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스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주입니다. 제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원 14일 김상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심사와 집행부 업무현황 청취를 위해 제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2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부건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97년 2월 20일자 양산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발의가 있었으며, 양산시장으로부터 1월 16일자 양산싲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11건과 2월 18일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업무 계획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로 하여 ’97년 2월 25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올 한해동안 펼쳐나갈 양산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함은 물론 올바른 시정집행을 촉구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유섭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시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실·국별로 업무계획만 청취하고 이에 따를 질의는 시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으로 하여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는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본운영 계획과 심사분석,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지방채 일시 차입금 및 채무부담 관리,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법제 및 소송업무의 수행,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방금 시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1,562억 6,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99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462억 7,800만원입니다. 가구수는 5만 1,342가구이며 이중 비농가가 80%를 차지해 도시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16만 7,390명으로 작년도에 5,8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금읍에서 5,100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97년도 역점시책은 8가지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입니다.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84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분기 1회씩 연 4회 심사분석으 실시하여 부진사업을 촉구하고 분석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종합 개발계획입니다. 양산시의 미래지향적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양산지역에는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시에는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21C의 발전하는 양산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활동입니다.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공개감사도 동시에 운영할 것입니다. 감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하고 부정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일상감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쟁송업무입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1건, 총 18건입니다.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대응하여 반드시 승소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신중히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규는 6월까지 일제히 정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검토하여 이 기회에 불합리한 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계조사입니다. 모든 통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 제공함으로써 내실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분야별로 연중 내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때마다 조사원의 교육과 조사부 설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주민의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존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의존재원이 작년보다 국비가 54억, 도비가 173억원 총 227억원이 더 확보되었으며 국·도비는 지금도 수시로 지원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10%이상 높이기 위해 경상예산중에서 11억 5,300만원을 절감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대상 분야는「골프」장 조성과 생수공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현재 국유지와 시유지중에서 적지를 검토한 후 현지답사중에 있으며 생수공장은 대상자와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대상이 4개소입니다만 올해는 웅상읍 서창시정과 하북면 신평시장중에서 1개소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상반기중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문화재 지정현황, 주요 역점시책, 양산소식지 발간, 시정소식 제작·방영,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 종합문화회관 건립, 제12회 삽량문화제 행사, 다음 순서는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기본현황입니다. 주요업무는 시정홍보 계획수립 시행, 유선방송 관련업무, 문화예술행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지도 육성, 문화재 대장 관리, 사적지 및 유적발굴 조사 등이며, 문화재 지정 현황은 총 85건으로 국가지정 32건, 도지정 49건, 문화재 자료 4건입니다.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이 금년 1월 1일자로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 지정되었으며 원동면 가야진용신제가 금년 1월 30일자로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주요역점 시책입니다. 먼저 양산 소식지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월부터 발간하고 있는 양산소식지는 신문면 8면으로 수정 주요시책과 시의회 활동사항, 유관기관 단체소식, 생활정보, 독사투고 등을 게재하여 매월 1회 25일에 3만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예산액이 3,600만원으로 부산일보 보급소를 통하여 2만부를 보급하고 출향 및 관내의 기관에 무상으로 6백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잔여 8천부는 읍·면·동에 배부 활용하고 있는데 잔여분에 대해서도 우송과 신문보급소 확대보급으로 직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산소식지를 발간·배부함으로써 그 기대효과는 공대행정 구현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정·의정사항 소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산소식지를 발간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도내 타 시·군 및 인근 부산 기장군을 보면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민들이 충족하는 신문을 발행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시정소식 제작·방영에 대해 말씁드리겠습니다. 매월 2회 제작하여 관내 3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되고 있으며 그 방영내용은 시정 및 주요시책, 시의회 소식, 유관기관 단체 동향, 미담사례 등 25분 내외 분량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예산액이 6천만원이고 신속한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승격 1주년과 민선자치 출범일에 특집 기획물로써 시승격, 민선자치출범 이후 양산의 발전상을 제작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행정의 신뢰성 재고 및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과 지방자치 시대의 공개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7년까지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305평 규모에 총 사업비 127억 3,700만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97년 사업비는 47억 3,700만원입니다. 국비 15억원 도비 2억 8,700만원 시비 3억 5,600만원 자부담 2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내부공자중에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이 완공되면 과학적인 보관이 가능하고 관광객 및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제공할 수 있고 전통문화제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회관 건립지 미선정으로 문화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42평 1,000석 규모의 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부지가 선정되면 올해 사업비 47억원 국지 10억원 시비 37억원으로 실시설계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문화의 불모지인 양산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삽량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 총회에서 격년제 실시여부에 대해 토의하여 매년 문화제 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년 삽량문화제 행사는 작년 11회 때와 같은 수준으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참여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행사종목도 대폭 축소하여 시민이 즐기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종목을 개발을 할 예정이며, 또한 읍·면·동 경비의 어려움을 감안 읍·면·동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읍·면·동의 추진위원장 등 수고하시는 분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도사업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연변 3번의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94년부터 금년말까지 연차사업이며, 연번 5번 팔만대장경 도지화 제작사업은 ’91년도부터 2000년 연말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여타 사업은 사업계획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97년도 총무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 실과별 주요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실과별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직렬별로 보면 총원 정원 726명입니다. 일반직이 579명이고 지도직이 34명, 기능직이 98명입니다. 현원은 713명으로 현재 결원이 13명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도세 342억 4천만원, 시세 375억원을 합해서 717억 4천만원입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모두 합해서 현재 8,025필지 37,660,120㎡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중 8.5%를 점하고 도유재산 9%, 시유재산 82.5%을 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시설수는 150개이며, 이중 수영장업이 3개, 체육도장업이 38개, 「에어로빅」장업이 14개, 당구장업이 74개, 기타 21개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현재 306개 대헤 대원수가 31,293명입니다. 지역대는 237개 대에 23,566명이고, 직장대는 59개 대에 7,285명, 기타 10개 대에 442명입니다. 7「페이지」, 주요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기, 물 등 「에너지」절약, 이면지 사용, 주 1회이상 자가용 안타기, 예산절감 편성 및 집행,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등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홍보를 통하여 범시민 참여 유도 및 실천분위기를 조성, 불요불급한 예산 통제 강화, 부서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 행정 사무용춤을 연금매점에서 구입을 하면 시중에서 보다 약 20% 정도 싼값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지, 재생용지 사용 생활화, 주 1회 공무원 자가용 없는 날 운영 등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정장비 현대화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장비면에서 도내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개인용 PC 130대 보급, 「멀티프로젝트」구입, 전산통신망 설치, 노후기기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호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호적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손으로 호적부를 정리하고 복사하여 발급하던 호적민원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기를 구입하여 2만 6천여명에 달하는 3개동 호적에 대한 사무를 전산화를 하고, 내년에는 6개 읍·면 호적인구 10만 3천여명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주면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갖가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려는 취지에는 출발한 120기동대 운영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527건의 생활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이중 518건을 해결하고 현재 9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장비 및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여 120기동대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겠으며,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무원들로부터 견문보고를 받아 찾아서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수증대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관외등록 자동차 관내 이전을 추진하여 목표 2,071대중 511대를 이전하였고, 우리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10억원 정도 세수를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현재 도세 20억 4,500만원, 시세 29억 400만원입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강력하고 체납세 징수에 임할 작정입니다. 13「페이지」, 강서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청사는 금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강서동 청사는 총 7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3월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하여 8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82가구에 1,139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년에 10억9,600만원의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94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 하겠으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3가구에 6,300만원의 각종 융자 및 취로구호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개 사회복지시설에 531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공립 법인 보육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은 물론 종사자의 자질향상,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사회복귀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녀 복지 및 여성단체 육성지도입니다. 우리 시에는 66개 여성단체에 9,97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활동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각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깨끗한 양산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말부터 정화해야 할 곳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 270여건을 사진촬영하여 각 부서별로 처리책임과제를 부여한 결과 우리 시가 한층 깨끗해졌으며,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종전에는 120기동대에 쓰레기처리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으나, 이 시책 추진 이후에 쓰레기 민원이 극히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담당구역 책임정화, 120기동대 적극 활용, 견문보고대회 활성화, 꽃길 및 꽃밭가꾸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꽃길 꽃밭가꾸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체전기간중에 관광지가 많은 우리 시를 찾는 외래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에어로빅」,「테니스」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상담실 설치·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민방위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4억 4,600만원을 들여 공설운동장 내에 200평 규모의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1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내 민방공 경보「싸이렌」을 1개소 증설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도입니다. 요즘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기장군 소유권이전 행정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이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내무부의 조정에 따라 이전 가능한 재산을 모두 기장군에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 10월 10일 기장군은 39필지 304,539㎡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신청했고, 10월 12일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1월 5일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기장군이 ’97년 1월 5일과 2월 17일에 우리 시 소유 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법 검토 및 내무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재산이 그래도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별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액정「비젼」,전동「스크린」구입 등 19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설치 등 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평소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최근 극심한 가뭄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5개과 21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정원 90명에 현원 88명으로 과별 분장사무는 1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쪽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면, 관내에는 총 904개의 기업체의 4만 8천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1차 금속기계과 화학, 섬유 등의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지 총 면적은 6,922ha로 진흥 지역이 1,308ha이고 진흥지역 밖으로는 5,614ha가 있으며, 한해장비로는 양수기가 946대, 송수「호스」는 연장 11.9km 분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정은 94개소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는 3,282개소,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6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오는 2003년까지 조성 완료하여 2005년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23만 5철㎡의 규모로 유산동 120번지 일원에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조성중인 유산쓰레기매립장은 현재 공정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명곡동산 132번지에 위차하여 민간수집상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찌꺼지 퇴비 적환장 시설은 월평균 30「톤」의 처리 규모로 독농가에 위탁관리하면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관내 4개 업체에서 총 25대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면적은 총 3만 6,766ha로 국·공유림이 4,527ha, 사유림 3만 2,239ha이며 이중 보존임지가 2만 5,137ha, 준보존임지가 1만 1,62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국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올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라 물가 관리목표인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료 5.5%이내 억제를 통한 서민생활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요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주 1회 이상 파악, 관리함으로써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인상심리를 차단하고 분야별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요금을 과다하고 받거나 인상을 선도하는 업소에 대하여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요금을 인하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성광업 지반침하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웅상읍 주진리에 위치한 금성광업지내로서 옹벽형 측구 1개소와 석축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4월에 보조금 신청 및 가설계를 하고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실시설계를 한 후 사업을 시행, 11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오염 예방 및 인근농지의 피해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시책으로 시비를 도에 출연하여 기업육성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해오던 출연자금부담금이 ’96년 사업으로 종결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4억 5,300만원이 불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요자금은 ’97년도부터 출연부담금을 시자체 육성자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식량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우리 시는 식부면적 2,315ha에 생산량 7만석을 목표로 하고,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지원하녕 우량종자 공급, 농기계 반값 공급, 각종 병해출 및 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함은 물론, 지역 증진을 위해 석회 및 규산질 371「톤」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품질 좋은 쌀, 수량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쌀 생산의 극대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6억 9,500만원 투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2.5km, 농업용 지하수개발 1공, 농로 확·포장 300m를 개발 포장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인근 주민을 항시 상주케하여 완벽공사로 경작지와 유통시설간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농촌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관정은 연계 동면 법기에 생활용수 공급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1,684호이고 사육하는 가축 두수는 189만 9,618두입니다. 축종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올해에도 18농가를 선정, 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확충과 조사료생산을 적기에 추진토록 할것이며, 축산시설 자동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융자 17억 2,900만원 자부담 7억 4,200만원 등 총 24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득 증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유원지는 통도사, 내원사, 무지개폭포, 배내골, 홍룡폭포 및 기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산, 계곡입니다. 통도사, 내원사는 자체 관리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없으나 자연발생 유원지 및 기타지역은 피서철에 행락인파의 집중으로 적기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수시로 기관단체, 기업체의 자연보호활동에 자진 참여토록 하고, 유원지의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토록 하겠으며, 피서철 행락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건전한 행락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2,497개 업소의 식품접객업소중 청소년 이용업소, 40평이상 대형업소, 문제업소, 불법영업 우려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주빈신고엽서제 실시와 관련단체를 통해 자율 실천토록하고 위반업소는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와 퇴폐 향락풍조를 근절하여 건전사회 정착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화수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정화수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회사내 공한지, 도로변, 자투리땅 등에 팽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해송 등 정화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330개 회사와 대기배출업소 전사업장에서 식재토록하여 대기오염물질 정화 및 자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녹색환경도시를 건설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산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유산동 산 120번지 일원에서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2003년까지 시설 완공하여 2005년까지 매립가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량확대를 위하여 매립장내 산봉우리 및 바닥경사를 300만 내지 500만㎥ 절취하면 최소한 200㎥정도는 매립이 가능합니다만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선 ’97년, ’98년도에 매립을 위한 기반조성 및 차수막 2만㎡와 기이 계획된 하루 처리용량이 260「톤」인 침출수 처리시설 구조물과 진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300kW의 전기 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기존시설의 확장으로 쓰레기의 장기간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며, 절취운반비의 무대 처리로 사업비 25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일반폐기물 소각로 시설공사입니다. 유산동 산 8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처리규모는 하루 97「톤」으로 1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한국토지공사가 물금 신도시에 설치예전인 하루 처리용량 300「톤」과 우리시의 하루 처리용량 100「톤」을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시설이 완공되면 시발생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이 가능하며, 매립장 인근지역 설치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합적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산불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설되며, 최초 시설연도인 ’86년 어곡동 일원에 2km를 시작으로 관내 임야에 총 58km가 시설되었으며, 금년도 사업 10km는 원동 선리에 4km, 동면 법기지구·내송지구에 각각 2km와 1km, 상북 석계지구에 3km를 시설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3억 1,319만 2천원, 도비 2억 6,873만원, 시비 4,445만 6천원으로 총 6억 2,638만원이 투입되며, 지역간 도로 및 지역사회개발과 연계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에 있는 주요사업 현황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5억 400만원, 임도신설에 5억 9,900만원 등 총 47건에 82억 5,300여만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이 17억 1,500만원, 도비가 7억 8,100만원, 시비가 57억 5,7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또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역점 시책, 기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도로현황 및 하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 총연장은 527km로써 초장도가 47%인 251.3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율은 48.7% 그리고 접도구역은 56.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2.74km로써 하천개수율은 48%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시면적이 484.614㎢로써 용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이 191㎢ 그리고 준도시지역이 7㎢ 농림지역이 161㎢ 준농림 지역이 64㎢ 그리고 지역 환경보전지역이 5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스빈다. 다음엔 도시계획 구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계획구역은 189.895㎢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자면 주거지역이 12.962㎢ 그리고 상업지역이 1.023㎢ 공업지역이 8.261㎢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81%인 154.1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현황 총가구수는 5만 667가구로써 주택수는 4만 2,64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1만 5,849㎢ 그리고「아파트」가 2만 5,855㎢ 연립 다세대가 704 기타 237주택수가 되겠으며 보급률은 92.38%로써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84.129㎢에 대해서 전이 14.47㎢ 그리고 답이 46.685㎢ 대지가 7.894㎢ 임야가 72%인 387.787㎢ 그리고 공장용지가 4.837㎢ 기타가 42.450㎢되겠습니다. 다음엔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차량은 4만 2,702대로써 승용차가 67%인 2만 8,589대 그리고 승합차가 4,016대 화물차가 9,611대 그리고 특수차가 48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1,010대중에서 지게차가 583대「덤프트럭」이 86대 그리고「콘크리트 믹스트럭」이 153대가 되고 굴삭기가 12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계획 급수인구가 16만 6,94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상수도가 급수인구는 8만 4,740명, 급수량이 2만 9,242「톤」이 되겠으며, 1일 1인당 345ℓ가 되겠으며 보급률은 5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수인구는 3만 7,740명이며 급수량은 9,741「톤」이고 급수 보급률은 2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는 4만 4,469명이며 급수 보급률은 2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입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총 지구수가 131개 지구로써 그중 원수의 종류별로 보면 총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수가 68개소 지표수가 10개소 그리고 계곡수가 73개소 그리고 복류수가 4개소가 되겠으며, 총용수관로는 266.3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4월달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으며 5월에는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6월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구간은 동면 호포에서 양산 북정으로 총11.1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보며는 재원조달은 호포에서 중부까지가 7.9km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을 하게 되겠고 중부에서 북정 3.2km 구간에 대해서는 국고가 30% 지방비 30% 교통공단 기채발행이 40%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건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민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만 근로자복지「아파트」대책반을 설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보증회사가 가압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부산지방 법원에 청구액 120억원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안전진단 검증기관이 결정된 후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총 29개 토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공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부과대상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96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이나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시행하겠으며 부동산 등기 가압류분에 대해사여는 법원에 공매처분 의뢰등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데 대해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도 협의회시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한국토지공사에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행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 ’97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 건수는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55건 도시과에 11건 상하수도과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사업비가 157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는 34억 3,5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8억 6,200만원 시비가 10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건중에서 건설과가 4억 도시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총 13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7,200만원 도비가 1억 2,200만원 시비가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중에서 건설과가 5건 도시과가 4건 상하수도과가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사업비 132억 4.600만원 중에서 이월금액이 107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억 5,300만원 도비가 7억 7,900만원 시비가 9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찬곤입니다. 저희 금년도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역점 시책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저희 보건소는 6개지소와 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8명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행, 국민건강 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의료인 및 의료기관관리 그리고 농어촌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서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144개입니다. 그중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병원급이 4개가 있고 약국은 3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주요역점 시책입니다. 4가지만 간추려서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세이상 노인진료입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자꾸 노인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질환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서 금년데 약 7,900명의 소외된 노인층을 질병을 조기발견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두 번째는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입니다. 40세이상 부녀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돼서 지난 해에 걸쳐서 금년에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금년 3월로 해서 40세이상 60세 저소득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금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가족계획협의회 경남지부에 부탁을 해서 하는데 1인당 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소아시력검사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유치원 학생이 되겠습니다. 약시라든가 시력장애를 조기에 발견함으로해서 평생을 두고 그 시력을 고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5세에서 6세입니다. 그러니까 취학전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부는 안되고 우선 3개동에 있는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ㄴ디ㅏ. 마지막으로 저희 웅상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보건지소로서는 도내에 처음입니다. 장비를 보강해서 거기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지소에다가「엑스레이」라든가 검사장비를 보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보건소에 오지 않고 보건지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환자발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존예산이 1,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음 추경때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장비를 갖추면 그때부터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하상두입니다.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농촌지도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 업무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직제 및 직원현황에 있어서 저희직원은 38명이며 지도직은 34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2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주요역점 시책중 먼저 쌀의 지속적인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올해 2,265「ha」에 약 7만석을 생산목표로하여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한 주수확보,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와 병·해충적기에 예찰 방제 지도로 식량이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은 지난 해 7개소에 이어서 올해 4개소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화 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최고의 생산과 얼굴있는 상품개발로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약초생산 가공시범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재배한 명품사업으로 재배한 녹사 2「ha」가공을 위해 가공공장 165㎡를 지어서 가공공정의 기계화하여, 생산비도 절감하고 고품질 녹차를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양어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근교시로써 고소득 작목을 지도 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내수면양어로써 자라는 동명에 한 농가밖에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자 한 개소 2백평에 2천마리를 넣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소득을 약 6천만원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집수조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양돈사육 현황을 봐선이 132농가에 약 4만 5,5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사업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돈사육가를 지역별로 2, 3개 지역을 묶어서 2개소에 분뇨 유출을 금할 수 있도록 집수조를 설치를 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전부 다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수무인 방제「시스템」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과수는 142「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과수는 약을 많이 쳐야 됩니다. 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연간 15번 정도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방제가 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제비가 66%가 절약이 되고 방제시간이 약 97%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채소「비닐하우스」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채소를 59「ha」에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자동화 사업은 약 1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개소 6백평을 시범사업장으로 해서 약 20%내지 30%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30%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생산입니다. 깨끗한 양산가꾸기 차원에서 저희 사무실에 약 450평에 봄꽃인「팬지」가 3,500분 심겨져 있습니다. 「팬지」등 약 3만분을 재배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읍·면에 분양을 해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젖소가 약 195농가에 약 4,580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젖소의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서 농가가 줄어들고 두수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톱밥시설 이용 농가수는 6%인 약11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소 약 30두가 되는 농가에 한 개소 톱밥 운동장을 약 100평을 설치를 해가지고 깨끗한 우유가 생산되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유능력을 향상시키고 젖소의 수태율도 향상을 시키고 위생적인 착유관리와 질병예방으로 원유품질을 향상시키는 수도사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대화시설 시범교육장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는 약 360평의 현대화시설「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pet온실, 「비닐」온실이 되고 있는데요. 지도소내에 원예작물 시범포 1,800평 pet온실 약 180평 표준축사 40평 등 모두 2,020평을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범교육장으로 설치를 해서 농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을 해서 대농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새해 영농설계 교육입니다, 금년에 저희시에는 25개소 수도작, 한우, 화훼, 양계 등 모두 13개 작목에대해 1,756명이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고급농산물이 생산되고 경영능력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재활용 저공해비누 제조활용 시범사업입니다. 합성세제 사용증가와 폐식용유의 다량 배출로 인해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제조기를 시·읍·면 생활개선회에 한 대씩 사가지고 지원을 해서 수질오염의 주범인 폐식용유의 재활용으로 수질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하고 생활에 도움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가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 20개 농가에다가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설치하거나 두가지중에 택일을 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부가사 노동을 절감을 하고 천연태양열 활용으로 농가연료비가 절감이 되는 농가주거 환경개선 지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의 산업화와 전문화로 농업인의 만성적인 피로가 아주 심화되어 가지고 만성피로 증상이 약 19.8%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복지 시설 30평과 쉼터 100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농작업시 피로를 회복하고 농부증, 여러 가지 농부증이 있습니다. 농부증을 예방하고 해서 활력있는 농촌생활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여성생활과학기술 교육은 약 35,000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반과 건강관리 및 가정요리반 그리고 취미교양반으로 설정을해서 그중에 약 2천명의 교육인원을 뽑아 가지고 약 50회에 걸쳐서 기술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기술과제 실천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능력 배양으로 다양한 역할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 교육을 통해서 요리반에서는 14명이 자격증을 딴 바도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약 1,12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학생회에서는 애농심을 고취 시키고 과제발굴을 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영농 4-H회는 영농 주작목 전문화 기술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는 첨단농업기술 선도기술지도가 되도록 하겠으며 18명의 예비후계자를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겠고요, 농촌지도자회는 휴경농지 생산화를 선도하도록 하고 새영농 기술보급에 앞장서도록 학습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저희 사무실에 있는 조직배양실운영입니다. 현재 조직배양실 30평에 1,400병의 조직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계획은 조직배양을 1,500명 인공씨감자와 딸기를 약 반본을 해서 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교육도 하고 생산물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우량농산물이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딸기 무병 우량묘 보급으로 생산성도 햐앙을 시키고 상품성도 향상을 시키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올해 약660점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적개량을 하고 토성에 맞는 작물이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저희 지도소내에 질병진단실이 설치가 돼있어서 기생충 검사와 임신진단, 유방염 검사 그리고 환경위생 진단을 약 280회에 실시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질병예찰과 방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시키고 검진 및 진단을 통한 신속한 질병예방 및 처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올해 주요사업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의 10건에 약 7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여서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출입니다. ’97년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역점사업,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요시책사업은 범어택지지구 택지분양입니다. 총 계획은 992필지에 면적이 41만 6,229㎡이고, 분양실적은 830필지에 35만 8,031㎡입니다. 미분양 현황은 162필지에 면적은 5만 8,198㎡으로 분양실적 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실적이 기대에 미흡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잔여필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강구하고, 전 공무원을 「세일즈맨」화 하는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투자 및 지역개발추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곡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8만 357㎡중에 공장용지가 70만 1,902㎡입니다. 지원시설은 6만 732㎡고, 녹지시설이 27만 4,767㎡, 공공시설은 24만 2,956㎡가 되겠습니다. 단지조성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원사업비 확보가 미흡합니다. 137억원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이 확보된 것은 국비 40억원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투자비 과다 소요로 공장용지 조성원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평당 계산한 결과 약 72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 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를 최대한 보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607억원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보상 위·수탁 수수료 예산 수익은 4억 9,256만 8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현황은 별첨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사업계획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12월 22일 발족해서 각실과의 대단위 사업은 사업단에서 시행토록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현황중 ’97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8,600만원이며, ’97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억 9천만원이고 시비가 1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및 관람석 설치공사입니다. 총 120억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5천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 6차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587억 8천만원이며, 그중에서 ’97년 예산이 205억 6,600만원이고 국비가 108억 9,998만원, 도비가 48억 3,301만원, 시비가 48억 3,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명곡소류지 제당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 3,800만원인데 금년 사업비는 5억원이며, 시비 5억원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7,4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5,7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9,285만 7천원이고 시비가 25억 6,4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웅상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13억원이며, ’97년 예산이 77억 5,776만원이고 시비가 77억 5,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양산시 수수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10억원인데 시비가 22억 9,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0만 6,8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1,1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4억 5,4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4,500만원, 시비가6억 1,2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범어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500만원이며, 그중에 ’97년 예산이 11억 9,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7년 금년도 사업의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장기 계속공사로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시설외 9건은 이월코자 합니다.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건립사업입니다. 이월액이 13억 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양산시 수수시설공사입니다. 30억원이 시비가 전액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96년도 공고기간이 과다 소요됨으로 불가해서 금년도에 공고의뢰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되는대로 착공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개발단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안정적 유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업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압부상조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자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말 증설활성오니조 일부를 개조해 가지고 가압부상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성오니조의 체류시간이 감소되고 1차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수처리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일 1만「톤」처리 능력의 가압부산조를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경 동 시설이 완공되면 1차 처리효율과 활성오니조 체류시간이 증대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실험장비구입입니다. 실험장비구입은 지난 2월 4일자 의원협의회에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인근 사업장에서 간혹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작년부터 약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공사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8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직원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 민원도 예방될 것이며, 폐수처리장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브로와」배관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공기를 공급하고 있는 「브로와」배관이 협소해가지고 활성오니조로 공급되는 송풍량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소전달 능력이 저하되고 처리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계고장이 부하로 인해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을 투입해서「브로와」배관을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8월 이 공사가 준공되는 원활한 산소공급으로 처리효율이 극대화 될것으로 판단되며,「브로와」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계획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사업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로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7년도 양산시정추진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이상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건의원외11인발의)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5시 45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 재해대책, 건축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는데,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양산시장제출)
15시 47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회의 심의에 앞서 조금전에 구성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이 많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1건 1건을 신중히 심사하셔서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장성진 의원님과 장기성 의원님 등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