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전임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된 그 사항들이 인수 인계가 됐습니까?

제가 오전에 계약서 어구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다 군민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씀드리는 것은 양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보면 “별첨 2”라고 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계약서 서식 같은 것이 나와있고 제1조 2조 ...제 6조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리관과 대행업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1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다 더 효율적인 주변환경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삽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을 군에서 급료를 주면서 도로망 같은 곳을 청소 합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앞으로는 청소계약을 경신처리 할 때 조례 하나하나를 전부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휴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군민의 혈세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예산 낭비다. 하는 이런 심각한 어조까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집행부가 계약을 할 때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각성을 줌이 목적이지 결코 복리증진을 위해가지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서 조항을 보는 것 같으면 대행업자가 구역안의 청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양산군 폐기물 관리 규정이나 조례의 폐기물 법의 취지를 나름대로 볼 때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수집 운반하는 운반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왕왕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도로나 공지를 청소한 폐기물을 어떤 적정의 장소에 적채 해놓았다가 청소차가 오면 그것을 수집해 가도록 했을 때 대행없자와 미화원을 감독하는 읍.면장 사이에 수집해 가니 안가니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 한다.”고 하길레 계약서 제2조를 들먹이면서 “엄밀히 따지면 계약서상에 당신들이 해야할 일을 우리가 해주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화원이 수집한 수집물을 도로에 방치 해놔놓고 가져간다 안가져간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상 안묻습니다. 환경청에서 승인해준 것과는 조건이 다르지요? 흙이 들어갔거나 잔토가 들어갔거나 어디까지나 승인조건은 잔토가 아니라 탄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탄재는 없고 흙만 부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은 부합되진 아니하는 거지요?

시간이 가니까 그것만 답변 해주십시오. 부합됩니까 안됩니까?

예?

합법적이라는 말이죠?

자료에 보면 주민동향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잔토로 맬비하여 동지역을 학교 또는 대단위 아파트 부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주민들의 동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동향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 관계기관이 능동적으로 협조해주는 인상이 안듭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많이 않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버려야 되는 것은 탄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탄재가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는 것 같으면 특정한 학교재단 또는 아파트를 짓는데 능동적으로 협조해주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분뇨수거료를 양산군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배출자로 부터 받고 있죠?

분뇨수거차량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작동여부를 확인 해봅니까?

주민의 여론은 분뇨수거 수수료를 계량기에 관계없이 자기들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하는데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양산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18L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수거차량 뒤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여론화되어서 수집대상자를 불러 가지고 계량기 청소를 매일같이 안하변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얼마동안은 계속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래서 주미들에게 요금을 달라고 하면 1L당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있으니까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주고 영수증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업자들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계량기 청소를 잘 합디다. 이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