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워원장이신 원성태위원계서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 못하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산도시계획시설결정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

먼저 양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동안 주민동향을 보고드리기 전에 추진상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중앙기술심의 요청을 금년 1월 13일 제출해 자깆고 지난 2월 20일자 실시를 위한 기준시설까지 완료 했습니다. 양산하수처리장 시설홍보를 위해서 온론, 관계기관 및 지장지에 배부홍보를 한 결과 작년 신문에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지역이기주의 발전 그르친다.”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대추진위원 면담, 설득은 반대추진위원장 김석호를 수차례에 걸쳐 만나 설득한바도 있습니다 부산시 용호하수처리장 주민대표 12명 일본 동경 스나마치 수처리센터고스케 미가와시마 오치아이 견학에 따른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반대추진위원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이정도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라는 보도가 나온바 있습니다. “이정도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하는 것이 보도가 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실제 본군 하수처리장도 일본국과 동일하게 설계했다는 사실을 홍보 햇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주민대표 견학단 20명으로 해가지고 서울 또는 일본까지 갔으면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4월중순에서 5월초가 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스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신청은...있습니다만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될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자여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산군의회 심의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 요청 6월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씁드립니다. 도시계획확승인과 용지보상 및 착공용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정도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하는 부산시 주민과 부산이 행정당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것을 보면 이 시설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동경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반대추진위원장에게 보여주었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대위원 김석호씨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니까 다소 지금으로써는 “절대 안된.” 하는 말은 현재로는 안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하면 그곳에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지부용의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건설부에서 상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저히 할수 없다.” 하는 것을 담당계장님도 설명을 하고 또 그사람도 “절대 안된다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설치가 곤란하다.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시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신청하고 또 반려하고 지금 상태로서는 이 사업은 안되는 것이다. 이겋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 한는 계획은 딴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2년 2월 13일투터 14일 양일간 군청 수도과장님과 동료 박정창위원님과 함께 건설부 녹지공원과를 방문 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된 가산지역의 타당성문제를 가지고 논의 됐습니다 “왜 건설부에서 이 자리를 지정 해주었느냐?”하는 애기를 하니까 G.B구역내 공공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법상 가능한데 이지역이 아니고 그 자리 말고 딴곳에 가능한 자리가 있으면 G.B가 아닌 곳이 있으면 도저히 불가하다.”하는 애기고. 그래서 인접한 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G.B뿐이 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니까 가능하면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2안으로 내놓은 금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답변만 듣고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산 또는 금산 전부 G.B같으면 어디든지 할 수 없이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가산지역의 타당성문제를 가지고 건설부에서 이 자리를 지정 인접자리가 G.B구역 이외의 자리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에 1년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여도 10여건 정도 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G.B를 훼손하는게 1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상황으로 봐서 10여건 이상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와서 상당히 1차부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것을느끼고 왔습니다.

수도과장과 지부용위원, 박정창위원 서울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최원구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수도과장 또는 우리 통료 지부용원님의 보충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그 지역의 출신 위원이신 동료 박정창위원께서 현제 그지역 주민드리, 물론 수도과장님께서 과정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어떻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대표 견학단을 구성해가지고 4월말이나 5월초에 견학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가 볼때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유치를 하는데 어느정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사실은 찬성은 아니지만 “오면 어떻노.”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주민들 전체에 방송을 해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된다.” 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안나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몰려드니까 자연히 동요하고 그러니까 자꾸 반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반반쯤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도과장님과 서울에 다녀오신 두분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 의견을 개진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G.B지역내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굳이 농사를 지울 수 있는곳을 이용해야 되는 그와같은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부산시는 지하철기지창을 G.B지역에 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산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G.B지역에 못한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도 받아 보왔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누차 그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예를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금산이 있지말고 바로 앞에 있다고 하면 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부산시 전철기지창은 끝부분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끝부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위치가 한참 내려가서 호포쯤만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가능한데 거기에는 협소에서 안되고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금산과 가산과 인접한 지역에 100M 사이의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심의를 거치려고 하면 개발제한 구역내 들어가야 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고 설명할만한 이유가 안됩니다. 그런 이유서만 붙게되면 지금도 가산에 가능합니다. 불과 100M두고 골치아픈 개발제한구역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엇 때문에 안되느냐 했을때 설명이 안되고 서류만 왔다갔다 하다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입니까?

다시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지를 만약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농지대체조성 비를 내야 됩니다. 심지어 개인도 농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 즉 대체비용을 내면서 까지 굳이 농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가 허가를 충분히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그 100M,200M거리를 두고 되니 안되나, 어느 지역에는 공공시설물이 되고 또 어느지역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저로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현지 여건을 설명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가산의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고 현재 일반 도시지역은 전체가 농지로서 실제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맞지 않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시설물이나 또는 개인 시설물도 설치하고자 할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이 비싸고 싸고, 이용가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심지어 사격장과 같은 공공시설물도 개발제한구역에 못한다 하는 것을 설명해가면서 얘기할 때 더 이상 강력하게 얘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하지 a라고 서류를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반려를 시킬테니까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양산군에서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득력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저히 그사람들과 상대가 안되었습니다.

저도 방금 최원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견학단을구성해서 한번쯤 일본이나 선진지에 갔다 왔을때 “과연 가보니까우리가 생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구나.”하는 인식이 되었을때 우리 의회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마찰이 있어도, 민원이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의회에서 시설결정을 했을때는 앞으로 집단민원이 생겨 동료위원전제가 공격의 대상자가 된다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때도 우선 견학단말이 나왔으면 오늘 부터라도반대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들과 접촉을 해서 견학단 구성부터 된다는 자체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견학도 안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견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해서 견학단이 구성되었을때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견학단 결과를 받아보고 회으에 참석을 했어야 좋겠습니다만 누차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동의 합니다.

최원구위원의 발언에 찬동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수도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최원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을주민, 반대를 하고있는 분블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