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창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어제 제1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문장호위원님의 사회로 진행 되겠습니다. 문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선출에 따른 진행을 맡게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김진만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진만위원입니다. 우리가 꼭 연장자라고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한두번 있을것이 아니고 여러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 간사로서 역심을 많이 하셨던 전덕주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김진만위원으로부터 전덕주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전덕주위원 말씀 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되어갈는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지명해주신 김진만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히 들으신바와 같이 김진만위원께서는 전덕주위원님을 또 전덕주위원님은 김진만위원님을 각각 모시자고 하는데 또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무위원 말씀 하십시오.

전위원은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는지 알수없다는데 사실이 그런 것 같으면 김진만위원을 뽑읍시다.

그러면 김진만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자는 두분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진만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 덕으로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전덕주위원 말씀 하십시오.

간사에는 우리 윤재갑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전덕주위원께서 윤재갑위원을 추천 했습니다. 또 추천하실분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윤재갑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 추경의 세입은 11,343,754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262,540천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449,705천원, 개발 이익환급금 200,000천원, 기타 잡수익(원전지원사업)179,791천원. 자체삭감 1,093,639천원. 기존예비비 삭감 3,032,263천원. 국고보조금 338,361천원. 도비보조금 787,491천원입니다. 세출은 11,343,754천원입니다. 편성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86,662천원. 경상비 3,026,773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193,320천원 정보비 210,115천원. 특별판공비 158,400천원 배상금 155,000천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배를 했을 때 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해기금 102,000천원. 부담금 136,000천원 장학관 건립기금과 개발연구원 설립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차량구입비 207,000천원. 기타 1,864,938천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 338,361천원. 도비 787,491천원. 군비 부담금 1,252,7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78,56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출금 부분이 2,116,000천원 사업비가 가용재원으로 판단 되는 것으로 3,355,9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39,220천원. 일반행정비 2,565,481천원. 사회복지비 2,565,481천원. 사회복지비 2,512,474천원. 산업경제비 1,036,905천원. 지역개발비 4,326,865천원. 문화 및 체육비 339,285천원. 민방위비가 654,860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947,518천원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계상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30,479,452천원에서 12,699,132천원 늘어나서 43,178,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이 1회추경에서 10,062,126천원. 의료보호가 9,396천원. 공단조성 69,85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100,000천원. 농공지구조성은 48,365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910,877천원. 상수도 공기업 595,248천원입니다. 참고로 뒤에보면 주요사업비 계상을 해놓았는데 3,355,968천원 중에서 공통분이 1,613,612천원. 경찰서 211,784천원 해가지고 1,825,396천원 계상 되었고 나머지 읍.면 개발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서부지역에 833,572천원. 동부지역에 697,000천원 도합 3,355,968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정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저번 특별위원회에서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삭감을 시켰는데 국정홍보지 같으면 국비로서 보조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왜 국정홍보지를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하는지 그것은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반상회보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메스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시책이라고 하는것들이 일반 다른 신문보다는 서울신문에 국정내용이 많이 수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와 개발위원, 이장들에게 까지 홍보가 되어 왔는데 사실 수용가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교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을 군민이 T.V를 통해서 보지 신문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국정 홍보지이니까 국비로서 충당 해야지 왜 군비로 부담을 하느냐? 이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집행부와 신문사와의 관계, 또 집행부와 직접 구독자와의 관계, 지역 구독자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하니까 솔직하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순수한 군민의 교양을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더 의혹을 가질수 있는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안그렇습니까?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협조를 안해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사실상 정부지로 내용이 정부시책을 위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선에서 지원을 잠정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양산군 세입.세출 회계 예산 총액에 있어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과 178페이지의 계수가 차이가 납니다. 틀리게 되어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예산액이 어디서 착오가 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계수가 안맞습니다. 제가 한번 추적 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예산의 계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서 정보비 21천만원, 특별판공비 258백만원, 정보비 21천만원 안에는 군수님 정보비 5천만원, 출장소장 정보비 2천만원, 부군수 정보비 1천만원 기타 실과장 정보비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판공비 158백만원 안에는 군수님 특별판공비 3천만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군은 부산, 울산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을뿐 아니라 서부 다른지역에 비해서 언론 사도 부산, 울산 언론사지 전부 출입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양산군수의 활동비는 사실상 엄청스럽게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계수문제에 있어 계수는 위의 표지가 맞습니다. 합계가 오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예산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부산, 울산 행정협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록을 해놓았는데 부산권 개발 행정협의회가 있고 울산권 개발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양 시.군이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면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권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33페이지 소액소송이라고 있는데 요즘 법이 완화 되어가지고 소액은 돈이 많이 필요치 않은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수수료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정도의 소액 소송금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계류중인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대게 세금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름이 됩니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거의 억대가 됩니다. 범어지구 수유권 문제 같은 것 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고액 민사를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소액소송으로 표기한 것은 고액과 소액을 같이 포함한 수수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앞으로 보상을 많이 해주어야 할 일이 많을텐데 12개 읍.면을 다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지면 계속 물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동안...

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줄 압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대민홍보 수행 추진비와 군정홍부 활동비가 있는데 대민은 뭐고 군정은 뭡니까? 똑같이 군민을 상대로 하는 예산 아닙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민홍보업무 수행 추진은 공보실에서 대민 홍보를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군정홍보는 뒤에 특별판공비,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언론기관 행사라든지 중앙기관 행사에 특별판공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데 이것은 여러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 언론관계가 상당히 여론을 좌우하고 있어서 특별판공비로서 여기 있는 기자 뿐만 아니고 경상님도에 있는 기자와 각종 언론사에서 본군에 얼굴도 많이 알고 그래서 특별판공비로 쓰는데 이것이 없게되면 상당히 공보실에 에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복합되는 질의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정 활동비가 특별판공비에서 직접 관할 부서 과장이 쓰는 판공비가 아닌 군수가 쓰는 판공비라는 것입니까?

군수가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판공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쓰고 군주님께 결재를 받는 것입니까?

예.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북부도서관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 전부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운영만 넘겨주고 재산은 양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전대제 우불단 제향사로 100만원, 20만원, 문화재로서 설정을 받았지요?

예.

제상에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제상까지 우리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단은 제를 지낸다는 것은 유교 정신에 의해서 유교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자기가 믿음에 의해서 자기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보조를 받으면서 까지 믿음을 믿어야 하는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예산에 안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례적으로 행사때마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데 군수님이 초청이 됩니다. 1년에 1번씩 가을에 제물을 하라고 100만원을 보태고 그밑에 20만원은 전부...

“위원장”

문장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자꾸 옛날에 유불선 3개 종교가 있는데 지금은 종교가 다 자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돈 같으면 다르겠지만 이런돈은 정보비나 판공비에서 요령껏 써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습니다. 타종교도 많은데 우리도 달라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하고 사소한 돈은 요령껏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군수가 그냥 돈을 주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수십년간 행사를 치를 때 보상금조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10만원씩 돈봉투를 주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제사가 안됩니다. 향축대로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한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4번을 하는데 기업체, 민간단체, 학생, 군인들이 같이 참석 합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3억원 하북. 회관을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광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군부에도 청소년회관이... 하필이면 하북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는 이유는?

“위원장”

윤재갑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위원들 선거공약 사항을 군수가 3억원씩 책정한 것을 92년에 책정된 시설비에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장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되는데 우리 삽량문화제 할 때 이런 항목으로 하나 넣어서 하면 경비가 안드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사람들 나름대로 전새마을지도자 지금 현재의 새마을지도자와 단합될 수 있는 ...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회가 구성되기전에도 방범대, 농촌 후계자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빤하고 또 지역에서는 봉투가지고 가야 합니다. 문제가 많으니 삽량문화제 할 때 이런 종목을 넣어주면 전체가 다 되는 것 아니냐. 예산저감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 득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러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좌우간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이중이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사람들끼리 그날 하루 흉금을 털어놓고 단합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선진지 견학도 시켰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1970년도처럼 그러한 마음가짐과 결의를 가진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또 하는일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없애버릴 것은 없애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

과거에는 노력을 했고 지금은 정신면에서 있습니다. 이런단체라도 없으면 퇴보가 안되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찰서 기동대 건립 신축비 155,800,000천원이 있는데 어떤 것 입니까?

조립식 건물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정부지를 운동장 잔디 입힌곳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 차원에서 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소가 없으니까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장호위원 말씀 하십시오.

그곳에 허가는 났습니까?

자세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건축허가가 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말씀 하십시오.

기동대가 민생치안에 도움이 됩니까?

순수한 민생치안으로서의 기동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니까 군예산으로 군수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점 되는 문제가 있으면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지방행정지 구입” 해가지고 3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390만원 이외 기정이 33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다초에 33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모자라서 이번에 60만원 더 요구 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계속 부족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부족분은 예를들어서 사업이 10가지였다가 11가지로 되거나 인상이 되어서 올라간 것도 있고 또 목이 같은 것은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 돈이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 이런 것 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장호위원 말씀 하십시오.

44페이지 청내여직원 근무복 구입 67명인데 지금 읍.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민원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67명이 다 민원실에 있습니까?

“위원장”

전덕주위원 말씀 하십시오.

읍.면에도 67 개만 해서 됩니까?

당초예산에 읍.면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이나 각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과연 근무복을 구입해 주었는데 그 옷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이 몇몇 됩니까?

위의 지침에는 반드시 입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복 입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계속 강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근무복 구입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사람도 안입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옷을 해주어봤자 입지도 않는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지각을 한다고 해서 버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무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면 읍.면장을 독려하고 군의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입도록 시책을 구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입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옷을 주었는데도 그 군무복을 입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입도록 해주십시오.

사정기관에서 민원실을 살펴본 결과 근무복 미착용이 많이 지적되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시책을 버릴수 없는 것이고 입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복문제로 논란이 되었는데 과장이 책임 못진다고 하면 내무과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장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92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철탑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빠진 것 같네요?

본예산 다룰 때 동부측에다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드린적이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 했었습니다. 실제로 금년부터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중 입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공정상으로 나와있는 단가로는 아무것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평지 100M와 경사지 100M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길을 만들어 가면서 물, 자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지적공사 직원들이 며칠씩 동원되고 본청 직원들이 동원되어 하긴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는 단가를 달리해야 될 것 같고 운영하자니까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측량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은 앞에는 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양산군 여성회관과 겸해서 건립하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뭐라고 지어야 옳을 것이냐를 가지고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보다는 여성종합회관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근로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근로자로 안하려는 것 같으면 다른 애매한 것으로 지어서 어느 단계에 가서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하는 이것이 없으면 곤란하다 해서 다른 명칭들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범어 택지개발 47.48블록을 매입해가지고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단은 모두 양산군부에 있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범어에 가면 이용도가 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걱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가와 현살가가 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양산읍에서는 천평내지 12백평을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943백만원이라는 예산은 군비 아닙니까? 도비보조를 보태서 14억...

91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가.

943백만원은 군비죠?

예.

여성회관과 그 관계로 해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근로자 가족들이 이용하겠느냐 그때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명칭 자체를 근로자가족 복지화관을 건립 해가지고, 또 그것을 범어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용도 안되는 것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깊게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바가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회관건립을 양산읍에 도저희 못한다는 것입니까?

범어에 택지조성을 하는데 60만원 정도로 감정가격과 같기 때문에 제일 용이하다. 그러나 외곽지이고 경사도 높은곳이라고 적정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양산에 800평 확보하는 것 보다는 1000평이상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양산에는 도저히 건립할 환경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범어 택지내 48,48블록에 건립을 해야 되겠다든지...

지금도 양산읍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양산에 해야지요.

“위원장”

문장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67페이지 산업평화상 수상자상 상패 150만원짜리 재료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금상, 은상을 주기 위한 제작비입니다. 상패는 약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웅상 경남 간이상수도 교체공사가 있는데 3,5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듣기로는 14대 총선때 중앙정부로부터 3억원의 예산을 전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거기 반은 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세입을 하고 한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해주는 것입니다.

70페이지에 의료보호 관계자 회의가 있는데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일단 유급제로 봉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20명에 한해서 3회 60만원.... 직원들에게 점심식대를 준다는 것입니까?

일당 또든 급식을 사준다든가 해서 충분한보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취업알선 상담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2,500원씩 24명 16회, 민간인 2인인데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베델요양원, 의료기구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정신질환자 시설 개축비에서 도비도 받아놓고 있는데 요양원이라고 하면 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개인, 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자체내에서 X레이로 찍기위해 X레이 기계를 사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군비로 사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환자들을 요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 합니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현재 8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개설하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양산군에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X레이 기계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해서도 안되겠고 우리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사회과 잘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치과 노후장비 교체, 자산취득비에 보면 발치감자외 30종 하는 이것이 뭡니까?

뺀찌 같이 이를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10,142,000원 입니까?

지소마다 설치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그것을 보고 받아서 포함했습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각 지소로부터 전부 받아가지고...

받는중입니다.

받는중인데 예산을 미리하면 됩니까?

미리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일 급한 것부터 한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살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쓰면 쓸것이고 쓰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예.

84페이지 콜레라 특별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125,000인데 내년 이맘때 까기 계상해서 정보비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까? 개월수를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92년 1월부터 12월 까지 계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2차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는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삭감이 되어서 다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아파트입니다. 양산 읍.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가 됩니까?

아파트단지는 자체 수거기가 있어서 재활용 분리가 안됩니다. 분리수거와 감량화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부터 패쇄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같은 곳은 폐쇄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범적으로 용기를 배치해가지고 종이, 의류, 캔류, 유리, 철제류 등 4개정도로 분리를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려울 것 같고 주차장이나 관광지나 이런곳에 분리수거 용기를 놓아 두어야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매립장조성비, 어떻게 조성하길레 이렇게 들어갑니까?

매립장 조성하는 그것만 아니고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직원들이 현지에 자주 출장을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로 생각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125페이지 물가안정 지도단속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도단속을 나가서 물가안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국음식 짜장면 1,200원을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올리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어려운 사정이니까 단합을 해가지고 올려서는 안된다. 어려운 여건이 뭐냐? 밀가루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음식은 안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안되는 사항은 지금 인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많습니까?

단속한 실적은 없지만 계도하고 단속하고 안올릴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차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