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진만
김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실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 .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산불피해지 정리 인부임”이 2만원씩 10ha, 50명이 어떤 근거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산불 피해지 정리 인부임은 주로 농촌에는 노동 인부가 부족해서 산불 피해지 정리는 최악의 노동이기 때문에 이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현실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미약하지만 2만원을 책정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러면 10ha이상 산불이 났을 때는 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대략의 예를 보면 10ha정도 소실이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대형 사건인데 지금까지 예로 보아서는 10ha가 넘는 대형 소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의 예를 봐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보호수 표지판이 있는데 보호수라면 어떠한 수종입니까?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웅상읍명곡과 원동면 화제에도 했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심어 놓은 건데 지금현재 보호수라면 적어도 5백년 이상된 큰 나무를 이것은 외과 수술이라고 해서 나무가 고사가 되어 성장이 안 좋은 때 전문으로 이것은 주민에게 조상의 얼이 담긴 나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수종, 수령, 학명, 나무를 보호 한다는 요지를 기록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34개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저희 관내 500년 이상 된 수종이, 나무 숫자가 34개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불 조심에 대한 표어나 표지판, 입간판등 제작비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한 예산이 편성 디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 조심에 대한 표어, 포스터들이 너무 어지럽게 난무하는 것 같은데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이 발생되는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 인위적으로 산불이 난더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민 계몽을 해야 하니까 그런 뜻에서 주로 계몽용입니다. 저희들 산불방지 기간이 11월 1일 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인데 그 근무지대에 산불 상황실이 설치 되어서 아침에 출근과 더불어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저녁 10시까지 대기를 합니다. 공휴일도 토요일도 없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이런 장구한 세월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민 계몽에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 항목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115페이지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 9명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을 예상 하지 못했습니까?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 산불 감시원이 초소 감시원과 읍.면에 싸이카를 타고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부터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원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07피이지에 물품 구입비에 연차 구입난에 싸이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2차 추경때도 심의를 했지만 싸이카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것은 저 자신도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싸이카가 몇 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전직원에게 1대씩 있는데 교체할 것이고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기동력 확보라고 해서 내려 옵니다. 상담소에는 새 싸이카를 전부 다 보강할 예정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동화 시설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소내에 자동화 시설을 할려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4천만원이 되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읍.면별로 영농 후계자가 시범 단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 사무실에 재배하여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시설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하북면에 라이스센터라고 영농 위탁회사이데 총 자본이 3천만원 드는데 1천5백만원을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조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삽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무엇무엇을 사주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보아서 지원해줍니다. 주로 이양기와 트렉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트렉터는 영농후계자가 사면 세금 혜택을 받아서 싸게 삽니까?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110페이지에 “농민후계자 연찬회” 이분들을 모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그 동안 자율에 의해서 경험이라든가 기술을 교환하고 또 중앙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가 성공하거나 다른 곳에서 받아 들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20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군도 보상금이 있는데 철마에도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이것은 1931년에 닦은 것으로ㅆ 군도 7호를 확.포장할 때 보상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그 보상금을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보상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이자가 불어 날텐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증산 승수로 보완공사의 마무리 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출이 외어야 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승수로 개량 조합의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132페이지에 지방 토지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누구이며 지가 조사 토지 계획 불법 지도 단속 여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 단속을 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청내 직원들이나 읍.면의 실무자들이 1달에 2-3번씩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양산 같은 곳은 형질 변경한 것을 단속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식으로 갔다 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주거지는 거의 해당이 안되고 자연 녹지, 생산녹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단속합니다. 그리고 지방 토지 분과 위원회의 참석 대상은 개인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협회장이나 농협직원, 일부 감정사 같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133페이지에 급량비, 이것은 본예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부출장소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풀여비”는 무엇을 뜻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를 들어 공명선거 캠페인등 명시 되지 않거나 예산이 확보 되지 않은 곳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홍보실 보도 사례금”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도 하고 있죠?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기획실장
그것은 동부출장소 기관 광고비가 아니고 새생활 새질서 관계를 잘 추진하고 있다는 등 밝은 내용을....
진만
김진만위원장
실과별로 정보비가 중복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의 지방 재정 운영 정보비, 213페이지 기획관리에 있어서의 경상 사업비란에 기획활동 정보비등이 있는데 하나만 올리면 안 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기획실장
이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부출장소 기획실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내무과 소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신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말씀 묻겠습니다. 청사 여직원 피복비는 내용적으로는 여직원 피복비라고 했지만 청소원 같은 분들에게도 해주기 위한 것이 라고 했는데 민원담당 여직원 피복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창구 여직원들에게만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직원 피복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본청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 되었는데 피복을 주면 이것을 입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입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이 점을 여직원들에게 독려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집단 민원 해소용 정보비, 군정업무 수행 정보비가 과다하게 책정 된 것 압닙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이것은 소장님 소관입니다. 사실 동부 지구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철마의 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집단 민원으로부터 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집단 민원이 거의 매일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부출장소 내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장안읍 청사 사무실 증축 관계에 6천만원이 드는데 이런 금액 정도라면 당초 예산을 다룬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제 오늘 생긴일도 아닌데 전에는 청사 증축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사무 수요가 갑자기 많아 져서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읍장과 의논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고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추경에 올리면 좋지 않다는 점을 아시고 다음 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폐기물 투기자 신고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1월 1일부터 12월로 잡아서 나온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이것은 지금부터 신고를 하면 대충 이 정도가 안 들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232페이지에 “아동 위원”은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아동위원은 관내 12명이 있으며 불우한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들을 보호하고 물질적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동위원을 위촉한 것입니다. 전국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폐기물 투기자 신고 보상금” 이 돈을 가지고 계속 5개 읍.면에 관리가 됩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이것은 계속 다니면서 조사를 하려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1년 12달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야 퇴폐.변태 영업 단속 전담요원을 책정 했는데 전담요원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전담요원은 별정 8등급으로 한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요구 했는데 빠졋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사무용 집기 5만원 *5개 *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회”란 1년에 네 번 바꾼다는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부출장소 보건지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불법 농지 전용 활동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2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어떤 활동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동부출장소산업과장
농지 불법투기 산업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255페이지에 사복 경찰관 수사 활동 정보비 100만원인데...
수택
박수택동부출장소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산림계에 산림직 공무원이 사복 경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도 있고 동부출장소에도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도로 보상비, 도로 개설비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안 주고 지연 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철마 면사무소 북개공사 40m, 5천만원을 올렸는데 철마면에서는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임랑 선착장은 원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원전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군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 20만원씩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보비라는 것이 특수 업무 요원에 대한 정보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
김연제건축과장
예를 들어 무허가 단속요원도 필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무허가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건설부와 도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2개 읍.면에 주택 개량과 변소 개량에 따른 것이 93동과 50동으로 수시로 상부에서 확인 하는 것과 같이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읍 하수구 복개공사가 1M에 1만원씩입니까? 어디쯤 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남부리에 가면 복구 해야 할 곳이 50M쯤으로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양산 하수구 확장 및 복개 공사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3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가 잘못 된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500만원이 맞습니다. 나중에 총고라 계수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고치도록 합시다.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계수가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 추진 활동비가 3명에 4회가 들어 갔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종말 처리장 견학을 공무원들이 사실상 국내에 갔다 왔는데 예산을 얻지 못해서...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이미 견학을 갔다 왔는데 예산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국내에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국내부터 보아야 주민을 설득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면 마치고 다음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18-19페이지의 부정수 활동비 3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대상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앙과 연결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울산 공업용수를 동부지역으로 빼가는 문제, 밀양댐 보수관거를 양산군으로 빼내는 문제등등 여러 가지로 쓰일 곳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질적으로 원동 대리는 식수가 곤란할 정도인데 그런 곳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유량계”는 무엇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물이 나간 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34페이지에 조경공사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정수장이라고 하면 주위가 공원화 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수영 같은 곳을 보면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산밑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는 삭막합니다. 공원처럼 잘 가꾸어서 누가 봐도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 잇고 나무는 산소 동화작용을 하여 물이 좋아지므로 나무를 심어서 주위를 잘 조성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사고 이월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사고 이월은 전년도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어곡 지방 공업단지에 지질 조사 용역비, 어곡 지방 공업단지 기본 계획 용역비가 작년도에 마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납부 하도록 금년도로 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범어 택지도 감리회사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일이 금년 12월 31일 까지 이니까 당초에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 자체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13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500만원씩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21페이지에 범어지구 토지 보상금 지원, 이것은 그 분들이 보상을 기피해서 새로 추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도 토지 보상 7,100만원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도 안 찾아가서 문제가 온다고 하였을 때 공사에 차질이 오겠지만 독려를 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또 땅값이 올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려해서 빨리 찾아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틀립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이 도래 되어 버리면 다시 이의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공사를 착수 해도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농지 전용 보상금이 있는데 부담금이 10%, 6% 이렇게 해서 법상 결정이 임의대로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면 10%, 6%로 안되어 있습니 .사실상 개별지시가는 20/100으로 구획정리를 하면 다 나옵니다. 전용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100을 감하고 택지는 70/100을 감해준다고 나오는데 50/100을 감해서 계산 하면 10%가 나오고 70/100을 감해서 계산하면 개별지가로 6%로 계산해도 맞게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169페이지에 “을지 연습 참관인 보상금”이 200만원 있는데 을지연습을 참관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주민들 각계각층이 참관하는 식비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인쇄비는 당초예산에서 된 것 이닙니까?
규삼
박규삼민방위과장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쇄는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그러면 1월달 부터는 어떻게 썼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각과에서 요구가 되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한정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물품 매각대” 이것은 매각을 하는데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원심불리기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실과별 설명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마는 가정 복지과는 내일 오전에 듣도록 하고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는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수물품 예산 선심 결장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공석이고 기획실장은 유고로 경리계장을 참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
17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공무원 자격에 대한 토의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수물품 예산 선심 결정의 건도 내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