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진만
김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의 공석으로 질의 .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모터싸이클이 3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장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모터싸이클은 군청내에서도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 상태에서 다시 정수 물품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싸이카를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폐차 직전에 있는 사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면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읍.면의 경우 절대적인 행동 장비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읍 . 면이나 지도소에 싸이카가 필요한가 하면 아직도 소형 승용차가 못 들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민 지도나 특수업무수행에 싸이카는 편리한 기동장비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의 싸이카는 불가결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에도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청은 산림과 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냥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수 물품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요즘은 공무원들이 개인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다소 하향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차량 관계 신규 취득은 어디 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5대는 면에, 3대는 본청, 지도소, 보건소입니다. 웅상읍에도 1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내구연한 대체 8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내구 연한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공보실의 경우 86년식, 내구연한 5년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사겠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2페이지에 “진탕기”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인큐베이트는 폐수나 물 종류를 분석하는 것이고 진탕기는 스락지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무전기를 100% 다 신청해 놓았는데 민방위 업무가 하향헤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86년도 한때 민방위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소방과 연결 되어 있고 모든 대형 문제는 앞으로 전부 민방위 쪽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6페이지에 모토싸이클이 기장에 3대인데 내구 연한이 3년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관리도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싸이카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어도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 취득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전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본군청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읍 . 면에 보면 대로를 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오지에 갈 때는 싸이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 온 것은 왠만하면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승인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읍 . 면의 일선도 고려해서 3대를 전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시다.
덕주
전덕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문장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찬성토론은 이미 박정창 위원이 하신 것으로 하고 모터싸이클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모터싸이클은 1대만 줄이고 2대를 승인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위원장
모터 싸이클만 1대 불승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승인입니다. 그렇게 통과를 시킵시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정수물품 예산 선심을 수정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깐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예. 그렇게 합시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랑의 장날 행사 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가정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가정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73페이지에 급량비 50명, 10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급량비가 많이 소요 됩니다. 교육위원회도 있고 아동 위원회도 있고 여러가지 위원회를 개시하려면 그에 따른 급량비가 많이 소요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보상금이 6명이 4회인데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방교육이 경남 아동 복지회가 있어서 지방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육에 5많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도비가 감이 되니까 감을 시킨 것입니까? 스스로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내려 주니까 불가분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도 입소는 안 되고 줄기는 전체 18명씩 줄고 있으니까 인원에 따라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대한 노인회 운영비 보조 1개조, 80페이지에 노인 교실 운영비 지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한 노인회와 노인교실은 어디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양산군 노인회 운영비는 노인회를 운영하는 경비를 대주는 것이고, 양산읍에 노인회 지원으로 나가는 것이고 노인 교실 지원비는 노인교실을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5월 14일날 입학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차값정도라도 주어야 하고 인쇄물도 만들어야 하고 그외 노인 교실에 지금 80명이 입학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교양이나 여러가지 교육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가 36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회 건물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7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 도색 18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기구들이 많은데 거기에 도색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보완부터 해놓고 도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산읍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앞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유리조각이라도 보완을 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완도 하지 않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80페이지에 보면 불우 계층 김치 보내기 운동에 200세대에 대해서 김치를 담아서 보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보조 1개소가 있는데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 18개소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거기에 계속 청소를 하고 보완을 제대로 하도록 맡겼습니다. 지금 양산군 여성단체와 부녀 보육회, 이 두군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극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외에 놀이터도 기구를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김치 보내기는 우리 판내에 부자세대,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등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김장철에 여성단체에서 김치를 담아서 직접 방문해서 1통씩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12개 읍.면에 200세대 밖에 없습니까? 그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약 1,00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활동이 불편한 사람, 소년세대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200세대가 된 것입니다. 노인세대가 괸장히 많습니다. 약 500세대 정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000세대면 예산책정에도 그렇게 해야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다음 기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에서 여성단체라고 하면 양산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협의회에 가입 되어 있는데 한국부인회 양산군 지회, 부녀 봉사회, 새마을 부녀회, 주부클럽, 주부교실등등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76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이 있는데 관내 보육 시설에 수용 된 아동은 몇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수용자는 200명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국도비가 1/4밖에 되지 않고 군비가 1/4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71페이지에 보육시설 전환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 지역이 어디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새마을 유아원에서 기장 덕발, 일광 칠암, 하북 통도사 어린이 집이 됩니다. 이 3개소가 어린이 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어린이 집 구조를 갗추기 위한 개보수비 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국도비 500만원, 군비 3,400만원, 꼭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견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개보수비로 1,200만원씩 올려 놓았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80페이지, 보상금에 부녀복지 사업유공자 표창 25,000 원 * 100 명 = 2,500,000 원이 있는데 유공자 표창은 군수 명의로 하는데 표창장도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성금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표창장도 곁들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77페이지에 보육시설 전환 신축은 어디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애육원 아동수가 줄어서 사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옆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웅상읍에 1개조, 양산읍에 1개소로써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아동들을 보호해 주면 엄마들이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탁아소를 어린이 집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만약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기획실로 돈이 들어 갑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국도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국도비는 반납하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 부터 계소 조정작업에 들어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