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류와 조수의 유속을 질의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똑 같은 말입니다. 썰물은 물살이, 유속이 좀 빨라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말그대로 설명한 것이고 수협의 뜻은 어떤것인지는 모르지만 한문으로 급하게 흘러가는 물이다. 이런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비 어업권자,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비 어업권자는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업권자라고 표시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시설자는 양식시설 기준 (1ha당 20대)에 비하여, 쉽게 말하면 5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1m내지 1.3m로 소물게 한 사항을 초과시설자로 했습니다. 다음 피해어가 32가구 하는 것은 수협에서는 신고 들어온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어촌계원들의, 제가 볼 때는 저희 11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비 어업권자를 제외한 정상적인 사람만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과시설권자가 아닌 정상적인 어업권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원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32가구가 수협에서는 어촌계원으로 봐집니까?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에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종전에는 수협이 어업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업권이 어촌계에 제가 알기로는 8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이양을 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양산군에서는 효암의 원자력지선에 1권이 수협명의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어업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업권이 개인 어업권도 있고 어촌계어업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어업권은 현재로서는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본 사람은 개개인의 어업권자입니다. 수협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기지선, 예를 들어서 동백어촌계 같으면 동백어촌계에 몇 어업권을 면허를 어촌계장앞으로 내주면 전 총어촌계원이 행사를 해서 같이 사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ha 같으면 100줄인데 100줄을 2쪽에서 10명이 하면 5줄하고 남으면 3줄을 하고 더 적으면 10줄까지 하게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수협과 저희군과 지도소와 어미이 같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때에 수협에서는 조사를 해서 다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수협에서는 어민들이 신고한 그대로 보고를 전부 받아가지고 수협에서는 기재한 그대로를 관계당군에 보고를 한 것이고 우리는 보고사항을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이 비어업권자이냐, 초과시설자냐 그런 내요은 면허 대자을 보고 전부 체크를 하면서 수협에서 신고해온 피해어민 중에서 비 어업권자와 초과 시설자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출장소에서 1차와 2차 조사시 대수가 당초에는 772대대 이고 두번째는 300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772대를 조사해서 우리 나름대로 보고를 했는데 뒤에 다시 2차때 사실 다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차때 피해신고를 했던 사람이 “나는 피해가 없다.” 라고 해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급류가 17일날 쓸려 간 뒤에 떠내려 갔다고 생각 되었는데 물이 잠복이 되어있다가 올라온 사람도 있고 가보니까 피해가 없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 할때는 뒤에 신고 할대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당국에서는 수협에서 신고된 그 사람을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우리는 단지 비 어업권자와 초과시설자를 뺐기 때문에 당초에는 많이 보고ㅓ를 했는데 나주엥 더 조사를 해보니까 안떠내려가고 그대로 있더라 1-2줄이 고장이 났더라. 제가 알기로는 대수가 신고한 숫자가 두 번째는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액이 생물이 9,450만원 이고 시설물이 없는 이유는 처음에는 풍수해대책법에도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도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서 처음에 조사할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액을 산출 했습니다. 그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을 한다면 시설물은 대당 5만원, 생물은 종묘대로 계산해서 대당 1만원, 도합 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물과 시설물이 나왓는데 두 번째 조사를 할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이 안되고 피해어민들이 피해를 자꾸 좀 더 올려주고 실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풍수해대책법에는 안되고 어민 들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적용하기가 곤란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규정에 시설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피해는 규정에 보면 법상 시설물피해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쪽에 가면 축양장을 만들어가지고 적조가 오거나 물이 갑자기 따듯해지거나 갑자기 물이 차가와진다든가 물이 너무 짜게 되는데 그것이 이상조류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고기가 죽든지 물이 죽든지 양식물이 죽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대 시설물은 피해를 안잡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리는데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적조현상 이런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설물이 망가지지 않고 종폐나 기타 양식물이 망가졌을 때는 시설물이 포함이 안되고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시설물 자체가 망가졌을대 시설물도 포함이 됩니다. 계장이 설명하는 것은 이장조류라고 하면 양식물 자체만 적조나 그런 현상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시설물은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설물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데 풍수해 대책법에도 자연현상은 시설물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은 그대로 하고 생물 그것만 없어지는 것은 시설물이 포함이 안되지만 이것은 휩쓸려가서 시설물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물을 포함 안시킨 것은 내가 볼대는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위원님 말씀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법이 당초에 없던 법입니다. 없던 법을 서해안이고 동해안이고 하도 굴, 피조개, 홍합등이 하루아침에 입을 벌리고 죽어버려서 이상하다고 생각,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것은 해일도 아니고 풍수해도 아닙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는 보상이 안되니까 농어업 재해대책법이라는 것도 90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제가 볼대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은 시설물로 봐주어야 된다고 햇는데 그것은 규정에 나와있지도 않고 보상을, 지원 복구를 해준다고 하면 지원 복구도 종자대만 해주도록 되어있고 죽은 양식물을 철거 하는 비용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사하는 대상에서 아예, 풍수해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하면, 이것은 시설물이 떠 내려간 것은 피해조사에서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수온, 염분, 영양, 염류, 기타 사항이 너무 갑자기 변동을 해서 바다의 물의 질이 변해서 양식무링 죽는 것을 이상조류라 하는데 저희 생각 으로 급류도 나중에 추가해서 넣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 합니다. 여기 시설물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 그대로 있고 생물이 없어졌을때를 이상조류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설물이 포함이 안되지만 이것은 급류에 의해서 시설물이 떠내려 갔기 때문에 시설물은 포함 시켜줘야 된다는 말인데 내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어요. 여기보면 피해원인에 아까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성장된 상태의 미역이 중량이 무거워 조류(썰물의 유속)에 못이겨 양식어장이 밀려 일부는 유실되고 나머지는 서로 엉켜잇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년간 미역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죠.

제가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중량이 이번이 제일 무거워졌다는 뜻입니까?

제가 볼대 그냥 간미역 대가 결정을 하던 날이였습니다. 3차 결정이 되고 돌아온 날인데 제가 볼대는 그 이전에 어업권자, 어촌계, 수협으로 공문도 많이 냈습니다.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중량이 무거워 썰물의 유속에 못 이겼다 햇는데 25년동안 이번이 제일 무거웠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미역을 물때가 조류가 급할대 였습니다. 그 이전에 미역을 채질을 합니다. 그날 가격이 결정이 안되고 보름되므로 가격이 결정되면 하자 하다가 사실은 금년에는 어민들이 사전에 채질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제가 볼대는 그래서 중량이 무거워서 거의 대부분이 채질을 안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물살에 밀려간것이 아니냐...

그러면 물살은 작년이나 제작년이나 꼭 같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물살이 어떻게 25년 만에 왔는지 30년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2월 17일 역시 해일피해로 봤는데 금년에는 유달스레 중량이 꽉찬상태의 미역이 재여 있었기 때문에 밀려 떠내려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내용을 잘 알아서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금방 계장님 말씀중에서 미역을 하나도 안했다. 그래서 밀려갔다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미역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가동된 공장이 4개 정도 되는데 수협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25년 된것인지, 30년된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 자체가 미역이 67년도부터 했는데 딱 25년 됩니다. 계장의 답변이 30년인지 25년인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 아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무살이 그렇게 빠릴 흘러가는 것이 25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겟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치하든지 시책이 그것밖에 안되어서 이런 내용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할대 공장이 4개가 가동이 되어서 채취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단가가... 수산과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4년입니다.

내가 미역한지가 20년입니다. 이런 피해원인은 내가 알기로는 25년 만에 이런 유속은 처음입니다.

제 얘기는 피해원인 자체가 최위원님은 어촌에 살고 계시지만 미역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피해원인 총괄을 보면 피해량이 772대에서 300대로 바꿀수 있는 자체가 처음에는 잘못된 조사를 자꾸 내세우려는 그런 저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궁하는 것입니다.

최원구위원 말씀 하십시오.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그 대뇽이 성실하지 못하고 엉거추춤하는 상태로 답변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제가 질의를 햇스비낟. 그런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제도에 어긋난다고 하면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보완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이 규정을 초월해가지고는 복구지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문제점에도 그런것이 나와 잇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법이나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법적용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협은 전부 신고한 내용은 당시 우리가 상당히 떠내려간 것을 보고, 직접나가서 봤습니다만 시설 무허가니까 신고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동해안같이 조류소통이 잘되는 곳에서는, 울산, 감포에서는 잘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지금 5m로 되어 있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적어도 1m는 안되더라도 3m까지는 축소를 시켜서 우리 현싱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5년간이나 미역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수산청에서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잇습니다. 동해안은 조류소통이 자로디니까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없는지?

최원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종은 공동어장인데 어촌계 어업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하고 2종은 좀 깊은 곳인데 개인이 어디든지 면허를 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현제 37호, 15호 하는 이것은 어가수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면허 건수를 말하는 것이죠 7건, 8건?

예.

이것은 제가 볼때 개인면허도 있고 어촌계 먼허가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동백, 학리 두곳이 어촌계이고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저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가격과 중간가격을 했습니다.

올해 가격을 하면 규정에 위반 입니까?

예. 그리고 원 위원님도 미역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300원까지 하고 잇습니다만 그런것은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주관적인 가격입니다. 그것을 꼬치 꼬치 파고들면...

그러면 최족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5년간 미역을 했지만 제가 볼때는 중량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급류로 인해 피해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제가 어민들을 계속 만나 봐도 25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올해도 작년보다 간격면에서는 더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는 유실되고 나머지는 엉켜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부락에서 시작되어서 계속 떠내려가서 동백, 신평 부락에서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실되고 나머지는 엉켜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로 보년 3억원 이상의 재해가 났을 때는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지원을 받는데 3억원 이하일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1대당 1만원으로해서 300대에 300만원”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고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법에 통용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묘대 1만원을 대당 1만원으로 계산해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은 법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 어업 재해대책법에는 종묘대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잇는데 그 종묘대의 기준이 여기에는 명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을대는 풍수해 대책이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에 시설대는 5만원 종묘대는 대당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 농어업대책법에 어느조항 입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어민들에게 최대한도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법에 준용을 한다 하면 300대에 풍수해 대책법의 대당1만원을 계산해서 이정도는 복ㄱ구비로 드려야 갰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재해로 보면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해로보면 300만원 입니다.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법 제 2조(정의) 3g로에 보면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이상조류라 함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 염분, 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장시간동안 점심식사도 거르면서 너무 질의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끝내고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 피해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사람은 넣어 놓고 대수는 빼버리면 자기들끼리 서로간에 혼란이 생깁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면적도 그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볼때 요는 금액을 많이 올려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도 없이 한다는 것은 모호하고 어민들의 수를 많이 잡으나 적게 잡으나 금액 자체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는 급류가 재해가 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내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급류로 인해 어업재해 복구비 국가지원 건의안이 저번 임시회의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여태까지 특위를 해서 오늘 오전에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토론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슴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최원구 위원님께서 이번 급류에 의한 양식물 피해가어업재해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부관청에 건의안 내지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급류라고 용어를 정했지만 그 어구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고 급류가 자연현상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상부관청에 촉구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도록 하고 어구 자체는 나중에 연구했으면 좋게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류로 인한 어민 재해가 자연현상으로 보느냐 보지 않ㄴ으냐 하는 해석을 상부관청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