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잘 들으시고 시정해야 할 사안이나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이나 사무국에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오늘 새로 보임하신 부시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올해 들어 제일 더운 날 양산시 승격이후에 제11회 임시회를 맞이한 가운데 21세기 양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양산 미래의 발전을 위해 의회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께서는 시정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듣고 집행부도 과거 검토해 보겠다든지, 연구해 보겠다든지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물금 사이 도록 1022호 지방도로는 영대교를 포함해서 언제쯤 착공 또는 완공을 할 것인가, 또 ‘94년도 1월 12일날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지적고시 이후에 2년 6개월동안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6차선 도로 확장계획만 세워놓고 삽질도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인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 『전체』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나 아니기 때문에 초대의원 당시에 중앙의 모정단 최고위원의 초청간담회 석상에서 당신의 고향인 양산은 배만 불렀지 길은 좁아서 걷지를 못하는 것이 현 양산의 실정이므로 이것을 해소한 이후에 고향에 오신 다 면은 여기에 있는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양산시민이 대환영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해방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이며 김원섭 전 경상남도지사나 현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에게 양산에 오실 때마다 건의 하였던 이곳을 지난 ‘93년 경남도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나서 소요예산 120억원중에 ’94년도 예산에 20억원을 배정해서 집행하려던 차에 󰡑94년도 1월 12일 양산 물금 신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함으로서 예산이 떠내려갈 즈음에 본의원이 손유섭 시장님에게 건의하여 도에서 사업비 20억원중 10억원을 받아와서 영대교에서 물금쪽에 있는김건일씨집, 정정기씨집 땅과 건물 철거에 9억 5천만원을 집행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시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와 절충을 해서 소요예산을 협약서를 작성, 예산집행을 하도록 본의원이 양산시 승격이후에 수차 독촉한 바 있으나 아직도 옛모습 그대로인 반면에 지금 물금지역은 신기 가촌지역의 택지개발과 범어 공영개발지역 및 주공아파트 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지역이 변하여 지금은 1만 세대에 인구 3만 2천명이 되며 대동아파트 마을 1,122세대에 차량대수가 1,018대이고 물금 전체 차량대수는 8천여대이며 아침 6시 55분부터 8시 25분 사이인 1시간 30분 가량은 차량 정체현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지옥입니다. 지난 7월 2일 아침 7시 10분경 본의원이 근로자 버스를 같이 타고 범어 초등학교에서 영대교다리 입구까지 약3㎞ 구간을 통과하는데 38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체증 현상이 아주 극심한데도 이 실정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현실이 너무도 답답해서 지난 4월 8일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설계장, 토지개발공사 담당과장, 설계용역회사, 이런 직원들을 영대교 현지에 불러놔놓고 영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금쪽으로 김건일씨집 이주비 및 450m 확장공사비 소요판단 및 공사집행은 언제 할 것이고, 영대교에서 춘추원쪽으로 확장하지 못한 4가구 보상비 및 철거비용이 얼마나 소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요판단해서 1차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구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이 5월 2일자로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속에 의회를 통과해서 3개월이 되가는데도 지금까지 보상이나 삽질 한 번 하지 않은 실정이고, 또 영대교 끝은 차량교차 지점 때문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교통체증 해소방안의 하나로 물금쪽의 근로자 차량들이 유산공단쪽으로 가는 임시도로를 영대교 밑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해당 국․과장은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지를 보면은 춘추원 입구에서 반대 양산읍쪽으로 제방과의 양산천 폭은 좁고 영대교쪽은 훨씬 넓으며 또 영대교 다리를 1m이상 올려 놓았고 또 양산읍 제방쪽의 제방은 1m이상 돋아 두었기 때문에 지난 ‘92년 글래디스 태풍때 500㎜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도 와도 제방붕괴의 위험수위에도 미달한 것을 제시하며는 충분히 임시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터인데도 이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도로는 안된다고 하는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95년 2차 추경시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3억원의 시비를 받아 범어석산사이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이 임시도록 신설을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제안했을 때 건설과장이 도시과장은 안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때 I ․C․D 공사차랑은 국토관리청이 승인해서 임시다리와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민이 필요한 임시다리를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요청하면 국토관리청이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과장을 졸라댔기 때문에 지금 그 임시도로가 얼마나 물금지역 고통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한 임시도로도 비가 오면 통행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임시다리 상류쪽에 있는 수관교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또 안 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120m위에 수관교 교량의 다릿발이 몇군데 상한 부분은 H빔같은 철근기둥을 박아서 보완하면 승용차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고, 부산시 수도관 묻힌 길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범어 방수문에서 제방을 이용하는 길을 만듦으로 해서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수관교 다리를 이용함으로 영대교쪽 가중되는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도 다리가 무너지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부터 생각하고 안된다는 쪽으로 답변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이고 또 영대교에서 양주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거리 35호 국도를 따라 구포쪽으로 우회하는 차량의 정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시 지역의 쑥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매립을 한다고 하며는 임시우회도로를 만들면 좋겠다고 도시과장에게 수차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측이 안된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하여 놓고 지금 건설국장은 사석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 즉 영대교 주위의 확장 및 임시도로 개설, 두 번째 범어 수관교다리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주초등학교 사거리 매립확장 등을 해당부서에 제안했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가 시민의 불편한 점을 스스로 계획해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솔선해야 할 터인데도 시원하게 하겠다고 긍정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또 우리 양산시민이 양산시청 공직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시청공직자가 양산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시 승격으로 직제개편해서 공무원의 자리만 늘렸던 것 뿐이지 시민을 위한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하였다고 자부하는지, 또 네 번째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새로운 계획안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공직자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때 일반시민의 요구하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지적사항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계획과 실천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도 이 시점에서 잘잘못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조속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양산 물금사이 1022호 지방도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은 양산시 관내에서 제일 심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한낮에도 가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토지개발공사측이 신도시 물금지역에 필요한 토량운반을 이도로를 이용해서 성토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삶의 터전인 문전옥답, 수리안전답, 시민의 식략공급, 깨끗한 자연환경 속의 인간의 삶 이런 등등을 빼앗기면서 까지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에 순응하였으나 앞날의 생활에 어두움이 드리우고 불안속에 속수무책으로 집만 있으면 생활하는가 싶어 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 하는 현혹선전에 기존 물금, 양산 동면지역 주민들은 그저 발전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 뚜렷한 밝은 전망없이 무한 기대를 하면서 예나 지금 이나 다름없는 도로에 교통지옥이 일어나도 말없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좋은 소식은커녕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기존 주민의 교통지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외부 흙을 운반해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주 뒷산의 흙 전체를 운반해도 물금쪽의 신도시에 필요한 토량의 2/3밖에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토량은 물금 신기쪽의 공사장 흙과 범어 지역의 흙을 운반하기 때문에 부득이 1022호 지방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모양인데 백년대계의 신도시를 만드는 토지개발 공사나 양산시 당국은 2년 6개월동안 잠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 앞서의 그와 같은 계획이라면 아무래도 6차선 도로를 계획해 두었으니 언제라도 6차선을 만들어야 하므로 2년전부터 6차선 도로를 만들었으면 필요한 토량운반에 물금 기존시민과 마찰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와서 기존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절대 물금읍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주뒷산의 흙외에 물금지역의 폐토를 이용하려고 하며는 신기 가촌 소재지쪽에 가까운 논이나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땅 지역에 성토할 때 그 흙을 운반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또 외부의 흙1/3을 꼭 운반하려고 하며는 물금 소재쪽을 경유해서 동면 호포를 경유해서 I․C․D 공사도로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흙을 운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장에서 버리는 흙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토지개발고사측의 처사는 이해는 되지만 주민들이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형편을 해소하는데 더 힘을 기울려야 할 처지인데도 교통지옥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토량운반을 하는 것은 자연마을별 지도급 인사들과 주민들은 절대반대 의사가 충천해 있고 만약 토지개발공사측이 공사를 강행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여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교를 확장할 때를 대비해서 신설교량은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금전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중 영대료글 중심으로 하는 개선책은 아주 시급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각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타기관과 자치단체에 부탁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는 교통체증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마는 이것 역시 일시적은 교통지옥의 해소대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개발공사측이 계획한 신도시 가운데 3개의 다리건설을 빨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량을 언제,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 등 어는 것 하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현 집행부는 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물금지역 교통지옥에 대한 해소의지가 전혀 없다고 행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들리는 말로는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 사실이라면 토지개발공사측과 집행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책임자를 시장님은 그냥 방관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교와 환경위생사업소사이 도로확장공사를 ‘95년도에 착공하여 놓고 지금까지 약간의 공사이후에 계속 공사를 하지 않는 사유와 언제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대고에서 환경위생사업소 사이 도로확장계획은 앞서 신도시의 도로와 유산공단과 연결이 됨으로 해서 물금쪽의 근로자 출․퇴근과 유산공단의 물동량 수송 분산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 것인데 지연 첫째 이유는 춘추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다소의 공사지연이 필요했으나 그 이외에는 공사를 지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공사를 조기에 시행함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데도 공사를 지연함으로 해서 도비를 못가져 오는 것은 물론 이제는 시비를 들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더라면 물금 ~ 양산간 도로교통 체증해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관련공직자나 책임자의 무성의로 인한 공사지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영대교 현장에서 해당 국․과장에게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라고 본의원이 재촉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공직자가 무성의한 가운데 직무를 보고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아시고 빠른 예산집행은 물론 책임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신상필벌주의의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신 한 번 알리겠습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성신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금읍 출신 성신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우리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같이 생각하고 뜻을 같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하여 답변할 사항은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도 시설중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색깔이 누런색을 띠고 냄새가 나는 등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한 간이상수도 시설뿐 아니라 우리 17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도 점점 오염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수질보전 종합대책과 그와 병행하여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식수 공급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5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대다수가 광복후 세대인 탓도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존경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아낍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지역에서라도 지역내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총 몇분이며, 이분들에 대한 현재의 예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분들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품격있는 예우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양산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인하여 교통량이 푹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로소통 문제, 불법 주․정차문제, 마을버스 신설노선 등의 관련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전문직화를 위하여 행정․토목․농업직 등의 직렬처럼 교통직 공무원의 직렬을 진설하여 전문교육을 받는 능력이 있는 자가 교통관련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만일 시정업무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중앙정부에라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지진의 진원지가 양산단층대로 밝혀지면서 우리 17만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민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양산단층대라는 명칭에 대하여도 관련기관에 명칭변경 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상보도를 통하여 양산단층대라고 명칭이 보도된 이상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정말로 불안한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우리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보토케 되었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향우 우리시의 지진관련 종합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지금 물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는 각종 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진 설계는 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의 고층건물 등은 지진이 발생할 시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소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동면 출신 하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의 대대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간단하게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평소 의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마울러 집행부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동면민들의 숙원사업인 화제 ~ 양산간의 도로개설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 화제 ~ 양산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우리 원동면의 젖줄이라 할 만큼 우리 원동면에 큰 발전을 기대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화제와 양산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형평성이 부족하며, 원동면의 자체적인 발전에 힘입어 ‘96년도부터 원동면 배네골 등을 찾는 행락객이 많이 늘어난데 비하여 현 도로망의 실정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제와 양산간은 아주 가까운 근거리입니다만 도로가 직통으로 개설되지 않아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확장 공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본도로의 형편상 도로확충은 사실상 인근 물금읍 주민들이나 원동면민들에게 큰 문제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차후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로서의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확장공사의 예산과 도로개설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의 타협을 가지고 있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제와 양산 간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도로건설을 추진한다면 현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교통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찾아 최소한의 예산경비로서 도로망을 구축하고 기존의 도로확장 공사보다는 실익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97년도 신년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시민복지 향상과 조화로운 지역개발에 앞장 선 다고 분명히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제시하신 지역개발 추진내용에 예산 93억원을 들여 양산도시 기본계획 개설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양산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었는지? 편성된 93억원의 예산 중 원동지역의 도로공사에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장님이 원동면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목적으로 도로개설 타당성을 고려해 본 뒤 그 여부가 정당하다면 조사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단위의 전원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의식주라고 하는 3가지 요건이 수반되지만 그중에도 주택의 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층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주택해결로 보지만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형적인 전원농촌 주택도 대단한 선호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영개발로 관내 대단위 준 농림지역을 개발하여 도․농간의 삶의 질 교류와 쾌적한 전원주택을 우리시나 인근에 위치한 대도시 시민에게 분양할 가칭 양산 신 전원주택 건설단지 조성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우리의 식단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점에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먹거리 공급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단위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상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축산물을 집하하여 판매하는 농․축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데 본의원이 농산물 물류단지 조성을 건의한 것에 대해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농산물 생간농가의 사기진작과 농산물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1회 양산시 농산물 품평회 및 수박축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지난 6월 농업인 축제행사를 무사히 치른 바 있습니다. 진행의 일관성 결여와 수개월째 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미숙한 진행이 도출되었는 바 이 행사를 원래의 목적대로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할 지역특화 작물재배 및 품질향상과 농산물 홍보 및 생산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을 감안할 때 이 행사를 좀더 보강하여 실속있고 알찬 행사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수질개선특조법 제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서가 주최한 공청회등 여러 단체들이 제시한 안건들을 종합해 보면 제정사유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물사용을 둘러싼 상․하류 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수질 관리 여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논의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안에 대해 우리시도 우리 시민을 위한 향우대핵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므로 건의를 하오니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주 오염원은 상류인 금호강 유역이므로 이 경우 취수장이 인접한 강유역인 원동면 전일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국 보호구역 지정은 도지사의 결정으로 되어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직접 피해 지역인 위지역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한 본의원이 원동면 화제리에 생활오수 처리랑 계획을 재차 건의하오니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동면 용당리 일원의 약 20만평의 저습지 높 개발이 전연 되지 않고 있으며, 대도시의 각종 오염물질이 잠식되고 있어 계획성있는 개발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도 1022호가 원리 ~ 삼랑진간 완전포장으로 양산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마산, 밀양 등지의 많은 차량들이 통향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사고 유발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 도로망의 실정은 많은 굴곡과 좁은 도로폭으로 인하여 1022호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굴곡절취 공사와 갓길포장이라도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내의 피서객들의 무차별한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며, 특히 원동 ~ 선리간에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차량교행로의 경우 피서철의 불법 주차들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행락지 계도요원을 배치, 교통소통에 원활을 가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는 바 교통질서 확립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행락철만이라도 간이주차장을 허용해 주어 이들 유원지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댐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댐 건설은 원동면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다 준 사업이니만큼 본의원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파심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현재 공사진전은 얼마나 이루어 졌으며, 수계인 원동면 배내골은 댐공사로 인해여 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예상되는데 그 예정시기는 언제쯤인지, 울산시의 경우 무분별한 근린생활 시설의 유치가 결국 우리시의 식수로 사용되는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로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배내골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오수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하수처리할 하수처리장을 댐 담수전에 만들어 차집관로를 이용, 댐밖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제의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시민들이 사용하는 밀양댐 음용수는 식수로 사용하고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향후 모든 건축공사에 식수와 용수 배관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양산시 원동 영포리에 추진중인 노인종합시설인 실버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원동면 영포리 일대 농림지역 4만 3천평을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자인이 건립추진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지역노인들과 문화시설의 불모지라는 인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동면 영포리 일대는 예로부터 천연자연림과 깨끗한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으로서 상주 주민들조차 주의를 요하는 원동면의 자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실버타운 조성으로 인하여 식수원 오염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와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불가피해 진다면 과연 원동면민들은 실버타운 조성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원동주민들 이 반대할 경우 앞으로 시의 차후행정은 어떤방향으로 임할 것이며, 만약 실버타운의 부지조성이 불가능해진다면 차후 실버타운의 적정지는 어느 지역으로 재 조성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동부경남의 거점도시인 우리시의 끊임없는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단합된 의지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출신 정세영 의원입니다. 섭씨 30도이상의 삼복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유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시민은 행정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되고 있고 따라서 행정의 공급과정에 주민의 참여폭이 넓어져 결국 시민이 주인의 역할을 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즉 현장행정 및 밀착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도과 소관인 정수장공사 현장 토사유출 사고, 체납세 관리, 행정조직의 안정을 위한 공무상 피해에 따른 적극적인 보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장 시설공사 사업장의 토사유출 사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상삼리에 정수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 공사장에 장마철 재해대비 행태를 보면 우리시 관련부서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탁상공론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사업장은 우수기 토사유출은 충분히 예견하였으나 사전조치는 고사하고 농지 1㏊가 매몰되는 등 재해가 발생하여도 수일이 지난 후 현장확인을 하는 등 사후조치는 내몰라라하는 식의 소극적 대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스폭발사고, 아파트 옹벽붕괴사고, 다리붕괴사고 등 대형안전사고에 불감증이 걸려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사전예방 또는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누누이 발표 내지 강한 의지를 표명 하고 있으나 6월 26일 우천시 인근 주민의 토사유실로 농경지가 매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역시 토사유실 우려가 확실하여 담당부서인 수도과장에게 전화로 현장의 사정을 설명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과장이 나는 바빠서 못가고 직원이 현장에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직원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수기 재해에 대비할 공사현장이 많아서 였다면 수도과 소관 사업장중 재해가 예측되어 중점관리할 공사현장과 6월 26일경 토사유실 등 의 재해가 발생한 다른 공사 현장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이처럼 토사유실이 예측되어 현장확인을 하여 달라는 본의원의 요구에도 바쁘다고 나오지 않는 담당과장인데 일반적인 불편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 역시 탁상행정의 태도로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본 사업장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전임과장님은 본의원과 이 일대를 몇 번이나 직접 확인하고 주민과 협의를 위해 현지에 살다시피 하면서 서민들의 식수를 공급 할 중요 시설물임으로 공사중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귀울이겠다는 약속은 과장이 교체되면서 헛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금번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사고는 현장 절개지 관리부실과 배수시설 전무로 인하여 충분히 예상했고 농지 1㏊의 농수로가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된 만큼 이번 사건은 인재라고 3개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되었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천재지변으로 돌리면서 신속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활기있고 희망찬 새양산을 건설하고 위민행정으로 주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정과 정반대여서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차후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수도과장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의 내용, 금번 장마대비 사전조치 내용, 금번 장마로 인한 피해현황, 담당과장인 상하수도과장이 피해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와 피해에 대한 복구내용, 토사유출로 인한 용수로 2.5㎞ 복구를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물량 산출 근거, 수도과 소관 사업장중 동사업장의 다른 사업장 현황, 금번 장마에 다른 사업장의 피해발생 여부, 사업 시행자가 국토관리청임으로 우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고의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세무과는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 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명시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는 매스컴 보도에 담당부서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체납세는 도세 18억원, 시세 14억원 등 모두 32억원에 달하며 1천마원 이상 고액 체납자중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의 물건을 압류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고 각종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 조회 등 체납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민의 각종 요구사항을 해소하는데는 충분한 재정이 하는데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체납세라면 우리시의 체납세 관리에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체납세 현황과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직업과 징수전망, 고질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의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 실적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후 공매할 경우 다른 압류권으로 인하여 세금징수가 불가함으로 실익이 없다고 하나 체납자는 부동산의 임대 등으로 재산운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성산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익이 없어도 압류재산을 공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상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우리시의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공무 중 또는 공무가 원이 되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아여는 법적인 보상규정이 있을 것이나 피해당사자로서는 피해에 반해 보상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이고 결국 피해를 입은 본인만 억울하고 유족들 또한 평생을 서운해 할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한 것에 반해 변변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좀 더 나은 보상책이 마련된다면 행정조직의 사기양양은 물론 시민의 좀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에 종사하는 직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우리시의 공무원의 담당업무 중 산불진화, 재해관련 현장점검 및 확인, 불법건축물의 철거, 전기시설 확인 등 위험의 정도에 따라 앞서 언급한 회계담당공무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장한다면 현행 법규중 이외의 적절한 보장내지 보상을 받을 것이라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현행 보상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김상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은십니까? 그리고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바른 시정살림을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든든함ㅇ르 갖게 됩니다. 이제 개원 2주년을 넘기면서 임기도 1년 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지난 날의 의정활돌을 돌이켜 보며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충복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각 지방지치 단체는 관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수원 등 지방자치 단체들은 그동안 기업관련 민원해결을 소극적 지원에서 머물던 지원책을 중소기업을 위한 조직 및 신용보증조합 설립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형태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로부터 정부가 기업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도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하여 파악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종합정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97년 7월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종합정보 시스템은 효과면에서 볼 때 조화롭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계획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추진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양산시 농업인 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하영철 의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축제는 처음에 수박축제로 예산이 편성, 추진되었다가 농업인 축제로 바뀌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행사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향후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위한 대안제시로 행사 횟수를 줄이는 의미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삽량문화제 행사와 병행함으로써 문화제에 참석한 많은 주민의 참여도 유도하면서 볼거리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 사료되어 지므로 앞으로 시행한다면 상량문화제 행사와 같이 병행하여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내 내원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내원사 계속의 사찰과 연계되어 있는 도립공원 구역인 본 지역에는 행락철만 되면 관광, 등산, 피서 등으로 연간 관광객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서 엄청난 교통침체 때문에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이 우리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의 유치차원에서도 우회도로가 없다 보니 모두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취임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약 2㎞ 우회도로 개설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건의서를 경남도와 우리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동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지역은 우리시에서 가장 자랑하는 문화제의 보고이며, 천혜의 산수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면으로써 양산의 자랑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가 도립공원지역이요, 유원지 지역이 많습니다. 관광이 어떻고 관광개발이 어떻고 하는 말잔치로 끝낼 관광지 개발이 아닌 구체적인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도립공원 지구내에 예술촌의 건립을 위한 예술촌 지구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서깊은 영취산 자락과 통도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5대 정기의 맥이 흐르는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지역에 한사람, 두사람 모여든 각 장르의 예술인들이 30명을 넘어서 지금은 40명 가까이 모여서 저마다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뒤는게 나마 알게 되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하북의 발전을 위해 통도사와 내원사로 해서 환타지아, 골프장을 연계시킨 관광사업을 구상하던 중에 관광지로서의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는 예술인촌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립공원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공원법과 동떨어지지 않는 범위라면 하북면 지산리 산 39-1 임야 일대나 상수리 일원과 공원지역내 일정면적을 예술촌 지구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도로와 기반시설을 도와 시가 보조하여 민간인 자본을 유치하고 예술촌을 조성하여 관광벨트화 시키면 주민소득사업도 이루면서 본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주위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1일 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본의원이 볼일이 있어서 금정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정구청 민원실은 지하1층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첫인상이 안정된 느낌을 받았는데 비해서 우리시청 민원실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로 찾는 지역 민원인들의 성향을 보면 대게 담당자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원을 찾게 되는데 찾아온 이유를 볼 것 같으면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데 사고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이고 보다는 법을 앞 세우고 부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마지막으로 의원실 문들 두드리게 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달라집시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고가 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고 절차를 잘 모르는 시민들의 민원에 긍정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민원인의 얼굴은 밝아 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회도 달라지겠습니다. 잘못된 것만 꼬집고 질책하는 의회가 아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의논할 때 17만 시민이 염원하는 살기 좋은 양산, 가보고 싶은 양산, 돌아가고 싶은 양산시가 꼭 건설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진솔한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수레의 양바퀴 역할을 충분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덕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덕주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정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정기회때에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이 국․도비 지원금 확보에 대해 민선자치시대 출범초기라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시대 2년이 지난 지금현재에도 여전히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인근 시․군보다 현저히 차이가 있어 우리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본의원이 제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시민복지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타시․군보다 뒤지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첨부된 내용과 같이 인근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고성군 등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4개 시․군만 보더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영금을 비교, 검토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타 시․군은 어떠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시민의 한사람이자 의원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운동장, 체육관, 공원 및 시민흇ㄱ공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김해, 밀양 등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이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첨부물과 같이 인근시 지방교부금 지원현황을 보면 󰡑97년도 우리시와 대비 4.8배많은 김해시 345억원, 7배 많은 밀양시 494억원, 5배 많은 거제시 389억원, 4배 많은 고성군 302억원인데 비해 우리시는 70억원으로 밀양시에 비해 14%, 김해․거제시 20%, 고성군에 비해 23%밖에 되지 못하고 지방양여금 또한 우리시의 4.5배 많은 김해시 213억원, 3.6배 많은 밀양시는 173억원인데 비해 우리시는 고작 47억정도로 2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살림살이 규모는 자체수입과 상부로부터 지원받은 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라고 볼 때 앞으로 늘어나는 개발수요와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어떻게 해서 김해, 밀양 거제보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서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시답게 앞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증대 방안이 있다면 시장님의 명쾌하고 구체적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덕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의원은 비교적 간단한 요지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손유섭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산시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결원시 당해기간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 임용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행 정규공채 출신이 5 ~ 6년 늦게 임용된 일용, 고용 특별채용인원이 정규 공채직보다 승진이 빠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무원의 전보는 당위직이 3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 및 근무규정으로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웅상부읍장, 물금부읍장, 강서동장, 중앙동장 등 잦은 전보는 무슨 사유로 행하여지는 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95년 정기감사시에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지방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평한 분배를 하도록 시정,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특정업체만 다량 발주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산하수처리장은 공사비 410억원, 관급자재비 62억원, 감리비 20억원에 달하는 5백여억원짜리 대형공사입니다. 당초 󰡑97년 12월31일 준공예정이었지만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이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 제반경비의 추가 부담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여러 시책 중 취사선택하여 집행되며 기획의 최고기능인 사후평각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산의 발전장애 요인중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교육, 환경교통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정 위원회의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상에 선 동면출신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무더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의회에 시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승격과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유섭 시장님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가 시 승격이후 군에서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혼신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산시민의 대다수는 시승격의 자부심보다 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민들의 정서가 흘러가는지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거나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민들의 불만은 시승격이후 달라진 것은 없고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만 시가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놓아가는 우리 양산의 물가, 또 늘어나는 각종 세금 그리고 택시요금 문제, 읍․면․동의 교통문제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양산시의 사회제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 승격이후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파악하시어 관계공무원을 독려해서라도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꼭 펼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시정집행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의원 지역구는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시피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부산시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우리 동면민은 지난 26년간의 긴 세월속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며 국가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도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동참하였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착하고 선량한, 말 그대로 촌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면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상위법에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고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아니 민선시장님께서 동면 면민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던들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지역민들에게 이런 세금의 부과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금의 금액의 많고 적음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시장님, 과거 양산군에 속하여 있던 지금의 부산시 기장군에서는 󰡑95년 4월 28일날 기장 군수의 이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선을 토지는 건물이든 부과하지 않기로 고시한 반면 우리 양산시는 그것도 한달이상 늦게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건물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없던 세금부과를 고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장님의 임기내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선시장 출범이후 잘못된 세금부과 고시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파악하시어 바로 잡으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동면 면민은 물론 본의원도 크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관계공무원은 말조차 꺼내기 싫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양산시의 개발제한구역 행정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얼마 전 집행부가 제시한 문화회관 건립부지가 본의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지역구인 동면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부지문제로 집행부와 회의를 한 그 다음날 벌써 어느 곳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어느 곳은 시공하다 유물이 나오면 어렵고 본 의원 지역구인 동면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아예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 일간지에 기사가 되었고 시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금촌구역정리지구 적지인데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의 국회도 각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크게는 국가발전이며 적게는 자기 지역구 발전의 대변인이 되어 해당의원 지역구에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심지어 욕설까지 주고 받으며 다투는 장면을 TV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며 또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문화, 체육시설을 의원의 지역구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언론에 알려져 의회에 좋지 않은 인식과 시정집행에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도 되었는지 본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어느 누가 이런 못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용서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타지방 자치단체의 이야기입니다만 과거 우리 양산시에 속해 있었고 가까운 지척에 있는 기장군은 과거 청사건립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가 건립되는 곳은 본 의원 지역구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 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건물의 건립을 5층이상 허가해 준 곳이 한곳도 업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군수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와 필사의 대화노력으로 구청의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내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기장군의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는 마음의 준비와 어렵더라도 부딪쳐 보려는 그런 참된 공직자 상이 있었기에 얻어진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양산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시정동참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면에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기장군처럼 중앙정부와 부딪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소신 및 앞으로의 시정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채권관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정기회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인 사항과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씨문중 토지사건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감사관계부서인 감사원, 도청, 경찰서에서 결론짓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관계 부서의 감사내용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손실금회수 문제를 사실상 종결하였다고 답변하신 바 이 건에 관련하여 시비손실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웅상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기온물산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현황과 소송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감동 농산물 직판장 관련 임차료와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는 임차료 회수불능시 법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고 융자금은 상환기간도래서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임차료 1억 2천만원의 회수전망 내지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여부와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다면 채권확보와 영업권 보상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융자 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체 또는 상부기관의 감사 내지 확인에 의해 부적정, 불이행 등의 지적으로 환수조치를 지적받은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손해보상 또는 보상을 문제로 소송계류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과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운영부분의 민영화를 검토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다른 자치단체의 민영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민영화를 한다면 업체선정 방법과 관리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동면주민과의 취업약속은 민영화가 되어도 이행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하수처리장의 약 5천평 되는 옥상부분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면 국제규격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곳을 천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의사는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2,300평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은 주민들의 좋은 반응과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출입계단이 좋아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음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양산시 수도관의 누수율과 이에 따른 요금손실은 어느 정도가 되며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턱없이 과다 부과되는 경구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민원은 수도검침 부주의가 원인인지 아니면 그 냥 전월 영수증을 참조하여 부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과오류로 정정해 준 건수와 금액, 재발방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정홍보를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정관련 뉴스를 제작,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권역중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면과 원동, 하북 일부지역은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로 일부 부담하고 시비를 보조하여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일관성 결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10년이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고 소방도로 등 계획이 현ㅅ실과 부적합 되는 곳이 있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막대한 시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한 도시계획이 국가나 상급기관의 시설물 설치가 우선되어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무시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앞에서 상공회의소까지 우회도로 구간에 고속도로가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침범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반대쪽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남양산 톨게이트 앞의 도로공사 영남사업소 건립부지가 학교부지를 천평가량 침범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반 시민은 도시계획을 준수토록하고 국가나 다른 기관에게는 관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10년이상 장기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도비보조 관련 사업으로 󰡑97년도 예산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바 당초 이 사업은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는 도가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으로 판단되고 광역단체인 도청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시대에 걸맞는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면서 기초단체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간섭내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향후 도비보조는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사업의 지정보다 교부세와 같이 총액보조를 하여주도록 강력한 건의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꼭 오셔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