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덕주 의원 5분자유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16일자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중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상읍주린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6일 회부되어 23일까지 5차 회의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인건비와 불요불금한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고 국도비 등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등 주민편익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정에 따른 대비 일반회계 12%,특별회계3.3%가 각각 증액되어 총 규모는 1,989의 1,51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요구액과 같이 1,486억 537만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집행부 요구액중 불요불급한 예산 10억 9,970만 2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1,486억 537만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요구액과 같이 503억 980만원 원안대로 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업무가 본청의 건설과, 도시과 및 120기동대와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편성 등 비효율적으로 사료되는 바,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을 기할수 있도록 부서를 일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추경요구액중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요구액 1,486억 537만원중에서 10억 9,900만 2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예산총액을 일반회계 1,486억 537만원과 특별회계 503억 980만원을 합계한 1,989억 1,517만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제출)
13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세영 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 인근 주민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행정집행을 촉구코자 하는데에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양산시 산업경제국이며 범위는 동폐기물처리시설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고 조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시설현장이며, 서면조사 및 질의답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주시기 바라면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 잠시만 서 계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많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