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제 12호 태풍 글래디스 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발생일시는 ‘91년도 8월 20일 05시에 발생 되었습니다. 위치는 일본 큐우슈우 약 470KM 해상에서 발생 되어서 중심기압은 975mb입니다. 그것이 B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통과는 ’91년 8월 22일부터 8월 23, 2일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우량 현황은 평균 497.4m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대 강우량이 웅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79mm가 왔고 그 중 적게 온데가 원동, 296mm가 왔습니다. 피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140억7천3백만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7명, 이재민은 228세대, 그다음에 주택은 12동, 선박은 26척 농경지가 139,29ha, 공공시설이 491건이 되겠습니다. 본군 최초의 피해보고가 재해대책본부에 보고 된 것이 있습니다. 91년 8월 23일날 16시에 피해액이 3천5백만원이 보고 되었습니다. 또 최종 보고가 ‘91년 8월 27일날 12시에 피해액이 140만7천3백만원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합동조사반에서 9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3일간 조사를 해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조사액이 117억4천2백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공공시설이 40억7백만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482건에 1백억6천6백만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대비가 군 최종 보고에서 1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491건에서 482건이고 거기에 따른 삭감이 1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액은 178억4백만원이 되겠고 그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공공시설이 19억7천9백만원이 되겠고 공공시설이 428건에 158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에 428건중 도 및 기타기관에서 55건이 복구 되었고 여기에 따른 복구금액이 61억1천만원이 되겠고 군 복구 373건에서 97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추진현황을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이 13건, 하천이 31건, 상.하수도가 7건, 수리시설이 94건, 문화재가 2건, 소규모가 207건, 어항이 3건, 사방조림이 4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73건이 되겠고 금액은 97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공이 373건, 준공이 369건이 되었고 미준공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미준공 4건 내역은 평산교 수해 복구 공사가 교량이 57m에서 현재 공정이 90%되어 있고 좌일교 수해복구 공사가 교량이 60m에 현재공정이 90%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석교가 철마 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량 90m인데 현재 공정이 80%, 그 다음에 정관 농공단지가 현재 1,866km인데 주로 옹벽 및 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양산군재해대책본부 최초 및 최종풍수해 피해 상황 보고는 별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수해 상황 총괄표 별첨)

“위원장”

방금 수해복구 현황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당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한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금액의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기준을 책정한 책이 있습니다. 개개별로 다 다릅니다. 수리시설은 수리시설 대로, 인명피해는 인명피해대로 거기에 대해 각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재해기준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농지의 제방이 무너졌을 때 거리가 50m일 때 공사금액이 1백만원이면 1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 자력복구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력복구 한도 금액은 4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백만원 이상은 장앙재해 보상비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건설부 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인을 해가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양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4백만원 이하는 이번에 64건인가 제외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혜택을 못받는 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위원장”

읍.면별로 가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양산군 전체 강우량이 879mm로 최고이며 원동이 296mm로 최저입니다. 그런데 296mm인 원동이 피해건수가 48건이나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다음 8월 22일 (03 : 00) - 24일 (01 : 00)까지 본군 최고 피해를 보고 한 것이 8월 23일 16시에 35백만원으로 보고되었고 최종 보고된 27일 12시에는 14,073백만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가 오기 전인 23일 16시와 비가 그친 24일 1시에 갭은 있습니다만 35백만원에서 140억원으로 최종 보고 되었다는 것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이 피해상황 건수가 많은 이유는 주로 소하천으로 ... 물론 소하천도 전부 합해서 건수가 올라갔지만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덜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 16시와 8월 27일 12시의 피해물량의 차이점은 당초 23일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물에 잠긴 상태에 있어서 도에서 현 상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현지 읍.면에 지시해서 물에 잠긴 상태를 보고 햇기 때문에 피해를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물이 빠진후 다시 27일 12시 최종적으로 전부 조사한 것이 보고가 되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미준공 4건이 있는데 사업비가 129백만원, 94,005천원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기로 접어드는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중요 시설로 주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당시 관급 자재인 철근, 콘크리트 등이 품절이 되어 지연 되었습니다. 교량의 경우 34mm의 철근을 사용해야 되는데 34mm의 철근은 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지만 11mm중간 것을 빼내지 대형은 잘 빼내지 않습니다. 별도로 주문해서 빼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중단 되어 있고...

관급자재가 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때는 자재가 품절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도 수해피해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사실상 콘크리트, 시멘트 등이 품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교량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므로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미준공 내역중 입석교의 경우 예산액은 140백만원인데 집행액이 269백만원 남아 있다고 했는데 예산보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본청 건설과장의 보고는 집행잔액으로 계산한 것을 보고한 것입니까?

“위원장”

당시 피해보고시 12개 읍.면 복구현황에 빠진 건수는 몇건 입니까?

그당시 빠진 것은 조금전에 얘기한 4백만원 이하 자력복구 66건이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제외하고 내려왔습니다.

자력으로 못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빠진 것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재해 위험성이 많은 곳은 우리가 다시 재해 예비비를 이용해서 우선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해 위험 시설을 조사해서 1차분을 추경에 8건 넘겼고 2차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장안의 가옥인데 암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완파가 되었는데 현재 조사가 되지 않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청에서 한번 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피해액이 전체 140억원 이죠? 중앙합동조사에서 117억원으로 17% 삭감되었죠. 4백만원 이하 짜리도 있겠고 중앙에서 책정할 때 또 다른 빠진 것이 있습니까?

주로 개인의 담장 축대 같은 것이 빠졌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4백만원 이상이라도 개인이 한 것은 빠졌습니까? 4백만원 이하리 빠진 것은 없습니까?

피해액이 2백만원 이하 짜리가 빠졌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4백만원 이하는 포힘이 되어 있고 개인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140억원이 전체 피해액이라고 했는데 17% 삭감은 4백만원 이하만 빠졌지 그 외에는 빠진 것이 없지요. 그러면 현재 글래디스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상황 보고가 안된 것은 없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안된 것은 그 외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정표는 373건을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6월 23일은 조사일에서 제외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각반 반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일수를 판단해 보니까 실제 현지 가능일수가 14일입니다. 토요일과 6월 23일을 제외하니까 서부지역 (1반)에 해당 되는 것은 255건으로 14일간에 한면 하루에 19건을 살펴야 됩니다. 2반인 동부지역은 118건인데 하루에 9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별 조사일수는 별첨 일정표와 같습니다. 7월 1일은 현장소에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있었던 것을 정리하고 증인을 채택해서 물을 것은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최종 보고서가 작성 되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조사 당일 차량은 각 반별 2대씩 지원토록 집행부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설계서 주공검사 조서등 여러 가지 서류들은 저희 직원이 준비하여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정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면 토의를 하셔서 재조정하여 주시면 그 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