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3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하수구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김상걸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웅상읍 덕계지역의 민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3페이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부과·징수 기준을 변경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쓰레기봉투에 사업광고를 게재코자 하는 등의 타당한 내용이었으나,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관련규정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 삭제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 완공하여 가동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었으나 협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등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제출)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동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실태를 파악,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양산시 본청이었으며, 주요 조사대상사무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관리실태 및 농지이용에 관한 적법성 등이었으며, 조사결과는 보고서 내용의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과 같이 민원발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동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야적 폐기물의 주변 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 반입반출에 대한 적정관리, 법령에 의하지 않은 읍면동장의 의견 조회 등 주로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장기간에 걸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처리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처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번 회기는 비록 4일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들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