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길 의원 발언

92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의장님”

위원장님 이하 특위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계서 14억, 사업비 약 15억에 대한 설계변경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라고 답변도 있었고 질문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금액은 얼마며 굳이 설계변경을 하는 15억을 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한번 따져보신 일이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 쯤이면 참고적으로 의회에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변경해야할 부득이한 사유를 말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소요자금만 통과 시켜 줘야 하는 이러한 전례를 남기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도 더러 해본일이 있습니까?

장성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택지 개발 예정지는 17만8천평의 부지에 12만5천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판단에서 15억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충분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17만 8천평에 대한 전체의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자채 아파트 5,383평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이것부터 알아봤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구모로 총 사업비의 증액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문하지를 않았습니다.

“의장님”

이자 20억 부분에 대해서 13%가 이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애당초 이 원리금 상환은 10%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자부분에 한해서 다시 우리 정부의 결정을 받을 때는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 20억원을 먼저 상환을 했으면 3%의 이자 손해는 안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론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수 소장의 답변이 원리 13%의 이율이었는데 180억 부분은 대체하는 부분이 되니까, 대체 부분이 되어서 오히려 이자율이 낮아졌다 하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13%로 된줄로 알았었는데 10%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율이 3%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 장성진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 안되는 그런 설계변경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15억이나 더 들어가는 설계변경 같으면 예산확보 이후에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종전까지의 예로 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변경 설계를 해와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심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다소 깊이 따지지 못한 부분을 사죄 드리며 다음에 와서 자세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15억원 중 설계 재용역비는 얼마고 지장물철거비는 얼마입니까?

지장물 철거비는 1억원입니다. 1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 추가부분입니다.

“의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특별위원장께서 동료장성진 의원께서 설계변경에 따른 15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러니 기히 집행부서의 실무소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나중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비를 안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14억원이, 어떤 부분에 14억원이 우리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매년, 그것이 상당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정부에서 매년 연초에 되면 인건비 상승분이 약 15%됩니다. 그런 부분해서 우리 예산회계법상은 5%가, 3개월 넘어가지고 5%가 증액이 되면, 예산증액이 되며는 설게변경을 해주도록 당연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시공도중에 증감분이 많이 생깁니다. 간단간단하게 1억이라든지 몇천만원이라든지 그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공사감독이 보고서를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놨다가 뒤에 설계변경 한꺼번에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지금현재 설계변동된 증감부분이 물량, 돈으로써 약 15억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150억, 변경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150억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금액이 135억, 그다음에 15억 추가돼서 150억원이다. 그러면 무려 10%가 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잘모르겠지마는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내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당초예산 세울때까지의 소위 도출된 설계변경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미리 우리가 계상을 다 했는데 예산 이후에 사실상 시공을 하다가, 예를들어서 암반이 없을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토공작업을 해보니까 암반이 갑자기 발생되었다 했을 때 이것은 공사감독의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즉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안하다를 그 자리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것은 예산 때문에 공사를, 예산승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공사를 놔놓고 가만있는 것 같으면 공기가 자꾸 늦어져버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령 어떤 범어택지에 우리가 공원을 안만든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공원을 만드는 이런 설계변경 같으면 이것은 당연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변경 금액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시공상에 어떤, 시공을 하다가 도출되는 그런 변경사항입니다.

예를하나 든다고 하면 과거에 교리취입보를 경남도에서 시공을 할 때 설계를 해놔놓고 또 추가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법원문제까지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와같은, 과거와 같은 인습화되어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 아니냐, 저는 그런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다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한분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의회에 사전에 참고사항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제가 그곳에 삽니다만 이게 변경되어서 하는 것인지 한번씩 올라가 봅니다. 다른의원들 보다는 옆에 있으니까 더 관심이 있어서 가봅니다만 변경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 중간에 가서 폭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자갈같은, 모래같은 것이 채이게 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냥 바로 박스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다. 그런 것으로 해놔도 또 설계변경해서 추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15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였다. 어디 표시가 없지 않느냐.

“공사비가 눈에 보일만큼 어떤 설계 변경하는 시안이 없는데” 장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견을 해가지고 미리 예산에 편성 의회에 승인을 못구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설계 내용의 변경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기술자가 아니라서, 공사감독외에는 그것을 사실상 기억해 있기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이라도 공사감독을 불러서, 우리가 설계변경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말이죠 적어도 15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더 들여서 설계변경 할 그런 정도같으면 의회에 답변 자료를 가지고 서류상 해와야지, 그런 것을 서면을 가지고와서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설명을 해야지 말이지 “지금 기억이 안난다. 공사감독을 불러야 되겠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있어요?

오늘 회의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답변하는 것 모르다뇨?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될건데 기술직 공무원인 담당계장이 요행스럽게도 제주도에 장기근속 산업시찰로 오늘 아침일찍 출발했고 공사감독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완전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돌출된 설계변경 부분과 앞으로 할 것등 지금까지 취함을 해 있던 것을 지금 의원님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한 설명을 기술자가 아니라서 사실상 좀 부족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2차 설계변경 내역은 앞으로 설계변경 하겠다고 저희들이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토공이 3,230만원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사토물량이 13,082㎡가 지구외로 갔다 버릴려고 했다가 지구내로 소화시키는 그런식으로 해서 3,2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암거는 68M가 1.5M*1.5M 곱하기 크기가 68M가 늘어나기 때문에 11,656천원이 증액됩니다. 유입부 집수전 변경에 따라가지고 610만원이 또 증액, PCF관 접합 부설하는데 6,64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암거가 2M*1M 짜리가 198M가 늘어나기 때문에 2천만원이 증액되고 또 밑에도 54백만원이 196M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됩니다. 오수공에 14.130만원이 감액되는데 그것은 흄관을 PCF관으로 변경하는 자재비하고 토공이 감액이 됩니다. 상수도공에 8,560만원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관을 묻을려 하면 터를 파내야 되는데 그것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파내는것하고 상수관을 묻으면 밑에다가 마사토, 부드러운 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뒤에 매설하고 나서 기스가 안나간다고 지금 마사토 부설하는 그런 것도 있고, 43백만원 불어났습니다. 구조물공에 전체적으로 182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85블럭에 옹벽을, 그것은 설치를 안해도 학교용지에 옹벽이 필요없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22백만원 깎고.조약돌 콘크리트 타설은 옹벽파는데 제일 밑 부분에 조약돌을 넣어 가지고 다져놔놓고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약돌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1천만원 올렸습니다. 석축 196백만원, 이것은 1차 설계에 미반영분인데 1차설계 변경할 때 사실상 돈이 없어가지고 석축은 쌓아야되는 석축인데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196백만원 아직 설계에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 학굡지에 난간도 사실상 설계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그것도 필요없어서 39백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방호벽 변경은 저희들 지구옆에 가면 범어마을하고 방호벽이 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위에 부분에 아무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린애들이 놀다가 떨어질까 싶어서 철골로 해서 난간벽을, 방호벽을 설치를, 그것이 16백만원, 법면 블록 2천만원, 법면에 블록을 안쌓도록 되어 있는데 블록을 쌓으니까 그것도 좀 늘어나가지고 1천만원, 가설울타리 철거. 운반은 지금 보면 환경처 영향평가 협의회할 때 저희들이 소음이나 이렇것을. 분진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쭉 가설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데 12백만원 휘장막하면 저쪽에 아파트 공사장에 베를 가지고 가려놓은게 있습니다. 그것 가리기 위해서 1백만원 주공아파트 올라가면 휀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설치를, 그 지구 아파트 하고 우리 진입도로 지구에 휀스 설치하는데 4백만원 도로공에 12백만원 삭감되는 것. 삭감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창조구간에 저희들 박스 설치한다고 기존도로 물금나가는 도로에 우회도로 교통표지판하고 하는데 거기에 8백만원 부대공에 217백만원이 불어나는데 석축증가. 박스증가하는데 따른 시멘트, 철근, 모래등이 전부 증액되어가지고 자재가 많아졌기 때문에 운반비가 전부다 새로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조기층재 운반해서 18,950만원,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저희들이 인성산업에서 보조기층재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성산업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인성산업에 물어보니까 인성산업에 보조기층재는 생산을 안한다.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창에 있는 골재, 유산안에 거기에도 물어보고 또 울산군에도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경상남도 자재품질시험소에다가 품질의뢰를 전부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곳은 전부다 생산이 안되고 우리 여기 현장에서 최고 가까운 곳이 언양 작천정 있는 곳인가 거기에서 생상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운반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당초 흄관은 PCF로 바꿈으로 해서 운반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주철관 운반은 새들천 준설하는데 33백만원, 전체 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흙이 내려오는 것을 감하고 33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조경 수목대 62백만원은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밑에 자재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전기자재가 4천만원 그다음에는 자재댄데 보조기층재가 보면 39백만원으로 많이 불어났는데 이 보조기층재가 어째서 불어났느냐 하니까 도로에 1㎡가 다른데서 가지고와서 1㎡를 깔면 그대로 1㎡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소위 할증되는 것을 안쳤습니다. 1.3㎡를 가지고와서 다지면 1㎡로 그것이...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갭 생기는 3%를 안잡아주니까, 안잡고 설계가 돼 있어 그것을 추가로 잡으니까 39백만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자재대는 저희들 시공, 아까적에 관거라든지 석축이라든지 불어나는 부분에 전부다 추가가 된 자재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보태면 1,013백만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 외에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재활선을, 저희들이 블록을 짤 때 너무 크게 블록을 해가지고 재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령 한 블록이 1만평으로 이렇게 너무 넓게 잡아 놔놓으니, 도로와 도로사이에 너무 넓게 잡아 놔놓으니 안에, 중간에다 하나씩 석축을 안해주면 너무 비탈이 심해가지고 매각,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에, 중간에 하나 더 다시 우리가 석축을 넣어주고, 그런 부분이 약 5개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약 13천만원 정도 앞으로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옹벽이 앞으로 약 30M 더 설계에 없는 옹벽부분을 더 연장 시공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약 5천만원 지금 주공아파트 뒤에 저희들 근린공원을 만들려고 되어있는데 그 근린공원안에 일부 시설물이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시설물을 조금, 그래도 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최소한 갖출려고 해도 그것이 약 12천만원 정도입니다.

“의장”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토에 석축수량 증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몇블럭 입니까? 석축수량 증가가 어느 블록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위치는 현장사무소에서 바로 쭉 올라가가지고 시장 윗부분입니다.

시장 윗부분은 처음부터 석축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데 추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사토 부설’해가지고 43백만원인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마사가 지금 현재 자체내에서 생산됩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43백만원드는 비용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돌, 콘크리트 밑에 조약돌 깐다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해가, 깔아본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현장에 보니까 까는 일이 없습디다. 기타 여러 가지 휘장막 이런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파트 뒤에 깔아주는 것 말이죠? 아파트, 주공에 휀스하는 것 뭡니까? 후회도로 교통표지판 하는 이것 설치해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저녁에 불 반짝반짝 오고 하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본래 공사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땅짚고 헤엄 하겠습니다. 업자는,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고 현장을 확인 해봐야 사실인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의장”

아까 소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할 때 말이죠 1년에 5%내외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증감, 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설계, 그래서 인건비 상승, 기타 이렇게 늘어난다 했는데 어느 항목에 봐도 그런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소장이 애당초 말이지 이것을 하나도 보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답변했다고 안봅니까? 아까 답변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전부 안 틀립니까? 이것은 보니까 설계, 애당초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설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1년에 5%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여기하고 상관이 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 상승”하는 것은 연초에 정부에서 고시가 되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14억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미리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이상의 금액 변경이 생겼을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이렇게 공사변경이 되어도 이 전체금액이 5%미만이 되면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이렇게 예산회계법에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의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듣기로는 “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해가지고 5%이내에서 할 수 있다.”그런말 여기에 내가 보니까 거의다 애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서 다시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내용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도 그 내용중에서 인건비의 상승이고 뭐고 약 5% 이내에서 될 수 있다. 그런 뜻은 거기에서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5%이내에서 설계를 변경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92년도 제 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합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 10월 29일 수정이유는 범어 택지조성 공사의 공사비 증액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금후 그 사유를 밝힌후 증액함이 마땅하므로 금회 이를 의결 내용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 요구액 1,518,089천원중 1,418,089천원을 예비비로 한다. 내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은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