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가격은 우리가 가격정보지에 보아가지고 없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치과의자 같은 것은 전문대학이 이것을 경남대학 산업경영연구소 물가가격조치 심의회에다가 물어가지고 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고 기타의 것은 가격정보지, 92년 매달 내려오는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이 가격대로 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가격으로 해도 나중에 구입할 때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우선 정확한 가격을 규정지을 수가 엇고 돈이 얼마 나온다 정도만 표시했는데 잔액이 남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가격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정확한 것은 여러기관에 확인을 못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인정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여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격! 이런데에는 그렇게 크게 잔액이 남거나 그렇게 종전의 예를 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사하는 것에 따르면 그리고 규격명세에 대해서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상세하게 그게 얼마다 하는 규격이 없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격을 특위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어서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검토보고 편의상 원안등재)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무과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저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계수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종합토지세 징수가 11억원 감이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5억원을 부과고지를 했을 경우 양산에 있는 땅 4필지, 부산에 2필지, 서울 2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합산해가지고 그 합산된 것을 가지고 세입을 전부 적용해서 양산에는 양산군수 고지급으로 돌려주고 부산시는 부산으로 통보해주고 서울은 서울시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양산에 땅을 2필지 있던 것을 3억원 세금을 내리고 하면 전국에 있는 것을 합산해가지고 적용하면 양산것만 가지고 할 때는 10/1000에서 20/1000, 30/1000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 10/1000 적용한 것에 누진세율 하는 그 세율이 부과되는 금년 양산에 따을 2필지 11만원이 나가면 이 사람은 작년에 3만원인데 어째서 11만원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까지는 양산에 땅이 3필지 있었는데 그 동안 1필지 팔았는데 금년도 또 나왔다. 어떤 사람은 금년도에 사가지고 갑한테도 나오고 을한테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의를 표시하게 되면 이의 제시분이 군청에서 바로 잘못 부과되었다고 수정이 되면 즉각 즉각 조치되는데 이것은 전국 컴퓨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된 부분은 전부 모아 가지고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의 신청된 것을 컴퓨터에 적어 넣어 중앙에서 다시 고지를 새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납기를 일실하고 납부분은 내년도로 되지만 이번 추경때까지는 이 돈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내용은 주무과에 확인 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 연락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9백만원에는 징수가 안 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징수가 안 되고 고지한 것이 이의 신청이 되어서 고지자체는 다시 올라가서 재고지가 되어오면 그 재고지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의 신청된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1억원이 삭감된 내역만 뽑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거나 과거에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대개 우리 예산계장이 또는 기획실장이 주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업무가 진행되는 속도는 빠른데 과연 행정을 충분히, 여기 담겨진 내용을 다 이해가 된다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혹 제가 설명이 이해를 시키기가 불충분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무과를 불러서 한다면 진행속도가 안 빠르겠느냐고 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인데 불가 약 50여건의 예산, 사업비도 거의 없습니다. 경상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하다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만 각 실과장들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 답변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가용재원 57억원 밖에 아니 되는데 국도비 보조 전부 보태서 57억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 다 제외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읍면이나 본청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비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250억원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서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 총무계장 각 실과주무계장을 불려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제가 와서 두 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예산편성을 해보자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곤욕을 치르지 않고 그런데로 수월하게 예산편성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장 사업이 안 되면 언덕이 무너지거나 둑이 무너지면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지 마라.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사고이월이 된다. 작년도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예산을 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연도말이 되면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대 대개가 양산군에 예산이 91년도도 그렇고 90년도도 그렇고 결산을 해보니까 전부 이월시켜가지고 결산서만 두텁고 감사를 받을 때 사고이월조사만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추경에 사업비를 몽땅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가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은 금년에는 예산하는데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감사를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가능하면 공사를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월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연말추경은 가능하면 사업비를 요구하지 마라.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전부 연말에 가까운 추경에 사업비를 모두 얹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였습니다. 예산은 금년 예산인데 사업은 내년도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봐도 동계공사라고 하는 것은 부실의 소지를 안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동계공사를 안 해야 되겠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월을 시켜서도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연말 추경에는 가능하면 사업비를 요구하지 말아라. 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내주십사 했는데 당초예산에 450억이 들어오는데 추경에는 25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가용적으로 할 사업을 가지고 250억 맞출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 정도로 계상해 줘봐야 그렇게 되니까 포괄사업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놓자. 이것은 금년도에 안 준다는 원칙인데 그 속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군수님이 바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부동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아니면 1차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쓰자. 이런 이치였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국도비 부담금 내려오는 것 등등 문제점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를 전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 포괄사업비가 있고 또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3억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간추려서 쓸만한 것은 간추려 보시고 또 출장소도 있습니다. 출장소장 포괄사업비를 활용해도 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군수 포괄사업비를 좀 할애를 받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추경이나 이런데도 추경에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년도 1차추경에서 그러면 3~4월쯤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고르면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현재 문위원님이 구상하시는 사업들은 예비비로서 집행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실은 수해복구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시기 이내면 집행이 되는데 이미 복구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예비비 집행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양산이 4,64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문서상 3,338만원 부담했다. 더 부담해야 될 것이 1,252만원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교육 보상금 보조는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도 수시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마을교육을 하는 신규 지도자, 또는 학생들, 새마을교육 가는 것, 여러 가지 이것은 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부족해서 내놨습니다. 연말까지 계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실지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같이...

새질서 새생활 여성추진 캠페인 전단은 매달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전단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여성들에게 그러다보니 수용비가 많이 듭니다.

좋은 문안이라든지 실제 활용해야 할 문안들이 많고 여성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도에서 매달 매달 다른 문안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기 위해서 수용비가 들어갑니다.

승차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군도 입니다. 군도 1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단체들이 많습니다. 4H를 비롯해서 지도자, 농민후계자, 상당히 많은데 이야기는 못 하고 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이 1,170만원은 09월 달에 다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09, 10, 11, 12월 4개월 동안 앞으로 행사 더 많겠습니다.

앞의 것은 소급분입니까?

소급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판공비는 월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품입니다. 물금에 1개소에 600평입니다.

소득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외람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국방비라 하는데 보면 국방예산을 투입할 때는 효율성만 따지고 소득은 안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소득을 따져서는 우리 농업이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량품종, 상당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양산은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15~25%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H 경진대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읍면 4H 참석자 금식 보상관계는 금년 03월부터 이동 4H를 지도를 하라 이래서 연말되면 청상 하다못해 1개면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