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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09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용

지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당위원회에 정수물품과 92년도 제3회 추경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경청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용

지부용위원장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수물품 예산선심 결정입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정수물품 요구한 것을 앞서 한 3건 정도 요구한 것, 10월달, 05월달, 작년 연말, 그것을 가지고 대조를 해보니까 비교적 단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준 그런 것을 그때부터해서 지금까지 단가가 상향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집에서 전자제품상을 통해서 전화로 알아보니까 지금 전자제품들이 수출이 잘 안 되어서 내수에 치중하다보니까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질도 고급화 되고 부품공급이 싸게 되니까 상당히 단가가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과 똑같이 요구가 되어 있고 5페이지에 보면 항은, 항습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쓰는 것인데, 92.05.02자 정수물품 신청시에는 7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이 제품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팩시밀리가 92년 당초예산 취득신청시에는 단가가 200만원으로 요구되어 있는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페이지,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먼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비품대장에 타자기가 양산군 전체 몇 대, 차량대수가 몇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품대장이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런지, 그 다음에 또 내구연한 몇 년, 몇 년하는 기일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실지 재무과에서 몇 년되어서 이렇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위원들은 그런가보다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과연 비품대장에, 예를 들어서 타자기 하면 타자기 몇 년도 86년도식 구입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도 썼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해야 한다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도출한 그런 것 없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보면 몇 년도에 무슨 식으로 구입해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에서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내구연한에 존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 되어도 가동...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재무과장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 같으면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것이 과연 내구연한에 도달한 장비냐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각 읍면이라든지 올라온 것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되었든 안 되었든 올라오니까 바로 기재해 가지고 정수물품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는 우리가 가서 기술자가 아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읍면에서 올라오면 내구연한이 넘었고 당연히 이것은 설치해야 될 요구조건이라고 인정이 되면 올리는 것입니다. 일일이 11개 읍면에 다니면서 한 개 한 개 가동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를 들어 타자기라고 하면 자동차도 몇 년 사용하면 폐품처리 된다든가하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타자기를 사가지고 5년간 사용한다고 하는데 5년 안 된 것도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내구연한 미만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규 또는 대체 규격은 삽입이 되어 있지 않고 가격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중총판 가격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규격명세는 지난번에 정수물품 심의할 때도 이렇게 막연하게 내놓지 말고 반드시 규격을 명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역시 또 금년에도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가격은 우리가 가격정보지에 보아가지고 없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치과의자 같은 것은 전문대학이 이것을 경남대학 산업경영연구소 물가가격조치 심의회에다가 물어가지고 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고 기타의 것은 가격정보지, 92년 매달 내려오는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이 가격대로 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가격으로 해도 나중에 구입할 때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우선 정확한 가격을 규정지을 수가 엇고 돈이 얼마 나온다 정도만 표시했는데 잔액이 남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가격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정확한 것은 여러기관에 확인을 못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인정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여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물어봤다 하면 거기의 가격은 몇 %이고 이가격은 몇 %상향되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가능하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93년도 1년동안 살 것인데 이것이 연말가야 연말결산으로써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써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분배를 하자는 뜻인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이 가격! 이런데에는 그렇게 크게 잔액이 남거나 그렇게 종전의 예를 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사하는 것에 따르면 그리고 규격명세에 대해서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상세하게 그게 얼마다 하는 규격이 없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정수물품 전자제품 가격이 대리점에서 알아보고 여기에 금액을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수출이 아니되고 내수시장에 집중해서 판로개척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150만원, T.V, 금성제품 리모콘 사용하는 것을 24만원 주고도 제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그 물품이 규격미달이라든가 불량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절 없고 보증서가 첨부되고 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차이점이 많고 치과의자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구입 안 해도 이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이 금액을 책정을 해 놨지만 구입할 때 그렇게 안 주고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했지요? 이것을 냉장고나 전기제품 가격을 보면 구입할 때하고 지금현재 가격 책정시킨 것 하고 어느 정도 몇 가지는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확고부동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냉장고나 전자제품은 정보지에 의해서 금년도에 올릴 때에 최종달 가격이 올라온 것으로 해서 냉장고나 T.V를 산다는 것은 대리점 보다는 개인들도, 저희들도 부전상가에 가든지 하면 좀 싸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표시할 수는 없고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 그 제품을 연초에 산다든지 그 가격을 연말에 사가지고 이월금액으로 비교적 삭감시켜서 최소한도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지에 의해서 책정을...
무헌

손무헌위원

T.V를 몇 인치 기준으로 사는 것인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보통은 20인치로 규정을 합니다마는 대한히 죄송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역시 똑같은 질문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사진 카메라에 보면 공보실 것은 특수한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1대,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면에는 1대, 5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공보실에 필요한 카메라는 예를 들어 망원렌즈가 부착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모터싸이클 8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도시과와 출장소는 130만원이 되어 있고 면에 나가는 싸이클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기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출장소에서는 125cc이고...
정창

박정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하나는 130만원이고 하나는 100만원짜리니까 그것은 반드시 규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규격을 기재 안 해 놓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장소는 125cc이고 동면은 80cc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한 것인데 기타읍면에는 사진이 나오는 최저가격으로서 보편적으로 대우, 삼성에서 나오는 약 25만원에서 30만원주면 사는 막찍는 카메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3일동안 시간이 있는데 말로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보강을 하시죠! 규격을 명시해 놓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어떠한 가격이 있으면 가격을 명시한 이후에 다시 심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규격을 특위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매번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규격이라든지 가격면, 단가면 등등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달라는 것이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특위 할 때에는 “해 올리겠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해놓고 간 다음에 이런 것은 일체 통보도 하지않고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또한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양산군의 전체적인 정수물품 비품대장을 참고적으로 동료위원들한테 한부씩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물건을 사더라도 몇 대를 어떻게 사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수물품 정수책정 기준을 대통령이 해가지고 95조, 시행령 113조에는 의회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설명이고 지금현재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품대장은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다 줄려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여기 한부만 제시하면 어떠겠느냐...
성학

권성학위원

예, 그러면 1부만 주면 참고로 보고 재무과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확인을 안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적에 확인을 안 하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득이해서 해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얹어주고 한다는 것인데 사용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부주의로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신규취득, 대체취득에 넣어 가지고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권성학 위원님, 문장호 위원님, 박정창 위원님, 손무헌 위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규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규격을 좀 뽑아서 발췌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을 해놨는데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93년도 중에는 다른 물품 요청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신청을 신년도에 할 것은 다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부득이한, 가령 팩시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은 확정을 짓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작년에도 동료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군이 계획성 없는 일을 한다. 작년, 91년 11월달에 92년도 정수물품을 요청하고 05월 22일날 한 번 있었고 10월 29일날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요청을 통해가지고 있었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것으로서 내년도 정수는 물품구입은 마치는 것으로 해주시고 두어가지가 작년도 신청한 금액, 단가하고 올해 요청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묻는 것인데 5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 수도과에서 요청한 것인데 92. 05. 02자 신청한 것인데 그때 신청할 때는 단가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400만원이니까 배가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규격이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시고 3페이지, 팩시밀리의 경우에는 92년 당초예산 취득승인신청 할 때는 단가가 200만원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의 전반적인 가격추세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5페이지입니다. 위크스테이션, 종합사무기기가 이번에 요청한 것이 90건입니다. 이것의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퍼스날컴퓨터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83세대가 어디어디에 사용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에 규격을 첨부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83대가 소요되는 것은 내무과 산하에 각 읍면하고 바로 연결을 하는 것이 83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 출장소 7대입니다. 행정전산망 컴퓨터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각종 종합사무기기로서 83대가 읍면에 6~7대 꼴로 공급된다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350만원, 대수가 90대,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인데 이 내용이 교육장 교육용 22대, 읍면에 40대, 실과에 21대, 출장소에 7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대를...
부용

지부용위원장

교육용에는 민방위교육도 있고 새마을 교육도 있는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교육용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이렇게 각종 기기가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산교육실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지금현재 2층 회의실에서 한쪽에다가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지으니까 장소에다가 만들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아직까지 교육장 장소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상부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이것을 분명히 해놔야 읍면에서 잘 못다루는 수가 있으니까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면 각 읍면에서 한 사람이면 출장소까지 하면 14명, 15명이나 안 되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우리 행정요원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교육용 22대부터 사가지고 시설을 해서 읍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각 읍면에 공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계만 사놓으면 작동도 하지 못하고 고장만 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기계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가격 차이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규격을 하는 방향에서 회사가 여러군데 많으니까 “A회사에는 어떤 규격에 얼마다. B회사는 얼마다.” 하는 회사마다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개 회사정도로 선정을 해서 가격도 기재해 주시면 심의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크스테이션 교육용을 이십 몇 대 해가지고 350만원씩 계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위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설치를 해놓고 읍면직원들을 다룰 관리에게 교육시켜나가면 요새 젊은 신규직원들 다들합니다. 읍면 일손도 부족한데 교육받으러 오도록 하지 말고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재무과에서도...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을 동시에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각 제품규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오후 특위 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비품대장도 가능하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무선장비세트, 군에서 정수는 97대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가지고 있는 것이 97대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까? 모자라는 것이 51대다. 이말이죠? 그러면 지금현재 승인요청은 기준 정수에는 74대인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요청은 15대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승인요청에서 기존 되어 있는 것이 74대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요청은 10대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현재 74대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전부 다 신청한 것이고... 그렇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권위원님! 이 74대는 정수량입니다. 산림과 산하에 있어야 될 것이 74대나 있어야 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46대다. 지금 우선 요청하는 것이 10대 요청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승인요청 된 정수가 출장소 하고 합쳐서 107개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티오가 107대다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군의 정수,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대수는 97대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97대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 97대인데 지금현재 부족한 것이 51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물품정수 기준에 107대다 이 말이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렇죠! 107대다 하는 것이 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정수 책정기준을 참고적으로 꼭 하나 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예산선심 결정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서 규격 및 비품대장을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오늘 자료가 오는 대로 내일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오늘 당장 되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어서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 편의상 원안등재)
부용

지부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세입예산 1,18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계상된 금액으로 고지를 하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의 신청 내지는 계상된 금액보다 적게 되어 가지고 고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 몇 건이나 들어왔고 이의 신청된 금액은?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주무과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저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계수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종합토지세 징수가 11억원 감이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5억원을 부과고지를 했을 경우 양산에 있는 땅 4필지, 부산에 2필지, 서울 2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합산해가지고 그 합산된 것을 가지고 세입을 전부 적용해서 양산에는 양산군수 고지급으로 돌려주고 부산시는 부산으로 통보해주고 서울은 서울시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양산에 땅을 2필지 있던 것을 3억원 세금을 내리고 하면 전국에 있는 것을 합산해가지고 적용하면 양산것만 가지고 할 때는 10/1000에서 20/1000, 30/1000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 10/1000 적용한 것에 누진세율 하는 그 세율이 부과되는 금년 양산에 따을 2필지 11만원이 나가면 이 사람은 작년에 3만원인데 어째서 11만원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까지는 양산에 땅이 3필지 있었는데 그 동안 1필지 팔았는데 금년도 또 나왔다. 어떤 사람은 금년도에 사가지고 갑한테도 나오고 을한테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의를 표시하게 되면 이의 제시분이 군청에서 바로 잘못 부과되었다고 수정이 되면 즉각 즉각 조치되는데 이것은 전국 컴퓨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된 부분은 전부 모아 가지고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의 신청된 것을 컴퓨터에 적어 넣어 중앙에서 다시 고지를 새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납기를 일실하고 납부분은 내년도로 되지만 이번 추경때까지는 이 돈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내용은 주무과에 확인 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 연락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189백만원에는 징수가 안 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은 현재까지 징수가 안 되고 고지한 것이 이의 신청이 되어서 고지자체는 다시 올라가서 재고지가 되어오면 그 재고지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의 신청된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1억원이 삭감된 내역만 뽑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해가지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꼭 3회 추경은 예산편성해야 될만한 이유는 군수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의 경해는 큰 재원도 없고 조그마한 재원들 가지고 있는데 인력과 여러 가지 낭비하는데 우리 장위원님 얘기했듯이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집행한다고 하니 1개월 반 정도 있으면 또 본 예산하고 1개월 반 정도 있으면 책정하는데 꼭 할 필요성이 없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당초 예산편성하고 결산 추경하면 수요합니다. 일만하고 대단히 좋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하려면 만약에 결산추경안 3회 추경이 3개월 남앗을 때 결산 추경에 가서 한다면 5억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일단 발굴시킵니다. 발굴시켜가지고 이것이 사고 이월시키던지 할 것인데 우리가 서류를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있으면 오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도 안 되고 또 지금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본공사는 내년에 해도 됩니다만 예산편성의 원칙면에서나 집행의 원칙면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를 안 해 주어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를 소홀이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내시가 와있습니다. 이 많은 보조금이 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주어야 당장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집행을 하면 계상하면 징수이월 시켜야 된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출해가지고 하면 보조금이나 또 그 동안에 있었던 각종 지난해 징수분이 또 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도 상당한 액수가 있고 이것을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또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일 안 하고 가만놔뒀다가 결산추경에 몽땅 얹어서 넣는다고 하면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안 맞고 원활한 군정수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분 추경해서 정비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위에서 계류를 시킨다고 하는 방향에서 흘러나왔습니다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집행부는 일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내놓은 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기적으로 봐서 좀 빠른 시일내에 운영이 되어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볼 때 정수도 얼마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비보조는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농지세 9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농지세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종합토지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농지세 감한 것은 농지세 부과세율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농지세 수확량이 금액으로 계산할 때 3,000만원이 예상이 되면 농지세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 세율이 높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석씩으로, 농지세가 결과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농지세 자체가 양산군 같으면 이제 납부할 대상이 없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지금현재 증가된 1,431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국유재산 임대해서 어떤 것은 발부를 해가지고 세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까? 그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예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규임대가 되었을 경우에 신규로 대부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들어오는 대부료가 하나 있고 기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새롭게 대부가 되는 사항에서 세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대부는 했는데 5년전부터 3년전까지 해오다가 1~2년전부터는 대부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와서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 2년 대부신청을 안 한 기간동안의 대부료를 전부다 받고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역에서 나오는 계상이 안 된 추가분, 초과된 부분, 그런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 보조비가 있는데 사회과에 보면 삭감이 2억 7,243만 8,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삭감된 이유는 문제는 중앙에서도 역시 저희들 군과 마찬가지로 경제 기획원으로부터 당초예산에서는 일선시군에 이 사업하는데 이만큼 보조를 주자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중앙사정에 의해서 이 돈은 이만큼 못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부진한 경우도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내용을 분석해 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보사부 예산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만큼 주겠다 하고 국고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계상해 가지고 준다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와 가지고 국비 이만큼 못준다 해가지고 삭감이 되어 내려오는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추경을 해가지고 군비를 보태줘야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안 줘도 될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군비로 매꿔 넣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고 삭감된 것은 로비를 못해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니냐...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과 같이 내려올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 했으니까 줄 것이다 하고 태만하고 있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는 안 내려온다 하는 식이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내려오는지 어찌 되는지 삭감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이야기가 돼야 돈이 내려올 것인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냐...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일선 시, 군이 중앙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예시된 이 돈이 100% 제대로 다 옵니까? 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못되지요. 다만 중앙에서 도에서 준다하면 주는 것을 100% 믿고 예산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에는 요즘은 별로 그런게 없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세금으로 농지세만 가지고 운용을 할 때 농지세가 금년에 약 10억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편성했다가 재해가 들어버리면 농지세가 4~5억정도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도 기히 편성되어 있는 예산속에서 세금이 못 들어오니까 그 못 들어온 만큼 깎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역시 가지는 많고 하나 보니까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근본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 재원을 쓰려고 하면 부득이 깎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예측이 된 일이 아니고 중간에 오다가 예산운용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일선에서 나태하거나 소홀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산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 삭감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런 현상이 온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자치단체에서도 상부관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까 “장애복지 시설 증.개축비” 해가지고 얼마만큼 내려온다 해가지고 삭감을 800~1,000만원을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없는건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증, 개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필요가 없는데 저쪽에서 지시가 있어서 예산주기가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예산삭감시켜버리고 군비를 들여서 하라하는 식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예산을 다루면서 완급을 다루는 것은 1급이다. 2급이다. 할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한다. 내려온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군비 들여가지고 필요 없는 일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반적인 사항들을 보면 국가예산이 안들면 지방예산이라도 보태서 결과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실장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11페이지, 선리보건 진료소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인데 보건 진료소 운영비 지원 300만원과 선리보건 진료소는 같은 말인데 보건 진료소가 20개가 있죠? 양산군내는? 이것을 하필 선리보건 진료소 운영비가 당초계산된 특별지원된 것이 있는 모양이죠?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은 분명히 국고 보조에서 선리보건지소 운영비 하고 보조금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놨는데 이것을 안 준다 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철도변 정비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철도변 정비사업은 4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당초예산이거나 1회추경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만한 근본적인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철도변 정비사업비에 이번에 4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시권 내에,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좀 더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13페이지 기획실 소관 사회지표 조사보조원 인건비가 있는데 사회지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통계조사 중에 생산비를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 사회지표조사라 해가지고 통계용어인데 통계구분이 인구조사, 사회지표조사, 생산비조사, 이런 내용인데 이 사회지표 조사 안에는 고용구조 조사라든지 또는 기업체 생산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앞에 말한 생산비 조사, 사회지표조사, 인구조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 중에 포괄적인 사회지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은 몇 개월분이 아니고 조사기간이 10일간 조사한 것도 있고 40일간 조사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에 해당되는, 그 조사부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국고로써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7페이지 기획실소관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하고 예산계장님이 부족할 때만 실과장을 부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축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실장님이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설명을 듣기로 하고 부서별로 실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시간을 절약하거나 과거에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대개 우리 예산계장이 또는 기획실장이 주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업무가 진행되는 속도는 빠른데 과연 행정을 충분히, 여기 담겨진 내용을 다 이해가 된다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혹 제가 설명이 이해를 시키기가 불충분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무과를 불러서 한다면 진행속도가 안 빠르겠느냐고 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나도 같은 생각인데 불가 약 50여건의 예산, 사업비도 거의 없습니다. 경상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하다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만 각 실과장들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듯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는 이정무 위원님,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획실장은 컴퓨터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느냐는 점도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래가지고 우선 기획실 부분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 정회 이후에 다시 결론을 지어서 하도록 합시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세입 기획실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특별판공비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군정수행 특별판공비 도의회, 군의회 수감에 따른 제경비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군의회 감사시 업무 보고서 유인, 어디에 보고한 사항인지, 도의회 감사시 업무보고서 유인, 양산군 출신 도의원 현안 보고서 유인,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특별판공비 300하는 것은 향후 감사받기 위한 제반경비, 다시 말하자면 판공비 성격의 내용입니다. 기획실이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받기에 그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의회도 감사를 받으니까 작년에도 받았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받는다는 연락은 없지만 저희들은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군의회 감사시 업무유인, 도의회 감사시 업무유인, 군출신 도의원 현황보고서 유인하는 것은 일단 국회의원에게 국비를 다가기 위하고 또 국회의원과 양산군의회의 현안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중앙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제시된대로 군의회, 도의회가 있다고 하면 감사서류를 유인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11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에서 특히 70명 대학생들이 지방행정을 배우려고 해서 양산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군청 계수가 준비가 되는 군정보고서를 유인해가지고 그분하고 내무부하고 또 군청을 소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데 수수료 되는 책을 만드는 유인물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인쇄물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제가 그것이 특별판공비와 이런 예산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을...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획실의 수용비가 요즘 옛날처럼 실제로 인쇄물이 가장 많은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손님오면 유인해서 자료 내놓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감당해줘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에 보면 도.군의회 의원과 간담회에 다른 급식,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과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기획실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퍼스날컴퓨터 32BIT 및 출력기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법무관리 기타수당에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내용이 어떤 승소되는 조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여기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 해놓은 것은 군의회 위원님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 또는 도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으로 해서 점심을 같이 해서 하다 못해 구내 식장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날컴퓨터 출력기 하는 것은 앞으로 군에 예산을 전부 전산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300만원짜리, 우리는 소형 컴퓨터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이 예산은 역시 앞으로 이것이 전부 출력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구한다면 누리면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현재로서는 모든 예산문제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32BIT하는 것이 규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인데 이것을 통일을 하라고 지시 때문에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93년도 정수물품에 올라 왔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92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승소공무원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38건의 소송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26건은 해결이 되고 해결된 것 중 승소된 것이 16건, 취하 몇 건, 패소 3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하거나 상대가 소를 제기해서 따라가는 중에서 군이 이겼을 경우 포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소송수행자 공무원에게 금액을 얼마이상이면 얼마하고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앞으로 22건이 더 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상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 9건정도는 우리가 이긴다고 봐서 포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상된 포상금 다 나갔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화고하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6건 승소한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건 정도 더 승소될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16건에 대해서는 다 지급되었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다음 25페이지, 정보비 해서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 무슨 정보비가 300이나 필요합니까? “지방교부세 업무추진비”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가서 교부세를 도에 가서 양산군에 재정이 어렵고 또 지방세 수입이 많으므로 해서 교부세를 다른데 반도 못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수님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거창만 하더라도 16억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군 추경이 03월까지 57억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경우, 세월이 좋다고 해서 안주는 교부액을 그래도 저희가 울러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조금씩 옵니다. 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도를 오르내리면서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예산편성이 쫓아다니면서 울어대면서 돈을 끌어와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통계관리, 그 위에 전산 및 통계관리는 내무과장 소관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밑에 통계관리는 기획실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통계관리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7페이지 부터는 내무과 소관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통계관리에 경상사업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가 875천원 요구해놓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5,250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 발행하려고 도의 승인을 받고 통계연보 연수가 작년도에 계상했던 연수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이 두터워지는데 따른 추가비용과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연찬관계인데 인상된 부분과 첨가해서 875천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 인건비는 사회지표 조사 보조원 국고보조금 받아 사람을 써서 조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 및 자료 구입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료용 책자들이 국회보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관청에 전시용으로 책들이 확보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비치를 하려면 연말까지 백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앞서 25페이지 지방교부세 업무추진비와 이런 것은 제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인쇄해가지고 400만원 책정되어 있죠? 400만원 되어 있는데 최원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자꾸 편성하느냐? 주고나면 끝나는데 100% 얹어놨는데 또 예산낭비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절감하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위원님들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서를 유인을 해서 성안을 하면 군수결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인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승인을 해서 넣어놓고 심의하기 이전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또 늘었는데도 보조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수정예산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일을 전부다 의원님들에게 넘어갔는데 뒤에 또 수정을 예산계획을 해야 할 경우가 상반기에 2회 추경대응으로 되고 일반회계 3회로 도비의 그만한 그것이 수정 안 내신 것을 보완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연필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이런 꼴로 연필로 찍찍 그어서 내놓으므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집행부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하는 경우가 되니까 인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것이 저희들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 이런 예산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 내놓는 체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편성이 요구되니까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심의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기획실 소관이라기 보다 지난 여름에 15일간 시간을 두고 의원들이 글래디스 태풍피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당시 복구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 몇건을 찾아냈습니다. 건설과에서 보완했다고 서류를 한 것을 보니까 역시 누락이 되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건설과에 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서부보다 동부에 건수가 많습니다. 조사 후에 문서들을 올렸으니까 된 것으로 보는데...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 답변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가용재원 57억원 밖에 아니 되는데 국도비 보조 전부 보태서 57억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 다 제외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읍면이나 본청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비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250억원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서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 총무계장 각 실과주무계장을 불려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제가 와서 두 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예산편성을 해보자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곤욕을 치르지 않고 그런데로 수월하게 예산편성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장 사업이 안 되면 언덕이 무너지거나 둑이 무너지면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지 마라.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사고이월이 된다. 작년도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예산을 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연도말이 되면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대 대개가 양산군에 예산이 91년도도 그렇고 90년도도 그렇고 결산을 해보니까 전부 이월시켜가지고 결산서만 두텁고 감사를 받을 때 사고이월조사만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추경에 사업비를 몽땅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가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은 금년에는 예산하는데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감사를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가능하면 공사를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월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연말추경은 가능하면 사업비를 요구하지 마라.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전부 연말에 가까운 추경에 사업비를 모두 얹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였습니다. 예산은 금년 예산인데 사업은 내년도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봐도 동계공사라고 하는 것은 부실의 소지를 안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동계공사를 안 해야 되겠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월을 시켜서도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연말 추경에는 가능하면 사업비를 요구하지 말아라. 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내주십사 했는데 당초예산에 450억이 들어오는데 추경에는 25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가용적으로 할 사업을 가지고 250억 맞출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 정도로 계상해 줘봐야 그렇게 되니까 포괄사업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놓자. 이것은 금년도에 안 준다는 원칙인데 그 속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군수님이 바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부동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아니면 1차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쓰자. 이런 이치였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국도비 부담금 내려오는 것 등등 문제점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를 전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렇지만 사실 이 시기아니면 곤란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농번기 아닌 다음에는 물을 댈 수도 없고 이번에 돈주면 되는데...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렇게 합시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 포괄사업비가 있고 또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3억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간추려서 쓸만한 것은 간추려 보시고 또 출장소도 있습니다. 출장소장 포괄사업비를 활용해도 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군수 포괄사업비를 좀 할애를 받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추경이나 이런데도 추경에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년도 1차추경에서 그러면 3~4월쯤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고르면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현재 문위원님이 구상하시는 사업들은 예비비로서 집행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실은 수해복구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시기 이내면 집행이 되는데 이미 복구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예비비 집행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짜는 것이 작년에 재정운영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 안을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정말 진짜배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갔더니 도 안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재정 운용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저희들 집행부는 참 수월합니다. 그런데 재정 운용 계획이 잘못된 것이 재정 운용계획 심의를 06월 달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시면,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다 되고 1차 추경 편성되고 난 뒤에 재정 운용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장 11월달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재정운용계획을 보니까 그렇다면 재정 운용 계획이 작년도 재정 운영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의 전체 규모도 안 맞고 또 그게 대략 예측을 해서 해놓은 사업들이 사실상 대단위 사업들이 주고 많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이랬을 때 이것을 천상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재조정을 하려면 다음해 05월 달에 하면 06월 달에 도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보내는 정도 밖에 안 되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정 운용 계획은 수정이 적어도 10월 달이나, 09월 달에, 10월 달에는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당해연도, 93년도 같으면 92년도 10월 달에 수립해서 11월 달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이리 옮기면은 우리가 예산 자료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같으면, 그러나 그것이 예산승인 받을 때 구체적인 사항으로 안 나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소 심의 할 때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 운용 결과를 볼 때는 예산편성이 언제되고 뒤에 이 예산편성에 있는 사업비를 끌어내어 맞추어 버리고 다음에 내년 것을 또 다음에 넘겨놨다가 또 다음에 와서 또 맞추고 이것이 부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군은 그렇습니다.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획에 수립된 것을 그대로 예산에 옮기면 자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맞더라.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오히려 수정하는 결과가 되더라 하니까 참 좋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수정해가지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과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의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시간 12시 25분, 0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신 동료 지부용 위원께서 급작스런 사무로 인해서 특위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그 시간동안만 위원장직을 맡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각실과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내무과 소관인데 연금 부담액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이번에 보건소 직원이 이 때 까지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정식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8명, 축산과로 4명, 출장소, 당초에 연금이 빠졌는데 연금수당을 올린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동부출장소하고 보건소의 직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보건소 직원이 28명이 임시적으로 있다가 전부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다음에 상여금 부족분이 30페이지에 2회, 2회, 2회 해놨는데 이것이 1년치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실과별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무과에 부속실하고 감사실에 한 사람 더 하고 또 행정계 한 사람 더 하고 이 사람들은 당초에 정원에서 오바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몫을 찾아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급, 8급, 9급이 내무과 정원에서 사정은 내무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은 계상할 때는 정원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3페이지 특별판공비에 군정업무 수행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군수가 5천만원, 부군수가 1,000만원, 초청간담회 800만원... 이 많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군수님의 판공비가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은 대충 저번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군관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군수, 부군수가 문책을 당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었는데 과연 이 판공비를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든지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든지 사법기관에 불려가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판공비를 자기가 원활하게 1차 추경때 동료위원들도 군정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올라오는대로 승인해주고 한 번 해보게끔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라든지 부군수라든지 판공비가 또 3천만원 올라왔는데 과연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판공비를 줘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평소에는 군정 수행을 위해서 각계각층과 부단한 관계를 가져오다가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 생기는대로 또 다시 특별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군정이 아니냐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군정을 잘 수행하도록 주는 판공비를 각계각층과 유대를 강화해왔지만 내부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또 특별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것이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군수 판공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여러 가지 너무 과하게 책정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판공비를 줘가지고 그런 것 다 무마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지탄 받는 사태가,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은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엄청나게 보도되어가면서 그런 것을 군수가 무슨 재량으로 어느 정도 축소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아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판공비를 쓰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주는데도 그 만큼 양산군민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경향이 되었는데 내무과장은 판공비 이것을 꼭 이대로 줘야 한다고 하는 뚜렷한 무슨 그런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판공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쓰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양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급속하게 발전을 합니다. 급속하게 도시화되므로 인해서 그 만큼 각계각층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 욕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풀어 가자면 힘든 것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울산군의 경우도 판공비 쓰는 것이 양산보다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울산지청의 기자들이 11명있고 또 울산시에도 10명인가? 이러니까 정보입수하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터지고 난 뒤에 가서 수습하는 이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해야 되겠고... 쓰임새가 많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33페이지에 특판, 정보, 이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서부터 1차 추경까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불과 두달 남짓한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소소한 말씀은 곤란하겠지만 이 중에...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기중단)
무헌

손무헌위원

제 생각에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부군수 역시 정보비 400만원, 다음 판공비 1천만원...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부군수님은 아는대로 부군수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 보면 “이양아! 돈 얼마 남았노?” 월급을...
성학

권성학위원

기획실장이 답변과정에서 경상 사업비 보상금이 300만원, 자기들 나름대로 답변이 군수님이 위원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데 식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300만원, 그것은 판공비나 비슷한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아웅하는 식으로 이쪽은 이쪽대로 빼고 저쪽은 저쪽대로 빼고 이런 식이 되느냐? 24페이지에 보면 도,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판공비에 포함되어 올라온 사항인데 이중삼중으로 되어...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이것은 한데 모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
성학

권성학위원

답변이 비슷한 형태의 답변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이것은 도의회, 군의회 수감에 따른 제경비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자기네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니까 군수님에게 “정보비 주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성학

권성학위원

3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증가가 8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 사람에게 돈 34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이것은 양산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 4,64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 부담한 것이 3,388만원입니다. 미부담이 1,2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40만원하니까 아까 35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29개 시군에 얼마 부담하고 얼마 부담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양산은 얼마나 부담합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양산이 4,64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문서상 3,338만원 부담했다. 더 부담해야 될 것이 1,252만원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자꾸 하는데 양산에 46,400천원 배당해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돈이 46,400천원보다 훨씬 적은 1천만원 밖에 필요 없는데 상부관청에서 46,400천원 배정해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 공명선거 활동비 2,130천원, 새질서 새생활 결의대회가 175만원, 작은 봉사 친절에서 70만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200만원, 인건비가 131만원, 이래서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로 한 것은 기이 다른 것으로 쓴 것은 인건비로 넣었으니까 인건비를 넣은 모양인데 이것은 부담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이소.
성학

권성학위원

도에서 지시한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지금까지 돈을 줬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끼워넣은 것이 계산에 수월하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34페이지, 대통령 선거 정보비가 국고는 안 내려 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안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군에서 부담한 인쇄비가 15백만원, 총선 때 이번에는 가니까 그것만 자기들이 해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이 15백만원인가 되는데 예산계와 타결해보니까 이미 유인물 되어 들어가버리니까 도저히 도리 없다. 그 요구는 못들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중립내각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에 정보는 무슨 정보를 하면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국고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선거 정보비라는 것도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정보를 캘 것이 뭐 있고 죽이 끓든 밥이 끓든 보고 있어야지 선관위가 할 일이지,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에 정보비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 공무원이 가담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안 그래요? 물론 홍보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군, 읍, 면에 정보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제 생각에 이것은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선거원들이 법절차를 생각하면 공무원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말썽이 되면 찾아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무마조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요. 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성학

권성학위원

투표 통지표 인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전 읍면에 나가는 투표통지표 안 있습니까? 본인에게 투표통지하고 오라.
정창

박정창위원

경찰이 하는 급량비, 이런 것은 경찰에서 민생치안, 야간근무, 이런 것은 경찰예산에서 안 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50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안 주고 “청”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돈 안 받고 해주시오 했는데 부산 시경도 시의회에서 예산 그 만큼 줬으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받겠다.
정창

박정창위원

집단사태 동원병력 특식비 1,000, 300명, 7회인데 이 7회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대충 일곱 번 나오지 않느냐는 것인데 사실상 천원이 제가 알기로는 3천원이고 기이 2회인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현재 임시회 때도 얘기했는데 이 자율방범 봉사자의 친선체육대회 소요경비 587만 2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주관해서 자기들이 행사를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뒷받침해가지고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고 제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행사를 치루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도 양산군 전체 체육행사 한 번 하자 하였을 때는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포괄적으로 한 번에 치루고 말아야 될텐데 양산군민들이 낸 아까운 돈 혈세하는 세금을 주어서 이중 삼중으로 치룰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이 보면 사실상 순수한 무보수로서 밤에 돌아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내무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그것하고 실지 되는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군에서 보조하고 군에서도 통합해서 하자 하니까 “안 한다. 자기들 임의대로 한다.”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예산가지고 해야지, 왜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방위 협의회 운영비하는 2,000만원이 있는데 확실히 정확하게도 말씀해주십시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지금 종전에는 방위 협의회 회원들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내서 운영이 되었는데 조세부담을 벗어 나간다 하니까 아무도 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연말되면 군부대 위문해야 되지 전경대 행사하면 또 돈 줘야 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 방위 협의회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내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 양산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는데 연말이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됩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26페이지, 기획실 소관인줄 알았는데 내무과 소관이어서 묻는데 전산 및 통계관리에 시설장비, 읍면 주민관리 전산기용 하드디스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이것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100메가에 필요한 용량으로 큰 것입니다. 읍면에 앞으로 이것이 없으면 컴퓨터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1개가 차면 떼어 내고 또 새로 사 넣고 하면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특위 위원장인 지부용 위원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부용 위원이 써 놓은 것이 있는데 33페이지에 삽량 문화제에 따른 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보상분 안 있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스러움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새마을 정신교육 보상금 보조, 문고육성 도서구입비 보조, 이것이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던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이것이 국민교육 보상금 보조는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도 수시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마을교육을 하는 신규 지도자, 또는 학생들, 새마을교육 가는 것, 여러 가지 이것은 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부족해서 내놨습니다. 연말까지 계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몇 명에 한해서 얼마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낼 때는 그렇게 냈는데 예산계에서 빼 버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고 도서 구입비 보조는 현재 군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비치할 도서입니다. 약 100부는 비치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지금 문고에 책이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한 권도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새마을 국민교육(부읍면장)여비 해가지고 전남 장성가는데 여비가 읍면장들한테 지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교육가는데 교육계획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등록비가 1인당 64,500원씩으로 하고 그 다음 사용하는 숙식비, 갔다오는 것이 1인당 22,300,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반여비하고는 조금 달라서 오늘 교육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26명이 같이 갔습니다. 일반 지도자 14명하고 신규지도자 14명하고... 그래서 오늘 차로 해가지고 장성까지 인솔해가지고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및 기타 116만9천, 유원지 산 계곡 쓰레기 수거인 부임이 나와 있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인부임, 이것은 관광객이 모일 때만 하는 것입니까? 5일로 되어 있는데.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쓰레기 수거 인부임 차량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쓰레기 수거하고 또 수거하는 인부임 들어가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116만9천원,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아는데 당초예산은 1,730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5일해서 다섯사람 4개소에 한 것이 가을철에만 한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가을철 10월달에 부족분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 어제 하루에 통도사에 차가 2,800대가 오고 인원이 28,000, 내원사에는 차가 800대가 들어오고 인원이 17,000명이 오는데 버리고 간, 먹고 간 것을 다 치워야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노임단가가 11,690원인데 이것은 실지하고 다른거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실지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결국은 위생공사에서 치운다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가지고 넣기는 그곳에 넣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새마을과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1,690원이 정부노임단가인데 지금 5명, 5일 하는 것이 하루에 얼마정도 주는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하루에 5인 해놓은 이것은 현재 부족분이 기정예산에 부족분이 백만원 조금 넘어서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정부노임단가가 1인당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11,69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5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쓰레기 치우는데 인부임은 하루 3만원 줘도 일하러 안 옵니다. 5만원 줘도 안 됩니다. 쓰레기 냄새난다고 절대 안 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내원사는 재단이 든든한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내원사 계곡에서 자기들 실어낸다 해도... 지난 여름 내원계곡에 텐트치면 쓰레기 많이 나와서 텐트치지 말라고 새마을과에서 약 21일동안 매일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해도 욕본다고 커피 한 잔 안 줍니다. 내원사 주지를 보면 찔러도 피한방울...
무헌

손무헌위원

도민체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 이것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승이라든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패를 주어서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사패를 주면서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해단식 때 줍니다. 도체 11월 13일 해단식 할 때 시상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양산 공설운동장 부지 사용료 300, 어떤 차원에서 부지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 정희주씨라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828㎡, 약 120평됩니다. 운동장 조성을 하려고 명년도 신규예산에 해놨습니다. 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공설운동장 테니스 배수로 정비, 1천만원, 이것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 아니고 양산군청에 보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재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겁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테니스 협회에서 요구... 예산계에서 올려놓은 것인데.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군청 테니스장 같으면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무과에 계상해서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님!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보조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가서 준 경우가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준 사유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원 같은 경우 매년 퇴소를 하기 때문에 당초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다보면 애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니까 그때부터 줄어듭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48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란이 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935천원, 이것이 묘지 실태조사요원 인건비해서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일용인부를 선정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원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묘지 담당자가 15명 밖에 없습니다. 읍면에도 공무지시를 했는데도 다 바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임을 한 사람 써 가지고 구석구석 찾아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실제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일용인부임하고 같이...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 가지고 안 갈텐데?
무헌

손무헌위원

정창조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추경예산 다룰 때 묘지 실태 조사원 무엇무엇 조사를 했는지 꼭 짚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개인공원묘지는 국민 기업체도 아니고 군 기업체도 아니고 민간인 기업체인데 지금 또 이 외의 것을 공원지정, 묶어 가지고 정관 모전동리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공원묘지를 설치하려고 달려드니까 그 분들 모전동리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개인의 사업체인데 왜 군민이 거기에 희생을 해야 되느냐?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난 82년도에... 확장해 주었는데 금후 절대로 확장허가를 안 해준다는 조건하에 민원을 도에 제출해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제출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정관면과 동부출장소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건의를 도에 했습니다. 이 관계는 철저히 조사를 하려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 인부를 시켰으면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4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

조사요원인건비가 무엇무엇?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조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53페이지, 여성단체 친선 운동회 도 참가자 보상 550만원, 이것은 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도에서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도에서 변경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군 여성단체 친선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올해 11월달에 할 계획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 계획이 생겨서 올린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창

박정창위원

여성단체라면 10개 단체가 전부 포함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창

박정창위원

종목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시달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51페이지 맨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성추진 캠페인 전단인쇄 6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새질서 새생활 여성추진 캠페인 전단은 매달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전단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여성들에게 그러다보니 수용비가 많이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둡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좋은 문안이라든지 실제 활용해야 할 문안들이 많고 여성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도에서 매달 매달 다른 문안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기 위해서 수용비가 들어갑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5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감이 21,395천원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금인데 줄어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네들 수치가 줄어져서 삭감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교부 승차권 지급하는 예산인데 도비와 국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와 국비를 청소년 전용시설을 짓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국도비가 전용이 됐기 때문에 군비가 그 만큼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전액 군비로.
성학

권성학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위에서 시킨다고... 기획실장에게도 얘기했지만 군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하다가 자기들 지원금 안 주고 군비만 충당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인데...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경로 승차권은 어르신네들 다 드려야지 중단할 수도 없고...
성학

권성학위원

이런 것도 발단된 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국비가 129백만원, 도비가 27백만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 사람들이 벌려놓고 안 하고 하니까 13천만원 충당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는데 하다가 다른 시설에 투자하다보니까 이것이 삭감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로비를 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냐...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삭감하는데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노인들 승차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승차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수당 20회인데 이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난 번에 합창경영대회 나갔을 때 합창단복은 다 해드렸는데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을 못드렸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외상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내년 예산에 바로 집행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죠?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참가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참가해야 됩니다. 양산군에서 참가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참가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복지과장 보내놓고 결정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69페이지 평산 장흥 저수지 재해위험시설 보수, 여기 보니까 군비가 3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웅상의 평산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88페이지 신기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비가 감정을 해보니까 더 차이가 있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명곡 - 신기 간 인성산업가는데 880m에 보상해줄 돈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도로명은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군도 입니다. 군도 1호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부족, 몇 명이 부족한지 전체 다 주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781,000이 당초에 우리가 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군도에 들어가는 만큼 추가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0페이지에 컴퓨터 구입해서 400만원 올려놓은 것이 있죠?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컴퓨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제용으로. 그 옆에 시설하는 것 프린터 하나, 그것도 되어야만 한 조가 되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기계자체는 있는데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 급식비는 지금현재 92년도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 급식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92년도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92년도 당초예산에 안 된 것은 소급해서 썼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다른 것으로 이용해가지고 소급해 쓰고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18페이지, 소석 - 좌삼 간 농어촌 도로 설계 용역비 목 변경은 지금 용역비로 이것이 당초에 2.6㎞되어 있는데 2.3㎞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설계 용역비로 감이 1,365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설계용역비로 2.5㎞얹을려고 목변경한 것입니다. 추가로 3㎞올린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고생이 많은데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 수도과 소관 질문하세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수도과장 남주현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오늘자로 공고가 되어 12월 27일날 입찰공고에 들어갑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85페이지는 수도과에 한 사람 증원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191페이지는 당초 사업비가 78억 1,700만원인데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비로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체 조성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195~197페이지는 저희들이 하수도 지하수 쓰는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완료를 해서 다음 달에 100만원으로 일단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대체비를 받는데 94개를 달아야 되는데 23개를 달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포착이 되어야만이 사용료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100만원을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24페이지, 정보비 해가지고 동부 및 웅상지역 울산 공업용수 활동비 500만원, 이것은 중앙에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사업비 책정 안 되어 있고... 건설부 공문을 받았는데 명년도 예산에 반영, 94년도 예산은 94년도에 확보를 하겠다. 94년도에 되게끔 전도를 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확고하게 된다는 말은 안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재갑

윤재갑위원

600억원인가 확보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명년도 공사를 위한 운영비는 확보해라... 그것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재갑

윤재갑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책정이 되었다고...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좀 도와주시면 건설부 상수도과...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군수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기장일원에 지하수만, 지금현재 기존 지하수가 안 나와서 물을 못 먹는다. 앞으로 건축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단기 급수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려니 댐만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지하수 약 9군데만 뚫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라도 뚫어서 95년도 이 물이 오기전가지는 기장과 일광에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부지역 용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공업 용수도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면 현재 다른 물과도 같은 물이 안 되겠느냐, 활성탄을 사용해서 그렇게 고도처리하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중앙과 연결되어서...
성학

권성학위원

20페이지 납품에 72백, 삭감되는데?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72,508천원 삭감되는데 그것은 91년 페놀사건 때문에 페놀을 잡으려면 폴리황산알미늄과 분말 활성탄, 이산화염산을 써야 되는데 금년 페놀에 안 걸렸기 때문에 예산만 잡아놓고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7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도 삭감됐는데, 그 밑하고...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국비, 도비 보조를 해가지고 시험기구를 약 6억원어치 기계를 삽니다. 그 기계를 01월 달에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취득은 기계가 안 들어와서 돈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01월 달에 조달청 물품구입 공급이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외자재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26페이지 적산 전력량 재감정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정수장 실험실용 물품구입 보관장이라는 것이 물품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정수장 실험실 물품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장이 없어가지고 밖에 놓으려고 하니까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조그맣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북에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보상금 부족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8페이지.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당초에 인력이 한 사람 불었기 때문에 그 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당장 계상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 사람 몇 월달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표기해 주셔야지.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앞으로는 그것을 명시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9,936천원, 몇 명분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사람수로 따지면 직원들 약 13명, 돈이 호봉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86페이지 본 예산서 양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사고이월된 이유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91년도 용역할 것인데 운영비는 준공할 때 70%주고 나머지 30%는 건설과, 도의 심의가 끝나야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30%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공무원 상야금 부족분 83페이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청경들 부족분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84페이지 웅상, 상북, 정관 재정비 사업에 따른 임항조사?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기장 도시계획 수립계획에 용역비 5천만원 당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장과 동부출장소에 넣어놓고 용역비만 삭감시키고 그 대신 웅상 도시 재정비, 상북 도시계획 재정비,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배정을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더니 임항도부터 제출할 것을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임항조사하는데는 이런 사업비를 들여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1년도 기장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새로운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5천만원은 동부출장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새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기장 도시계획 용역은 우리가 깎아주고 동부출장소에서는 늘여줍니다. 밑에는 3개로 새롭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변경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북부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금 부족분, 이것은 어디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북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축협 옆, 경찰서 관사 들어가는 도로를 뒤에 일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감정을 했더니 당초 총사업비 24천이 되어 있는데 감정결과 보상비 53백만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24천만원 중에서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되어 돈만 책정되면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질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 지자체 아파트 건립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당초에 78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설계가 91년도 설계되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물가인상분에 대해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8억 5천만원 입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번에 공영개발사업소장도 얘기하는 것이 인건비, 물가 상승분이라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8억 5,400만원이라는 돈이 물가 상승분에 대한 것이 확실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재설계를 해가지고 당초예산 설계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발주를 하려고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정부 노임단가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려다 보니까 차이나는 분이 이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00세대, 8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차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8억 5천만원이 계상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 01월 달에 가서는 결국은 또 내년에 가면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공사발주를 하려면 설계해서 입찰을 빨리해야 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것이 300세대, 91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지으면 뭐합니까? 공영에서도 저렇게 허덕이는데 300세대해가지고 입주가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설문조사를 각 업체별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 아파트를 희망하는 사람이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관내에 무주택 근로자로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1,200세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0세대는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가 하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하니까 분양은 좀 천천히 해야 되고...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데 꼬이면 돈 더 내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실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명시를 시켜도 내년에 또 발주하려고 하면 결국은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 오른 만큼 예산 회계법상에 전체 공정 5%이상 오르면 재설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갑

윤재갑위원

오른 만큼 지자체 아파트를 건립해가지고 입주자들에게 분양가를 더 올리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간쯤 공정에서 분양을 해야 우리들이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해서 뛰는 만큼 회수를 해야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손위원 말씀대로 사실상 지자체 아파트, 이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꼭 이행해야 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주택 200만호를 근로자들한테 지급한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지어도 말썽이 있고 지어도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짓는 것이 좋은데 근로자들은 왜 군에서 짓는다고 해놓고 안 짓느냐고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북부시장 건너편에 주택공사가 지은 주공이 근로자 주택아닙니까? 1,500세대를 목료로 해서 짓는데 우선 1,000세대분을 짓는데 근로자 주택이다 보니까 분양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전체 300세대 밖에 분양신청을 안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볼 때 양산이 부산근교로서 뭔가 상당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금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 어떤 필요한 수요에 대한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몇 년 가까이 흘러져야 정상적인 공급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양산에 지자체아파트를 특별회계로서 하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과연 군에 어떤 손실을 안 끼치는 공익성을 띤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자신있게 시행이 되어지겠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저도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이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이 10~13평 정도 짜리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요즘 근로자들 재산증식에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입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착공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확실한 판단하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71페이지 특별판공비 300만원, 이것을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단체들이 많습니다. 4H를 비롯해서 지도자, 농민후계자, 상당히 많은데 이야기는 못 하고 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당초에 1,17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300만원을 어디 쓴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 1,170만원은 09월 달에 다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09, 10, 11, 12월 4개월 동안 앞으로 행사 더 많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앞의 것은 소급분입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소급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판공비는 월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71페이지 지도소 정문(보안문)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문입니다. 앞에 들어가는 정문이 없습니다. 관공서에 정문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72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보리 우량 품종 지도소 설치재료인데...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전시품입니다. 물금에 1개소에 600평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돈이 작고 많고 간에 농가소득관계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소득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외람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국방비라 하는데 보면 국방예산을 투입할 때는 효율성만 따지고 소득은 안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소득을 따져서는 우리 농업이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량품종, 상당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양산은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이 재래종에 비해서 얼마나 징수됩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15~25%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73페이지 보상금에 어떤 것입니까? 3개 항목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전예측이 안 됩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4H 경진대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읍면 4H 참석자 금식 보상관계는 금년 03월부터 이동 4H를 지도를 하라 이래서 연말되면 청상 하다못해 1개면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강당에 오셔봤지만 강당 역할을 못합니다. 양쪽으로 말이 울려가지고 강당 수리비가 얹혀져 있습니다. 강당 수리할 때는 안에 공보기재가 앰프가 정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빈이 오실 때 정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구조를 입구에서 저 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안에 공보기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4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비육우 시범단지 운영재료 12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비육우 시범단지 운영, 이것은 비육제입니다. 저희들이 소를 팔기 2개월 전에 귀에다가 축산은 전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주사는 놓습니다. 이것을 200두 놓아가지고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귀에 놓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도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200두를 면단위로 하는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질의 없습니까? 별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치과자료 의약품 구입에 350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면 어디서 구입을 했다는 명시는 일일이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알려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보면 구입을 어디서 하며 예를 들어 뭐 한 가지를 사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의약품 무엇을 하면서 1회용인데 350만원... 이런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하는 뜻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54페이지, 공증보건 진료활동비 삭감된 이것은?
진료활동비 삭감해놓은 것은?
56페이지 모자보건센터 보험료는?
장호

문장호위원

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금회 300새로 요구한 것은?
국비는 감이고 군비는 300있는데...
국비가 감이 되는 반면 군비로 대체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올릴 때 기록해놓으면 물을 필요도 없거든요.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몇 명입니까?
경원

박경원민방위과장

한 사람입니다. 여직원 단가인상으로 당초예산에...
무헌

손무헌위원

12월 달까지?
경원

박경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언제 왔습니까?
경원

박경원민방위과장

당초 작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인상이 되어가지고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당초 산업폐기물을 육상매립했는데 올해는 해상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육상매립할 때는 4만원인데 올해는 1만9천원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78페이지, 산업폐기물 처리수수료가 3억원,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작년 당초예산 누락분은 톤당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육상매립인데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해상투기로 되면서 가격차이가 났는데 그 차액에 대한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차이에 대한 내용은?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육상매립은 톤당 4만원인데 해양투기는 16,250원입니다. 반도 못 미칩니다. 그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기업체에 부과시키는 금액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77페이지 브로워모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모터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모터 자체가 100마력짜리 두 대가 있는데 공기를 투입시키고 미생물을 활성화 시킵니다. 미생물이 활성화 되고...
무헌

손무헌위원

벨트 프레스 판넬공사, 이것이 노후가 되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기계가 특수한 기계라 가스가 많이 나와서 부식이 빨리 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몇 년도식 입니까? 몇 년도에 교환합니까? 판넬교체 공사를...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기계를 보면 가설할 때 구입할 때 몇 년도 제작했는지... 이것이 얼마만큼 사용했다는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제일 처음 구입한 것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 81년도, 80년도...
무헌

손무헌위원

이번에 처음 교환하는 것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탈수기 두 대, 지하에 발전기 시설, 전동펌프시설, 또 소포제 투입하는 것 같은 문제 ,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가 정민하다보니까 고장 날 확률이 많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제 말씀은 교체하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되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반 정도되면 수리를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174헤이지, 기업체 폐수처리 부담금 삭감 261백만원 감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아까 말한 3억원에 대한 삭감인데 다른 수리비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