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부용
지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2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의회청사 설계용역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냥 청사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웅상읍청사 증축, 하고 있지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당초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물탱크 그것이 우르러져서 그 부분을 다시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고,
정창
박정창위원
경찰서 기동대 숙영시설내 담장, 휀스설치도 군에서 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36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96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당초 계상된 것 중 누락분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재무과 부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부출장소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동부출장소 내무과장입니다. 기획실장이 교육중이라서 대신 참석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21페이지 급여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900만원, 이건은 인원감소된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인원감축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결원이 많이 있어서 남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인원이 없으면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8원 1일자 신규반이 와서 읍∙면에 보직이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22페이지 정보비, “지방재정운영 정보비” 하는건 기정예산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기정예산 400만원이 있었으나 부족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12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홍보 및 보도사례금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이것은 도내 발행되는 언론사, 신문사에 출장소 업무중 P.R형 보도가 나왔을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받은 대상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언론기자 입니다. 아이템을 작성해주면 P.R형 홍보를 합니다. 나쁜 것은 내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릴만한 공지사항을 내어줄때는 지면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사례금을 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24페이지 급여삭감, 상여금삭감, 정액수당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 동부출장소에 삭감요인이 많은 이유는?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봉급은 실과별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동부출장소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시는 정원대로 줍니다. 지난 8월 거의다 찼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몇사람 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1인당 60만원 - 70만원 받으면 3명정도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직무수행 정보비 소장 1천만원”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이것은 각종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 협의하는 인사에 대한 활동 정보비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정보 많이 들어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
부용
지부용위원장
12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세원발굴 정보비 100만원, 무엇하는데 사용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각종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정보비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공무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200만원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한 계에서 쓰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제무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특정계 직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 전체 직원들에게 세원을 발굴하라는 지시를 냈으며 개인 직원에게 준다기 보다는 과전체에 주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년동안 발굴된 예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이것은 누나 발굴해서 밝힌 세금”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런예를 알아보는데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동부출장소내무과장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27페이지 지출계산서 및 결산서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전산입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28페이지 차량구입 봉고 1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봉고 1대가 기이 승인이 나서 출장소 업무용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정수물품 결정은 받았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125페이지 공명선거 계도반 급식비, 공무원이 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읍.면당 3명씩 공명선거 계도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오는 협조는 우선해서 지키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중립내각이 구성되고었고 공무원이 개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선관위에서 해야지 왜 공무원을 차출합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
133페이지 기본경상비, 순회진료 약품비, 무슨진료 약품비 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인데 노인건강을 진단하거나 부락순회 진료할 때 간단하게 현장에서 투약할 수 있는 간단한 의약품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34페이지 자산취득비, 동부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몇 개 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플라스틱 용기로 1조를 이루게 되는데 병, 플라스틱, 종이류, 일반 쓰레기 4종류가 있는데 2백개를 구입해서 1조당 10만원 입니다. 현재 동부지구 15개 마을에 주고 나머지는 동부지구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지급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전번 예산에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예산에,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비닐은 가연성, 빨간 비닐은 불가연선이라고 해서 했는데,
성학
권성학위원
구입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3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G.B구역내 농지작물 전환사업이라고 했는데?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린벨트내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바꾸어주거나 국제수지에 많지 않는 작목을 국제수지에 맞는 작목으로 전화시키는 사업 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경쟁 우위품목 육성사업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것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625만원 투자되는데 1,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실성 없는것...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 사업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장안과 동부쪽에 약 48HA의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신청 면적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민간인에게 신청을 받아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희망자는?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은 48HA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선정과정에서 면저 받을려고 하는데, 농어민 후계자 이런 것도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군이 투자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발용수 암반관정 이용시설 부대비 삭감 이유는?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국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해준다고 했다가 예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당초 2억 2,100만원 책정됐는데 2,800만원 삭감된 후 일의 진척과정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당초에 2억 2천만원 공사하도록 했는데 2,800만원 삭감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설계를 해보면 예산보다 설계가 작을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삭감잔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모자라는 그것은 국비를 더 투자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국비는 전부 얼마 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전액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41페이지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삭감?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국비 전체가 삭감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대체는 못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사업자를 선정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 삭감시켜야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할 사람은 많고 돈은 적고?
142페이지 장압읍 어항개발비 이것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도비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43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부분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감시원이 61명에서 63명으로 2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산읍, 동부쪽, 울산에는 4개월 근무로 되어 있는데 5개월 15일 근무하라고 근무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인원과 근무일수가 늘어서 1.300만원 가량 더 추가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44페이지 산화경방 정보비?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산불이 많이 나니까 부락, 동, 민방위, 군단위 장정을 동원했을때 특별한 급식비가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48페이지 일용인부임 300만원 부족분, 무슨 인부임 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풀베기 인부 등,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상용이 아닙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시설비 일광 굴곡도로 개량공사, 임기부락 지하박스 진입로 설치공사 삭감, 상곡 진입로 포장공사 삭감된 이유는?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임기부락 지하박스 진입로 설치공사 삭감해가지고 상곡 진입로 포장공사로 사업변경 되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임기부락 지하박스는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예. 지하박스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변경해서 어디 갑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대명 농로포장공사 삭감과 대명 농로포장공사 부대비 삭감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54페이지, 155페이지 여기까지, 동부출장소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순무현위원
62페이지 급료 부족분 3백만원은?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지난 8월 직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중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입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표시해놓지 않았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산계에서 뺀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6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삭감, 목변경해서 농어촌가로등 유지비로 목변경해서 쓸려는 이유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사항은 건서과로 넘어가서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64페이지 농어촌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진흥지역 지정을 자꾸 반대하는데?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농촌진흥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 추진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지정되는 것을 적게하려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군단위로서는 제일적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18.2% 밖에 안되는데 인근 울산군은 40%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나가서, 여기에 대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2,007HA지정 요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안했던 지역에 변경요구도 할 수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금면에 대해서는 전체 면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저아지 못하고 잠정지구로서 해가지고 절대농지 면적 자체가 진흥지역으로 우선 편인해서 물금면만 명년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절대농지 자체가 진흥지역으로 지정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65페이지 전자복사기, 정수물품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약초가공시설 설치 사업지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웅상 융당에 측산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7개가 되어 있는 데 그중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 약초재배, 가공시설 현재 건물 지어서 공장 돌리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비와 군비인데 창원에서 12월 6일부터 8일 농협과 저희가 합동으로 경상남도 주관으로 농산물 판맴행사를 갖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수용비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웅상 용당에 몇 개단지 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개단지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몇 HA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공장건물 3동 지어서 분쇄기와 옥죽차를 생산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으뜸농산물 전시판매 참석자 보상은?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유관기관이나 후계자들, 농민 대표들이 도 행사에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 입니다. 여비조로 주는 것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66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품 판매점 지원 876만원?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언양휴게소 판매점 개설해서 판매하는데 따른 시설비로 공중전화 이설, 건물(10평)설치, 간판, 에드벌룬, 현수막, 냉장고, 금정등록기, 가격부착기, 진열장, 전기, 전화, 설계용역, 광고판, 집기, 기념타월, 다과회, 애래서 전체 3,050만원 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계속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계속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합동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2백만원의 매상을 올리고 평일에는 50만원 - 70만원 정도 됩니다. 시중보다 10%정도 쌉니다. 이윤 50%는 경영하는 후계자들이, 50%는 군에 적립해서 으뜸 농산물 생산하는데 재투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시작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예치금 들어온것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정산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 11,568마원에 목변경을 해서 포장재사업 지원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면 마음대로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목을 변경하지 않고 행정광청에서 증빙서류라든지 체계적으로 되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는 식으로 목을 변갱해서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다릅니다. 으뜸농상물 포장비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시켜 그것의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목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는 것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초 시설비 올라와 편성 자체가 당초에 잘못되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함게 당초예산에 편서이,
성학
권성학위원
당초예산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산업과에서 이를 전용한다고 바꾼 것은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닙니다.•권성학 위원 감시감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확정을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금 산업과에 돈이 있어서 21백만원 줬다고 하는데 3회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시 집행하지 않고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를 하도록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현재 일은 마무리하지 못합니까?
부용
지부용우원장
21백만원, 어디서 쓸 돈인지 구체적으로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특산단지에 나갈돈을 우선 전용했습니다. 약초, 미역, 계란같은 으뜸농산물 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나가는것,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사람들 요구는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3가지 품목중 한가지는 천천히 주고 바쁜 것부터 했습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어민후계자 농민후계가 서로 판매점에서 관리를 해라. 어민후계자들은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농민후계자가 하겠다고 하니 어민후계자는 우리 특산품 팔아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가겠다. 서로 협의하지 않고 하는게 그것은 정비가 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현
순무현위원
그서이 안되면 판매실적을 관에서 보고를 못받게 됩니다. 어민후계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라고 하고 어민후계자들에게 양보를 해주면 어민후계자가 판매점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니 우리는 그런 것이 싫다. 우리는 특산품해가지고 와서 팔아서 하면 된다. 어민후계자쪽에 당신네들 해라 하면 우리는 당신하는데로, 어민후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고 해도 우리는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실상 경여비 지출이 많을 우려가 있어서 두군데서 합의해가지고 해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진상 문제를 빨리 챙겨 주십십오.
67페이지 내고향 쌀사주기 추진운동 실적은?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읍.면이나 군에 창구를 개설 해놨습니다. 신청된 것이 25백가마인데 그것을 보내주고 용천특미 그것은 남천 삼익아파트와 5백가마 계약 했습니다.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68페이지 기계화 전업농육성 보조비 삭감이유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전업농이 군에 3개가 있는데 사업희망자가 없어 하나를 도에 반납시켜서 삭감 되었습니다. 기RP화 전업농은 보조가 10% 밖에 안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양정계 전산실 칸막이 공사, 딴곳에는 계내에 놓고 하는데 양정계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대가 내려와 있고 우선 막아가지고 캐비넷을 막아 설치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산망까지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고 보관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43페이지 전자복사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보훈단체 선진지 시찰?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관내 보훈단체들을 위로 하는 뜻에서 시찰을 보내라는 요구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결전지 시찰을 보낼 계획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인수는?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120명정도 계획해서 버스 3대, 1박2일정도 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훈단체가 요구해왔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시행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58페이지 심야영업 일제단속 급량비, 계속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기정예산에 3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보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나가고
부용
지부용위원장
다른과 직원들 것도 여기에서 부담 합니까?
의료보호시설 지도 및 사실확인 여비 3,550천원, 기정예산 되어 있는데?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출장횟수가 빈번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급여부족분은 왜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이것은 인원이 증원되고 또 급여부분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59페이지 양산천정화사업 시설 부대비,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 부대비가 편성된 것은, 사업 시행되고 있는데?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양산천정화사업은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설계부대비가 얹혀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각종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준설한 모래가 방출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오문곤 아직까지 방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 방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설부대비 없이 어떻게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척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쓸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사업이 끝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직원이 현장감독 나가고 출장여비, 그렇지 않으면 부대시설, 간판제작, 전표인쇄, 공사일지 인쇄, 그런곳에 들어갑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시공일자는?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착공은 9월달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시설부대비는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유산쓰레기매립장 감정수수료, 유산매립장 등기촉탁 수수료, 유산매립장 조성 측량수수료, 이것은 군직영으로 조성해서 토지 5억원, 추진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직영으로 가능하도록 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감정수수료는 이미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게 되면 돈을 지불하고 나면 등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등기촉탁수수료, 매립장조성 측량수수료는 앞으로 확인측량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본회읜장에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쓰레기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예산 계상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심의를 받고 하는데 과연 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이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저로서는 언제쯤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의회방침은 현재까지 직영하려고 방침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설계라든지 착공하겠다 라는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 해놓고 일을 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일도 되지 않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을 떠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
박정창위원, 문장호위원, 이정무위원의 질문은 예산은 지금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안될것인지가 막연하게 3년, 5년 이렇게 한다든지, 직영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토지매입비 8억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유산에 시설결정한 장소에는 거의 개인이 토지를, 군유지외에는 토지 매입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예산을 아무리 해도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주무과장님께서 민간인과 계약한는 그런 것도 알아보고, 지금 군수가 직영하라고 하니까 직영방침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땅은 민간에게 전부 매매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용은 누가 해주고 매매는 누가 해줍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명곡쓰레기장도 그동안 예고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하든 계획을 세워야 문제가 없습니다. 상황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직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침이고 지역 주민들은 민간업자가 직영을 하거나 땅을 다 사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이 기정 5억원이고 이번에 3억원이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예산얘기 하지말고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기본방침은 압니다. 그러나 직영 방침은 세워져 있지만 그동안 많은 사항이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침이 과연 집행부의 방침대로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지느냐, 가능하면 되는데 방침만 이래놓고 안된다 하는,
부용
지부용위원장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했을때 직영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후 군수님의 방침은 그래도 직영입니까?
알겠습니다.
문곤
오문곤환경호보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땅 이것도 현재 전부다 유산 주민들은 토지를 다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자투리 성질을 인정 할 수 없고 전부 사지 못한다. 가격도 저희들은 감정가격 이상 사지 못한다. 그에대한 문제점을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군에서 전부다 인수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94천평에서 편입토지 24천평인데 나머지 75천명에 대해서는 1/3이 더 쓰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정도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수월하게 지역주민들이 인수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향에서 인수를 하면,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나머지 땅은 설계를 해본 결과 별로 효융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용내역 무엇무엇해서 5억원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92천만원, 사용료로 주게될지 인수를 하게될지 명료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결정 되는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수가 되면 인수 되는대로 하고 사용료 주게되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5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현재 내역이 안밝혀집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자치단체부담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3백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중소기업자금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91년도 150억원을 조성, 금년도에 250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에서 50억원을 바담하고 시.군이 50억원, 은행에서 공동으로 4억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400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군비 50억원중 우리군의 부담이 43천만원 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경남시군 50억원, 양산이 43천만원?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은, 융자는 융자기간은 1년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1.5%로 기업체에서 8.5%를 부담하고 도에서 이자보전 3%를 해줍니다. 3% 금리혜택을 줍니다. 융자한도액은 종업원 250명이내는 5천만원, 2백명 이상업체는 1억원을 해줍니다. 본군 융자지원 내역은 1차는 4월 18일 34개업체 1,870백만원, 2차로서 8월14일 20개업체 11억원, 총 29억 7천만원을 관내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은 곳은 우리 도내에서 4개 시군만 부담이 안되고 도에서 전화가 와서 확보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1년 6개월후 원금만 상환합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이자도 같이 상환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빌려주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4백억원 조성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으로 관내 64개업체 2,970백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우편요금 9천원?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한달에 우편료가 보통 100통정도 띄울 것이라고 해서 12개월동안 2개단체 216천원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주부교실과 주부클럽 두군데가 있는데 한달에 9천원으로 보통 90통정도 회신을 쓸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원금은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최소한 상용직원의, 인건비, 전화비, 공공요금 정도는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연간 8백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배려해서, 그런 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동부지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부클럽이라면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3명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 시외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길이 4m, 폭 1.5m, 넓이 2.5m, 군비를 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스폰서를 두어서 하려고 경찰서와 군에서 합동작전을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정류장에 무질서하게 서 있어서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로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사회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교통정리도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교통시설, 편의시설은 회사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스덴으로 합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돈이 많으면 스덴으로 하면되는데 2백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정창
워윈 18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4백만원, 웅상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에 따른 토지감정 수수료 지급, 군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계농공단지가 자가조성입니다. 당초 입주조건이 입주계약 1년이내에 공장이 안들어오거나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5년이내에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때는 군수가 사들이도록 조건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군에서 2개업체를 샀습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현재 기호산물이 부도나서 도망을 가고 나대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가 감정을 받아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50만원정도 나오는데 분양권자에게 분양을 해야 하는 형태로 해서 3,839평입니다. 91년 6월 18일자 입주승인 취소 해놨습니다. 환매를 받을려면 약 10억원정도 군수가 돈을 주어야 되고 팔면 20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세입이 10억원정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감정해서 군에서 매입해서 다시팔면 공고를 한다든지 합니까?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주위에 공장부지를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연결시켜주는 방향으로,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가 8개가 되는데 그 업체에서 살려면 우선권을 주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일반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농공단지 조성 분담금은?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군수가 직접 보증을 서고 은행기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바로 기채 갚아주는 것입니다. 내년도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부분과 산림과 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자리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자복사기 승인이 났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승인이 났습니다.전자복사기는 공보실, 팩시밀리는 하나는 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는 보도자료용으로 기자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기자실도 우리가 사야 됩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빠른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용되고 군정홍보도 됩니다. 민첩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많은데 목을 꼭 변경해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의 견해는 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하려니 골치아파서 목을 바꾸어 민간에 준다든지 이런 경향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을 변경하는 것은 예를들어 문화원의 음향시설 같은 것은 1천만원 주고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35백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보실 예산에 시설비로 1천 만원 얹어 놓으니까 도저히 1천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나지 않아 문화원과 협의, 문화원은 보조단체 되니까 차라리 이 돈을 지원하면 문화원 자금을 보태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돈은 더 못주고 있는 돈을 적으니까 너희돈을 포함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런계획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목을 변경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될 때는 대강 그런 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북부도서관 방범창, 이런 경우도 적은 예산가지고는 힘이듭니다. 사업은 실제 6백만원내지 7백만원 주어 당신네들이 시설 해보라. 더줄돈도 없고 너희들 돈을 보태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금 보태어서 하겠다. 도서관과 문화원은 그런상태 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97페이지 통도사 정화사업비, 본회의시에도 잘들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도사가 재단이 아주 튼튼한 재단입니다. 그 뒤에 통도사에 논과 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통도사 힘으로써 이런데는 처리를 못합니까? 꼭 양산군비로 해주어야 됩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본회의때도 질의답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관내 문화시설로서는 통도사가 대종입니다. 1년에 수백만이 들끓습니다. 통도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해서 그 이름이 통도사이니까 통도사 찾는 문화관광객을 위해서 그 정비시설을 국가차원에서 도와주어서라도 정서함양 시킬수 있는 것을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좋은 경내 사유지가 있어서 고기냄새를 풍기고 이런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이런 시설이 왜 있느냐?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그렇다면 그 사유재산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서함양을 위해서 찾아드는 모든 관광객들에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통도사 차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통도사를 이렇게 이렇게 정화를 해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통도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통도사에서 부담하지만 자연외과, 경내는 경내지만 자기들 집을 지어서 사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담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시나 군이나 도에가서 얘기하니까 도와주고는 싶지만, 조금은 도와주지만 그렇게 도와주지 못한다. 정부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4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3억이라는 돈을 투입시키면 매입하는 땅 군소유의 땅이 됩니까?
유섭
순유섭기획실장
아닙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러면 1/3이라도, 군비를 투자 시켰으면 거기에 투자를 시켜주여야 되는데.
재갑
윤재갑위원
통도사 정화사업니,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 통도사 경내 여관을 절에서 인수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군이 안해주어도 자기들 하북 통도사 밖에 있는 논, 전답 많습니다. 한마지기만 팔면, 군비 자꾸 주어서 통도사 사는 이런, 전답 많이 있는데 부동산, 땅사는데 가서 보태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총정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873백만원 군비 16천만원 도비 16천만원 교부세 4억원 그중에서 원칙적으로 원래 72천만원을 민간 통도사 에 자본적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때 양산군수님으로 계시던 이승관군수가 군수직을 맡고 있었는데 왜 땅을 사는 것으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군유지로 만들어 놓고 하지 왜 통도사 절에 땅 사는 것 까지 돈을 지원 하느냐. 이래서 근본적으로 토지매입비에 계상을 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이땅을 사서 거기에 통도사 각종 비석 부토를 설치하는, 잘 정비를 해서 관광유원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군수가 땅 사가지고 통도사 절에서 묘를 쓴다는 것이어서 우리군 땅에 영구시설인 묘를 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얘기하니까 왜 토지매입비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차라리 토지매입비 183백만원에다가 교부세조로 자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집행이 되어나갑니다. 그것이 거기에 딱 끼어 있는데 땅도 사지 못하고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신청핶고 도의 양해가 있어서 그것은 전부다 반납하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목을 바꾸어서 통도사에 주라는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부측과 연결해보고 예산과 연결해서 과목만 바꾸어서 돈을 주자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군비가 16천만원, 도비 16천만원, 교부세 4억원, 153백만원 통도사 부담. 345,963천원 표시상으로는 전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원래 이것이 이월금의,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군비로 표시됐지만 실제재원은 이월되어 온 것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통도사 입장료는 공보실에서 관리하죠?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통도사나 내원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리료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부장관의 승인범위내에서 받게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장에 천원 받는다 하면 50%는 통도사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50%는 군수와 연명으로 예금을 시켜놓고 그중 10%는 경상비로 쓰는데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문화재 관리비로 써야됩니다. 단 승인을 받아야 쓸수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검표는 어떻게 찍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예상해가지고 몇십만장을 한꺼번에 찍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인쇄를 해서 10만장하든지 20만잔하든지 그것은 관리하지 않고 다만 자기들 소모량을 판단해서 이달에는 12백매 해서 검인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검인날인 기록부에 등대하면 우리는 날짜를 기록해두면 다음에는 그서에 대한 수불이 확인된 나머지 다음의 것을 찍어 줍니다. 날인부에 등재가 되면 수불을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만약에 통도사에서 공보실 도장찍은 표를 한번 사용하고 또다시 한번 더 사용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절에서 매표소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교체를 하는 이유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부정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고, 관람객들도 표를 3사람에 45백원씩 주고 사면 어떤 사람은 돈만 주고 표는 필요없다고 안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그것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통도사 들어가는 입구가 한군데 있지는 않고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이 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입장객들에게 돈을 받고 주는데 공보실에서 찍어준 표인지 통도사에서 임의로 준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 해봤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확인 해보지 못했습니다. 공보실에 전달해서 가서 그런 것이 지적되어서 만약에 검인된 표가 아니라면 1년동안 합산해서 따져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8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신설, 이것은 어디에 배치할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을 거쳐서 대학교수들에게 감수를 받아가지고 스텐레이스로 벽보 간판을 주문을 해서 다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줬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전액 군비로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상당히 비싸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적정한 문화재 입구에 설치 해놓는 안내판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9페이지 북정. 신기 고분군 정화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증감이 43,246천원인데 어디의 토지매입비입니까? 군비를 들여서 부족한 돈을 예산에 배정해가지고 되어야 할 문제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범어에 가면 북정 오능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을 복원해서 국민 관광지로 만들어 공원화 하자. 신기 고분군에 박물관, 역사관을 짓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민관합동으로 양산고분군 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역사관이라도 지으라고 그 주변땅을 매입해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만 할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300평정도라도 확보하려고 42백만원 보조받고 부족분은 군비에서 대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공보실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78페이지 산림사범 수사 및 산불실화자 수사정보비 3백만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정보비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심각하게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증빙서류는 내놓을수 없지만 자꾸 정보비가 많다는 예기를 하는데 그때가서 제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내놓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저희군에서는 내려오는 기존 정보비가 정확하게 기억 안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상해온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산림과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과별로 심의해나가는 과정에서 답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남부경찰서 대용감방 진료비?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저희군에서 영치가 된 진범들이 형확정 되기전까지 남부서 유치장에 수감되는데 그에따른 의료비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양산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 설치?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양산공설운동자엥 설치된 테니스장 배수로가 낮아서 물이 안빠져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진흙탕이 되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공사를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공설운동장 조성되면 다음 시설과 연계가 되도록 공사가 되어집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현재 있는 테니스장만이라도 원활하게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운동장이 바뀌면 모르지만 그 장소에 존치하는 테니스장과 연계가 된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테니스장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양산테니스 협회에 무상임대 해주고 관리는 테니스협회에서 부답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자기과 소관의 예산을 설명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온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참모회의라든지 말씀을 드려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 실과별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졔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해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 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기정예산 555억 5,579만 5천원과 추경요구액 54억 9,700백만원 9천원의 합계액 610억 5,280만 4천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2,442억 2,545만 6천원과 추경요구액 1,947만 9천원의 합계액 2,442억 4,493만 5천원을 합한 총액 3,052억 9,773만 9천원으로 원안의결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54억 9,700만 9천원중 8억 8,374만 3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추경요구액 8억 5,441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총액 3,052억 9,773만 9천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