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의연간 92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우러나는 감개가 무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92년예산 및 93년 예산안을 대조하면 상당한 괴리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92 중기지방제정계획이 시간에 쫒긴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계 분석방법이 미흡한 탓인지 사업의 완급을 가려 투자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과 도시발전의 추세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발 사업으로 계획되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자체에 현실성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부응하는데 근접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 수립할 의사가 없으신지, 93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세입은 92 최종세입과 동일하게 268억 3천7백만원으로 계획된 것은 금년도 경제사정을 볼 때 재정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 희박하기는 하나 집행부가 세수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92년 최종세입과 93년 예산안 세입이 천원의 차이도 없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세외수입은 92년 세외수입보다 33.2%가 감소한 136억 71백만원으로 보조금은 40.4%가 감소한 43억 85백만원으로 9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방세는 응능원칙으로 과징되므로 조세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세외수입은 응익원칙 과정이므로 조세저항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외수입증대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구상이 잇는지요? 세출예산안 기능별 총괄에 의하면 일반행정비가 31.2%, 사회복지비가 21%, 산업경재비가 12.3%, 지역개발비가 28.2%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안의 품목등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다른 기느입 예산안중에서도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여비등 일반행정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품목예산을 일반행정비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정서에 걸맞는 기능별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며, 만일 일반행정비에 산술한 사항들이 포함시켰다고 할 때 기능별 예산안의 비율이 달라질 것인데 그 변화된 기능별 예산안 비율을 제시해주시고 또한 세출예산안중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단체별 품목별 예산의 규모는 어떠하며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원되는 기관 및 단체별 지원 예산안 규모와 적합히지 않는 지원예산안이 있다면 그 기관 및 단체별 지원예산안 규모는 어떠하며 그지원해야될 사정이 또한 무엇인지요? 그리고 품목이 불명료하게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11억 4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휘관의 품위유지비인지 아니면 선심성 선물용 사업비인지 농어촌 새마을사업비로 도비 30%, 군비부담 70%로 읍면당 1억원씩 12억원이 편성된 것도 불명료한 사업비로 사료되는데 자치단체의 모든 개발사업은 광의로 해석하면 모두가 새마을사업으로 볼수 있는데 도비 30% 보조로 도지사의 선심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본의원은 포관사업비, 농어촌 새마을사업비가 명칭만 달리한 포괄사업비로 23억4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군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에 명료하게 편성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효율설을 기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체계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 해본적이 있는지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서 해당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본 군은 산업분야 발전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빈약하다고 하기보다 전무한 표현을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문화시설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사립도서관이 몇곳이 있으며 도서관별 장서보유 현황 및 이용율과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입.면별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며 열악한 군 재정만으로 목적을 당성할 수 있는지 본의원의 견해로는 국비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지원 내시도 없이 모지역에 도서관건립비 1억원을 예산안에 편엇한 것은 군민의 다른 숙원사업비에 비하여 도서관건립 사업이 시급해하여서인지, 특정한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책인지 공부방이 부족하므로 공부방을 마련하기 위함인지, 현존하는 국.공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시설면에서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을 확장하기 위함인지 문화공보실장 및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사업의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을 보내게 되는 찰라에서 금년 한해동안에도 갖가지 건설사업이 시행됐음을 보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사업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수년에 걸쳐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만 일부 시작된 사업장도 있는데 본의원이 수차의 본회의질문을 통한 답변의 요지는 마무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93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답변으로만 넘기려는 행정부의, 집행부의 의회경시가 아닌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 지휘관이 바뀌면 행정의 지속성도 잠복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미마무리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마무리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건설과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부자세대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화, 개방화, 산업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에 개혁과 변화와 발전이 도화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중의 한가지가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모인양의 결손자요, 모 또는 부의 결손자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본 군의 부보 양인 결손자녀, 모 또는 부의 결손자녀, 세대주 및 가구원수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현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어머니 없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영세 부자세대수와 가구원수가 조사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영세부자세대도 영세모자세대 몾지 않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사회과장께서 탑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의 고통스러운 사업중의 한가지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11월 21일 국제신문 제 13면 기사에 의하면 부산시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과 양산군 기장읍 내리에 15년이상 부산쓰레기매립장을 조성 95년부터 매립에 들어가기로 하는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중순, 즉 92년 10월중순 양산군 동부출장소에서 3개시군과 민간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양산군과 양산군 동부출장소는 그린벨트 해제와 임야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로 했고 민간업체는 토지보상과 조성사업을, 부산시는 침출수 처리와 부산 - 기장간 시내버스 노선개설 등 역할 분담을 할 것을 구두 합의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매립장으로 선정된 위치의 지번 및 면적, 소유자별로 3개 시군과 민간업체의 참석자의 신분과 성명 및 모임장소, 내리주민 및 소유자의 동의현황과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그리고 확정된 매립장조성 계획서를 제시해주시고 지난 10월 초순경으로 기억되는데 본의원이 내리지역 주민의 문의와 항의를 접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위한 부산시 모괒,ㅇ 부산시 모의원, 쓰레기업자와의 행정협의 여부의 내용을 문의코자 동부출장소장을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담당과장인 사회과장아르 면접하였더니 과장의 답변은 행정협의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견개진일뿐 백지화되었으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술한 지상보도내용에서 밝혀진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특정업체의 지원에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군민의 필요성을 가진 의원의 문의에는 은폐하여야 할 보안상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부산시내버스 노선시설, 조건부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합의는 주민과 양산군 및 양산군 동부출장소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론인지 아니면 양산군 및 출장소의 결단이니 의원이나 주민은 행정의 권위앞에 말없이 순응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행정의 횡포인지,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합의과정과 주민의 예산되는 집단 항의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상세하게 동부출장소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개 지상에 보도 되었는데 본의원이 보도된 내용, 신문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직 대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업무의 증가에 라 일선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일용잡급을 채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3년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인원이 본청에 87명, 출장소에 20명, 서부 읍면에 71명, 이 71명중에는 180일분이 21명, 60일분이 9명, 2백일분이 9명, 3백일분이상이 32명입니다. 동부지역 읍면은 22명으로 총 2백명의 일용인부중 출장소 및 동부지역 읍면의 인원수의 비율이 21%, 본청 및 서부지역 읍면의 인원수 비율이 79%이며, 읍면의 일용인부 총수 93명중에서 동부는 23.7% 서부는 76.3%로 나타났는데 형평적 인력조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인력진단에 의하면 보완적 조치를 위한 행평적 처사로 할 것인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는 동부지역을 인력면에서도 소이시키는 처사로 본의원은 보는데 내용이 어 사유가 있느닞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증진 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산물 유통질서 개선사업 등이 긴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분야도 생산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산자원 증식 사업, 선박의 현대화사업 못지 않게 수산기반의 하나인 어항의 정미 및 선착장의 시설과 확장이 시급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어항 및 93년 예산안을 보면 물양장 및 선착장 시설 투자를 어항별 균형개발투자로 보시는지, 특정이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고 보지 않는지요? 그렇게 투자되었다고 할때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요? 향후 물양장 및 선착장 시설 투자 계획을 수산과장께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두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세한 내용들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 역시 군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답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정책결정상 그러한 참고가 되겠고 또 군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신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답변중에서 몇가지를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양산군이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언제냐 하면 91년 6월 13일, 그러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개원된지 불과 몇 달 안되어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에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먼저 처음에 가져왔다가 협의회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그 뒤에 91년 6월 13일로 대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양산군의 가용재원이 약 50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매년, 그래서 각 읍면의 의원여러분들에게 3억원씩, 나머지는 군수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용이 돼아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숙원되는 그런 사항들을 연 3억원정도 되는 돈의 그러한 사업비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뭐냐. 양산군 의회 의원이 14명인데 기장과 양산은 의원이 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천만원짜리의 그러한 의원은 되기 싫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지고 일단을 무슨 사업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 그 뒤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저희들 기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되다. 무슨 그것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뒤에서 하는 것이 나왔는데 보니 적당하게 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고만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수정관계를 운운한 것은 93년도 당초예산 그자체의 수정안을 운운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수정안이 나오겠지요. ‘92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자체에 지방의회 의원 저희들에게도 의회가 구성되자 마자 어떤 거기에 대한 지석면에서도 별 터득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문제가 되어가지고 시행착오적인 그런 문제가 안 있느냐. 이것이 96년도까지 지속되어 나가겠는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수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관계를 대개 답변서에도 그렇고 군수님의 답변요지도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이래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돌발하고 시급한 그런 사항이 생겨 졌을 때 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과거에 이상하게 5공화국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포괄사업비니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진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대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것은 “선심행사의 사업이 아니다.” 이러헥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을 당하는 것은 뭐냐. 내무부장관이 경남도를 순시한다. 도지사가 양산군을 순시한다 하는 것 같으면 지방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냐. “장관님 또는 지사님 여기까지 오신김에 선물보따리 하나 풀어 놔놓고 가십시오.” 군수님이 각 읍면 순시하는 것 같으면 역시 그 군민들도 “군수님! 여기오신김에 선물보따리 하나 풀어주고 가이소.” 그러니 이것은 어떤 진정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기보다 어떤 선심행사, 그런 목적을 가진 사업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도 갖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더라 해도 그것이 예산사정상 책정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내무부의 지침서에야 어쨌든간에, 또 내무부지침에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침서는 내무부장관이 6개월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나름대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것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 지역 도서관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만 물론 그 지역에 동료 우리 의원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떤 특정 그 지역에 도서관 건립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서두에 문화시설이 빈약하고, 빈약하다기 보다 전무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기존 있는 그 시설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1억원정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장서없는 는 거기에 장서도 넣을수 있고 뭔가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만일 이런 방향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 공히 도서관을 전부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세대 관계, 이것도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치인은 요즘 유권자의 약 52%가 여성이 되엇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기르 ㄹ놔놓고 간 여자, 그가정에서 직장갈려고 하니 아기 때문에 못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모자세대도 어렵지만 부자세대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주위에서 봤습니다. 도저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언론에서도 결손가정에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야말로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부자 결손세대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예산이더라 해도 그들에게 소외를 달래는 그러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수산관계 투자에 대해서는 주로 국비관계를 군수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어항이라는 것은 1종 어항도 있고 2종어항이 있습니다. 1종 어항은 수산청이고 2종어항은 도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본의원이 어항을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대개 바닷가아 가는 것 같으면 포구가 있습니다. 그 포구에 파도가 치면 선박마다 어떤 대피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국비 이전에 지방비 가지고서라도 마치 육지에 건설사업을 하는 것 모양으로 자그마하게 선착장시설 내지는 물양장시설 해가지고 어가에 소득증대, 나아가서는 어선 피항을 시키는데 다문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의원이 92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을 쭉 훑어보는 것 같으면 너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 서 개념의 그 자체를 새롭게 가져주셔서 정책의 올바른, 균형있는 지역의 발전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에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

먼저 상세한 답변을 지금 이 시점에 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에게도 보충적으로 묻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에 대해서 이것을 답변서에 보면 마치나 매년 수정해야 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의원도 양식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 중기재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당년도 예산집행 내용들이 어느정도 근사점이 되어 가지고 바로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칭찬 받기 위해서 수정예산하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수정예산은 91. 6. 13자 세워질 때 그런그런 연유로 말미암아 세워졌으니 뭔가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과여 그것이 시급하고 균형에 맞는 사항들이 되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차제에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93년도에는 그렇더라해도 94년도 부터는 거기에 따른 그런 예산안이 세워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나 매년 수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능별 예산투자 금년도의 비율에 대해서 일반행정비가 30몇%다, 그다음에 지역경제비가 28%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죽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타 기능별에 있는 인건비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거기에 여비다, 이러한 품목을 일반행정비에다가 딱 함유를 시켜놓고 여기에 답변은 뭐냐, 예산운용하는데 상당히 복잡하다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초점은 어디에 가느냐, 내무부의 예산지침서 그 자체가 나무부장관이 국민들에게 현혹을 시키는 그런 지침서다. 본의원은 그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본의원이 질문한 그 대로 비율을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여기에 내놓은 것이 일반행정비로 기능에 포함되는 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30몇%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51.4%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하고 조금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대충 혼자 앉아 가지고 해보니까 약 54%에 가까운 것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치단체의 예산이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국가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나 국민은 현혹하는 것이 뭐냐, ‘아! 지역경제비가 20몇%, 30%됐단다. 우리 자치단체도 그렇단다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지역경제비로 투자가 많이 됐구나’ 그러는데 실제 지역경제비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28%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18% - 20% 가까운 그것 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이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놀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침서에만 매달려야 되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뭔가 사실대로가 우리 군민앞에 예산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야 안되겠느냐. 여기보면 ‘어디 500만원 정해가지고 100만원 쓰고나면 900만원이 되고 그다음 500만원 합치면 1천만원인데 또 100만원 쓰고 나면 800만원이 되고...’ 하는 그것은 사무상 그런 형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양산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정해가지고 될 그런 문제가 어느 시기에 와서 안되겠느냐, 예산 지침서에만 얽매여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그것을 예산심의하는 그런 그것은 좀 탈피해야 안되겠느냐 금년도 예산심의하나는데도 저희들이 특위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안 되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 관계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도서관세우는 것이 군수님에게도 제가 질문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무너가 답변 내용들을 보면 ‘군비 확정한 것이 없다, 뭐 없다.’ 그러는데 벌써 여기에 예산에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30%대 70%의 지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30%요, 그 다음에 도비는 70%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안개속에 허덕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한다 하는 것은 좀 잘못 된 그런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보니까 양산 이쪽에는 군립도서관이 이제 건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 관내에 도서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동래군 시절에 군립 도서관이라 해가지고 기장에 하나 세워져 있는데 내용인즉 그것은 기장종고에 시설을 어떤 지원한 그것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하는 것 같으면 이 도서관의 지금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아록 있기로는 이것이 사실 학교에서 맡아 있는 것인지 공중에 ㄸ 있는지 뭔가 안개속에 허덕이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어떤 시설을 하나 설립하는 것 같으면 뭔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른 무슨 그것이 돼야 안되겠느냐, 물론 나중에 공보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안읍이라 했는데 장안읍에 이런 도서관이 세워질때에 뭔가 장안읍에 우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되었겠느냐, 만에 하나에라도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장 군립도서관 같은 과거의 그러 도서관이라 하는 것 같으면 차리 어떤 학교시설에데가 시설비 지원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건설사업에 대해가지고 대충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이 미마무리되어 있는 건설사업을 그러한 계속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드는 것 같으면, 물론 주택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699건을 했는데 29건은 이월이 되어야 되겠고 3건은 유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불과 기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미 마무리 되어있는 그러한, 예를들어가지고 도로포장 사업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소하천의 복개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이 매듭이 되겠는데 왜 하다가 중도하차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사업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부서에서 좋은 답변이 계셨는데 본의원도 볼 때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익년도의 예산을 요구할적에 반드시 거기에 괄호 내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미 마무리되어 있는 계속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는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예산부서에서 알지 막연하게 올려놔놓고는 신규사업인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냐. 사업부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산도서관장의 신분과 거기에 지금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하는데 6명의 신분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 기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기장중학교 서무과장이 겸임하고 관장을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하는데 이 3명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지? 그야말로 기장도서관도 현재 양산군이 볼적에 도서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학교 시설로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장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과 그 직원이 양산도서관에 봉직하고 있는 관장과 직원이 신분과 같이 선생님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지에 한번 확인 해봤습니까?

방금 답변이 군립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양산도서관은 무엇이고 군립도서관은 뭐냐 이겁니다.

양산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양산도서관은 양산도서관으로 명칭을 하고 기장에 있는 것은 기장도서관이라기 보다 군립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군립도서관인 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안을 교육청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볼적에 본의원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중앙의, 교육부의 방침이 읍면 단위에는 도서관을 1개씩 설치한다 하는 그것이 방침이라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괜히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 이름만 군립도서관 내지는 기장도서관이라 만들어 놔놓고, 실제 본의원이 보기로는 그것 도서관 아닙니다. 학교에 바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은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시는데 여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이 없다. 이래놨는데 장안에는 되어 있다고 하고,

장안에 현재 부지가 확정 됐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특정한 인사의 입김에 의해서 그 입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막연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일용인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총 200명정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햇습니다. 그 200명은 어디에다 기준을 했느냐, 특별회계와 60일미만의 인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60일이상 되는 특별회계분야에 인원을 제외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정을 해도 서부읍면이 71명, 동부읍면이 22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7명중에서 13명이고 11명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3년도 예산안을 상세하게 잘 안봐졌는가는 모르겟지마는 현격한 숫자적 차이가 생기는데 어찌 생각하니까 동부나 서부나 또는 출장소관할이나 본청관할이나 할 것없이 형평성을 맞춰보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수치의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받아들여 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자료를 제시해 놓은 11페이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300일이상, 300일미만의 인원이 나오는데 전부가 1,065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200명을 했는데 본의원이 세부적이 내용을 잘 못 살펴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200명을 했느냐, 60일이상 되는 그런 분야에 속해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후생복리비가 전부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주다, 뭐도 준다.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이것은 정규직에 버금가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또 읍면세 내지는 출장소와 본청사이에 실과의 그러한 비례도 되겠지만 지나친 현격한 차이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21%, 79%, 읍면을 비교하는 것 같으면 23.7%, 76.3%, 이렇게 200명을 기준해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과연 이것도 형평에 맞는 처사냐? 그 다음에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청소원 11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읍면에, 아마 양산읍을 지칭해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출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기장읍에도 시가지 청소원을 좀 증원해야 안되느냐, 물론 과거에 출장소 소재지하고 지금현재의 출장소 소재지는 지역의 규모면에서 상당히 현걱한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것 같으면 본의원이 볼때에 모든 면에서 동부지역을 본청이 지나치게 소외시킨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짜 인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이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며 그 다음에 방금 본의원이 숫자를 나열한 것과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어떻게 해서 현격한 간격의 차이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용직도 정원이 있다는 내용을 본위원은 이제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1,065명, 이것은 내무부에서 또는 도가 승인되어 있는 그러한 일용직의 정원인지, 그다음에 동부출장소기획실장이 오늘 여기 참석이 되어 있는데 방금 내무과장의 답변을 통해 보는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에서는 이 인력에 대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일용직 인력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안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188명의 정원이라 하는 이것은 대개 일자를 몇일정도로 봅니까?

300일이상입니까? 300일미만은 없고요?

제가 인력분석을 하기를 군청하고 그 다음 출장소의 일자별 인원을 안내놨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는 안됩니다마는 여기 보면 18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다시말하면 60일짜리 이상을 한 것은 본의원이 나름대로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후생복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정규에 속하는 그런 예외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을 보면 188명은 정규일용 작급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를 보면 약 본의원이 200명이라한 것과 열두사람의 차이가 생기는데 근사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의 민원중에서 민원이 뭐냐, 전화합니다. 지금현재 전화기술자가 없어서 그런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갑이라는 사람이 동부출장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출하는 것 같으면 ‘아!전화 몇 번입니까? 이 전화 아닙니다. 다른데로 하이소.’ 그러니 그 군민은 뭐냐 필요이외의 전화요금을 뭅니다. 이렇게 급박학 전화관계의 기술자를 일용작급을 해가지고라도 채용이 돼야 되겠는데 그것을 안하는 그것은 동부출장소가 뭔가 직무를 유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는 누가 받습니까? 기획실장이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이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은 겨우 청원경찰 두사람만 요청했다 이말이죠?

동부출장소내무과장에게 제가 다시 본청의 내무과장의 답변에 근거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일용직 인원이 동부출장소 관내와 그리고 본청을 위시한 본청의 관내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현격한 숫자의 감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은 형편에 맞지 않게 만약에 일용인부가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본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동부출장소의 일용인원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은 때문에 그렇다. 출장소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니까 해당과에서 이 문제가 요청되지 아니한 때문에 된 것이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책임을 이쪽으로 또 그곳에서도 책임을 다른데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것인데 현재 내무과장께서 동부출장소 계시면서 특히 민원실장을 역임하고 계신 것으로 그러헥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통신관계 이것만 하더라 해도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188명이 정규 승인을 받은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비해가지고 출장소의 내무과장으로서는 동부에 일용직이 적정의 선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91년도에 본의원이 그 통신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냐? 93년도 되는 것 같으면 통신원이 기술분야인 때문에 배치가 된다. 그 다음에 시설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의 통신관예 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기계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한사람만 배치가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것을 오늘 답변 또 들으면 현재 본청에 자동화되니까 현존하고 있는 그 기술자가 동부출장소로 배치 될 것이다. 안개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답변입니다. 91년도에 본청 내무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 그런 답변입니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기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할적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기술자가 채용이 돼야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안사도록 돼야지 실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장”

28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부자가정세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양산군 전체에 부자가정 세대가 91세대에 삼백 열세사람 밖에 안되는게 확실합니까?

이 숫자가 확실한 거죠?

나중에 읍면별 내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건설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동부출장소 관내와 본청관내에 미마무리 사업이 본청에는 3건 밖에 없고 동부출장소 관내는 10건 입니다. 양산군에 소규모의 미마무리 사업이 13건 밖에 확실히 없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토목분야라 하는 그것은 이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부서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미마무리 되어있다고 하는 그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적에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다 하는 그 표시가 잘 안되는 때문에 예산부서에는 신규사업인가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본의원은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아까 제도 본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구분이 있게 예산 요구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업 부서로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니, 물론 사업을 책정할적에는 그렇게 하는데 본의원이 묻는 것은 뭐냐? 미마무리 되었다 하는 그것은 군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꼭 마치나 여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전시효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 하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매듭을 지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사업부서에서는 리스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매듭되겠다. 3년에 걸쳐 매듭이 되겠다. 그런 구상안이 되어가지고 예산요구 할적에도 이것은 전의 사업이 계속된 것이다. 하는 그런 그것도 표시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확실히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의장님”

기장 내리에 쓰레기장 설치 운영 연고로 말미암아서 본의원이 2차에 걸쳐가지고 출장소 사회과장을 면접한 사실이 있죠?

그때 답변이 대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답변은 또 무엇입니까? ‘백지화’ 하는 그런 답변을 했죠?

‘백지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추진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하고 저한테 백지화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하고 그 백지화라는 말의 뜻하고 추진이 안된다 하는 그것하고 현격한 어구상의 차이가 있다기 보다도 그 말의 근원을 제 나름대로 살펴볼때는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군의원 한테는 묘하게 은폐를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구가 부산시 송정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남의 식수원이고 거기다가 주민들도 수원을 가지고 식수에 범하고 있고 뭔가 동부출장소에서 행정 협의회를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갔을때는 행정협의회는 아니다. 여기에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있는 것은 역할 분담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간관계로 상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본의원이 당초에 그 주민이 항의조로 그러한 여론을 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가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는 행정협의를 했다 할때 행정협의를 안한 것이다. 방금 답변은 뭐냐 출장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주민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협의 한 것입니다. 한 것을 의원이 가서 질문할 때는 안했다 하고 은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은폐한 저의가 어디있습니까?

본의원이 보기로는 이 자리가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송정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뭐냐 탄약창이 군사시설인데 거기에 불기가 가는 것같으면 터집니다. 이리에 조그마한 폭발사고가 되도 이리천지가 와락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쓰레기장 해놓고 흔히들 쓰레기장에는 불을 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만에하나에라도 이것이 철마면 고촌과 같이 특정한 업자에게 어떤 도시계획상 시설고시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놓고 주민반대가 반드시 올 것으로 보는데 부닥쳐지면 특정한 업자에게 폐석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재산의 축적을 해주는데 만에 하나에라도 동부출장소가 거기에 역할을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 안하는 것입니까? 전에 나한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지화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추진 안하는 것하고 백지화 되었다는 것하고 말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출장소 관내에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왜 하필이면 양산군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 시립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주인은 부산시 아닙니까?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만약에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주가 부산시이고 우리는 더부살이 해가지고 마치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명곡 쓰레기장에 특정한 업자가 시설해놓으니까 아! 군수가 쓰레기장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런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것 같으면 양달로 양산군이 한다든지 주측이 된다든지 해야 되지 부산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도 안하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위화감만 발생시키고 또 항간에 떠들고 있는 고촌과 같은 특정한 업체의 재산을, 부를 축적시켜 주는데 공무원은 앞장서고 있다. 그런 필요이외의 여론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의장님”

아까 군수님께서 수산분야, 특히 어민에 대한 그것이 다소 소외되었다 하는 솔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할 것은 없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시설투자 되어 있는 그것이 과장의 입장에서 볼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가 지고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형평에 잘 안지켜졌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완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