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학 의원 발언

권성학의원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에는 문장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얘기는 그런 얘기 입니다.

96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5,559㎡의 총액금이죠?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당 얼마씩 입니까?

174,363원정도 입니다.

모든 것이 상승세라고 본다고 하자면 현재로 봐서 가격을 어떻습니까?

해마다 한 해 단위로 대부계약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까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실지 대부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대부계약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부를 촉구를 하고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군에서 계약을 하면 늦게라도 기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엇 실지 계약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군에서 승인을 받고, 대부 관계는 옛날에는...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옛날에는 2년 이상만 대부를 하면 수의계약으로 팔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있을 때는 외지에 돈 있는 사람이 무조건 목적과 관계없이 대부료만 내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그 법조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파는 것과 연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대지는 400㎡이하 농경지는 절대 농지 10,000㎡, 상대 농지 1,320㎡, 기타 660㎡ 또 법령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엄격히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를 한다고 해서 재산이 쉽게 팔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은 민법 245조에 보면 시효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재산을 20년 이상, 등기는 10년 이상 점용해 있으면 법상으로 자기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혹시 무단 점용을 하고 있으면 소송을 제기, 지금도 5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발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를 하는 것이 재산관리 상 가장 바람직하다.

예, 단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물어야 됩니다.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대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하는 것은 대부라 하고, 그런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하천이나 도로나 이것은 사용 승인 허가라고 해서 이 자체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을 빌려준다 이렇게 되고 행정재산을 실지로 도로로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요도폐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타부서소관으로, 재무부로 이관이 됩니다.

세수는 하수도 점, 사용료하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법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대지가 되어 있느냐, 전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료가 산정됩니다. 지목상 잡종지인데 실제 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서, 그 밑에는 대지인데 사실상 실습용지는 밭입니다. 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합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현황대로 하기 때문에 군이 손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지로 대부료를 매겼을 때 불가피한 경우, 담장속의 대지니 대부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법상 공작물을 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마당으로 밖에 못쓰는데 대지라고 해서 공시지가는 높고 요율이 높아 대부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파는 것도 아니고, 농경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비싸다든지 불평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상 하천이라도 예를 들어 건설부소관으로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는 경우 재무부로 넘어와도 지목은 변경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하천이라도 잡종재산인 때문에...

그것은 용도폐기 신청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

임야를 목장으로... 훨씬 싸다고...

목장은 규정에 농경지라고 보거든요.

임야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을 하려면 감정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무리가 되어도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절로 된 것입니다. 현지 측량을 해서 국유에 넘어갔다가 군에서 양여받은 것입니다.

손위원님에게 1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봐달라고 해서 손위원님이 현장을 한 번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올리지만 그것을 법상으로 맞추어서...

불하나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필지 필지를 따져서 실제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인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특정 개인 명의로 넘어갈 것인지를 엄밀히 따져서,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리계획서, 순서 181번 183번 도면은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성학위원 말씀 하십시오.

먼저 취득재산부터 봅시다.

8p, 매각 6번 (“현지 확인 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세외수익계에서도 보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9번,

9p, 15번 17번 (“답사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8번 29번,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타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