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증빙서류가 불비하기 때문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새마을과부터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으로 봐가지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동부양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골프장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상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고 해서 개괄적인 내용만 알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크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첫째 묻고 싶은 것은 골프장 설치로 인해가지고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이 났습니까?

당장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따른 토지를 매입할 때 100%에 해당하는 국민 의무시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토지도 동시에 매입한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74년도에 이것은 허가가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내용에 보니까 28억 기천만원의 1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막상 당초의 계획은 265,580㎡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유원지 시설을 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부득불 면적을 줄여가지고 46,880평만 하고 나머지 33,450평은 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하면 34,450평, 이것은 똑같은 파오다리 안에서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원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의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생각해 볼때 관이 주도적으로 특정한 기업에다가 어떤 시혜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한 연도, 만약에 국민체육시설관계, 이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땅을 확보하는 시기보다도 늦어졌다 하면 늦어질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변경을 시키고 안 시키고하는 것은 나중에 도시과에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문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업부서는 새마을과니까 새마을과에서 그런 사항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니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답변한 것을 보니까 새마을과장게서 ‘국민 관광시설이 되어 있는 이 시설이 되면 최저 입장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써 하든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고 그런데 ‘받든지 안받든지 법으로써 정해진 것이 없다.’ 조금 전에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역시 뭐냐, 행정사무감사 할때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에 와가자고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하는 양론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국민 의무시설 계획에 보니까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때 답변은 9가지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확실한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 감사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민의무시설을 위한 골프장 계획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대한민국 어디에라도 국민체육 시설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일단 우리군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해서 양산군 지산리, 순지리 일원에다 의무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특정한 업체가 자기의 한정된 유원지 설정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과 그 다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민체육 의무시설로서 하는 이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군민 뿐만아니라 국민전체에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용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계속 양산에 여론으로서 또는 지상보도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불투명한 것이, 관청이 특정한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뭔가 속시원한 답변을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뜻에서 말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한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은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나오리라고 봐집니다. 도에다가 충분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관장한다고 하더라고 의장님게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군을 통해서, 경유해서 올라가야 안되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된 것 같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성의라도 보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군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드러내놓을수 있는 그런 답변이 오늘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이 되었는데 오늘 막상 답변 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넘어가는, 역시 그런 것 같으면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봐서 그런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당항 의문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카피한 것은 의사록에 의해서 카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265,580㎡가 이계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110,609㎡는, 다시 말하면 33,450평을 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말 맞지요?

녹지공간 확보하는 그것도 뭐냐, 당초에 265,580㎡라고 하는 그것은 사업계획을 얹을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확보 되어야만 사업 허가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가 나오니까 나중에 교묘한 수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 돈이 모자라 이돈을 해가지고 이전체 땅을 확보하려니까 안되니가, 다른 유원지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최소의 그 면적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28억원 가지고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사업을 변경 해주소” 뻔 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265,580㎡를 매입하기 위한 힘을 기울였느냐 하는 결과가 나와지리라고 봐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대 265,580㎡를 확보하기 위한 파운다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골프장 할때 그것은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상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꼭 이것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탁을 해라서도 토지는 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대 요즘 하루 자고나면 땅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때 하겠다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탁해서라도 이 토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시설도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로 확보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이 서류 자체가 너무 미비하니까 확실한 내용 답변을 안해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지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재론할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왜 토지관계를 집요하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슬 넘어가고 기업에다 특혜를 주는 냄새가 팍팍 풍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그 자리에 안 있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보여 집니다. 그래놔 놓으니 군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특정한 업체에다 특혜를 주었다고 하고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내가 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자료를 새마을과에서 낼때 행정사무조사자료, 국민 관광의무사업현황 및 업무추진계획 91.11.30, 이관계를 여기에 보면 계획 및 투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잔디, 야영장, 식물원, 조류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획, 그 다음에 실제 시설현황을 두개로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야 한눈에 보면 빨리 알지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미처 잘 모릅니다.

신평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방금 자료내주신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내용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 추가로 내준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4페이지 거이에 보면 국민관광 시설을 고의로 해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판단할대는 10%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사업자와 시설물을 선정하여 시행해도 좋다고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각서는 군에서 징부해가지고 낸 것이 있습니까? 미리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가자료입니다. 84.7.17자 원효 제84-224호, 수신 양산군수, 참조 도시과, 제목 국민관광시설투자 계획승인 신청서류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즉 보는 것 같으면 ‘골프장 건설승인 조건사업 계획승인 신청서’ 해가지고 나오고 국민관광시설 투자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서 죽보면 ‘위락시설 지역편입조서’ 해가지고 일련번호로 해가지고 지번, 지목, 지적 나온 것이 당초 의무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265,580㎡, 즉 80,330평에 해당되는 면적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환타지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서 관계는 나중에 서면답변하고 면적자제가 265,580㎡, 이것이 맞는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국민의무시설하는 그 면적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말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면적, 77필지가 당초에 허가조건에 의한 국민관광 조성 의무사업내 면적의 265,580㎡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번이냐 이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낼대 여기 보면 위락시설 지역 행정조서 해서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결재공고할 때....

실무계장이 과장에서 그것을 해주십시오. 내용을 모릅니까 실무계장은?

265,580㎡가 이 면적 아닙니까?

일련번호 1번에서 75번까지 나와있는 이것이 265,580㎡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묻는 것은 265,580㎡의 유원지는, 다시말하면 265,580㎡가 국민관광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바로 별표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 1번에서 77번에 해당되는 면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265,580㎡는 63만 몇천 ㎡의 그 유원지안에 속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질문의 내용을 파악 못한 모양인데?

맞지요?

새로 답변 해주십시오.

신평유원지 조성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섯가지 항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맨처음 유원지 결정이 74년 10월26일 411,400㎡입니다. 그 다음에 78년 4월 18일자에는 635,980㎡, 그다음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을 했고,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하고, 유원지 시설 변경 결정하고 이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국민관광시설 면적 그자체도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은 도시계획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 나는 내가 잘못들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고시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면적의 큰 변동이 생겻을때 하는 것이지 국민관광시설 265,580㎡가 약 11만 감소가 되고 나머지 그런 것은 도시계획변경 사업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만나서 집행부에서 조서를 내준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65호 89년 4월 7일자 변경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별표에 보면 5페이지 급수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분, 도로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부지 면적, 시설 규모가 나옵니다. 여기보면 기정 소계해가지고 부지 면적이 80,749㎡에서 변경된 것은 34,117.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면적 그 자체가 바뀌어 졌다. 바뀌어 졌으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 같으면 89년 4월 7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제65호로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뭔지 이 자리는 군민앞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모양으로 슬슬 넘어갈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런 면적이 당초에 국민관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265,580㎡가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아까 13페이지인가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보니까 92년6월16일자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오 하는 그러한 행정 협의 잇어가지고 도시과에서 했느냐. 그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상한데 도시계획 전체가 60 몇만평 아닙니까? 635천평인데, 635천평은 양산 하북 유우너지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유원지안에 국민관광시설을 하기 위한 그 유원지는 얼마냐 하면 265,580㎡로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안들어가면 골프장 허가 안납니다. 사업부서에 질문하니가, 그대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쭉 내려오면서, 물론 도시과장 말씀과 같이 64만 ㎡라고 하는 유원지 안에는 이 국민관광시설이 11만㎡가 줄어진다고 해도 유원지 전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의 그 면적이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 자체의 부지면적을 줄인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이런 요청이 있어서 했느냐? 그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64만㎡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요. 유원지 면적 변경 1978년 4월 19일부터 86년 1월 6일, 89년 4월 7일, 91년 2월 27일, 92년 6월 16일, 다섯 번 변경해가지고 국민관광시설 며적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서, 그다음에 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군수의 검토의견서와 그 다음 도에다 전달한 그 내용, 그리고 도에서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