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통도골프장 허가조건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새마을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신평유우너지 추진현황 별첨 책자에 있습니다. 목차는 신평 유원지시설 결정 현황 1페이지, 신평 도시계획 유원지 시설 결정 3페이지, 신평 도시계획 유원지 변경 결정 5페이지, 신평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 시설 결정 10페이지, 신평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1차) 21페이지, 신평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2차) 32페이지, 신평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3차) 47페이지, 국민관광 사업예정지 토지매입 위수탁 계약 체결권 6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평유원지 시설 결정 현황은 74년 10월 26일 경상남도 고시 제126호로 유원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411,400㎡, 위치는 하북면 순지리 지내 일대가 되겠습니다. 78년4월19일 경상남도 고시 105호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649,100㎡에서 변경 635,980㎡입니다. 86년 1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3호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 되었는데 세부시설은 유회시설이 18,569㎡, 운동시설이 20,010㎡, 운동시설 28,710㎡, 휴양시설이 80,749㎡, 편익 및 관리시설이 45,709㎡, 기타 442,233㎡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하고나서 나중에 질문 해야 될 사항을 질문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최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대강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전부 읽어 넘어가는 것 보다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질문을 하고 또 설명이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는 넘기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식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했는데 신평유원지 시설 결정이 유원지로 결정된 것이 경상남도 고시 제126호로 10월 26일 411,400㎡입니다. 이것이 78년4월19일자에 유원지 변경이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보니까 당초649,100㎡에서 변경이 635,980㎡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보면 당초 74년10월26일 유원지 결정이 될 때는 411,400㎡인데 여기에 당초 649,100㎡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74년10월26일 유원지가 당초 할때는 411,400㎡이고 78년도 이 사이에 한번 더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변경이 된 공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78년도 4월달에 보니까 그 사이에 한번 면적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학교 아이들 산술하는 것과 한 가지고 없던 것이 갑자기 커졌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86년1월6일자 고시 제3호에 의해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시설은 유회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기타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 국민 관광시설 대문에 오늘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관광시설은 이 세부시설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까?

국민관광시설에 도시계획은 하북 신평 유원지 건설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국민 관광시설이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635,980㎡중 265,580㎡의 국민의무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부시설 계획은 군에서 입안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84년도에 국민관광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은 운동장 시설하고 유인, 몇가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86년도에 유원지 세부 전체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정구장이 784평, 잔디구장이 5,269평, 야영장이 6,664평, 식당 2개소 487평, 파고라등을 해가지고 425평, 기타가 442,233㎡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83년도에 한일 리조트 국민관광 계획과 86년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유원지 세부 계획이 일치되는 것은 거의 없고 야영장이 84년도 한일 리조트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7천평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6,664평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84년도 국민관광 다목적 잔디 광장이 6천평 되어 있는데 86년도 세부시설 계획에서 5,269평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이 당초에는 국민관광사업으로 7천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86년도 국민관광시설 전체 계획은 정구장만 78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포함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이것은 여기서 골라내어서 이것은 정구장, 종합운동장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런 것을 빼내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한일 리조트에서 84년도에 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면 국민 신평 유원지 도시계획 세부시설 계획은 그 안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층된 것이 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시설결정 이 현황안에, 세부시설 결정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세부시설 결정안에 86년도까지 거의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신평유원지 건설을 위해서 세부시설 계획을 군에서 입안 해가지고 도에서 결정 받은 것 하고 84년도에 한일개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군 세부시설 계획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종합적으로 세부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세부계획을 세웠는데 종합적으로 어디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시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저기 도면에 국민관광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관광 의무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파운다리가 신평유원지인데

도시과장께 이것, 국민관광시설 265,580㎡가 어느 세부시설에 기서이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도시계획 유원지 변경 결정한 것인데 92년6월16일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워지 면적 전체에 면적차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세부시설 면적 그것이 당초에서 변경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265,580㎡가 어느 부분에 당초에는 이 자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이러 이런 곳은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양산군이 신청을 받을때 이것은 제외 시켜준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이렇게 변경했다. 그렇게 성명되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국민학교 학생이 듣는다고 해도 아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은 뭐냐 625,980㎡가 92년 6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182호로 될 때 633,641㎡로 불과 기천의 차이 밖에 안되는데 유원지 자체의 전체 면적의 일부가 감소 되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됩니다. 다른 위원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그 목적 그 자체가 국민의무관광시설 이 관계 연고로 말미암아서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여론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 변경을 쭉 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느냐, 국민의무관광시설 그것이 면적이 감소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렇게 변경을 시켜나온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을 유원지 전체에, 유원지 전체 건설하는데 국민관광 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당초에 국민관광 체육시설이 최초에 84년 7월 23일 사업계획서에 23,141㎡가 디ㅗ어 있는데 최종 91년6월13일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잔디광장이 19,835㎡인데 15,000㎡ 줄어졌고 도시계획시설은 86년 1월 6일 개정된 것을 보면 17,420㎡인제 9,100㎡,야영장은 국민관광시설 23,142㎡인데 이것도 23,142㎡로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86년1월1일 52,030㎡인데 92년도에는 12,134㎡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국민관광시설 투자 승인시 신평유원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조성하고 관광시설 투자 사업비는 유원지 개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의 견해가 조금 달라서 제가 묻는 것인데 74년 7월 23일자 경상남도에서 수신 원효개발 주식회사, 통도컨트리클럽 김화섭 대표에게 국민관광시설 투자계획 승인 해가지고 승인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74.10.26자, 거기에 이것도 역시 보면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중에서 여기 국민의무 관광시설 중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필지별로 면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에 유회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기타 해가지고 635,980㎡, 이 도시계획 변경할때는 국민의무관광시설 그 자체에 변경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유원지 그 자체에 변경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면적축소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해줘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안 있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국민관광사업도 도시과에서 하고 유원지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넘어와가지고 국민관광시설은 새마을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4.7.20날 국민관광사업 변경승인을 도에서 국민관광사업 시설계획도 사업추진상 필요할 시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스빈다. 그리고 또 신평유워지 전체 세부계획을 군에서 입안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관광시설 골프장 18홀에 대한 공사비 10%의 금액인 24억7천만원, 이 범위내에서 국민관광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24억을 가지고 8만평을, 땅 매수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관광시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군에서 유원지 세부계획에 의해서 국민관광시설에 유원지 시설을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돈 24억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 24억을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하고, 최초에는 면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될 때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 변경은 먼저 선행을 하고 선행된 사항을 가져와서...

다시 말하면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변경해도 괜찮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자료내주니까 도시계획변경을 선행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파온다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조성을 하다보면 면적이 줄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해야하는 수도 있어서 변경을 하려면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사항을 국민관광 의무사업에 한해서 저희들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것을 가지고 체육청소년계에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당초에 질문한 것은 신평유워지 시설이 부지가 635,980㎡ 인데 이안에 265,580㎡에 해당하는 국민의무시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 265,580㎡는 어디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 안하고 635,980㎡, 그안에 어디라도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국민의무시설은 며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28억8,500만원을 가지고 시설물을 하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어디든지 해라. 하되 신평유원지 조성하는데 거기서 해라. 면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국민의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말을 해서 하는데 애당초에 국민의무시설 계획 승인을 경남관광 1530-24704호, 84.7.29자 계획승인을 해줄때 84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가지 계속 토지구입하는데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고 이러니가 지금 방금 말씀과 같이 28억기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돈은 모자라고 다른 시설은 안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승인하면서 공문이 어제 내준 도시과 주가자료 4페이지에 보면 5항에 ‘동 국민관광 시설사업추진을 고의로 해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판단될 때는 10%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사업자와 시설물을 선정하여 시행해도 좋다고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놨는데 이 사업을 승인해준 날자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간 미루었습니다. 1년간 이 사업 의무시설해라 했는데 그것을 골프장 만드는데 거기에만 기업에서 몰두했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하다가 일실을 했습니다. 날짜 일실을 하니가 그동안 물가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면적은 줄여야만되겠고 시설도 교체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찌 보는 것 같으면 관급관청이 업체에 다가 특혜를 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항에 보면 동 국민관광 시설사업 추진을 고의로 해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어렵다고 도짓가 판단할 때는 10%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사업자와 시설물을 선정하여 시행해도 좋다는 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회사측에다가 사업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안하면 이돈을 지사가 받아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효개방에 내준 것 아닙니까? 이 문서를 내줬는데 이 문서를 보는 것 같으면 감독관청이 도라손치러라 해도 일체 모든 것을 사업변경을 한다거나 그 다음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한다 할때는 군을 통해가지고 군수가 도지사한테 올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도에서 하는 것을 군에서도 이런 조항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억 8,500만원, 이 골프장 건설 투자비가 준공을 다 마치고나서 288억 5천만원의 골프장 시설비가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28억 8,500만원이 진짜 골프장 건설의 10%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공문에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국세청에다가 정산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보면 법인이니까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288억 5천만원보다 더 많은 것 같으면 더 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승인된 사항에 당초에는 24억 7천만원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28억 8,500만원으로 다시 확인된 것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을 시작한 것이 제일 최초에 16항에 보면 86. 11. 3 - 92. 5. 까지 토지매입을 신평유원지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매입하는데도 상다히 오래 걸리고 연도별로 한꺼번에 다 사지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원지 사업 시행허가를 해준 면적은 19만 9,975㎡입니다. 그 안에 국민체육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변경해준 사실이 보입니까?

포괄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유원지 건립하는데도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관광시설에도 일부 변경이 있고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해놓은 자리에 그때그때에 시설변경이 들어왔을때 그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줄때 그때그때 해준 사항은 없습니까?

예. 당초에 여기에 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회전목마가 되어 있는데 옮긴 이런 사항이 전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5개 항목을 신평유원지에 안배를 해서 도시계획설계를 할때는 A지점에 회전목마을 하겠다. 여기에는 낚시터를 하겠다고 다 정해놨는데 그 사업을 조성하다 보면 그 지점이 안맞아서 다시 B지점에 회전목마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 안받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되면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어저께 내준 자료를 보면 의무사업계획 면적이 265,580㎡ 인데 오늘 이 자료를 주신데 대하여 국민의무사업별 현황에 보면 시설명에 대한 당초와 변경에 보면 평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합계를 해보면 이것은 당초에는 99,517㎡ 이고 변경은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변경은 53,682㎡, 이것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회전목마 죽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 50개소는 면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유원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약 3,300평, 10,109㎡, 이 것은 50개소 했는데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세부시설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 내놓은 것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 난다는 문제가 오겠지요. 의무사업 추진실적에 154,978㎡ 지요? 그렇게 안되어 dlTtmqslRK?

...사업비 투자된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환타지아가 들어섬으로서 국민의무사업 계획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사업비 투자하는 금액 가지고 따지니까,

금액은 24억원 가지고, 예를들어서 국민체육시설 몇가지를 하겠다.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해서 없애 버린 것도 있고 또 평수를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사업자 측에서는 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지가가 오르고 해서, 땅값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 내막은 환타지아라는 유원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에 병행이 되 다보니까 축소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다 아닙니까?

앞의 집계 이것은 현황을 뺏는데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빼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산할 때 수영장, 풀장안의 이것만 계산해서 그 면적만 빼고 수영자장 같으면 전체 수영할 수 있는 그 면적은 안내고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물면적이 아니고 부지면적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부지면적이 수영장으로 하면 전체 포함되어야 될텐데 풀장안 면적 그것만 빼서 하겠다. 그래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약 600평 같으면 500평이 풀장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빼서 ...

그러면 그 현황은 빼주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자료 2페이지에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무사업 변경란에 보면 9개소입니다. 잔디광장과 캠프화이어장과 야영장, 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 화장실, 수영장 해서,

여기 현황에 도로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를 포함하면 9개 입니다.

우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이것은 엄청난 면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민관광 투자사업 계획에 도에서 승인할 때 신평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의 일부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중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86년 1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 3호 내역에 보면 면적 635,980㎡ 그 밑에 세부시설에 들어가서 유희시설, 운동시설 그 밑에 운동시설이 아니고 휴양시설 입니다. 죄송합니다. 휴양시설은 특수시설입니다. 운동시설 28,710㎡ 는 휴양시설이고 휴양시설은 특수시설 입니다.

7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을 내가지고 간담회 한 모양인데, 거기 82페이지에 주민들 얘기하고 그다음 84페이지까지 도시계장 얘기하고 한 것을 보면 주민들과 대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1차사업도 있고 2차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국민 의무 관광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골프장 전체,

골프장까지 합친 것을 말합니까?

신평유원지 전체, 골프장은 아닙니다.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입니까?

유원지 개발하는데 전체적인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과 대화한 내용은 1차사업, 2차사업, 대화내용이 나와있느넫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은 실지로 봐서는 유원지 개발이 아니고 국민관광시설이 들어온다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

도시과장이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84페이지 도시계장이 답변한 내용을 한번 잃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신평유원지는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골프장 조건사업으로서...” 골프장 조건사업이 국민의무관광시설 아닙니까? 맞지요?

간다회 내용앞에 78페이지에서 81체이지까지 땅지주들 지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땅 지번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국민체육시설이 들어서니까 공무워들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땅주인들에세 이 부지에 국민체육시설 들어오니깐 빨리 땅을 팔아라.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땅지주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주들은 공무원 애기 등도 땅을 팔았는데 지금에 와서 땅이 전부 국민체육시설에 이용되었는지 환타지에 포함되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만약 땅 지번이 국민체육시설 부지에 안들어가고 환타지 영리목적 사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사기로 몰립니다. 땅 관 사람들이 땅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과장 답변은 땅사는데 공무원들이 그것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 주어서 회사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 간담회 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앞장서가지고 국민의무관광시설 하는데 땅을 팔라고 해사지고 주민들은 팔았다. 팔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난데 없이 국민의무관광시설은 일부하고 일부는 특정업체에 어떤 좋은 요건을 제공해주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여픈 문제가 되어서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관광사업 계획시에 신평유원지 조성계획의 일부사업으로 해라고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전체299,975㎡ 이것이 1차사업이고 일부 유원지 건설중에서 조금 남아있는 것을 2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1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도시계장 답변 해놓은 것을 보면 골프장 조건사업 이거든요. 골프장 조건사업이 1차 사업 입니다. 이 내용 줄거리를 보면,

84페이지 도시계장이 얘기를 해놓은 것 안있습니까?

뒤에 84페이지 보면 ...

자료를 오늘 준 때문에 전부 못봐서 그렇는데...

도시과에서 자료를 냈을때는 미리 내용을 보고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그러니까 1차사업은 265,558㎡ 의 국민의무시설사업 입니다. 2차사업은 나머지 630,000㎡ 의 유원지 중에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2차사업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2차사업이 내가 볼때는 환타지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차사업은 국민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6. 1. 6날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을 경상남도지사가 한 것이 나와 있는데 86,. 11. 25날 군청직원이 가서 1차사업한다고 얘기한 것 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얘기 아닙니까? 경상남도지사는 일반 유원지에 대한 시설물은 안 나와 있고 여기 86. 11. 25날 경작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시계장이 이것은 1차사업, 지금현재 국민관광 시설을 한다고 설명하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런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계획대로 속은 뒤로 하고 겉으로는 일반농민에게 유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86. 1. 6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635,980㎡ , 총괄적인 유원지의 세부적인 시설계획입니다. 일부 국민관광 사업계획보다는 총괄적으로 유원지 세부계획을 도에 시설결정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제 보면 87 - 88년도에 매입한 필지 전체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87 - 88년도 2년동안 그때 돈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 10억 1,388만원입니다. 그러면 28억 몇천만원, 국민휴양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 받아가지고 10억 투자해서 땅을 사놓고 나머지 돈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변경을 안하고 그때당시에 그 시가에 의해 땅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 양상을 위해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회새에서 국민관광시설을 하겠다고 약 8만평, 그 당시에 토지가격은 2만 5천에서 3만원, 그러면 8만평을 다 사면 약 23억 - 24억 정도로, 토지매입비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도시과장! 자꾸 그러면 여기 위원들 다 병신 만듭니다. 국민관광 의무사업을 경상남도가 사업승인을 84. 7월애 해줄때 내가 아는 상식은 뭐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칩시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관보율이 나와요. 관보율이 나오는 것은 공공부지, 공사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투자비하고 관보율이 같아야 됩니다. 남아서도 안되고 부족해서도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그런데 이것 역시도 당초에 24억 기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84년 7월달에 승인을 해줄때는 그 사업이 당초에 언제까지냐? 84. 7. 23 - 85. 7. 30 까지 이 국민관광 의무 사업을 하라고 할때는 그때 단가로 가지고서는 이 모든.... 자기들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 계획서를 양산군수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도에 도지사가 승인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도시과장님은 24억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업집행이 일실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땅도 사야되겠다 하고 집념을 한 것이 사업년도 다 지나고 나서 86년도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86년도부터 활기차게 했는데 어제 제가 질문할때는 무슨 말을 했는냐? 84. 7. - 85. 5 까지 공기에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서 기업이 안하고 있으면 관청이 좀 추궁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으면 공탁을 시켜서라도 땅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비 운운하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이런 서류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그것이 국민관광 의무시설 세부내용들이 바뀌어지니까 이것도 변경을 해주었다.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니 그것을 좀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줘야 그렇게 알아듣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학에 산수에 보는 것 같으면 2+8 = 10 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나오고 안 나오는 방향으로 답변을 자꾸하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민관광의무시설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유원지에 대해서 했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맞는 사항이 아니냐, 명색이 의회 사무조사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내줄때는 담당과장께서 이 내용을 전체 미리 열독을 했고 관계서류도 전부다 검코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위 위원들은 어제 자료요청하고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 내주면 좀 심도있게 내용을 볼 여가도 없고 대충대충 봐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좀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볼적에 공무원이 땅을 매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그 땅이 매수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원효개발에서 와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2차사업은 요원한 그런 세월이 걸리는데 항상 유원지로 묶여 있어야 되겠나, 그러니 당신들 땅 이제 팔아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말로표현 안되어 있어도 협박 비슷합니다. 땅 내놓도록.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가면서 땅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해놓고는 난데없이 이 땅들이 그 본연의 목적에 사용이 안되고 환타지아 사업에 일부가 소요되는 그런 문제에 이르렀으니까 지역민들이 볼 때는 뭔가, 특히 소유자가 볼적에는 어떤 원성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84년도에 그 당시에 국제그룹이 했습니다. 85년도에 국제그룹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할때 늦어져가지고 86년도에 된 것인데 저희들이 유원지로 어차피, 그 당시에 유원지가 74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어으니까 이 지역에 유원지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635,980㎡ 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유원지 시설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리조트에서 84년에 내준 계획하고 86년도 신평유원지 전체 세부계획하고 딱 들어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세부시설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역주민들이나 특위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24억 5천만원의 의무부담금 조건사업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만한 시설을 국민관광체육시설로 하는데 기부체납을 하든지 이런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시세가 안맞는데 어느 한부분이라도 24억 5천만원이 투자되어 확연히 들어났다면 그때당시의 24억하고는 틀리겠지만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환타지아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입장할 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니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담음에 여기 보면, 일단 견해차이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평유원지 추진현황’ 해서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89년도 세부시설 특수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가 있는데 왜 식물원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고 너무 이치에도 안맞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43번에 부지면적이 500㎡ ,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1,104㎡ , 연먼적이 1,104㎡ , 이것은 변경된 것인데 이 식물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평수가 줄었습니다. 부지 면적이 216㎡ , 건축면적도 216㎡ , 연면적도 216㎡ , 이렇게 89년에서 90년도로 넘어 오면서 많이 줄었다가 그 뒤에 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이 92년도, 작년 6월달에 결정 변경된 것입니다. 식물원이 부지면적이 2,616㎡ 로 다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1,320㎡ , 또 연면적도 1,320㎡ 로 늘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상당히 크다가 중간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보고해 놓은 것은 91년도 부분을 적용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대로 적용을 해놨고 그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도시계획 시설 2,616㎡ 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서에는 이런 식으로 216㎡ 만 시설한다고 새마을과 소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6㎡ 짜리 식물원이 너댓군데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되지 다른 것은 ‘화징실 2개소’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신평 유원지 전체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답변을 듣고 특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24억부분이 어느 한쪽에 투자가 도ㅚ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특위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전체규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밖의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조서 80필지, 이것을 부지증명 지적도를 때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붙여가지고 현장에서 이것이 어느 위치에 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식물원이 도면상에 보니까 11번이 되어 있네요. 위치를 짚어보세요. 위치가 거기가 299-3번지죠? 임이죠?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예. 23페이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82페이지 주민과 공무원과 간담회 하는 것 1차사업 2차사업, 유원지 공고, 지적공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도시계장 와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골프장 조건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시설 만들려고 하니까 주인들 땅 팔아라 그것입니다 간담회 내용이, 앞에는 땅 필지가 누구, 주위해서 필요하니까 팔아라. 그런 지번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 땅을 팔 때 국민체육시설 한다고 했으니까 땅을 팔았는데, 환타지사업한다고 했으면 안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팔 때 사업 내용과 목적이 같아야지 틀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도시계장이 박성진씨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없으니까...

62페이지 보면 “토지매입 위수탁업무 계약 체결” 해가지고 군에서 체결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효개발 주식회사 골프장 사업승인조건 이행 사업인 국민관광시설 사업을 본군 하북면 지산리 일원신평도시계획 유원지 내(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로 유치하기 함에 있서 본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 예정지구의 토지매입 본군에 위탁의뢰가 있으므로 별첨 계약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별도로 정한다. 국민관광사업 투자 승인시에 유원지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를 건설해라. 그렇게 도에, 84년 7월달에 신평유원지개발 사업의 일부사업으로 관광지사업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록을 한 것은 신평유원지 전체적으로, 신평유원지 건설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1차적으로 토지 매입한,

간담회 내용을 보면 잔디 축구장, 야영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간담회 한 내용이 아닙니까. 1차, 2차 나누어서 1차사업이 국민체육시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왜 자꾸만,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82페이지부터 전부 다 간담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50몇페이지 하는데 63페이지 2항에 보면 “귀사 제 84 - 295호(84. 11. 16)에 의거 귀사 골프장 승인조건 이행사업인...” 조건사업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자꾸 딴 소리하고,

그 다음 더 명확하게 알려면 6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협약사항에 보면 제 1조 목적 “ ...국민관광시설조성에 수반되는...” 해놨습니다. 국민관광시설사업을 위해서 82페이지부터 협의를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며, 차라리 시간이 많이 가고 이러니까 검토를 미처못했는데 오늘 검토해보고 새로 답변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뻔하게 나와있는 그것을, 우리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서류 확인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본 건과는 좀 틀립니다만 유사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데 아파트 1백세대를 짓는다고 봅시다. 그럴때 허가를 내주면서 산에다 지으려니까 길이 없습니다. 1백세대 같으면 6m 도로든지 8m 도로든지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조건 아닙니까, 도로 확보하는 것이 조건, 도로 확보 안됐을때 허가가 안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길을 사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땅을 확보 해놨다가 건축을 다했습니다. 8m든지 6m든지 조건대로 도로을 안만들었을때 허가는 났지만 준공은 안난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맞다는 그것이 나와져야 되고 그래야 집행부로서는 의무조건이라고 조건사항이, 그것은 맞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 환타지안에 660,000㎡ 안에 우리가 요구한 2,450백만원이 한 부분 뭉쳐져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만 했으면 여기세 더 따질것이 없는데 저기 들어갈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용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타지에 안들어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국민의무조건 총족이 안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큰 평수안에 그 돈가지고 투자했으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견해가 틀립니다.

국민의무시설은 설치해도 최소한의 운영비는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은 시설물이 있고 관리인이 안붙으면 안될 장소 거기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 받았을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해서 수영장과 회원목마와 2가지만 돈을 받게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관리하는 인건비가 입장료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최소한 국민 부담입니다. 의무시설에 대한 부담을 안하도록 협의를 ...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리를 하니까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립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 허가 내줄때, 요즘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 내줄때, 요즘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 내줄때 10% 부담금을 돈을 내줄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냈으면 저 사람들 25억원이라는 계산이 없습니다. 국가재산으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요즘도 제가 듣기에는 삼원농장에서 550억원을 들여서 골프장을 하겠다. 55억원을 양산군에 돈을 내놓고 하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저 재산은 결국 원효개발이나 한일리조트의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양산군앞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별도의 사업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보면 체육시설 납부하는 것은 협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든지간에 그 돈은 사업주들이 부담을 했으면 그것은 벌써 돈이 국가에 귀속 되었든지 협회에 들어가서 그것이 또다른 목적사업이 되었을 것인데 자기들 이름으로, 원효개발 이름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당해가지고 사업을 하는것 같으면,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당해서 사업을 했거나 또는 국민관광 사업비를 그동안 많이 보조를 받아서 했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도 자기들 것이 아니고 또 많은 돈을 국가에서 빌리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때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9페이지 보면 도시계장이 얘기한 “2차사업이 시행될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여도 이주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2차사업에 취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유원지 건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사업 그것은 별도로 ...

협약서에 국민의무관광시설사업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협약서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용을 읽어봐도 2차사업은 요원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차사업 우선 원효개발에서 하니까 땅 파시오. 그렇게 해서 2차사업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질문하는 본 내용도 모르고 자꾸, 84년 11월달에 체결하고 이렇게 한 것 위탁 관계, 그때 계신분이 현재 양산군에 계시는지 도장을 쭉 보니까 기안가는 박성진이고 과장은 구연... 이고 싸인 해놓은 그것은 안강식 군수라고 하는데 모두 없는 사람인데, 물론 전임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내용을 확실히 알고 설득력있게 우리에게 답변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시과장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하면, 나는 문득 생각해도 내용은 종이에다 까맣게 글을 써놓은 것은 내가 볼때는 의무사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61페이지에 보면 “첨부” 해가지고 토지매입 위수탁 계약서만 1부 이것은 있고 관계도면 1부 이것이 없습니다. 관계도면 1부, 91페이지 “신평유원지 개발사업 편인보지매입 우탁비 정산통보” 해놓은 이 서류 2가지, 편입토지 매입한 지목을 한덩어리 되도록 해가지고 3월 2일 아침 10시부터 회의가 개의되니까, 뒤에 넘어가면 92, 93, 94, 95페이지까지 72필지

자꾸 의무관광시설을 위해가지고 간담회를 했다.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것은 열독해보면 다 나오는데 61페이지보면 첨부서류 4번에 “국민관광시설 투자계획 승인공문” 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꾸 유원지 640,000㎡ 에 속하는 전체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나가버리고 없는 사람가지고 현시점에서 최소한 군민에게 어떤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은 무엇이냐, 그것을 모색해야지 시간만 자꾸 보내고

여기 경상남도에서 84년 7월 23일 국민관광시설 투자계획 승인이라는 공문에 보면 양산군 하북면 신평유원지 조성 계획의 일부사업으로... “국민관광의무시설은, 원효개발에 도에서 부탁한 것인 신평유원지가 빨리 조성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고 되었기 때문에 국민관광의무시설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승인하면서 2,470백만원을 가지고 어느부지에 하든지 국민이 놀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라. 승인을 해주면서 그것은 어디에 할 것이냐? 신평유원지 조성하는 거기에 해라. 빨리 조성해 가지고 그 안에 넣어라 하는 것이 ...

그래서 그것이 뭐냐? 당초 265,580㎡ 입니다. 원효개발에서 당초 신청한 것이,

신평유원지 개발은 60몇만, 도시과에서 나온 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까 2차사업으로, 우선 그 돈을 여기에 들어가지고 목적사업을 해라,

견해차는 어디에있느냐 하면저희들은 국민관광시설은 금액을 가지고 시설한 것은 해놓았고 위원님들은 면적 265,0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을 하지 않고 그 면적을 줄였느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돈은 모자라서 안 줄였습니까, 그 사업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환타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돈 벌기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줄였고 돈 안되는 사업을 줄이고 돈 벌이 사업 했다 이말이죠?

...그래서 여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무관광사업은 이런 시설을 하겠다 시설만 되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2,880백만원이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는냐 이것을 해야죠, 저희들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루는 것은 그것입니다.

맨처음에 하북면순지리 지산리 국민체육 관광 그것을 유치 시키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때는 환타지를 짓기 위해가지고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시설10%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샀으면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에 사용해야지 목적에 사용 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과장님이 땅을 팔 때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양산군 군민들이 뛰어놀수 있는 시설을 만드니까 땅을 파시오. 해가지고 공무원 얼굴도 있고 해서 팔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땅을 판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뛰어놀수 있는 그런 위치와 공원이 아니고 환타지라는 기업이 생겨서 돈벌기 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판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도시과장과 우리와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뭐냐? 여기 협의한 것이 우리가 볼때는 26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협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장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64만㎡ 에 속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 그런 것이지만 결국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깨놓고 얘기해서 촌사람들 어리석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이 와서 얘기하면 겁도 나고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기겠구나. 2차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고 묶어 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됐구나! 이때 팔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땅을 사서 난데없이 환타지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그래서 군민들 여론이 불평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지난번 양산군보인지 거기에 홍보한다고 상당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큰무를 안하고 풍문으로 들은 사항인데 지금 환타지아하고 있는 곳에다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를 해놓고 미자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뚫을 곳이 없어가지고 군수나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해라.” 유원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투자효과가 없으니까 안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선 너희가 국민관광 의무시설을 ......

결국은 환타지아느 szm고 의무시설은 작다는 것입니다. 환타지아 속에 의무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자료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무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한 80필지중에서 중요한 10필지 정도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시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계에 알아가지고 국민관광 자금을 융자받은 것이 있는지 또는 보조받은 것이 있는지 알아봐주십시오.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법문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물어봅시다. 제목에 ‘토지매입 위수탁 업무 계약 체결건의’해가지고 62페이지에 보면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효개발(주)의 골프장 사업 승인조건 이행사업인 국민관광 시설 사업을 본군 하북면 지산리 일원, 이렇게 했는데 국민관광 시설사업하고 의무시설하고는 틀러거든요. 의무시설이라고 하면 꼭해야 되는데 법문을 보니까 참 애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63페이지에 보니까 ‘귀사 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이행사업인 국민관광 시설 투자계획에 의한 토지매입 위수탁 계약체결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의무조항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국민관광 사업은 그 지역에 유원지로서 국민관광사업을 받을수 있는 이런 정도의 법해석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평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 2부터 현장에 나가는데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나가가지고 일일이 자로 재어서 확인할 사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는 식물원관계, 299-3번지의 토지소유지가 누구며 실제 그 당시의 식물 토지에 들어가 있는지 식물원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식물원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국민관광 의무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타지아안에 그것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변상을 시켜줘야죠!

환타지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애기는.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편입토지 위탁매수 80필지 지적도의 10필지 정도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고 체육부 융자금, 보조금 받아간 사항,....

그 사항을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위탁계약시 원효개발이 제시한 도면, 도시과 자료 61페이지 관계도면 1부 현황을 첨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첨부자료는 26일 오전중으로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 (15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