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윤재갑 의원 발언
재갑
윤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통도골프장 허가조건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소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친 현장확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오늘은 자료정리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그간의 추친경위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최위원님!
원구
최원구위원
어제하고 그저께 저희 특위에서 국민의무시설 사업의 현지와 또한 하북면에서 대상되는 토지소유자 내지는 그 당시 관계되었던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증인청취를 한적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동안 저희들이 특위를 통해가지고 문서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때 우선 시급하고 본특위가 다루어야 될 문제들은 현재 국민 관광 의무시설 사업이 준공을 득하기 위해서는 군수를 경유해서 본도에 전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부터 준공처리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뒤에 복잡한 문제들이 상당히 더 대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되시는 양산군에서 도에다가 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준공 허가 관계, 이것을 일단 조금 보류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양산군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시겠는지, 못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말을과장은 군수를 경유해서 도에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도의 공무원들이 현지 10% 사업을 확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원구
취원구위원
늦춰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문서를 보내는 것이 일찍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을 해가지고 한시라도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준공처치관계를 보류가 되도록 그렇게 도지사에다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제6차 회의는 3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