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신평유원지 중에서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 분야가 건축과 소관인 때문에 제일 뒷장에 도면에 나와있습니다. 노란색 해놓은 이것이 건축물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된 건축물이 도표에 있는 것을 보니깐 46개 시설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시설물인데 건물은 17동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환타지아 건물허가 해가지고 관광휴계시설, 이것 두 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헤아려보니까 46개인데 주정면에도 건축물 면적 151.2미터 나와있스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부지면적은 9,858,19㎡이고 연면적은 12.988,79㎡입니다. 그래서 이 부표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 건축과에서 건축물로 간주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6개가 맞지요?

총 건물수가...

그 다음, 각 시설물 허가할 때 이 시설단위에 이 지번이 전부 합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않으면 아직 개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개개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시에는, 예를들어 11번하면 11번은 양산군 하북면 무슨리, 몇 번지 하는 것 나와 있겠지요?

아닙니다. 전체 묶어서 나와있습니다.

방금은 시설물 지번단위로,

지번별로 아직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번별로 있는데 건축허가날때는 전체의 대지면적을 가지고 연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건물이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한 타운안에 어디에 하는 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을때 전체 한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합필이 안되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건축허가를 개인이 득할때는 무엇을 하느냐? 예를들어서 몇 번지다. 몇 번지에는 무슨 건물이고 어떤 대지는 보면 자기집 대지인데도, 울안에도 번지가 2개, 3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 자신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라는 이 말이죠?

물으시는 의도를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허가신청 1건에 여러 필지를 다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허가...

그러면 양산유원지 중에서 환타지아 사업도 있고 국민의무관광시설사업이 있습니다. 환타지아 사업에도 건축물 시설이 있고 국민의무관광 사업에도 건축물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표 두 번째 보니까 회전목마에 대해서, 왜 제가 회전목마를 들먹이느냐 하면 현지답사 갔을때 회사측에서나 우리 집행부 담당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 회전목마는 의무관광시설 사업이다. 그런데 환타지아 건축허가 여기에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가 의무관광시설 사업에 회전목마가 별도로 있고 환타지아 시설중에 회전목마가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담당했으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시설 사업의 회전목마와 환타지아의 회전목마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 해줄때 환타지아 건축허가 신청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유희시설.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회전목마, 식물원 이런 것 전부 국민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준공검사 받을때는 환타지아 명목으로 준공검사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순입니다. 준공검사 받을때는 국민체육시설은 국민체육시설 명목으로 해서 받아야 하고 환타지아 짓는 것은 환타지아 준공검사를 받아야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효개발에서 환타지아 건축허가 신청서 들어온 것 전체를 카피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맨앞장 신청서,

신청서하고 배치도,

건축배치도는 이대로 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는 어디가 어딘지 지역구분을 못합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은 회전목마 설치되어 있는 이 지구는 당초 도시과인지 어디에서 내준 것을 보면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에 속하는 부지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보니까 환타지아 건축허가에도 회전목가 있어요. 회전목마를 확인하면서 환타지아 회전목마는 확인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본 그 회전목마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뭔가 사업자가 한 가지 시설을 가지고 이것은 여기가 맞습니다. 저기도 맞습니다. 해가지고 집행부를 속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어디에 두느냐 하면 제나름대로는 국민의무관광사업이 법의 허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생각할 때 양산유원지가 64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6만㎡가 됐거나 15만㎡가 됐거나 이 부분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부지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분이 되어서 나중에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철책을 치든지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는 문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면 문은 하나 입니다. 나중에 국민의무관광시설 그것은 국민의무관광시설이라고 팻말을 붙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할것없이 국민의무관광시설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니까 서민이 마음대로 그 자리에 발을 디딜수 있는 거런 곳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축허가도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될 때는 환타지 사업은 구역이 어디다. 의무관광사업은 구역이 어디다. 그래서 회전목마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저는 환타지아 사업을 해놓은 전체 면적을, 제가 속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을 위해서 구획이 되어 있는 그곳에 전부 집주적으로 장사꾼 장사하는 그 시설 사업을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양산궁에서 여론이 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괜히 할 일 없어서 특별위원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위를 하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고 법의 모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있는데 내가 속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산군의회가 끈질기게 이것을 문제삼아가지고 어떤 사정기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파헤쳐가지고 법의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해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에만 10%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건설하는 곳은 다 있습니다. 내가 듣는바에 의하면 김해는 골프장 10%사업해가지고 돈이 적으니깐 수영장시설 하나에만 투자를 다 해가지고 수영장에 휀스를 쳐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입장하느냐? 우리 여기는 여기는 짬뽕을 해놨어요. 밥같으면 비빔밥되도록 해놧는데, 그래서 제가 회전목마를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띄고 집행부에서 설명했고 회사에서 설명한 것이 ‘이 회전목마는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의 시서물입니다.’한 때문에 여기보다 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금 제가 견해를 밝힌 그런뜻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장님은 어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위원님! 시설물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민관광시설 투자계획 74. 7. 23. 승인이 났을때 신평유원지 조성계획 사업 일부사업으로 해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투자사업비가 24억7천만원가지고 유원지를 해라. 그 당시에는 도에서 관광운수과에서 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가 도시과에서 골프장시설도 같이 하고 도시계획사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도다가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군에는 90. 8 .20. 체육청소년계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 시설은 회전목마라든지 관광지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도시계획 신평유원지 개발 사업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무사업 10% 사업을 너희는 뭘 하는“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깐 9개항목 28억 68백만원이다. 돈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 해라. 골라냈습니다. 골라내어서 이것이 국민 10% 사업이다. 이렇게 골라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신평유원지 사업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 또 도에서는 이것은, 이 시설은 별도로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 없고 그당시에는 교통부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체육청소년부로 넘어가면서 골프장에서 나온 기금, 돈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원효개발이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계획서를 올릴때 군을 통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9개 시설물, 부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그 면적도 줄여놓은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이 26만㎡에서 16만㎡로 그것은 관계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땅은 일정한 지역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황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목마가 국민관광의무시설물이다. 목마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환타지에 속해 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이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어디까니나 시설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시설물에 따른 부지는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그리고 27억 7천만원이다 28억 6천만원이다 하는데 내 나름대로 쭉더해본 것이 뭐냐? 땅값이 있어요. 그래서 필지별로 소유자 명단도 다 나와 있어요.

도와 관련부서와 연계를 지어본 결과 10%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시설만 해놓으면 준공을 취소하는 ... 없을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지나 1월달에 시설이 다 완공되었다고 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현지에 도의 직원이 나와서 시설과 자금을 다 확인을 해서 복명서에 의해가지고 도천소년과는 이것으로써 끝이다. 시설관리는 환타지에서 한다.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를 홍길돈 앞으로 받으면 준공검사도 홍길동 앞으로 되고 등기부 등본에 명시할때도 홍길동 앞으로 등기가 되죠?

저희들은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법적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그 서류가 없으니까

84. 7. 23. 국민광광시설 의무사업 투자계획 승인시에 하북면 신평유원지 조정계획의 일부 사업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에...

일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0% 사업이 그러면 일부사업이지 전체사업입니까? 16만㎡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통도사유원지는 60만㎡입니다. 그러면 16만㎡ 구입해서 하면 일부 사업이지 10만㎡가 전체 사업입니까? 우리가 하북면 갔을때 면장도 분명히 증언 안했습니까? 16만㎡, 9만평은 일부사업, 1차사업, 9만평이 10% 사업이라는 것을 그 당시 면장이 주민 설득하는데도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무과장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이 64만㎡에서 유원지사업이 64만㎡안에 환타지아 10%니 다 들어가 있지 64만㎡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16만㎡ 는 분명히 10%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이 26만㎡ 아닙니까? 26만㎡를 사야 할 것을 16만㎡만 샀는데도 그 안에 환타지아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유원지 사업안에 환타지도 들어가고 10% 사업도 다 들어가지.

계획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뒤에 변경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건축허가 신청을 홍길동 앞으로 하면 준공검사도 홍길동 앞으로 등기도 홍길동 앞으올 등기가 되지요?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이 환타지로 되어 있지 국민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환타지 건축허가내역, 이것이 몽땅 환타지아로 되어 있습니까? 원효개발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는 원효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명칭은 환타지아 시설물로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까? 준공신청도 준공도 그렇게 났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들어온바는 없습니다.

수영장 부속건물이 있는데 수영장 자체는 건축물입니까?

수영장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설물인데 우리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을때는 그런곳에는 수영장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물은 당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건축물인데 만약에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면 최원구 개인이 규제를 안받는 그런곳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부속건물을 안하는 것 같으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받지만 형질변경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구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영장 부속건물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수영장 부속 건물은 밑에는 수영장 되어 있고 위에는 덮어 씌워져 있는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하는데,

수영장에 가면 탈의장도 있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식물원도 216㎡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에 식물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216㎡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환타지아 건축허가로서 216㎡가 나와졌으니 뭔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속였거나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군수가 의견 개진을 하면서 속였거나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 목적으로 다 활용했다고 봐집니다

공장물설치기종 항목표 15번 16번날으는 비행선, 모터사이클 이것은 ...가 없네요 . 시설명에 보니깐 항목별에는 있고 시설명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가지 시설허가를 했다고...

17가지 시설이 맞습니까? 여기 내준 이 두장이 시설물 허가에 속하는 것입니까? 환타지아 건축허가 내역이라고 해놨는데 이 시설허가 아닙니까?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허가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7개라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46가지 입니다. 그래서 주정문하는 이것도 일종의 붙어져 있는 것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공작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92.12.30 국민관광 시설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다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다음 건축과에서도 93.1.20자로 사용검사까지 다 해주었다. 그러면 이 서류 몽땅 묶어서 도에 보냈으니까 이제는 도에서 판단해서 개장을 해도 좋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환타지를 오픈하는데 우리군으로서는 더 확인할 절차는 없다. 그런 것 입니까?

더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의 절차는 어떤 절차입니까?

...식당같은 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과에서 영업허가라는 절차만 남았습니까?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지금까지의 현지조사와 업무 분야별 질의답변 결과를 참고로 하셔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 문제가지고 현지 내지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진의를 물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관계서류도 상당히 많이 보고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과 저희 의회 특위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0.12월 국민관광의무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라고 도가 지시해서 91년 1월달 변경 승인을 했다고 할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관광의무사업 시설물 변경승인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제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에 속해있는 그 부지안에다 특정한 업체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환타지아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특위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의 것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거론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이 되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안에 있는 국민관광의무시설 사업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군의 이 물의에 의해가지고 대두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법의 허점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교정을하고, 그다음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차이도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가름해서 뭔가 귀족들이 즐기는 골프에 관해가지고 서민이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