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장장 저희들이 국민의무관광 시설사업 10%사업에 대해가지고 특위가 개최되어서 여러차례에 걸쳐가지고 관계실과장을 증인을 해서 질문도 했고 또한 현지에 가서도 조사도 했습니다. 본위원도 의회 동료 전위원께서 개진한 바와 마찬가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의 개진이 되겠는데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잇느냐,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이 국민 의무관광 시설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도 했고 저희들이 관RP 문서를 통해 가지고 볼때는 대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뭐냐하면 국민의무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시설물이야 어찌됐든 부지의 적정의 면적이 일정한 구획을 해가지고 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환타지아사업하고 혼용이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볼때는 국민의무 관광시설 사업의 부지는 없다. 이렇게 속단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볼대 관계당국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가지고 전부 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뭔가 법에 미비점이 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 이것이 우리 양산군에서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전국 다른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책임있는 중앙요로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는 제도상 모호하게 되어 있는 그것은 정확하게 제도가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가가지고 관계국장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하는 그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도 역시 집행부에서 흘러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의 상태를 볼대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마 도에 자기들 나름으로서는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질문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양산군의 집행부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그것은 도가 답변하는 그 내용을 대변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만 끌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그동안 저희들의 견해하고 집행부의 견해에 상층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열해가지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제도를 새롭게 정의를 지우도록 건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석상 잘못된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시정이 되고 그래서 뭔가 군민의 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첨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위원은 골프장 10% 국민 의무관광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집행부가 말하고 있는 양산을 DP를들면 신평리 유원지에 64만㎡에 속해 있는 15만㎡안에 대개 환타지아 사업하고 국민의무관광 시설사업 일부가 거기에 되었다고 했는데 부지 그 자체의 확정이 안되어 있는 이것이 법의 모순점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집행부의 해석의 잘못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짓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우리 특위를 오늘 종결지어가지고 끝내자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동료 전덕주 위원께서도 그런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역시 초지일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도가 바로 집행한 허가기관입니다. 허가기관이니 설혹 우리하고 견해가 다르더라해도 도에 가서 얘기한들 우리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한 그 견해하고 팽팽해진다 하는 비슷비슷한 그것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과 규정에 맞도록 한 것이지...’ 이렇게 나와 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들이 제도상의, 또는 다시말하면 양산구느이회가 생각했던 10%사업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궁극의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것을 전제하면서 도에도 참고삼아 띄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뭐냐? 중앙부서에 다가 다시 말하면 허가기관이 아닌 중앙부서에 다가 이것을 유권적인 그러한 답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도에 꼭 가가지고 허가기관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중앙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이러이렇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허가가 되어가지고 양산군에 물의를 일으키느냐?’ 하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을 특위에서 결정해가지고 할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봐서, 요는 우리견해와 집행부의 견해가 명확하게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종결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런 이런 사항들의 모순점을 건의를, 또는 특위가 결의한 사항을 통보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하자는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차례 얘기햇습니다만 골프장 10% 의무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귀족이 노는 그 운동에 서민들이 소외를 받는 것을 만에 하나라도 달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골프시설 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서민이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과, 어떤 의원은 융합이 되어 잇다고 하는데 저는 융합이라고 안봅니다. 환타지사업에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라고 굳이 말만 떼어가지고 몇 개시설 그 자체만 있지 국민의무관광 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는 것 같으면 영리목적을 하는 그 사업만 있었지 비영리적인 이러한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점을 결정을 짓는다든지 해서라도 관계기관에 이것을 시정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도에 가서 도 관계기관이나 과장, 계장을 만나가지고 얘기 해보면 새로운 정보를 들으수 있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군에서 도에다가 또는 도는 왔다갔다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니 도에 가더라해도 양산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그 내용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다. 역시 그 분들도 말하는 것은 환타지사업하고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의 시설이 몇 개 안있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랬든 저랬든 특위를 오늘로서 종결하는 그런 것으로 하더라해도 일단 제도상 모순점이 있으니,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본 의회가 특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은 본 법의 취지에는 현재 양산군에 있는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정요청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좀 더 속행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에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짓고 그것이 여기서 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의견 개진한 문제점 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이러 이렇다 하는 그것을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하니씩 하나씩 매듭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한 가지는 도에 상도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를 먼저....

도에 간다고 해도 도의 사람들은 허가해준 그것이 맞다고 보고 내준 것이고,

서류보니까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다 한 것인데.

위원장! 관계국장에게 전화걸어서 그것부터 물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도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 같으면 전화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아니고 28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사업자가 양산군에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하고 서류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새마을과에서 도에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준공검사 나오는가보다 했는데 막상 준공검사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와서 현장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의 복명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입장료인데 입장 요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사회과에서 하는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 저도 전문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도가 사업을 승인 해주었을때는 현재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한 대문에 자기들이 환타지아 안에 속해있는 그 시설이, 이것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조사 간 그 결말이, 복명서가지고 시정하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당초에 말해준 것은 뭐냐? 환타지 사업안에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잇다. 그것을....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대는 우리가 도에 한번 언질을 대두를 안시켜 놓고 위에 하면 도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인데 의회가 도가 곤란하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민의 입장에서 어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일단 도에 가는 것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확인도하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증인을 통해가지고 증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때마다 전문위원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참석이 디ㅗ어서 그 동안 본특위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께서 알고 잇고 집행부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합법적이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 의견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어떤안을 만들어 낸 것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종합 보고서를 들었는데 오늘 막상 이런 결론을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 같으면 대개 의견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상층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 또는 전문위원께서는 어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적정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안되느냐 그런데 현재의 양산 국민의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타지아 안에 일부가 들어있다 하는 말이 어페스러울 정도로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시설해놓은 것중에 몇군대를 이것이 의무관광시설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인집에 나그네가 와가지고 이것이 내꺼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슈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