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5월8일부터 10일까지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6건이 추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양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 . 양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작년도 재물조사한 결과로써 처리조치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개정의 목적은 지금까지 중요물품, 정수물품으로 양분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수물품에 넣고 물품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고 해서 중요물품이라고 했는데 50만원 이상은 전부 정수물품으로 넣으라 해서 물품관리를 강화하고 장부가격이 3백만원 이상은 불용으로 처분했는데 5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꼭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공매처분해라.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물품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처분도 엄격하고

물품관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이상으로 올라온 것은

장부가격, 이런 것은 물가변동에 의하여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가액을 올린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3백만원은 내구연구 쓰고나면 사실상 돈이 안되니까 감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조례는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물품관리를 잘하고 더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물품, 정수물품으로 이원화 된 것을 정수물품에 넣어서 50만원 이상은, 그래서 물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 3백만원 이상을 5백만원으로 해서 차같으면 폐차를 시킨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 했는데 3백만원이나 5백만원이나 3백만원부터 하는 것이 낫지 5백만원은, 그밑의 것은 4백만원 이하는 입찰같은 것 안붙입니까?

5백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은 감정수수료만 내버리는 것이지 감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고물로 팔라는 것입니다.

3백만원짜리도 감정을 의뢰할때는 3백만원짜리 물품을 기능직에게 보여보면 이것은 별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충 알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회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하....

5백만원짜리고 천만원짜리라도 사용을 잘못하면 하루저녁에 망가져 버리는데

이것은 못쓰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정수물품은 늘어났지만 소모품 비중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얼마 이상을 비품으로 취급해서 관리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통삼 비품이라고 하는데 전부 정수물품에 들어갑니다.

지금현재까지는 5만원 이상이죠?

옛날에는 탁자같은 것이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요물품이라고 있었는데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정수물품에 넣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50만원 이상만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되고 그 외에 소모품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50만원 이라 이런 것은 소모품,

작년도 까지만 해도 카메라도 들어갔는데 50만원이라고 하면...

카메라는 구애없이 200여개에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계없고 탁자나 소파같은 것은 정수물품에 포함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가에 의해서 그렇다. 정수물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몇 년간 쓰고 나면 한계가 있는데 카메라는 그것과 다른 것이라고

현대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물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잇을때는 준정수물품으로서 해보자는 그런 안도 있습니까?

곽규삼 정부에서 계속 새로운 물품이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정수물품에 끼워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자치구와 전국 시군구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내구연수가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인 물품에 그것을 없애고 소모품으로 그렇게 내구연구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하지말고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소모품으로...

서울시는 내무부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 우리 체질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개 특별시같은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아끼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조례를 개정시키고 하는 것인데 일개 특별시를 중점으로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정수물품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소모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사용해보면 1년이상 1년미만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가격을 50만원 이하되는 것은 소모품으로 넣는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물품에 지적안된 사항으로써

그중에 한 빼내서 정수물품에 넣어야 될 것인데 가격에 못을 박아 이하되는 소품으로 하자. 개중에 들어갈 것은 있겠지만 50만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카메라 하나를 예를 들어도 그것이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0만원 이하라고 할대 그것은 소모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쭉 보면....

정수물품 이외의 50만원 이하는 소모품이고 이상은 정수물품이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면 됩니까?

농공단지에 법절차를 군을 통해가지고 일단 인. 허가를 받은 상태에 한해서만 군세 면제를 해주고 그 외에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그것은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안들어가면 그러한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산군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시상인원은 별도로 정함. 92년 9명 시상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군에서 시상한 것입니다.

삽량문화제때 입니까?

문화제가 아니고 별도로 시상을 했습니다. 은상이다. 금상이다. 이런 내용의 시상이 아니고 일반적 계획에 의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군민대상 조례를 제정, 시상을 하는데 기업체가 많아 산업평화상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지역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군수 이름 빌려주는 차원으로 하는데 꼭 평화상을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레안을 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장과 근로자들이 상당합니다. 약48천명 정도 되고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라는 측명에서 볼때 우리지역에 기여한다고 보고 또 반면 노사간 안정적인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또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노사간의 안정을 기하면서 지역경제도 부흥시키고또 우리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화상 제도를 정착해두고 그때 그때 표창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조례로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는 제정이 되어 매년하고 있습니다. 약 3년정도 되었습니다.

92년도 9명 시상할 때 조례안 만들기 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양산구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군이 처음입니다. 시상제도를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9명을 시상했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약 4백만원 들었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번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온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32세대이고 분리될 경우 18세대(46명)14세대(67명)인구 113명으로 아주 열악한 행정리로 조정이 되는데 마을간 산이 하나 막혀 있고 거리는 약 1km 떨어져 있습니다. 상신리와 하신리로 흐르는 천을 경계로 분리하는데 상신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지만 하신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장선거를 하게되면 상신리가 18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상신리에서 이장이 당선되고 하신리에서는 이장당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간 화합이 안되고 항상 이장은 너희만 한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하신리에서는 분리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면장 의견도 산을 경계로 1km 떨어져 있고 화합이 잘 안되니까 행정침투가 상신리에는 잘되지만 하신리에는 잘 안된다. 사실상 규모는 적지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 법률ㄹ을 뒤져보니 “리.동 행정을 분리함에 있어 최하는 어떻고 최고는 어떻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되어야 할 행정구역,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주민여론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 다시말하면 읍면장의 의견 주민여론 반드시 검토할 사항이고, 고려사항으로 주민 편익문제, 행정 능률문제,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라고 되어 잇기 때문에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서 안된다면 규모는 적지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1년이 이장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군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이장수당 1인당 8만원12번, 이장상여금 8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장회의 참석수당 1회 5천원 1달에 2번, 1인당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이 11명으로 늘어남으로서 소요되는 연간 총소요액은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18세대에 이장 1명, 14세대에 이장 1명으로 분동을 한다면 앞으로 분동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다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이 막혀 돌아다녀야 되고 자꾸 상신리에서만 이장이 나오니깐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군민 여론도 수렴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백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나 의논하는 과정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4백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학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