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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9회 제5계획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199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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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주

전덕주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4일 제4차 최의때 장성진 위원께서 4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톤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시 41분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요청에 의해 도시과장께서 자료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자료를 이 자리에서 바로 받는 것이니까 회의를 조금 더 진행을 신속하게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도시과장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추가자료 설명 유인물 참조

그러면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도시과장님!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수영비행장이나 임항지역, 철도지역, 감만동 등 이런곳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이런내용만 가지고 했는데 이 추가 자료는 I.C.D. 주식회사에서 자료를 내준 것입니까? 항만청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I.C.D 주식회사에서 내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항만청에서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증산에서 회의할 때 가져온 사항들을 보면 엄청난 소음이 일어납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는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도 항만청에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 주변에 연탄 공장이 있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콘테이너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이 일어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성진위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교토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여기에는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만이 할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부산항에 3,899천TEU이 나왔는데 이것은 부산항의 총면적만큼 양산에도 전체면적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부산항의 전체 면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면적은 부산항과 비슷합니다. 예. 약39만평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2천년대를 위한 21세기를 향한 대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위치는 못 되지만 그 지역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실제 계획은 추가자료에 보면 철도 인입선 연결되는 부분이 기술상 어쩔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보면 잘 못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곡각이 되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지 다음에 도시계획이 새로 변경해서 올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연결계획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일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금 - 호포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토장을 증산산은 택지가 가능하니까 증산산으로 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배수장을 농경지 쪽으로 신설해서 증산 바로 RK까운 쪽으로, 고속도로 넘어 증산부락쪽으로 해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미 17가구가 이주가 됐는데 왜 남평 부락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남은 지역은 그린벨트나 진흥지역은 절대적으로 안된다. 제외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홉 번에 기존 지방도 팔송 - 양산간을 확장하는 계획도 추가해줘야 되겠다. 이 9가지 항을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장금 장성진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1, 2, 3, 4, 5, 6, 7, 8, 9번, 0가지 의견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은 8항에 ‘이익금 지역사회 환원’ 해놨는데 ‘이익금 일정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 해서 ‘일정비율’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방금 최원구 위원님께서 ‘이익금 일정 비율’ 하는 부분을 넣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6항에 17가구 이외에 남평 이주대책 했는데 남평부락 사람들이 세대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주하기를 원합니까?

장성진위원

50세대입니다. 예 다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80정보의 물이 그 한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평부락이 전부 잠기고 맙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1항이 어구가 조금 이상한데 철도연결계획 반영, 조금 말이 어색한 것 같은데.... 연결로 하는 것이 좋느냐, 연계로 하는 것이 좋느냐하는 것인데 ...
진만

김진만위원

표기상 맞다고 볼 수 있지요.
덕주

전덕주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9건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최원구 위원님이 의견서 8항에 이익금을 일정비율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