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기장 출신 최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문민정부 수립 이후 양산군의회에서 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신바람 나는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교육이란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사회구석 구석의 낡고 더러운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양산군이 추진하는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공직자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태동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시고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한 자세로 소관업무를 움츠리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지? 양산군은 건축행정의 선두주자로 각종 비리의 경주장과 같은 현장처럼 빈번한 비리보도로 군민과 선량한 공무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는데 이는 특정 직렬 및 특정공무원의 순환근무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 인사행정이 그 요인의 하나가 아닌지,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면 재발 방지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현재 사법 처리된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계류중인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양산군 동부출장소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아는데 서부 양산군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면 동부 양산군민은 삼중고를 치러야 하는데 발전적인 개선책이 없는지요 경남도가 최근 농촌지역 신도시 개발 계획과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발표하면서 5년째 출장소로 머물러 있는 양산 동부출장소의 동래군 복군 문제를 배제한 것은 군민의 고통과 여망을 직언하지 않은 군수님의 안일하고 무관심한 행정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공무원의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는 지역사회 복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중요한 것으로 알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도 승진하는 문제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승진문제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매우 둔화되고 적체현상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산업과의 농어촌 개발 계장을 행정주사에서 농업기사로, 양정계장을 행정주사에서 농업기사로, 단속계장을 행정주사에서 토목기사로 또는 복수직렬로 양산군 실과 직제 규칙을 개정하여 직렬간 갈등과 불화를 해소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산군의 지방자치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개정을 요하는 조례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예산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은 장안읍 고리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년 10억원 정도가 군의 세입, 세출예산에 산정 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4조, 9조, 10조, 11조에 의하면 자금의 용도와 심의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상공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 세입․세출 예산에 산정하여 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심의 요식만 행하는 시간낭비로 생각하며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금액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경하여도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견해가 어떠하오며, 법 제 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1항, 2항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이외의 발전소 주변 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읍․면․동의 지역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지역명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경감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고통을 분담하여 경제 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중 공직사회가 솔선하여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한다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격과 경의를 표하면서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신지? 경감 규모를 본 군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용 경감 중 대중을 이루는 것은 판공비, 정보비, 경상적 경비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음을 보았는데 지금까지의 상술한 과목의 예산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어도 크게 업무추진에 별 영향 없는 예산으로 또는 낭비성 깊은 예산으로 규정지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정부는 문민시대에 걸맞게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 중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완화 내지는 해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시행하여 9월경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본 군은 여기에 관한 계획과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1971년 11월 당초 개발제한구역 설정 때와 같이 밀실에서 도상으로 탁상에서만 조정하는 우를 범하는 일을 하지나 않을 것인지 우려되며 제한구역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군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조사 건의할 용단이 있는지? 금년 1월 4일자 및 2월 15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좌․우동 일대 기존 군사보호지역 166만평을 해제하고 본군 기장읍 내리 곽걸산 일대 36만평이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지정을 받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특히 내리, 소정 2리 마을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군민에게 보상적 차원의 시혜 혜택을 당국에 건의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동 결혼식 재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결혼이라 하는 것은 신성하고 그 예식은 경건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청 또는 특수단체가 주관하는 합동 결혼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양산군이 주관한 그 예식횟수와 연 결혼 짝수는 얼마이며 그중 동거부부와 신혼부부는 몇 쌍 인지요? 만일 동거부부가 절대 다수를 점하였다고 하면 신혼부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우리 격언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도 결혼예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동거부부가 정말 생활고로 또한 시간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게 하는 사회적 제도인 결혼예식을 거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지요.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투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연례행사로 관청이 군수의 주례와 주관 하에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여야 할 것 같으면 동거부부와 신혼부부를 구분하여 결혼예식을 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 하오며 또한 합동 결혼식은 관청과 군수의 주관보다 다른 단체가 주관하여 도덕성의 새로운 조명과 건강한 사회 건설의 방안을 구상한 내용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 묘원에 대하여는 지난 1991년 10월 9일 제 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저 합니다. 공원 묘원의 설치 취지는 국토가 묘지로 말미암아 산발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가 그 설치취지의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본 군 관내에는 7개소의 공원 묘원이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 바 현재 미분양 면적이 묘원별로 얼마이며 몇기 정도 분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떠 한지요? 공원 묘원 묘지 관리기간이 설치일로부터 몇 년간이며, 관리기간 종료후는 어떻게 처리하며 납골당 건립 계획이 있는지요? 경남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묘지 1기당 20㎡이내, 묘지 1기당 비석 1, 상석 1, 기타 석물 1쌍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당 부지면적과 석물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치된 것은 공원묘원 설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동일 묘원 내에서 유족간에 위화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지 평당 분양 가격과 석물은 묘원의 지정 내지는 직영 석물 업소에서 제작 시설하게 되므로 그 가격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협정 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 가격인지 그리고 우수기에 분묘의 붕괴 사고가 있은 전력이 있는데 위험지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군 상북면 소재 모 종교 일부 소유 공원묘지 확장에 따른 허가관계 서류가 접수, 처리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동향은 어떠 하오며 당국의 처리구상을 밝혀주시고 다른 지역의 소재 공원묘지에도 확장 계획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양산군은 입지적인 여건과 지역사회 발전에 따라 양산읍을 위시하여 기장읍, 웅상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물금면, 일광면, 정관면 등지에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시공한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건축업자가 건축한 아파트의 피 분양 자격은 어떠하며 미 분양된 아파트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세대수가 읍․ 면 별로 현황이 어떠한지? 또한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곳이 있는지 그 현황을 읍․ 면 별로 밝혀주시고 공사중단 사고 발생 근본 요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건축과장께서 아파트 별로 상세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의 건축 행정은 양산군의 인상을 주름살지게 하고 흐리게 하는 간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산군의 영광된 간판으로 갈아 달수 있는 지혜는 건축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지난 1990년 12월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정책에 따라 물금면 범어택지 개발지구내 5,384평에 집 없는 노동자를 위하여 18평형 아파트 300세대를 본 군이 발주하여 모 건설업체에 47억 9천 2백 1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 다음해인 1991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 주고 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관급자재 8억 5천 9백만원을 무상공급까지 하면서도 날림공사 상태의 아파트를 92년 8월 28일 준공 분양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입혔다는 의혹과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의 공사를 계약시공 업체에 맡기지 않고 따로 업체를 선정 , 시행함으로서 공사비 과다지출로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팽배한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만일 상술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공사 감독 공무원 및 감독자와 감리자는 성실히 그 책임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견해는 어떠하오며, 근로자 복지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 처리 계획 및 실적을 1993. 4. 26일 건축 58500 - 663호로 군수가 본 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하자 부분 공사 건의사항 1, 3, 11, 12, 15, 24항은 보수중 또는 의뢰중이고 추가공사 건의사항 5, 7, 17, 18, 19항은 공사 완료되었고, 기타 건의사항 9, 10, 14, 16, 20, 21, 22, 23항은 건축법, 소방법, 설계도서상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하고, 보완공사 건의사항 2, 4, 6, 8, 13항은 추경예산 편성요구 하였다고 보고 되었는데 하자 보증금은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으며 건축행정을 허가, 감독하는 당국에서 설계 발주한 설계도서가 이렇다고 하면 양산군의 건축행정은 믿어도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추가 공사 부분의 공사는 설계상에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 그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인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면 왜 부담하며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건축행정 및 경제시책에 부합되는 것인지? 또한 보완공사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 해주는 규정을 밝혀주시고 물가가 하락하였을 때는 또한 공사계약금에서 감액하는 규정은 없는지요?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 보건 향상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지 상당한 연한이 경과되어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는 줄 압니다. 지역의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법이 공포되어 본 군은 1987년 11월 1일 시행되어 있습니다만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음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기구도 첨단화된 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이 보험해당 의료장비가 아니므로 시혜를 받지 못하니 정확하고 과학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의약품 역시 비 해당 약품이 많으므로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치료기간도 년 180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서민은 치료를 중단하여야 할 판국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모순된 제도를 개선 건의한 일이 있는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의료장비, 의료약품을 구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진료인의 입장에서 인술의 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 것인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의 1회 방문 제도적 장치인데 제나름대로는 생각할 때 민원계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써만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1회 방문으로써 매듭이 되도록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에게 양산군에서 취급하는 민원 내용들을 나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한 부락에 한 권씩 드린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익히 내용들을 군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변화와 변화 실현을 위해 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사회기강 확립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김영삼 정부는 관변 단체를 가능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책의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야 만이 꼭 이것이 되는 것인지? 기존 있는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관곈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우리 양산군 다방가에 가시는 것 같으면 다방에 차가, 물론 자율가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커피 한잔에 900원 받는데 있고 1,000원 받는데 있고, 1,500원 받는데 있고 구구색색입니다. 그래서 과연 물가당국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현정부의 물가시책의 방법은 자그마한 물가이지만 이런 물가부터 잡자 하는 그것이 지상에 보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비위 공무원들을 차단시키는데 여기 보면 유착관계를 방치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또한 교육을 통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은 생각할적에 교육관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물론 건축직이다. 토목직이다. 대개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그 사업부서는 행정직과 달리 이 사람들의 순환보직이 잘 안이루어집니다. 그 직렬이 한정되어 있는 그 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다행히도 우리 양산군은 동부출장소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시기 되는 것 같으면 순환해 가지고 업자들하고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비위를 개선하는 최선의 책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 중에서 18페이지에 판공비, 정보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업무 추진상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판․정보비를 삭감한다는 그것은 중앙정부가 예산 사용의 지침을 이렇게 하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양산군 자치정부로 봐서는 업무상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의 항목을 절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정보비를 물론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질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판공비, 정보비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되므로 업무추진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과거 정권에 비해 가지고 현격하게 집단민원의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제거됐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선까지 판공비, 정보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의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9일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90년 3월 8일자 제정이 되었고 92년 10월 19일날 시행령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0년 3월 8일자 제정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원전지역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역위원회에서 사업과 규모를 결정을 해 가지고 한전을 통해 가지고 올리면 한전에서 동력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가 92년 10월 19일에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법 3조 그 다음에 령 3조, 4조, 9조, 10조, 11조 ...이런 것들이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중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기능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11조에 보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근본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대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룰때에 뭐냐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것을 그냥 그대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요식 행위만 받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답변을 통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 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마저도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들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안된다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들러리서는 그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시간낭비이고 경제적인 낭비인데 그것은 지역위원회가 개원되면 거기 맡겨버리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경 5㎞이내에 육지 및 도서지역 이외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매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을 중심한 읍면을 말하는 것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읍이나 그 면만 말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반경 5㎞안에 들어가 있더라 해도 이 고리원자력 같으면 장안읍 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을 보는 것 같으면 일광면의 일부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반경 5㎞로 볼때는 일광면 전체가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안읍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만 중심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행정구역은 장안읍만 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산군 전체의 행정판도를 가지고 본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양산군 어느 지역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동부출장소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11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한국전력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적에 뭐냐 여기 시행령 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당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심의 결정되어 있는 그 사항을 변동해도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법 14조 지원금의 사용이 있고 26조에 ‘주변지역의 지역권’ 하는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놨습니다. 거기에 1항에 보면 법 제 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소 주변지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읍․면․동의 지역인 경우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5㎞이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5㎞이내 같으면 5㎞이내 여기 보면 부락이 있고 5㎞이외의 부락을 한 것이 있느냐? 하고 할 때 장안읍에도 보면 선암, 내덕, 기룡 해가지고 몇 개 부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93년도에도 보면 13개 부락이 그 5㎞이외의 그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해서 여기 보면 장안하고 일광이 나와 있고 92년도에는 보면 일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규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 행정구역, 다시 말하면 그 읍만 말하느냐? 본 의원은 생각할 적에 발전소가 있는 그 행정구역이라 하면 양산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5㎞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있으니 우리 양산군 같으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5㎞를 확정해 놓은 것이 일광도 있습니다. 일광도 있는 것 같으면 일광 전체 부락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5㎞이내에 해당되는 그 읍면에는 그 여타 부락도 전체가 다 된다는 이말이죠?

그것은 압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다방가에나 어디 나가는 것 같으면 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는 뭐냐 지금 현재 관계 규정 이것을 내가 돈이 없어서 책자는 못사고 카피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대충 시간이 있을때마다 봤는데 이것이 좀 어째 보면 해석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보면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그, 다시 말하면 장안읍만 해당되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5㎞이내에 속하니까 일광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규정을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 받아야 된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해주이소. 거기에서 심의 결정된 그것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었거나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지역에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그 답변에 대해서 토목 6급 승진자가 세 사람인데 평균 5년 6개월이고 해서 토목직에 대해서는 큰 적체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러는데 행정직에 비해 가지고 이것 역시 보면 상당한 년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내 29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에서 농어촌 개발계장 내지는 농정계장이 진양군을 위시해가지고 14개 시군이 농업직으로서 지금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양산군만 지금까지 왜 이 관계를, 전에도 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했습니다만 고집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저의를 제나름대로는 모르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직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나쁘게 말하면 끗발이 좀 셉니다. 세니까 말이지 다른 토목직이나 농업직, 특수직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받아요. 적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진급하는 그것도 물론 자리가 없는 때문에 진급이 안되요. 그래서 공무원이 뭐니뭐니 해도 본의원은 사기 진작책의 하나라 하는 것은 급료 많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승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똑같이 공무원을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군에서 계장이 된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과장 된지가 오래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것 같으면 농업직이다 또는 토목직이다 해가지고 계속 7급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양산군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개․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꼭 의원 입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발의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가지고 농어촌 개발계장, 단속계장, 양정계장 우리 조례상에 보았고 또한 규칙상에 그것을 보니까 그 직무가 복수직렬로 해도 관계없는 그런 성질의 내용들이 많이 풍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행정직만이 할 것이 아니고 복수직렬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과 검토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답변 1항에 보는 것 같으면 첨단화된 의료기구, 고가 의료장비 사용에 대하여는 법상 사용 규제가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직접 당해봤는데 모 대학병원에 검사를 하다가 신장 특수촬영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심장 특수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만원을 개인이 부담해가지고 그 돈부터 보험환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수금하는 거기에다 내고 그렇게 티켓을 받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본의원은 직접 당해봤으니까 이 첨단화된 기구라고 하는 것이 법상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장”

가로수가 산림과 소관입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가로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데 공무원들의 정성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예방한다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고 그 다음에 휴반을 소각한다 하는 그러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겨울 지나고 초봄이 되기 전에 대개 소각을 안시킵니까? 소각시키는데 가로수가 잇는 그 노견에 잡초가 있다고 해서 불을 놓으니 아무 지역없이 그 돈 들여 가지고 심어놓은 그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 사고로 말미암아서 가로수가 쓰러진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받기 전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일단 관청에 내야 될 가로수가 상해졌으면 가로수 보상 건부터 먼저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양산군의 가로수 피해에 대한 보상비는 상당히 저렴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변상금을 받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그것 하겠는데..

예, 임도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위배 안되느냐 이래가지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냐 형질변경 허가 득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