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92년 5월달에 2차 설계변경하게 된 근본원인이 상가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입니까?

1층에서 2층으로 해야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사하는 집은 아래층이 장사가 되지 3층은 장사가 잘안되고 대개 학원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생각 안듭니까?

공사감리자의 의무는 어떤 것 입니까?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독보다 더 무한정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설계사무소나 그런곳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이 대개 7, 8급입니다.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감리 나오는 사람이 1급내지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공사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적인 책임은 공사감독에게 있습니까? 공사감라자에게 있습니까?

공사감라자에게 수당을 주는 것 없습니까?

건축허가가 발급이 됐을 때 공사감리자가 동시에 지정이 됩니까?

감리자 지정은 시공업체에서 합니까? 시공청에서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무한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감리자 보다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물론 책임이 있겠는데 감독공무원의 일지를 보니까 일자 써놓고 자기 이름 쓰고 싸인해서 결재받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일체 어떻게 감독했는지 감독 내용이 없습니다. 일종의 형식이 아니냐. 그리고 일지는 아무리 위의 감독자에게 일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1주일에 1번은 해야 되는데 감독일지가 몇장되느냐. 2년이 넘도록 공사를 했는데 감독일지는 몇장되지 않습니다.

감독일지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일부분을 내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출된 내용 자체에는 감독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출안된 감독일지는 더 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 어떤 것을 감독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은 매일 자기가 맡은 지역을 감독합니다. 감독하면 익일출근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이런 이런 감독을 했다고 소정의 복명 모양으로 감독일지의 결재를 득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디는 어떻게 무엇은 어떻게 조치를 했고 무엇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방대한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볼 때 설계와 부합되게 해진 것인지 아닌지 최소한 그런 내용은 나와야 안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것은 형식적이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정상적인 감독을 했느냐? 김진만위원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정당한 위치에서 감독을 하지 않았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를 지정하거나 위탁할 때 거기에 대해 군수와 감리받는 회사 사이에 최소한 계약 요건은 없습니까?

계약에 보면 책임을 져야 될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계약서를 내주십시오.

하자에 대한 보수와 부실공사와의 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부실과 하자에 대해가지고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예탁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 사용은 지금현재 창조에서 하고 있는 하자보수부분에 투입이 됩니까?

그러면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에서 무한정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한다 이말입니까? 소정의 2년이면 2년동안....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한정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것은 확실히 회사가 건설을 하면서 하자가 있었다. 여기도 보면 나와있는데 또 이런이런 부분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니까 설계대로 한 것은 이래저래할 수 없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야 되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공업체를 편들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태대로 나간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을 본다고 해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가부간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회사가 책임이 있고 저것은 관이 책임이 있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이고... 등등 책임한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되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입주민들에게 설계상에 하자 없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 이부분은 수긍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집행부가 나가서 설득시켜야 안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민영업자들이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자에 대해 부분 보수하는 것을 봤는데 하자보수하러 왔을 때 “이 부분은 설계상 나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입주자께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실비를 받고서라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하니까 별 말씀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 2차근로자 복지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애당초 저는 반대의사를 표한 사람입니다. 민영업자가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청이 발주자가 되니까 자꾸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충족시키며 양산군 예산을 계속 아파트에 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관의 책임, 입주자가 돈을 내어서라도 건설한 업체에 실비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이어야 되지 자꾸 저 자세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주한 사람들이 관이나 시공업체를 불신하는 것 아니냐? 불신을 하고 있으니 그 불신을 해소 시켜주는 방법은 공증을 해서라도 이런 이런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가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든지, 그런식으로 증서를 들고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실적 뒷장에 보면 기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9번재 옥상 및 6층 수압 및 최대사용시 용량, 건축법상 용량초과시공 및 설계대로 시공, 6층 별도시공 곤란, 해놨는데 6층은 아파트의 맨윗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은 양산에서 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24시간 계속 물이 공급되는 것인지?

지금 이 말을 봐서는 6층은 수압이 약하니까 세탁기 돌리기 곤란하다는 얘기이고 최대시공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법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적 견해에서 생각해보는 것 같으면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제일 윗층에는 수압관계가 민영업자가 하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차야 수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 가스보일러 조치한다는것도 현재는,

양산군 일반예산을 특별회계에 투입해서 근로자아파트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했다고 해도 요구사항은 또 나옵니다.

사토장 관계하고 잡석수량 관계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위치하고 대개 배경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면에서 당초에 위치하고 변경된 위치하고 그 사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가 말하는 문제점이라 하는 그것은 뭐냐하면 설계상에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장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많은 물량이 나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감독이 기록이 되어 잇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독일지에 그냥 감독자가 숫자적으로 표시한 것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기점에서 어느회사에서 어떤 물품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어떤 물품을 어느만큼 반출했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사를 매듭을 하는 것같으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받는 데하고 보내는 데하고 반출증을 현재 보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님! 반출증, 그 다음에 인수증, 거기에 대한 전체 물량이 많으니까 못하고 다문 일부라도 내용을 카피를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역시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죠?

상주하는데 공사감리 계약서가 있죠?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도 내주십시오.

반출증 관계는 나중에 원본을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일부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내용을 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소리로 저희들도 특위를 하니까 이런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이 본회의장에다가 전체 원안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안낫겠느냐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