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반, 2반 중에서 2반에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간사에는 1반에 지부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산군 공설운동장이 빨리 조성되어서 공설운동장다운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기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잇는 것은 마치나 운동장이 군데군데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부닥칠 여러 가지 문 제점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를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변경해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이 취득부지는 어찌 보는 것 같으면 기이 93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투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느냐 본위원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본부석을 하고 있는 이 곳이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금년도에 더 확보해가지고 현재의 이 예산은 동료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현재의 본부석 하고 있는 이 부지가 깨끗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협의취득이 안되면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예산확보만 되는 것 같으면 안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이것도 역시 보는 것 같으면 천평정도 남아 있는 것이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소유주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안해봤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이 부지는 협의취득이 될 수 있다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지만 만에 하나에라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본부석부지와 같은 이빠진 그런 현상이 된다고 가정될때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문제가 안 생기겠는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것 같으면 양산군의 공설운동장 부지가 전체가 48,333평인데 집행부에서 48,333평 중에 어디하도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사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속에 끼어있는 이것이 현재의 본부석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난문제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94년도 당초예산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부석을 재감정해서 협의취득을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는 것 같으면 수용에 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한 파온다리를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대동소이한 것이 됩니다마는 본위원 나름대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끈다는 것은 재무과장께서 좀 명석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운동장 부지를 보는 것 같으면 본부석을 현재의 본부석이 아니고 앞으로 본부석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상에도 책정이 된 그것이 동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이것은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로가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무슨 본부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느냐? 현재의 본부석 있는 자리가 매수가 안되니 궁여지책으로 이 자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석을 현재 하겠다 하는 자리도 재고가 되야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현재의 본부석자리, 이 부지가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매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지를 수용령 발동을 해서라도 매수가 돼야 안되느냐 하는 것이고 상북면의 복지회관 부지 건인데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 나름대로는 명색이 양산군의 재정관계를 취급하는 과장께서 양산군의 재정은 무한정으로 있는 모양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이라도 복지회관을 네모반듯하게 시설물을 안하고 싶은 읍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본위원 나름대로는 봤습니다마는 뭔가 이것이 양산군 재정운영으로 봐서 그야말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매입이 되어야 하느냐? 재무과장의 답변은 네모 반듯하게 그은 부지를 가지고 그기에 아담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지 않아도 경리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양산군의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예산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이 면확하지 못한 때문에 이런 복합 한 문제를 대두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시가지 중심에 있는 양산공설운동장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부지로 묶이고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부지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매입해서 잔디를 만들어 마음대로 뛰놀고 운동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가보니까 축구장이다 뭐다 스텐드도 없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지 매입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평 이빠진 이것도 담당과장이 책임지고의회에 각서를 제출한다든지 문건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부지를 매입하겠다. 얘들 장난 해놓은 모양은 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할 것없이 집행부가 운동장 부지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그곳을 양산궁의 재정사정에 의해가지고 매수가 안되니까 시설고시 중에 있는 그런 토지소유자가 법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정향이 있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천평정도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서라도 내년도 시설하는 것을 재외를 시티더라 해도 이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본부석 되어 있는 이것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부지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 나름대로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시설비관계,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 그 자체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부지확보가 안되었으니까 시설비를 만약에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부지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 이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란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사회진흥과장이 있다손 치더라 해도 우리 의회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큼은 표결을 해서라도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의사록에는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저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