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그래서 그것이 진흥청에서 소득분석 방식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은 생각할 때 뭔가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도의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우의적인 방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 농가문제,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조 농사를 짓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저희 집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농민 같이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근간에 보면 상당히 환멸을 느끼고 내 스스로 농촌에 있는 것 이래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뭐냐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TV방영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충청도 어디에서 배추를 파는데 산지가격은 포기당 80원입니다. 서울에 가져가가지고 소매인들이 실제 수요자에게 사가는 것은 포기당 1,300원씩 사갑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14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통과정이 그렇느냐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에게 고맙다하는 생각도 가졌고 그 다음에 제배 농민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물건을 싣고 우리 동네에 차가 왔는데 빈 차 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실으니까 물건을 싣는데 차 비용이 15만원 됩니다. 15만원 되는 것을 공판장인가 어디인가 가지고 가보면 차비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배농가의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땀 흘리고 고생해가지고 제배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밭뙤기 채 사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품 드는 것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는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농촌 현실이 그것입니다. 방영 몇 분 안 되는 것을 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국회의원도 그것을 봤는지 우리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봤으면 농촌의 핏절한 사정을 과연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농촌문제를 가지고 흔히들 학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논란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자기 손에 흙 뭍여 가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이 논리적으로는 전개를 못하더라 해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논리적 전개를 잘 하는 학자나 또는 정치인이 정치인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피동적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농촌지도소에다가 감사 때마다 또는 시간만 있는 것 같으면 경영진단관계를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수월하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산업과에 다가 안 하고 지도소에다가 하느냐 저는 불론 공무원들이 다 똑 같다고는 하지만 산업과의 행정공무원으로서 일하기보다도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들이 하는 것은 연구를 겸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다르겠느냐, 그 다음에 농민을 접촉하는 것은 행정직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접촉하는 것하고 지도소에 계시는 지도사들이 농민을 접촉하는 것하고는 좀 안 다르겠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내 보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에라도 잘못 되게 분석표가 나와 졌다 해가지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은 순박합니다. “아! 지도소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참 재미 있는 사업이구나” 해가지고 너도 나도 하다가는 부채를 가중시켜 주는 문제를 지금까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지도소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기분이 나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역시도 과거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가지 토로합니다. 우리가 10년 증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작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때는 통일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했습니다. 맨 처음에 중앙으로부터 재배면적을 배정 받을 때는 떡 갈라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재배면적을 면적에 의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후조건이나 입지적인 요건 이것이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무조건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갔는데 거기에 크게 통일벼 재배 다 해가지고 과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죄인의 한 사람되는 사람은 누구냐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그 때도 보는 것 같으면 분석표 내놓은 것을 보면 기후여건 입지여건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전부 맞도록 해 놓으니까 청취자되는 사람이나 국가에서 볼 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끈질기게 밀고 나간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어떤 고관이 와가지고 저희들 지역을 현장 확인하고 할 때 내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기보다도 논리적인 것도 안 가졌으면서 우리 이 지구에는 통일벼가 안 맞습니다고 한 것이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라 또 무엇을 해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 때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체 일반벼를 수확했을 때의 비용과 소득의 관계, 그 다음에 통일벼를 동일한 면적에서 했을 때 그 상황을 저 나름대로는 필지별로 적어도 일반벼 다섯 필지 통일벼 다섯 필지 동일 지역에다가 또 그것도 통일벼가 잘 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지구에다가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읍 관내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해저풍이 올라와가지고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보고하라 하는데 3일의 여유를 주는데 그 익일날 보고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해서 그 당시에 이주상 농촌지도소장 계실 때 내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치밀하게 내 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연유가 되어서 양산군에 가설측우소라고 합니까? 기후측정하는 그것이 원동에도 섰고 동부지구에도 섰고 어디에도 섰는데 그 때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때부터 떡 갈라먹는 식의 그런 배정표는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지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판단 잘못하고 정부가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공직에서 나가야 안 되겠느냐 농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경제배다 메기사육을 시킨다 하는 것이 그야말로 분석이 잘 되어 가지고 단년도에 해 보고 이것을 급속도로 농가에다가 보급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자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 분석표 관계를 감사할 때마다 그것을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저는 이것을 보고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만에 하나에라도 너도 나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소득이 되고 득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해 놓고도 앞으로 팔로 관계, 전망관계, 그것마저도 지도소가 전부 분석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도소가 학자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선진지 되는 유럽을 갖다가 왔습니다. 다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동일한 생각을 안 하겠느냐 산에 가보면 원두막처럼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고 가이든한테 물으니까 우리 여기 같으면 산림감시원이다 다시 말해서 산림직 공무원이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생태계를 조사하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파운다리의 산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듣고 나서 역시 저러니 흔히들 우리 나라의 애들 프로에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동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에서 찰영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나라는 그직 공무원 되기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대개 학벌 정도는 석사 내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실습, 연구하는 것을 겸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소도 위상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여러개 전개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해가지고 어떤 실적을 나타내가지고 자기의 행정실적을 배양하는 그때는 이제는 지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리느냐, 어떻게 하면 농민의 소득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도소가 맡아야 될 직무이고 산업과에서는 시책을 더 확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창원에서 저는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다음 매기사육 분석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양산군입니다. 대한민국 아닙니다. 양산군 농민들에게 지도소가 볼 때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까? 수경재배다 매기사육이다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등한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수경재배 관계는 우리 농촌에서는 이제는 고급농산물이, 공해 없는 농산물이 이제는 생산되어가지고 보급돼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녕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사업이 재미있더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신장되어 나올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산군의 입지적인 여건이 대도시 부산, 공업도시 울산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군의 산업과에서나 다시 말하면 군수의 주도하에서 판로 관계도 사전에 고급호텔이라든지 그런 곳에 미리 계약을 한다든지 ... 요즘 흔히 보면 보리맥주인가 그것을 재배를 할 때는 계약 재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사전에 판로관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만약에 이것도 과잉 생산이 되는 것 같으면 수경재배 된 것이나 그냥 일반 재배한 것이나 크게 가격 차이가 없어졌다 하는 것 같으면 역시 시설투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로문제까지도 지도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개척해주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기사육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 느낌입니다. 왜 그렇느냐? 저도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상양어장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업이고 부를 축적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다 했지만 본위원 나름대로는 지금 그것을 관찰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사업중의 하나다. 투자는 해놓고 요즘 사람들이 뭐냐하면 이상하게 자기 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거기에 약을 많이 쓴다하니까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 하니까 양어되어 나오는 광어같은 것 고급 고기를 잘 안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중에 사양화의 길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매기 관계 이것도 판로가 개척이 되어져서 되겠느냐? 방금 얘기 들으니까 품평회 했을 때는 kg당 8천원인데 벌써 5천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중간상인들의 농락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예리하게 분석해가지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본위원동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기호도가 양산군의 기후 및 입지적 조건에 걸 맞는 품종개선이나 특화사업이 중점적으로 연구 지도 보급돼야 되는 것은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벼 관계도 있을 것이고 각종 다른 농산물 관계도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생각할 때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업관청에서 이것을 보급 신장하도록 하는 이 양산군의 기후적인, 입지적인 조건이 안맞더라 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에는 모르더라 해도 우리 양산군이 볼때 군민의 기호도나 기후적인 요건이나 입지적인 요건 등 거기에 따른 보급을 할 수 있는 품종개선이라든지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지시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하는데 방울토마토라고 합니까? 그것이 며칠 전에 시청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일본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수출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언제부터 그런 것을 착상을 해 가지고 기후조건이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판로관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괜히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판로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농가는 망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주는 그 달에 또는 그 분기에 어떤 피해를 봤는 것 같으면 그 다음 달이나 다음 분기에 그 피해에 대한 결함을 다시 보완하는 것 같으면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농가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새 아무리 기술, 시설 내지는 재배를 한다 손치더라해도 1년 농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는 되돌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지도직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무도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 보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도소 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지도소에서는 업무가 대개 보면 지도하니까 교육해야 되고 지도하니까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와 교육하는 이것이 너무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번 예산서나 금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손이 부족한데 이것을 줄이고 행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 해도 통합행사, 통합교육,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손 치더라 해도 크게 무슨 저해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의 일손도 덜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사장에 나오는 것 같으면 진짜 자의에 의해가지고 내가 행사에 가야 되겠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양산군민 뿐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크게 많이 없다. 과거 군사문화에서 그저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시책을 홍보하고 하는 거기에 물이 들어져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간낭비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근간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 왜? 공휴일이 많으니까 공휴일에 놀고 나니까 그 익일날에 근로자들이 직장 가가지고 일하는데 그 전날의 여독이 풀리지를 않으니까 산업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다가 행사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하러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다오면 거기에서 아는 친구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서 한잔 두잔 하고 나서는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는 될런지 모르겠습니마는 그 익일날 자기 영농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소가 하는 행사, 지도소가 하는 교육이 있더라 해도 이것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통합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 부닥치는 것이 내년도에 될런지 금년 연말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영농 교육이라고 있죠? 금년에도 실시하지요?

예산이 금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겨울영농에 대해가지고 교육하고 나서 그동안에 교육한 분석표 있습니까?

분석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영농 교육은 본위원이 시각으로서 현황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것 같으면 진짜 농사짓는 사람이 나왔나 참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소의 강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 조장행정기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것 같으면 집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람 모이도록하고 모이도록 하니까 어떤 숫자는 적정숫자가 차져야 되니까 아무 주사 얼굴보고 아무 지도사 얼굴보고 그래가지고 머리수는 채워야 된다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농사를 안짓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볼때는 농사하고는 통 관계없는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모셔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농사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그러한, 다소 출입하는 그 사람들이 체면상 와가지고 앉아있고 하는 그런 광경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또 경험도 해봤고 자신도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을 겨울영농교육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겨울영농교육답게 피교육생을 모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물론 시각적으로 안 나타나고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업인데 단지 물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자세도 바꾸고 정신도 바꾸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 같으면 객체되는 육체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뭔가 앞으로는 정예화한 그러한 교육을 해야 안되느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같으면 지역 특성,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특화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벼농사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숫자는 몇 명 안되더라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사람에게 하더라 해도 교육의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내가 기억을 잘하고 있는 격언인지 격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책자에 보니까 유태인들은 격언에 무슨 격언이 있느냐 하면 아이에게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지 말고 고기를 낚는 방법,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하는 묘한 어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가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우선은 달콤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시 우리 교육도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유태인들은 장구한 세월동안 그런 격언이 그 사람들의 몸에 베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에 가더라 해도 그 사람들은 우선 자기들의 생활이 어렵다 해 가지고 고통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고통은 당하고 다른 일로 해서 당하더라 해도 ....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는 민족이 안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압니다. 역시 우리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돼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까 출장교육시키고 정예화 교육 시킨다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94년도 예산안에 보는 것 같으면 생활관인가 짓는 것으로 아는데 1억 얼마, 평수가 5동에 200평인가 이런 것이 나와 있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생활관입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0평에다가 5동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술자는 있습니까?

지금현재 지도소에 편제가 달라졌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읍면의 지도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개 지금현재 지도소의 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지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계에 있는 분들이, 다시 말하면 실제 계는 있어도 직접 나가보면 동부지소에 사람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