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제2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회의 전체 보기 129턴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1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및 폐수처리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번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 정수물품 전자복사기 정수가 12대인데 2대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며 정수가 없어도 업무가 처리되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치 않았는데 직원들이 와서 보건지소에 근무할 때 필요하다 이 말씀 입니까?

지금까지 업무처리 면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양산군 예산 중에서 약 7, 8%에 가까운 23억원이 보건소에 갑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수가로 받아지는 것은 약 2억원으로 약 1/10 밖에 안 되는데 저희 보건소의 특성상 수익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보건행정계에서 무의촌 순회진료를 하시는데 양산지역에 무의촌 순회 진료를 합니까?

몇회 했습니까?

매월 합니까?

앞으로 매월 계속 할 계획입니까?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오지 지역에 진료할 때 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거동불능 노약자 진료에 대해서는 출장진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38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주고 있어요?

가족 보건계에 보면 물론 거동불능 노약자의 진료도 방문을 해주어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인식이 의료진이나 충분하다고 생각 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좋은 약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군민 보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셔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 보건계에서도 피임이라든지 암진료, 유방암진료 이런 것을 주로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고 확실한 진단이 나오는데 병은 정확한 진단 없으면 다른 병으로 오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를 해서 이런 실적을 올릴 때는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의뢰를 해서 받아서 하고 수가는 대신 해주고 있습니까?

양산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종합병원에 의뢰해서 합니까?

수가는 도비 ...?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무 시간이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공무원 시간과 꼭같이 되어 있는데 읍면 지소에 가면 근무시간을 사실 지키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금 보건행정계장이 두 차례 확인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건소가 경우에 따라서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 비어버린다. 또 아침에 출근을 10시나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건행정계장이 하는 것 보다는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철저하게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동부출장소 지소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간호사로 있는 분들도 공수의가 퇴근하고 나면 간호사 자체도 업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앞에 팻말을 붙여놓고 지금 진료를 안는다든지, 지금 공석이니까 며칟 날 오라든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임의적으로,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의가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간호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오면 자기들이 봐줄 수 있는 편의는 최대한 봐주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의사가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자기도 같이 퇴근해버리고, 그래서 보건소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지역, 즉 양산읍이나 기장읍 이런 곳은 괜찮지만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고, 내가 보건소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보건소에 가면 좋은 약고 쓰고 아주 좋답니다 하니까 그런 말하지 마시오. 보건소에 가면 심심하면 문을 잠궈버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장은 그런 것을 모르요. 하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한 번 더 읍면 지소를 통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시간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은 사전에 군보건소나 동부지소에 연락을 해주어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감하지요?

치과가 각 읍면에 다 있는데 간단한 의사의 그것은 괜찮은데 치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의사들이 밖에서 해와서 끼워줍니까? 이런 수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소의 치과의사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만드는 것은 다른데 나가서 해와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책임소재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지소의 치과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군 보건소에서는 감시감독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 인정은 하죠?

그런 문제가 잘 하면 싼 가격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니까 의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군에서 해 가지고 지원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데 가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질도 소장님이 의무적으로 임명되어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좀 노력하고 자기 자신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의사들을 만드는데 군보건소와 동부지소에서 신경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 결과가 읍면별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볼수 있습니까?

예 ...... 서면보고 됩니까?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장안같으면 몇명 ..

소장님! 장안 오리진료소에 진료는 1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볼때는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진관계로 제가 돌아보니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운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씩 그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안듭디다. 우리 장안읍 소재지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장안 읍민들은 지금 안광부락과 읍소재지에는 지금 병원이 없는 관계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몽땅 비울 때는, 진료소에서 진료시간과 업무태만을 하지 마시고 촌사람이 아프면 그만큼 서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