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1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및 폐수처리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 결과가 읍면별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 양산군 보건소가 다른 지역 보건소보다 특수하게 유방암을 사전에 발견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은 소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수사업이 되어서 더 많을 신경을 써주실 줄 압니다. 보건소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구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 해놓고 난 다음에 의료비의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결론은 이런 말씀이죠?

명단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장안같은 곳은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원자력발전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임 단체가 세 팀이 있습니다. 장안읍 회의 때 나가보니까 길천과 월내에서 죽어가는 주민들이 주로 암으로서 - 여자는 자궁암과 유방암 남자들은 위암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검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부출장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의 타지역 이전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거기에는 전염병이 재작년도에도 발생했고 해서 보건지소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폭주한 것이고 그쪽 군민들 건강에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직원 근무시간을 엄숙히 지켜가지고 잘 지키게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 사항과 그 다음 장위원님의 보건지소 이전문제와 예산집행 과정을 신경써 가지고 충분히 보건지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후 폐수처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천 수질을 정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실 줄 압니다. 그쪽에서 방류를 처리를 잘못하면 양산천 전체가 오염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수질 월별 차이가 있습니다. 8월달부터 9월달 10월달은 BOD, COD, SS의 전체 기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류수 수질기준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매달 수질을 채취해갑니다. 사실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처에서 검사해 가는 것이 자체 검사보다도 낫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실제 시설진단을 하면서 자문도 받고 했으니까 다소 수질이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7월달이든 1월달이든 한번 잘못 얘기했는데 수치가 높아지면 이것은 다시 양산천이 회복하는 길은 잘못으로 해서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이렇게 기준이 많이 높아 짙게 방류하는 것은 소장님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 수질을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전문기관에 시설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시설 증축과 동시에 수질을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각별한 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국가 통보 결과보다 수질이 좋다는 답을 하셨는데 같은 안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소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과 같이 환경처에서는 월 1회만 와서 검사한 수질입니다. 조금 전에 자체 검사한 것은 매일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번씩 하는 것이 월 평균 냈을 때의 수질이 환경처에서 한번씩 해놓은 그 사항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쌀 먹을 때 안 들키고 등겨 먹을 때 들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다가 그때 그것이 어째서 환경처에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것 입니다.

5개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채수하고 검사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평균치를 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계속 그 답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조사하는 것과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1일 조사하는 것과는 큰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어떠다보면 조사할 때 높을 때가 있고 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계속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믿어야 하느냐?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을 믿어야 하느냐? 답변 가운데 그 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명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저희들 자료는 자체 검사한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온 결과 통보된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달라고 한 경우이지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소 차이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처에서 나온 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준치가 어느 정도의 기준치라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저는 공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수질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냐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교수팀이 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산업과장이나 군수님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양산천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정도가 나와 있는데 또 수질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부분에 대한 사진공모전을 했는데 폐수처리장 앞에 있는 하수구 사진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은 안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폐수처리장은 아주 좋지 못한 폐수를 정화를 잘해서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구 수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진을 보려고 하면 양산J.C 회관이나 ..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에서 93년도 부군수님 보고할 때 94년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 어느 지역은 어느 부분 분석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말만하면 무엇을 합니까? 공무원들 몇사람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환경이 파괴되어서 답답하게 들릴수 ...후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명목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염이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되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황에 BOD, COD, SS 세 가지가 기준치가 50, 55, 70입니다. 10월 한달만 기준 이하고 그 뒤는 전부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설진단 결과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착실히 수행하는데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금까지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폐수처리장 전체에 나오는 그 물량이 부산일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하수가 절대적인 2/3이지만 하수구 유입량이고 거기에서 BOD,량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가운데 책임회피성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과 세제를 쓰지 않아야 하고 이것이 어떤 기관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양산천을 살리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내 자식이나 내 후손에게는 이런 더러운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집념을 가져야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수처리장은 여하한 사정이 있어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정수를 하기 위해서 8개 품목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합니까?

이것은 연초에 그 해에 쓸 물량을 대충 결정해서 각 업체별로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단가계약 하는 것은 연간 변동이 없으니까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합니다.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약품이라는 것이 연간 단가 수준에 상당히 폭이 있습니다. 낮았다 높았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다 흡사한 경우인데 연초에 해두는 것은 그 전년도 최저 물가수준을 예정가로 잡아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의 절감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 깨끗한 기계들이 풀가동함으로 해서 자재들이 소모성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각종 기자재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기자재는 모터 등 부품으로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입찰을 봐야할 액수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자와 계약체결이 되며 입찰사항이 아닌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된 그런 결과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모양이죠?

예.

회계법상 저촉이 안되는 그러한 품목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봅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요구하는 것 같으면 1차 15백만원하고 조금 있다가 15백만원 하면 3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이 1일 처리 능력이 2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량 19천톤 정도가 기준이 됩니까?

평균 17천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자체 공업용수를 합쳐 2만톤입니다.

공업용수가가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실제 공장을 돌리는데 자체에서 필요한 물입니다. 활성오니조에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물량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처리능력은 2만톤이지만 실제 유입되는 것은 평균 17천톤입니다. 자체 생성되는 것이 3천톤정도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품을 많이 생산할 때가 있고 적게 생산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물품을 많이 만들어낼 때는 폐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적게 만들 때는 적게 내려올 것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1차 추경에도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저장했다가 안 내려올 때 수시로 넣어둘 수 있는 비상저장고를 만들도록 하는데 2차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같이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 지하에 3천톤 규모의 물이 들어왔을 때 저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탱크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과격포화가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2차 추경때 소장님께서 약 6억원 가까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량저장조라고 해서 지하탱크 만드는데 350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하기 전에 많은 양이 들어 왔을때는 할 수 없이 방류를 했습니까?

그것은 슬럿지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는데 슬럿지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슬럿지 탱크에 임시방편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슬럿지 탱크가 유량저장소 역할을 대용해서 합니다.

전에도 농도를 짙게 해서 방류한 것이 아니고 보관하는 장소가 , 슬럿지 탱크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

제가 버스를 타고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난번 유산공단의 피혁회사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냄새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30분 있었는데 곤욕을 치르다 나온 있이 있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냄새를 정확히 모르실 것입니다. 물금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지회사라든지 직물과 같이 단일직종 회사같으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는데 유산이나 북정, 산막은 업종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도살을 하는 부광산업같은 경우는 핏덩어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피혁공장에서는 염색과정에서 약품이라든지 기타 금속관계 약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중금속은 1차 거릅니다만 근본적인 BOD, SS, COD를 제거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환경처에 각 업체에서 배출되는 기준치를 강화하는 공동처리구역 고시를 신청 해놨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게 되어 1차 처리를 업소에서 해서 나오게 된다면 처리장에서도 냄새나 처리 효율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각 업체에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냄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각 기업체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D현상에 의해 극명하게 일을 꺼리는데 폐수장 직원 18명은 이런 기회에 말씀이 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들 자신은 사실상 냄새나는 것을 모르는데 그 옷을 입고 집에 가면 가족들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가지 못하는 눈물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김수생 박사팀의 시설진단 결과에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냄새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시설된 지가 1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연한은 20년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가 못쓰는 방향으로 갈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수명 년도는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매월 870만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원 가까이 적립을 시켜놨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기계교체라든지 시설보강 때문에 사업비로 썼습니다. 이번 추경 때 긴박하고 어려운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억원 적립했습니다만 이 시간이후 올해 집행을 하게되면 사실상 감가상각비로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대체를 위해서 매달 적립할 것은 800만원을 상회해서 15백만원 이상으로 증액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위원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다음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직립을 해둔 것을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폐수처리장에만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적립해두었다가 유사시에, 일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산천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선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잘되어야, 물론 좀 못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대로 수질이 더 악화가 안되고 좋아져야 될텐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전체가 완전히 오염되면 회생불능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희성제지에서 내려왔던 폐수가 지금 양산천 교리 제방 밑에 마지막 낙차가 있습니다. 그 낙차 물밑에 들어가 보면 제 가슴까지 빠집니다. 저것을 방관하면 양산천은 영원히 못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와 같은 것이 방류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적립자금은 많은 액수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와 비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업체 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의 회사명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에 제가 한번 갈 것입니다. 불시에 개인적으로 가서 이 회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방류를 해보내느냐, 소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차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 요구했는데 승인되면 각 업체에 1차 처리해주어서 방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시에 가서 방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직접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후손에게는 이와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모두 이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적립이 쭉 되는 사항입니까?

...5천만원 정도...

이쪽에서 직립해지를 해서 6억원을 썼다 이겁니다. 썼는데 세출 면에서 1억원이라는 이 돈은 적립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매달 적금형식으로 은행구좌에 적립금을 ...

1억원을 가지고 매달 어느 정도 불리고 1억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 비배출업소 사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배출폐수처리장이 원만히 운영되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반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