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제1분과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실과는 보건소와 동부 기횔실, 동부 내무과, 동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406명 지정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국비인데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숫자가 나와야 예산도 나올 것인데 도별로 군별로...저희들 군에 406명이 된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저쪽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내린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
마을건강원?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관내 보건진료소가 여섯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보건소 청사 면적은 몇평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311평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치과의 환자치료 한계선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철, 의치만 안되고 다 됩니다. 환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거동불능자는 몇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61세 이상으로 38명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런데 6명만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진료하러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보건소가 2층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부분적 2층입니다. 증축해서 써겠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층 남아 있는 부분을 전부다 달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하나는 회의실로 하나는 사무실로 합니다. 원래 보건소가 아니라서 구조가 이상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이것은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휴대용 연막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수요는 많은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자연부락에 준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현재 지급된 것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19대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부락에 줍니다. 수리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약품은 군에서 지원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부 지원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하북면 몇대, 상북면 몇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물론 되어 있는데 숫자가 확정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확정되면 면별로 방역기 서류를 해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통합보건사업용 구충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가정마다 찾아가서 조사와 상담을 해보니까 기생충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시도를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충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감염률이 높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1만명을 선정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9만명을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으로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추산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계속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만 허용하면 다음 추경에 요구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목안에서 더 살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을 보급해서 혜택을 봤으면 자기가 사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감염실태를 보면 경남이 16.7%로 전국평균 10.3%보다 높습니다. 해충, 십이지장충이 있느냐고 하는데 실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측면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먹으면 복합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싼값으로 보건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1회용 주사기는 한 세트에 몇개나 들어갑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포장단위마다 다릅니다. 적게 든 것은 백개입니다.
장성진위원
사용할때는 좋은데 사용한 이후에는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적출물은 처리업자가 특수처리를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수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B형간염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전염병 방역차원에서는 좋은데 쓰레기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국비,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 표기가 없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군비인지 도비인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세입이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도에서 돈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소아용시력표, 기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력검사 애들용입니다. 침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애들이 오면 눕혀서 신장도 재고 체중도 재는데 가격이 1대 60만원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보건소 장비가 일반 병원장비와 다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수가는 병원이 못따라갑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장비를 현대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 검사실만은 이 지역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신 장비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도 1회만 사용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회용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앵속은 아편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관내 앵속 경작이 많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작년에 간염 예방접종 한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무료 4천명, 자비 14천명해서 18천명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567명씩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무료로 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계속적으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94년도에는 500명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이런 사업은 많이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나협회비와 나환자 검진비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생계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관내 정착촌이 있는데 20명(여자 55세, 남자 60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일광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광 삼덕마을 나환자촌에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사회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나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자체가 보사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보건진료소 지붕 및 벽체누수는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상북 외석을 뺀 금산, 화제, 선리, 오리, 마지 다섯군데 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예방접종약품 수송용 냉동탑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접종약품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국립보건원 분원가지는 냉동탑차에 넣어와서 시군에 배정하는데 충분한 냉동, 냉장시설(4-8°유지)이 없어 약효과가 없어지는데 약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차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스치로폴에도 넣어와 봤는데 얼음이 녹아 버립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차가 있으므로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후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사는 현재 있는 기사를 쓰고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단 기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관리비도 적게 듭니다. 이런 차는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보사부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책상과 의자는 인원이 증원되어 필요한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지소로 가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읍면재산입니다.
장성진위원
이륜차가 필요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본소에 올린 것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동부에도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동부보건지소장
문서전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동부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동부보건지소장
항목상 삭됨이 되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그 내역이 뒤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의 것은 삭감이 된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시설장비 유지비 3,054천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이용규동부보건지소장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475페이지에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불임시술 부작용환자 의뢰여비 지소에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동부보건지소장
금년까지는 보건업무를 본소에서만 관리했습니다만 94년부터는 동부 5개읍면에 대한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불임시술 휴유증이 생긴 환자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정관 2명, 장안 3명이 있는데 부작용 환자는 전액 무료로 해줍니다. 여기 1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수가 아니라 모시고 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동부지역에 결핵환자가 몇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2명입니다.
장성진위원
예방접종비 본소에는 500명인데 여기에는 200명입니까?
용규
이용규동부보건지소장
저희들은 200명만 올렸습니다.
장성진위원
각종 예방접종하는 것을 보니까 200명씩 되어 있는데?
용규
이용규동부보건지소장
이 사람들은 생보자들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휴대용 연막기를 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성진위원
자율방역반이 있어 거기에서 약과 유류를 조달하고 저희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가지고 오면 고쳐주고 또 순회해서 점검을 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나환자 지원금이 있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국도비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직까지 국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틀림없이 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휴대용연막기가 배정되면 150대 가량이 되는데 소독약 구입비는 30대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액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약품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재고도 있고,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에 거동불능자 순회의약품가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용규
이용규동부보건지소장
한 사람에 얼마씩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기상에는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서부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3,500원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나 서부 어느정도 맞추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계수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주사기도 틀립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주사기도 메이커에 따라 틀립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래도 같은 양산군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단가는 저희들이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풀여비는 전체예산의 몇%입니까?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1%로 정하는데 풀예산은 당초예산 산정시 예상치 못하는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될때 긴급하게 쓰기 위한 것이고 각과 공통으로 일정기준에 의해가지고, 일정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7개과에 대한 것입니가?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고유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시책사업을 할때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방재정운영 활동비나 지방재정 업무추진비나 비슷한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특수활동비는 올해까지는 정보비, 업무추진비는 판공비로 명칭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것은 예산과목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법령집 추록은 매년 3종씩 매달합니까?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이것은 법이 바뀔때마다 하는데 연간 평균을 잡은 것이지 꼭 3종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매년합니까?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장성진위원
춘추기 서전 제례비는 무엇입니까?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기장 향교 서전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부산일보에 예산이 없어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문 봤습니까?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문화재 114조로 선정해놓고 아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 서부는 지정 안된 곳에도 보수를 하고 담장을 치고 야단인데 동부출장소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본청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동부출장소기획실장
숙원사업이나 투자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장향교 보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안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는데 예산 지원을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이 샌다고 주지스님이 본청 공보실에 건의를 해본 결과 공보실 직원이 나가서 보고 도비 800만원, 군비 7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문화재전문설계 용역업체에서 다시 진단해본 결과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지주스님과 의논해본 결과 올해는 도저히 안되고 내년 3월쯤되면 2천만원 정도는 염출해볼테니까 군비를 확보해달라고 하고 있어 수정예산에 25백만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과장님은 2천만원이라고 하시는데 2천만원은 어렵지 않나 최대한 1천만원 자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산군에서 업무 이관후 예산지원 안된다. 미지정 유물 훼손 심각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었을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내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취미클럽 육성지원은 무엇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등산, 낚시, 바둑, 꽃꽂이 등 취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무엇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6급은 5년이상, 5급은 7년이상 승진이 안되었을때 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정액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보도수수료는 4개사만 하면 됩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관보대 본청에도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카폰전화기는 어떤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키폰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전화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명년도도 기존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현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본청에 동부출장소의 것이 얹혀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빗자루를 사는데공무원들 청소 시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새마을 청소때 공무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읍면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생각을 고취시켜야 되지 공무원들이 청소부도 아닌데 P.P마대를 들고 ...
장성진위원
자연보호 시설물 화장실, 의자는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기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기장, 죽성해안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비는 무엇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동부 3개읍면 해안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을 찾아 설치하는데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부지는?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내년 봄쯤 선정할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화장실은 몇 평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부지가 많으면 크게 짓고 부지에 따라 틀립니다.
장성진위원
론롤박스와 화장실 3동 짓는데 예산이 1억원이나 필요합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평수가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니고 3동 짓겠다는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 틀리는데 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내무과장님는 추산이라고 하시는데 대충 산정해서 윤곽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몇동 여기는 몇동해서 총 몇동인데 예산은 얼마 필요하다. 변소는 얼마 론롤박스는 얼마 대충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1억원, 이름 짓는 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기장 동부 소하천 복개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동부 구파출소 옆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교량이 너무 높다고 민원이 일어나는데 마져해서 괜찮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일광해수욕장에 해마다 예산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21백만원입니다. 꼭 주어됩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해수욕장 안내판 설치같은 것는 번영회에서 해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군비 지출은 21백만원인데 수입은 1백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당위성을 말씀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공설해수욕장은 놀러오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놀러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같은 경우도 모래만 갖다 붓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6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타지역과 비교해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개발이 되어버리면 모르지만 공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해운대를 예로드는데 그것은 자연적 원인으로 모래가 떠내려가니까 자산취득 측면에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이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천막이나 경비요원, 안전요원, 청소부 ...해수욕장을 운영한다면 어디에서나 말썽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외지분들이 9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엄청나게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군민에게 보탬이 된다면 모르지만 양산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싸움하고 청소년들의 퇴폐풍조 등 못된 본만 보는 장소로 되고 있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되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이름난 곳이고 해마다 수질검사를 하면 해수욕장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에 손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 시킬 여건도 못됩니다. 자연 경관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휴양장소만 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일광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고 임랑은 5명 밖에 안됩니다. 실지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이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임랑은 사설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임랑은 모래사장이 길기때문에 사람이 많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도모와 휴양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대로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쓸수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점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가?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일광해수욕장은 군유지는 2천평미만이고 거의가 개인부지입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는데 위탁받은 사람은 부지 주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임대를 받아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은 지출 2억원에 수입이 6천만원해서 1/3입니다만 우리는 1/20입니다.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수입이 어느정도 되니까 군비를 어느정도 지원해달라고 하는 대안을 내놔야지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기생도 양심이 있고 족재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무제한 넣을때는 양산군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여기에 있는 2천만원은 해수욕장 두 군데를 개장하게 되면 최소한 들어야 하는 돈입니다. 번영회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곧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443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447에 있는데 이중 기록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앞에는 80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뒤의 것이 맞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무정전장치는 정전이 되면 사용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지적측량검사 광파측지기는 어떤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금녕에 구입할려고 했다가 예산이 되지 않아서 안된 것입니다. 정수 책정된 것 입니다. 정밀측량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측량기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런 것입니다. 지적계 필수 장비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세트로 있어야 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조가 되어야 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버스를 타니까 버스에 소리가 나는데 기사들이 손을 안봅니까? 그런 정도는 운전기사들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을 손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듭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25인승은 정규격이 없는 모델이라 엔진에 비해 덩치가 큽니다. 쓰기에는 안좋은 차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하부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스프링에 그리스를 칠하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리스를 쳐서 마모가 덜 되도록 하는 것은 운전사들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통근을 시키면 1년 내내 차를 바깥에 두게 되는데 차량관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청사부지 매입 5억원이 있어야 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추경에 해주신 2억원을 포함해서 665,200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총소요액은 2,340백만원인데 665,200천원은 확보되어 있어 1,674백만원 전액을 요구했는데 이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의자, 책상 구입은 증설되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노후된 것과 사용 불가능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농촌지도소 일광지소가 없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일광면 사무소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일광면사무소에서 하라고 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렇게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저번에는 농촌지도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지금 회의실을 할애해서 쓴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는 도비입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장애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금년 1회 추경때 1,200만원 ?d고해서 12월 3일 착공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본청에는 없습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본청에는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예산이 나온 것은 ...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자시설입니다.
양산군협회라고 하던데 ...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서부, 동부 합해서 장애인협회로...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어려운 근로지 지원은 무엇입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월급은 적고 식구는 많을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행려환자 장제비가 1년에 30명입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추정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노인 건강지도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70세이상 불우노인 건강진단 시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여기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을 부를려고 하면 콜라라도 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산편성 체계가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진단비는 7천원인데 그냥은 오지 않아 밥도 사주고 하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부자가정세대는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남편이 애를 먹여 가출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두가지 부서로 나눈 것이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부서로 나눈 것은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부인이 병사를 해서 부자가정이 된 곳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남자분들이 패서 여자가 나가버린 곳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손위워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인을 패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생활이 곤란하면 복지차원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보면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 단속 활동비가 27,200×8명×12월해서 2,611,000원인데 본청과 비교가 됩니다. 보사부에서는 1인 2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은 1인 10만원이고 저희들은 27,2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본청과 수준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처음 예산편성은 어떤 방향으로 올린 것입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도의 공문을 보면 위생공무원 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본청에는 10만원으로 하고 출장소에는 27,2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정관농공단지 시설유지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관리는 출장소에서 합니다. 현지관리는 대구 환경협회에서 세 사람이 나와 주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군비로 줘야 됩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일광, 임랑해수욕장 쓰레기 수거처리는 또 나옵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앞의 것은 운반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있는 용역비는 순수 수거비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내년도에 65백만원 지출해야 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공개입찰을 한다 못한다는 저희과로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회계부서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은 군에서 하는대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일광에 쓰레기를 얼마나 치우길래 1천만원입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여러군데 합쳐서 넣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분뇨 탱크로리는 개인 것을 빌려서 사용합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아닙니다. 부산위생에서 30톤짜라 2개을 갖다 놨다가 싣고 갑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해양투지 처리비가 150백만원인데 전년도에 해양투기한 배출량을 계산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하루 27.5톤으로 해서 2만원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전년도 보다 상향되었습니까?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탱크가 모자라가지고 갖다 버릴데가 없어 추경에 확보해서 탱크를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을 잘못한것 아닙니까. 실제 수거업자들은 모자란다고 합니다.
연주
김연주동부출장소사회과장
당초 2억 75백만원을 올렸는데 5천만원 깎였습니다. 추경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