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그러면 양산군의 균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 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왔는데 그때까지도 이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내부를 소상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금 군수님 말씀과 같이 군청부지나 출장소 부지나 읍면사무소의 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신중한 그런 사항이기 ??문에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마 참모들을 통해가지고 미니차트를 해서 보고도 받고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참모들을 통해서 도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련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결재자 되는 군수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군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올리니까 군수는 무작정 내용도 보지도 않고 그냥 해놓고는 조금전에 장위원이 말씀한 것관 마찬가지로 본위원 나름대로는 과연 8급, 9급에 속하는 행정가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휘관이 입장에 계시면서 과연 그렇게 할수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 납득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시온에서 군수님에게 개별적으로 왔었는지 또는 군수님께서 그분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한 것 같으면 본 위원 나름대로 할 때 애당초에 군수의 머리에 그것이 생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으면 에야 이 문제는 다른 관리계획변경안은 결심하더라 해도 이 출장소 부지건은 결심하지 아니하고 군수에게는 시온에서 그런 여운을 남겨놨으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군수가 직접 확인을 하고 난 연후에 그래서 결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본위원 나름대로는 생각하니까 결심해놓고 어찌해서 모른다 하고 이런 말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장위원께서 말씀하니까 공식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고 전에 그렇게 한 것은 사석에서 무슨 그런 것을 했는데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잘못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역시 그 사석은 본위원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본위원과 장위원 두분이 일찍 갔고 마치고 본위원 나름대로 대개 이야기 들은 것이 뭐냐? 열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해서 이것이 발단이 되었는가는 본위원 나름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 그것이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군수님 자신이 이 부지가 어찌해서 올라왔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ㅕㅆ으니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오시도록 해라.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가가지고 군수님이 이야기 된 것으로 본위원에게 이야기 하시는 동료위원이 그 익일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뭔가 군수님이 내용적으로는 당초에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때는 결정해 놓고 이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잡해지고 첨예한 어떤 대립상이 보여지고 있으니 뭔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서라도 모면을 해봐야 되겠다. 어찌 보는 것 같으면 보신주의적인 그런 착상에서 어찌 잘못 보는 것 같으면 본위원 나름대로는 그렇게 봅니다. 관계과나 또는 관계과장이나 또는 동부출장소장이나 거기에다가 책임저가를 해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이런 의도에서 하시는 것이지,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오늘 아침에 그런 것이 왔으니 군수로서는 이제야 시온에서 기획실장을 통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안되는 것 같다. 그러니 예산은 국비가 있는 것이고 이 국비를 원인행위를 해놓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 국비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건의 자체는 결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예산만을 확보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조로서 본인 그렇게 들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방금 몇가지 제가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온에서에서 그러면 군수님이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시온과 군수님 사이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사항 같으면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뭐냐? 이 예산안 자체가 안올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머릿속에 그것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 답변을 통해가지고 말씀은 뭐냐? 집행부에서 기 올라가 있은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고 아무리 투자하고 싶어도 의회가 결정을 안내려주는 것 같으면 우리 못산다. 또 이 문제도 의회가 결정해 주는 것 같으면 하겠다 결정 못해주면 못한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원권은 군수의 소신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마찬가지로 의안을 의회에 올릴적에는 군수의 소신이 거기에 담겨져가지고 군수의 결심이 거기에 담겨져야 되지 군수 결심없는 그런 것을 올려놓고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소. 또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아이고! 나는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에 가가지고 이래이래 이야기 했는데 의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의회는 그 책임 받는 것이 두렵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군수가 결심 안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왜 심의를 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서류가 내부결재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내부결재가 언제 된 것인지 사인에 날짜가 없으니까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93년 11월 그렇게만 해놨는데 이것은 내부결재로서 양산군의회 부의 건 상정건의 해가지고 아마 재무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것이 양산군의회에다가 상정을 시키는 그 내용의 문서가 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과 되는 재무과장께서 이것 말고는 서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우선 군수님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 군수의 아직 결심도 안되어 잇고 소신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내용을 어찌해서 군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켰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군수의 어떤 실수라할까 또 군수의 직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겨보고 결재를 했더니 그것마저도 들어갔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은 뭐냐? 시온에서 나한테 이래이래 했고 아직까지 군수로서는 거기에 대한 결정도 안하고 결정도 안한 그런 사항을 의회에다가 올렸고 어찌보는 것 같으면 참 이상합니다. 참모들이 양산군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내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자 하는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 나름대로는 기 오늘 특위석상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하기전에 나 스스로 개적으로 도대체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래이래 문제가 나와졌느냐? 그래서 카피하나 해주이소 해가지고 안되니 정식문건으로서 보내가지고 오늘 특위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본위원 혼자만 알고 지나갈 그런 문제이지만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뭔가 이것은 밝히고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심의를 하든지 이래하든지 그런 문제가 결실이 내려져야 안되겠느냐? 아마 그래서 군수님 오시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여기에서 이야기 되는 것 안좋나 그리고 내가 이것은 오바센스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번에 동부출장소 부지건 연고로 말미암아서 다른 3가지 관리계획변경안이 있었지만 분리 심의를 해가지고 두가지건은 기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에는 일단 유보를 하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간사에게 다시 모이든 안모이든 하는 그것은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아마 결정되어서 오늘 오전에 회의하다가 상당히 문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통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오후에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뭔가 깨끗하게 여기서 무슨 그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잘못했다든지 집행부에서 한 실수라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끝내 놓으면 그것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것은 본위원 나름대로는 군수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모른다고 이랬으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을 어찌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하느냐? 이것이 뭔가 양산군의회는 집행부의 일개 계장이나 과장의 전결에 의해가지고 문건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처리했느냐? 의회 위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하는 그런 그것을 본 위원 나름대로는 간담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이 계신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중단하고 질문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다시 몇가지 마져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님의 확고한 결심은 아니고 기이 올라갔으니까 실수에 의해서 올라갔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군수가 내용을 익히 알고 올라갔던 기이 올라간 것이니까 의회에서 어떤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을 통해가지고 "공감은 가지만 결정은 한 사실은 없다." 공감하고 그 다음 결정하고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결정 안한 그것이 또 중복되는 그런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한다고 의회까지 와가지고 괜히 이 연고로 말미암아 동료위원 사이에서 서로 굉장한 소리가 오고가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Y점을 군수가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모른다." 이렇게 되었는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 한번 모입시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는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적고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 장위원께서는 의회 위상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의회위상이고 무엇이고 그것 놔두고 집행부의 행정 책임자가 이렇게 무소신 하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보신주의적이고, 본위원 나름대로도 어떤 행정부서에서 근무를 해볼 때 관청의 위치 변경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무슨 그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지휘관으로서의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위원 나름대로는 그런 처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군수 소신 없는데 어떠ㅗㅎ게 여기에서 심의가 옳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