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2일자 회부한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23일자 정재환 의원외 8인으로부터 부산도시철도2호선조기착공건의안과 2월 24일자 박일배 의원외 8인으로부터 양산시웅상출장소기구및정원승인요청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4건은 지난 2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 회의시까지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1페이지,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각종 행정규제 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양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조정 등 복무관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산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개선 및 주행세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 감면 확대 및 불필요한 분야의 세금감면을 폐지코자 하는 각각의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로 유발된 외환위기의 극복과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기업을 어곡지방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도시철도2호선(양산선)조기착공건의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선조기착공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대로라면 부산도시철도2호선은 우리시까지 연장공사중이거나 운행을 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전동차량구입비 등의 재원조달계획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부산교통공단간의 협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착수가 늦어지고 있어 정부대표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중재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양산신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도시 기반시설의 핵심적인 사업인 부산 도시철도 2호선중 양산선이 하루속히 착수되어야 하고,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동차량구입비 등의 재원조달계획은 건설·운영기관 부담 및 정부지원으로 확정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을 변경할 만한 사정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위한 협약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이며, 전동차량구입비의 투입은 몇 년 뒤에나 문제될 사안으로 공사착수와 지연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결국은 정부가 공사의 착수 의지가 없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토지공사와 부산교통공단간의 협약과 부담비율에 대해서 정부의 대표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중재하여 조속히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19만 시민을 대표하여 촉구·건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부산도시철도2호선의 양산선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부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2호선(양산선)조기착공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웅상출장소기구및정원승인요청건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박일배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이때 제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웅상출장소기구및정원승인요청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웅상읍은 부산·울산의 위성도시로 급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나 시청 소재지와는 천성산이 가로막혀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 또한 부산을 경유해야 하는 등 6만 읍민들은 민원을 보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웅상읍을 출장소로 승격시켜 읍민들의 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본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웅상읍사무소를 출장소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증원하여 지적, 도시, 건축 등 민원사무를 대폭 위임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행정에 걸 맞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건의코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부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웅상출장소기구및정원승인요청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