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성태
원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웅상 정관 농공단지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웅상 정관 농공단지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3 : 30)
의사일정 제1항 웅상 정관 농공단지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승인 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는데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음) 그러면 본 위원회 조사활동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현황 등 4가지 관계자료를 94년 2월 19일 당위원회 제출을 요구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증인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조사활동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일정 계획표에 따라 본청 지역경제과장, 동부출장소 산업과장, 웅상읍장, 정관면장 그리고 본건 관련 전임자로서 현재 본청 실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현 문화공보실장, 황순현 재무과장, 정동찬 환경보호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각각 출석 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성진위원
현 면장이 실정을 잘 알면 다행이지만 만약 모른다면 당시 면장인 송정규씨를 출석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당시 이 부분에 관한 전임과장인 조복금 과장이 많이 아실줄 아는데 현 과장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를시에는 퇴임하신 조복금 과장도 출석요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웅상읍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과장과 정관 행정소송에 관련되는 과장 전부를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금과장과 해당되는 다른 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군청 지역경제과장, 동부출장소 산업과장, 웅상읍장, 정관면장, 전 웅상읍 및 정관면 소송건을 담당했던 실과장 그리고 현재 본청 실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현 문화공보실장, 황순현 재무과장, 정동찬 환경보호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오늘 의결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석,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제출받는 즉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