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 및 민자유치 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2. 어곡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계획안의 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것이 지금 공업지역 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가스공급 설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웅상읍 전 지역주민들도 이 가스를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웅상주민이 가스를 씁니다.

여기 공람기간이 1월 29일에서부터 2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나는 이것이 이번에 처음인데.

가스공급설비는 울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공단내에 1만m², 약3천평을 사가지고 가스공급설비를 하겠다 하는데 가스공급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청취를 저희들이 웅상읍에도 했습니다. 저희군에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개인업자가 공단내 아닌 용당리 부근에 가스공급설치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되지도 않았는데 공단지역내 같으면 저도 수긍이 됩니다마는 저 개인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요청한 사실입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영리상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감압장치, 차단해주고 하는 것만 하고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가스를 모았다가 다시 배출시키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천연가스입니까?

LNG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웅상읍민에게 세대당 가스를 공급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은 계획을 다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스공급설비를 이런 가압시설을 할 때는 이 주위와 여타 다른데 양산지구를, 양산지구 두개가 됩니다. 동면 사송에도 똑같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부산하고 양산읍하고 동면 일원을 해가지고 서부권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웅상하고 동부권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한전을 보니까 고리원전에서 전력을 발생시켜주고 중간에 변전소가 있던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지역주민들과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가스문제가 이니까 현재 도면상 나타나는 이것으로 족하는지 또 여기에 안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해서 그린벨트 모양으로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스라인 파이프를 묻혀나가고 거기에서 가압장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사옥하고.......

지상노출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사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웅상지구 도시가스 공급의 기반시설' 해놨으니까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곡공업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계획안에 대하여 공영개발 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을 다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내게 된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 배경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88년도부터 지방공단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고시된 이후 그 동안에 한번도 계획만 세워놓고 입안단계부터 당초에는 이것을 선수금 제도로 하려고 하다가 세월이 흘러버리고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안되니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지주들이 지금 '왜 남의 살림살이를 묶어놓고 개발도안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92년도 5,6월, 93년 3월 세 번에 걸쳐 신문공고를 해서 선수금제도로 하려고 세 번을 희망업체를 모집해봐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설명한대로 민간유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보고 이것마저도 안되면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단지정한 것을 풀어주더라 해도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나두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지금도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되기를 올 3,4,5월 부터는 사업을 착수하겠다 해서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최후에 가서는 민원인들한테 공업지역을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주들이 스스로 이런 구상안을 가지고 민간자본유치 해서 공장을 유치해보라는 그런 발상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발상한 것입니까?

작년에, 지주들이 360명인데 이분들에게 물어본 결과에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개발을 해주어야지 사적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단조성을 추진했으면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달라는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주희망업체가 2~3년 있으면 많이 안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를 줄때는 기준을 가지고 줍니다. 지금현재도 부동산경기가 없는데, 2년 있는다고 해서 희망업체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가 아니고 업체를 약 200여개를 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계획대로 하면 그런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개별로 돈을 내서 땅을 돋우려고 하면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한업체가 개발해서 1년후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안들어오겠는냐, 6개월전쯤 땅이 조성 다되어질때쯤 희망업체를 모집할때는 부산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려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꼭 된다. 안된다고는......... 100%는 안되도....

그래도 어느정도 그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보니까 부산 같은데에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섬유회사들도 땅만 조성될 단계가 되면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그 대신 기존 공장은 옮기면 아파트를 짓더라도 충분하게 옮겨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여론도 대충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소장님의 말처럼 연구를 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지금 어곡공단 조성을 하는데 입주를 할 수 있는 업체는 공해가 발생해도 안되는 업체, 그런 것도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이 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100% 된다고 해놨는데 공영개발 소장님께서 아무런 계획없는 일반 몇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이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또 실패작으로 지금 범어택지도 분양이 30~40%도 안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군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주시면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공고안 같은 것하고 업체가 선정될 당시 협약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사전에 전문가한테 협의를 구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해가 되면 우리가 입찰공고안부터 협약사항까지 전부 다를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의결을 해주려고 하면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놓으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찌 알며 예를 들어 부지가 안팔렸을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안을 내야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당황이 되는 입장입니다. 의결을 해줘야 될지 안해줘야 될지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상세한 내용을 더 검토해가지고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에 내용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상해서 38만 1천평이 지금 평균시가가 10만원 된다 그러면 공단이 조성되었을때 공장으로 쓸 수 있는 순수한 공장용지는 어느정도 면적이 되며 만에 하나 경기침체가 계속되어서 지금현재의 여건에 맞추어서 공단이 조성될때 시가하고 비교할 때 손해는 없는지 그런 것을 대충 계획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공단이 38만 1천평이 조성이 되면 실지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은 22만 3천평입니다. 우리가 평당 50약 7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윤이 60억 이익을 보고 있는데 60억 이익이 안되면 이익을 떠나서라도 공장용지를 헐값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간접적인 이익을 보더라도 공장용지를 헐값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는 이윤을 10% 이상 추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5%입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이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개발비로 쓰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산군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 충분할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라도 한번 가지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위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재산권의 관계가 되고 또 저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의 당초 취지가 상당히 좋았고 그때만 해도 개발만 되면 무조건 아무 부담도 없이 풀릴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되고 여건이 안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총면적하고 보상비하고 공사금액하고 구분지어 놓고 보면 보상비가 538억, 용역비, 기타가 242억인데 공사비가 720억원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주들이 400명이 되고 물론 공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공사비가 평당 19만원 치는데 보상비는 평당 14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지주들은 동의한다고 하는데 동의 안할 도리가 없죠. 그동안 묶여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사고 팔고도 안되고 개발도 안되고 하니까 동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평당 14만원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밖입니다. 물론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지가상승요인이 있어 지주들한테 줄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보상비가 700억이 되고 공사비는 400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아까 유인물을 보고를 하고 그런형태로 했는데, 특위를 한다하니까 특위장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싶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안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입장은 우선 지역개발이 가장 우선적이고 지주들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다시한번 설계를 고려해가지고 720억 올려놓고 입찰할 때 조정이 된다 하지만 나중에 업자들에게 공사비 720억 안줄 수 있습니까? 공사비를 줄이고 보상비를 더 줄 수 있도록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제대로 된 현실여건에 맞게........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물론 가스가 천연가스라고 보면 일반 도시가스 보다는 주민에게 공급이 되면 상당히 싼 요금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역주민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전성 관계를 면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이건에 대한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지역내 가스공급에 편의제공 극대화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상 말씀한 것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 도시계획 웅상지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철저, 또한 지역의 가스공급 편의제공 극대화 조치와 같이 의견채택코져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어곡공업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처럼 소요사업비라든지 보상비 부분이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기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2년전에 설계했던 것을 현재의 실정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 공영개발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행부에는 기본설계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안을 내놓았으니까 그 당시의 설계하고 현재의 입지는 다르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주거지와 공단을 접목시키는 관계에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제시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에 대한 토론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곡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획 승인의 건은 현재 설계금액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자료제시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토론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시가 있을 시 간사와 협의 별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