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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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입니다. 세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94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주로 누구를 선정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성들, 주부들 중에서 소비자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은 물론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끼리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사람들만하고 몇 개 이야기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볼 때 양산에 여성단체가 많다가 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보면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예산부분도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도 단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선정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이 2명이 있는데 2명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물가관련 소비자보호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주부클럽, 주부교실 2개 단체가 주로 물가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인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물가를 조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현재까지 2명이었는데 2명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초까지 했는데 어떤 점에서 부족한 그것이 나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에서 모니터요원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2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상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조사를 해서 대충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임금을 보면 근무한 날짜 그것만 계산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웅상 한 사람 양산 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주시켜 계속월급을 주다시피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확한 자료조사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인건비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일자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수록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제 역할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도에서도 이것을 원활하게 해서 물가동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명을 더 늘려가지고 네 사람, 다 해도 한 사람 인건비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경효위원장

물가를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 나왔을 때 어디어디에 많이 참고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물가동향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품목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도에도 보고하고, 두 사람이 하니까 지역은 너무 넓고 해서 조사가 부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95페이지, 가격표시 및 위조상품단속에 따른 급식비해서 있는데 금전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뭐하지만 사실상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단속?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속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올렸는데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절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격표시 및 위조상품 단속을 몇 번을 했다기 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소비자고발센터에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주간에는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된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확하게 몇 번이나, 실제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현지에 몇 번이나 나갔는지 자료로 다 되어 있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보는데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조상품단속을 한 번도 표나게 다니는 것이 안 보이더라구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강원

이강원위원

한 사람이 한다고 나가 본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단속이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직원 3～4명해서 단 하루라도, 안 그러면 오전이라도 시장이나 웅상에 다니면서 위조상품을 단속하러 나왔다는 것을 경고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턱 없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은 설 추석 명절 때 타실과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돈입니다, 사실은. 평상시에는 평상시 돈으로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의무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의무인데, 엄연히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봉급을 안 줍니까? 봉급을 받고 엄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가지고 하려는 자체가 더 해서 그렇지 안 주더라도 할 것은, 자기 업무 맡은 것은 해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표현을 좋은 말로 하자면 보너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100% 다 할 밖에는, 월급 다 제쳐놓고 출장비 다 제쳐놓고 별도로 받을 밖에는 누가 못해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는 설 추석때 특별히 설정을 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표가 나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97페이지, 급량비에 공장설립(창업)노사분규 업무추진 야간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정재환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로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업무분량이 야간에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의 차원과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깎아서 더 이상 일이 되는데는 차질이 있겠다, 최소한 깎은 부분에서 우리도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상정이 되었는데 절감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못하라는 부분이 되어서,

정재환위원

나는 공장설립(창업)노사분규 업무추진 야간급식비가 90만원이 있길래,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96페이지, 맨 위에 계량기 정기검사기기 운반차량(11톤) 임차료가 5백만원 되어 있는데 며칠간 합니까, 우리시에 오면?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며칠간이 아니라 대수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올라왔느냐 하면 당초에는 3톤이상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하려고 하면 임차를 받아서 해야 원만하게 됩니다. 3톤이상 해야 되니까 무게가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톤이라고 했는데 11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며칠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양산시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번 하는데 시청 여기에서 안 하고 읍면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한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면 3천몇 백건 그렇습니다. 작은 것까지 다 했고 이것은 특수하게 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싣고 와서 해야 되지 찾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차량계량기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만 합니까? 차량 무게달고 하는 계량기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들고 다니는 것은 가지고 오면 되는데 쇠덩거리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것한데, 며칠간 하느냐고요? 임차료니까 임대료를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줄 것 아닙니까? 10일정도 하는 것 같으면 60만원 같으면 6백만원 될 것이고,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대당 계산을 대야지 그것을 며칠간이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각 읍면별로 벌리지는 않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11톤 차량을 임차료를 주고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예를 들어서 무게 재는 기계를 가지고 다녀야 계량기 검사가 될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을 싣고 다니는 운반차량 아닙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이?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지역에 다니면서 대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걸릴 때도 있고 이틀이 걸릴 때도 있고 기간은 어떻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달동안 하는데 차 임차하는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내가, 담당자가 상인들이 와서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는 산정한 내역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쪽에는 산정한 내역이 없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140만원 예산이 지금 있는데 산정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5백만원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본인이,

강원

이강원위원

11톤짜리 차를 하루 빌리는데 지금은 한 50만원정도 할 것입니다. 50만원정도이면 10일정도 해 본들 5백만원입니다. 11톤 차는 필요가 없는데, 11톤 차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어디 마음 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틀지도 못해요.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김종대위원

198페이지, 밑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해 놓았는데 20억 이상 신규투자를 양산에 할 때, 2개 업체에서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고 그 밑에는 50억 이상해서 공장 신·증설업체에 1억원을 1개 업체에 보조를 해 주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내기업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보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국내기업을 2개 업체로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3개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입주보조금을 2개 업체해서 한 개 업체에 1억원 정도, 또 시설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억이상 공장을 신·증설을 할 곳이 1개 업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에 왔을 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국내기업이 1개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것은 입주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산정은 안 했는데,

김종대위원

1개 온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곡공단에 SPM해서 성신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모터 만드는 공장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서울가서 시장님하고 계약서 작성한 그 회사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때 계약한 그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유치를 하면, 물론 국내든 국외든 하는데 양산 어곡공단에는 아직까지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에 오는 업체는 혜택을 받고 뒤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때 보조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조례상으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들어올 때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원하는 자체를 본위원이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유산공단이나 내지는, IMF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방이전 내지는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산의 어곡공단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끝나고 입주만 기다리는 공장지대인데 만약에 거기에 50개, 100개이상 공장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시의 확고한 예산 조달방법 내지는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하면 그 공장이 들어와도,

김종대위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30명이상 상시고용이라고, 금액도 나와 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억이상 신규투자를 했거나 30명이상 상시고용을 해야 되지 이 규모보다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삼성공단에 이것보다 더 큰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지역에 공장에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인수를 해서 다른 메이커로 다른 설비를 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면 100개가 올 수도 있고, 솔직히.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의 장기적인 예산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어곡공단에, 경상남도 내에서 10개 시군에 했습니다. 10개 지구로 공단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돈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비 65%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35%에 해당하니까 이 돈을 지금 써 놓았는데 이것은 도비가 따라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투자촉진지구로 법적인 뒷받침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이 지역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평이 차버리면 끝입니다. 3만평이 넘어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명이상, 어떻게, 자본은 얼마만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반드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양산의 고용창출을 하고 시민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도 많이 왔을 때는 우리시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왔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시장이 잘 편성을 해서 잘라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국내기업은 3만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를 해 왔을 때에만 주고 스스로 왔을 때에는 주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들어오는 기업들이 거기에 가면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상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주도록 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까 과장도 말했지만 도비부분도 있고 우리가 35%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될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보고 이것이 다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으로 넘겨서라도 3만평 안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저비용고효율 생산시스템 사업(컨설팅지원사업)해서 45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전에도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서 진단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어곡공단측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곡공단 말고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이 부실하거나 수출을 잘 못하거나 생산이 세태에 안 맞거나 할 때 이런 기술경영진단을 공장에 들어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생산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일부분,

장성진위원

컨설팅을 하는 업체의 비용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개 업체당 우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전체컨설팅을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2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2백만원 더 들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집약형 기계도 있고 다 보조가 있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부담 30%하고 도비 50%하고 나머지 20%를 우리가 주는데 그것을 대충 규모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50만원이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45개 업체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 이것도 일단 45개인데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못주는 것이고 넘으면 그것도 예산이 안 되면 못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해서 전국적으로 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도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부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회사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니도 나도 해 내라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많이 내어야 되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연거푸 묻겠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같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주었는데 예산절감을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해 놓고 중간에 절감시키라고 하니까 애로가 많지요, 그래도 어렵게 살아야지요.

장성진위원

그런 뜻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아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남아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지요. 안 그래도 되는 것을 예산절감한다고 그것하는 것도 아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 빠듯하게 해 놓은 것을 또 거기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아예 목표를 줄여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바로 그 위의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가 아니라 육성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입니다, 내용이. 우리가 6천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분담 기준이 시군 전체가 5억원, 말하자면 도가 금년에 부담하는 것이 5억원이고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5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도가 10억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의 산출근거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되겠네요. 산출근거에 2000년도에 경상남도 총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0억원해서 50%을 차지하고 지방비가 10억원해서 12.5%, 자부담이 30억원해서 37.5%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 10억원 중에서 도가 5억원, 시군이 5억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군 5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소기업체 수가 도내전체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약 6천만원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6천만원을 도에 부담을 하게 되면 도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지정되는 대로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태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042개이면 양산시 기업체 수가 100% 거의 다 들어가네요? 기업체수가 1,042개나 되는데,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전체 12%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8,690개 중에 우리가 관장하는 1,042개가 12%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양산에 조사해 놓은 것이 980몇 개인가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자꾸 차압이 되고 늘어나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에 들어있는 1,042개 같으면 양산시 전반, 거의 99%라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업체수는 그렇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담당주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등록은 사실 도에서 파악한 수치가 1,042개이지만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월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달 한 달을 기준으로 통계로 사용하는데 수치가 그전과 지금 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전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6천만원을, 도에서 처음 80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시군에 5억원을 왜 잡았느냐 하면 어느 시군에 몇 개를 할 것이니까 5억원 중에서 양산에 몇 개를 부담 해라, 예산을 세우라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계획했던 총 5억원 중에서 어느 시군이 될지 모르지만 이에 해당되는 만큼 시군에서 알아서 예산편성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5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042개를 잡은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산출근거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1,042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자기가 특화육성사업지원금을 받고자 신청하는 업체가 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신청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을 도로 주고 우리 양산에 있는 1천개 넘는 기업체에 우리 양산시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집약형기계산업육성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선정은 도의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도에서 결정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각 시·군에서 한 것을 가지고,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앞에 컨설팅 지도처럼 금액은 얼마될지 모르니까 지도금액에 따른 총금액의 6.25%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에는 1,042개도,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공장등록증이 없는 이런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치가 많아짐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기업체에 공문을 낼 때에는 이 1,042개 기업체에는 다 내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어야 자기들이 어떤 벤처, 어떤 사업이라든지 신개발품 이런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1개 업체당 얼마할 것이라고 확정이 된 것 같으면 몇 개할 것이다 곱하기 몇 만원하면 되는데 소요예산만 잡다보니까, 산출을 역으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조문관 위원하고 김종대 위원, 장성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사회보조에 6천만원이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가서 전부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산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업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에서 기업체에 바로 준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아니고 이 돈은 도비도 있습니다만 컨설팅을 한 기술회사 거기로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대상을 정할 때 시에서 어느 공장을 해라고 이렇게 정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 오면,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본인 개인 회사의 신청에 의해서 컨설팅을 했을 때,

정경효위원장

시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컨설팅 회사로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컨설팅 회사로, 자기회사하고 맞는 데로, 그 선택의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나중에 결과를 받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결과가 떨어지면 컨설팅 회사에서 돈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청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에 했다고 하는 결과를,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인증서를 다 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받아가지고,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놓고 있네요? 하나 하나 다 받아 놓고 있지요?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없으면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그 회사에서 아까 말한 대로 매치펀드해 가지고 도로 별도로 청구를 하고 시로 별도로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부담금만큼만 회사로 송금을 시켜 주면 됩니다.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떨어지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결과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ISO라든지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도비나 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 또 우리시의 여기에 계정된 이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안 적어 놓으니까 마치 이것을 하는데 우리시가 기업체의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보충을 하자면 국비가 내려오거나 도비가 내려오거나 결과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컨설팅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국비 도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한테 안 오고 거기에서 바로 나가 버립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에서 바로 간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호

박성호기업지원담당주사

작년에 우리가 회시를 했더니 국도비 보조금이 안 잡혀져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회계는 좀 이상하다 그렇지요? 다른 사업회계하고 틀리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틀립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고 매치펀드라고 해 가지고 도가 부담할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만 표시를 해 놓고 전체금액이 안 나오니까 우리 부담이 얼마인지 느낌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국도비 표기를 못하는 것이 표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에 표기를 못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1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장관리 정보화사업(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 정보홍보용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총무과 전산담당에서 컴퓨터를 140여대를 사더라구요. 사는데 그것은 실과별로 또 프로그램도 아니고 컴퓨터를 자체에서 별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공장관리 정보화가 지금 양산이 대단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김해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양산은 그 많은 공장에 팩스를 하나 넣으려고 하면 그 많은 공장들에 하나씩 하나씩, 100개를 보내려고 하면 몇 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 20개씩 30개씩 그룹을 형성해서 20, 30개 회사에 한꺼번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서비스나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이 되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좀 특수하게 비쌉니다, 350만원 프린트하고 해서.

정경효위원장

일반 컴퓨터이고 그러면 안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별도로 프로그램을 사는 것은 없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별도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일반회계에서 사가지고 나누어 주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샀느냐”고 하는데 예산서 여기에 보면 표기가 산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전체공장을 완전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전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 돈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4명, 저희시에도 4명, 전 시군에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안 사면 나중에 연결이 안 됩니다. 전국망이 연결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반컴퓨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전국망을 연결 시켜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이자가 많이 낮아지는 바람에 돈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많이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시에서 예치하는 것으로 삭감되어 내려오는데 우리가 빌려쓰는 것은 하나도 안 내렸더라고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2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몇 % 놔두는 것이 있습니까? 총예산의 몇 %을 놔두라는 것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비로 놔두었는데, 특별회계에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6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장애인 복지라든지 노인건강, 모자가정 이런 부분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국비가 삭감이 되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위의 2건을 구상을 했다가 계획 자체가,

김종대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것 전부 내시 받거나 가내시를 받고 한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결국 국비지원금을 당초예산할 때에는 크게 팽창된 것처럼, 많이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중간쯤 되면 국가가 1년예산 못해 주겠다고 하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들이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번에 복지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건강복지는 당초에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1차적으로 양해를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노인경로연금까지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노인경로연금 이것도 사실은 오히려 나가는 숫자보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7페이지까지,

김종대위원

도비,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따라가네요. 그러면 이 사업 우리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담비율이 따라가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때에 사실상 매년 했습니다만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재정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 복지정책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부득불,

하영철위원

3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해서 양여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 난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뭡니까? 뭔데 이렇게 양여금이 삭감이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양여금이 일단 내려오면 도비로 잡힙니다. 3억원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장비·도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구별을 해 가지고 일괄 계약을 하면 되는데 부분발주를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득불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중앙동 2층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이렇습니까? 그 전에도 이랬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폭은 적지만 이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올해만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사업하고 새마을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만들어서 내려왔다가 결정이 되면 다시 조정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출 139페이지까지,

하영철위원

138페이지, 국장님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범어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진합니다. 서남에.

하영철위원

우리가 공영개발한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밑에 공영개발하고 신도시하고 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시유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몇 평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체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산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종곡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종곡 말고, 범어 서남초등학교 뒤에,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맹인, 농아, 무공수훈자, 장애인이 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로 봐지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임의단체에 풀보조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1년에 6백만원씩 나가고 장애인 단체에 말입니다.

김종대위원

임의단체 풀보조로 해 가지고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정액은 아니지요?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풀예산에서 6백만원씩 각기 다 나갑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장애인 3단체가 있는데 운영비가 연 6백만원씩 1,8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행사참가비가, 도나 중앙의 행사참가비가 단체별로 한 3백만원씩해서 9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 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풀보조에서 나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맹인들 점자교실 운영한다고 내놔라, 또 농아인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한다고 지원해 달라,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한다고 내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민보다는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돌봐주긴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큰 잔치 이런 것은 풀보조금이 본위원이 알기로 1억 5천만원이상 남아 있는데 적다고 해서 추경에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을 또 요구해 놓고, 지금 장애인 큰 잔치 이런 것은 장애인이 농아든 맹인이든 여기에 전부 다 참석하는 그런 잔치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풀보조금으로 일단 쓰고 또 부족할 때는 이런 예산이 나타나야지 임의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있고, 이런 장애인 단체 예산은 예산대로 요구가 되니까, 장애인 단체에 주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 주되 별도로 예산들이 있고 그것도 남아 있는데 또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과목이 별도로 또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사실 기정예산이라든지 아직 7개월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풀보조금 이것은 2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연말이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예산이 10억원이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단체 많아서 줄 데 많고, 솔직히 주면 싫어하는 단체들이 있겠습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단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목변경)해서 국비가 5억 1,400만원정도 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로 7억 3,500만원을 지급 합니까? 그 전에는 무슨 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목 계상을 잘못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못 나오고 이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바루어 주어야,

하영철위원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하영철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변경이, 이것 안 했습니까?

하영철위원

아니, 위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억 1,400만원에 대해서,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되었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비가 내려오면서 예산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말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실 시설비로 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주어야 되지만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자기 집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집행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서 내려올 때에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 업무상 애로사항인데 세대당 2백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비가. 그래서 시설비로 하니까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작년에 추정이 안 되어서, 2백만원 이것은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나중에 정산을 엄밀히 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는 원만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2백만원씩 주면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경효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서 내려올 때에는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도에서 자본보조로 일괄적으로 시에 주면 우리시에 맞도록,

정경효위원장

우리시에 교부금 비슷하게 그렇게 내려오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자치단체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오거든요.

정경효위원장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돈만 내려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돈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잘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14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초산서당운영비가 있는데 초산서당은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갔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안 갔습니다.

김종대위원

안 갔고 1년에 한 번씩 초산서당은 3백만원씩 지원금이 갑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관내에 한 군데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밑에 새마을구심문고가 있는데 구심문고가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구심문고라고 새마을의 어떤 구심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삼성동에서,

김종대위원

이것이 옛날의 새마을문고, 하영철 위원님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됩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을 조사해 보니까 잘 되는 지역이, 삼성동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각 읍면당 1개소해서 희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중앙동에는 2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한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로 아파트가 중심이 되어서,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웅상같은 경우에는 명곡새마을부녀회에서 명곡마을회관에,

김종대위원

과거에도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이 미흡하더라구요. 마을문고하는 부분이 우리 동면을 예로 들면 옛날에 이준철씨라는 분이 맡아서 했는데 자체가 마을문고 말만 있지, 단체만 있지 실제 동면에서는 마을문고 자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면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더라구요.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런지 나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또 예산해 가지고 해 놓았다, 과거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싶습니다. 뻔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을문고에다 우리가 줄 것입니다. 주면 마을문고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데 마을문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위원님께서 마을문고를 맡아서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 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동면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로당이나 동네별로 책을 분산시켜 가지고 바꿔 준다든지 노인들이 좋아하는 책들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을문고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을경로당에다가 노인들이 좋아하는 책을 구입해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마을문고에 가서 앉아서 책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비치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활성화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본인 생각에 설득력은 있습니다만 마을금고라고 해서 동면같으면, 예를 들어서 계석마을에 하나 해 놓았다, 법기에서 어디에 뭐하러, 밤에 가든지, 또 밤에 농촌사람들이 시간이 있습니까? 법기에서 계석까지 마을문고에 책 보러 가겠습니까?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결국 문고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에게,

김종대위원

차라리 경로당에다가 경로당별로 노인들에게 맞는, 요즘은 노인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하니까 건강지식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면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꾸 내 이름을 대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하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책을 책방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빌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책을 임대해 가서 집에서 책을 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효위원장

145페이지까지,

정재환위원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당초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액수가 많은 것이 우선 정신요양원이던 벧엘이 정신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병원으로 바뀌니까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삭감되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과 예산이 대단히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으로 이번에 제외된 부분, 정신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삭감되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0억원정도 삭감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평소 사회복지과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잘못되어 있는데 파악을 안 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제가 느껴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잘못 계상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변명이지만 사회복지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에다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중앙을 통해서 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도 당초하고 너무 틀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그것이 지속되도록 해 주세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금년에도 중앙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떨 때는 뜬구름같은 소리를 해서 저희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어떤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년부터라도,

하영철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원이 벧엘 이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141페이지 5억원이 삭감된 것이 다른 데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깍여 버렸습니다.

하영철위원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44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보면 8억 5,614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경정이고 기정이고 간에 그 금액이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예산에 표기가 잘못되어서 의원님들에게 당초예산때에 양해를 구한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밑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뭔가 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본위원이 해석할 때에는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수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지고 밑의 것은 자원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위의 것은 모르니까 우수프로그램을 사야 된다고 받아 들여지고 문구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한 30분 넘게 해 봤습니다. 이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우수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노인들 위로행사를 한다, 프로그램이 새롭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특수시책, 말하자면 특수시책이라고 봐야 되지요. 거기에 돈을 좀 지원하자는 그런 말이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은데, 밑의 것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원봉사자들 합당하면 돈 좀 달라는 이 말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매월 1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활동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도 이름을 깨끗하게 붙여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들 지원하든지 해서 붙여야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 왔습니다. 나도 이것을 몰라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애매해서,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그냥 밑에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탁노소는 웅상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장소는 웅상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장소는 웅상 소주공단 안 소각장 거기에 보면 사무실이 큰 것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연세 드신 분들 다이옥신 마시고 빨리 가시라고 위치를 거기에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치는 너무 멀다고 하는데 일단은,

하영철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탁노소 운영비는 관사 거기에 하는데 나가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하영철위원

운영비도?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1개소, 물론 웅상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 노인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주변에, 지금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나 자가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반시간이나 타고 다니기가, 부축을 안 하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탁노소는 꼭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웅상인구비례를 보면 젊은 층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정이 벌써 조사가, 다 파악이 되었겠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노인들은 웅상에 제일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많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2천명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탁노소는 영세민들, 놀러갈 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려고 하니까 기동력이 없어서 못 옵니다.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에서는 노인회에서 강력하게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들 이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웅상을 세적으로나 다른 읍면보다 우애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공무원들도 그런 예상을 못했고 시의원들도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운영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웅상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부실하면, 오히려 인구가 조금 적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서관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하영철위원

돈을 그만큼 줘가지고 안 되는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동 새마을 문고 같은데는 돈 하나도 안 주어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돈 이렇게 수십억원 주고도 잘 안 되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탁노소도 웅상의 어느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노인들이 많이 계시면 계시는 거기에 좀, 장소선정을 잘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뒤에 휴유증이 없고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납골당 납골묘 이것은 장소선정이 되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관을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묘 납골당이?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을 한 곳에 보낼 것입니까? 한 곳 예산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당초에는 3개 되어 있는데,

하영철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 말고 이 예산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예산은 3개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자리에 또 추가로, 이것이 3곳 예산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3곳입니다.

하영철위원

또 할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노인게이트볼 용구구입해서 10조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나갑니까? 어디 한 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노인지회에 줘가지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지원하고,

하영철위원

지원하고 안 된 데에 순회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순회를 시킨다는 말이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반드시 그렇게 집행합니까? 또 힘 센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위원이 다 물었습니다만 노인 게이트볼 용구 이것 하나에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조에 60만원이네요, 보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한 조가 몇 개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한 세트.

강원

이강원위원

한 세트가 몇 개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구입하는 분이 내막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무턱대고 한 세트하는데,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4만 5천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갑니다. 자그마치, 골프만 비싼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상품인지 내역도 받지 않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해 놓고 승인 떨어지면 거기에 가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 조가 몇 개입니까? 조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치는 것 하나 공 하나 해서 두 개만 가지고 들어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조가 무엇 무엇 인지 모르겠는데 노인게이트볼 거기에 물어 보니까 대충 한 조에 60만원정도하면 쓸만하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한 조에 뭐가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강원 위원님 예산만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서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린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조에 60만원으로 올려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15만원짜리를 살 것인지 4만원짜리를 살 것인지,

장성진위원

대충 잘 모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계획성있게 예산을 올려야지. 60만원짜리를 600만원씩해서 한 6억쯤 갔다 올리지. 그리고 10조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체육회도 하고, 시장의 어떤 선거공약사업일 것입니다, 이 게이트볼장 차려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다고요. 실제로 해 가지고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지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물금에 계시는 분이나 삼성동이나 상북이나 10조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100조를 해도 모자라는 수가 된다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사람이 한 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한 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린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탁노소 설치 1개를 웅상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비같은 것은 안 내려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도비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얹힌 시설비는 2천만원 밖에 없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뒤에 있습니다. 천만원, 천만원, 반반씩,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양산시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경로당 보수비로 도비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보면 경로당 자체도 세가 어렵고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우리가 읍면하고 조사를 나가 보니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한테 이런 주문이 많이 오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회기를, 특히 상북같은 데는 콘테이너박스 이런 데에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도 이런 정도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돈 천만원 예산을,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하북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는 거의 수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동네마다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읍면장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해 봐야 한 개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되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다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예산할 때에는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명단을 다 올리고 할 때 어떻게 다 부담을 하겠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노인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서 게이트볼 이야기도 나왔는데 경로당이 자꾸 활성화 되고 노인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고 해서 우리가 금년 당초에, 게이트볼을 매년 해 왔는데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노인지회, 각 읍면지역 분회장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여하튼 한참에는 못해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힘을 보태서 해 주는, 경로당 문제도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 또 다음에 들어오고 사실은 집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제 경로당을 수리해 달라고 우리도 많은 그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응해 주면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이런 예산은 다음에 할 때라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이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어느 정도, 대수리를 하거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몇 천만원이 들어서 시장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는 시예산으로 하지만 5백만원 이하 드는 것은, 특히 경로당 이런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 주면 저희들이 대단히 편하고 좋은데,

정경효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해 놓고 상북 석장 경로당외 2개소 해 놓았거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2개소는 사실상 예비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어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서너 군데 예산을 올려 놓고 먼저 급한 데에,

정재환위원

확실하게 수리하는데 250만원씩 든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경로당외 2개 해 놓으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읍면 단위에 경로당 개보수건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읍면에서 오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이 있으면 받고 예산이 없으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한 회기에는 다 못해 주죠. 지금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읍면 단위의 개보수할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다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전체 9개 읍면의 위원님들한테 개보수할 곳이 있으면 차례대로, 순번으로 해서 받는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웅상에 개보수할 자리가 있으면 받아 주겠다, 다음에는 동면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7페이지,

김종대위원

147페이지에 학생중식비 지원해 가지고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중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이 초중고등학교 다입니다. 다인데 이 사람들이,

김종대위원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692명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집에 가서 굶는다는 것입니다. 결식아동, 그러니까 학교에 안 나오는 날은 이것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먹도록 하는 그런,

김종대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 부분이 과연 교육청에 줘서 각 학교별로 나누어 가지고 결식아동이 아니고, 앞에 실제 산출근거에 보면 결식아동 휴일 중식이라든지 석식지원 이렇게 써 져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모든 학생들한테 좀, 윤택한 가정의 애들도 남이 같이 먹을 때, 이렇게 모든 예산이 나누어져서 학교에 지원이 되면 그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지원되는 돈으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기에 692명이라고 하는 것이 각 학교로부터 지원숫자를 받은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 중에서 중식을 굶는 학생들이 692명이다,

김종대위원

학교별로 해서 692명에 대해서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정산은 나중에 우리시가 받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산을 받아야지요. 정부에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옳게 되어야 하는데 같이 섞어서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일요일에는 취사를 하는 조리사가 출근을 안 하는데 어디에 이 돈을 지원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돈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하루에 천원씩 애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등교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김종대위원

학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돈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149페이지, 향토음식축제행사비가 있는데 도비 시비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맥락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이 행사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우리 향토음식으로 서운암 약된장, 또 생활개선회에서는 전통음식을 추천을 하고 거기에 출품을 하면서 우리시편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에서,

하영철위원

삽량문화제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에 연결을 해서 하면 좋겠네요, 행사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4백만원 가지고, 음식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은 되는지 모르지만 행사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행사입니다.

하영철위원

도에서 합니까? 양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 출전하는 비용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5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린이 놀이터 5개소는 웅상, 물금, 동면 , 중앙동, 삼성동,

김종대위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로 하지요? 이것은 자연마을을 이야기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놀이터 개·보수 이것은 북정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하북에 통도사, 거기는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정경효위원장

시장통에 있는 그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통도사가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여성봉사의 집 누수수리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은 시 것이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여성봉사의 집 그것이 시청 뒤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회계과에서 모든 건물을 관리하고 하면 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6천만원도 올라오고 했던데, 회계과에서 모든 건물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집 새고 청사 안에 있는 것을 과별로 개별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칙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김종대위원

비가 새면 물론 공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는 부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급하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쓰는 사람이,

정경효위원장

여성봉사의 집 누수수리, 이것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한 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경효위원장

건축하자보수가 5년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5년인가 알고 있는데,

김종대위원

요즘은 좀 늘어났을 것입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까지,

문관

조문관위원

15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4가지가 올라왔는데 준공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자보수기간도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풍기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송풍기를 교체합니까?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 놓은 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래는 20마력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50마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30마력 더 있어야 빨아 들인다, 그렇게 해서 30마력을 더 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처음 설계상에는 20마력이면 거의 빨아 낼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30마력정도 더 보충을 해야, 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 그 시설에 대한 무슨 하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방서도, 충분히 공기를 빨아낼 수 있는 정도의 송풍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우리시가 20마력짜리를 임의적으로 정해준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가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20마력짜리로 해도 된다고 해서 설치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계자체가,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설계와 건설회사에 있지, 당초 자기들이 충분하다고 20마력짜리를 책정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가 준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전차단기 정비라고 했는데 누전차단기 이것도 아마 습기가 차고 했을 때 누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건축한 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해주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동료 의원님들도 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나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공부하다가 옥상에 올라가면, 집을 짓는 건축회사 같으면 상식적으로 난간정도는 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5백만원이 올라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건설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태영이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건설회사에서는 설계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된 대로 했으니까 자기들은 별 책임이 없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대로 했다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심의를 건축공무원이,

김종대위원

감리하고 설계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만큼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 공공건물, 체육관이나 상하수도, 어떤 수백억원짜리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데도 지은지 1년도 안 되어서 물이 새고 전기쪽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그때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십시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2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책임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해야지 그런 것이 귀찮다고 해서 다 해줘 버리면 앞으로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건물만 했을 때는 전기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청소년 관련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기계를 가지고 와서 발전기를 돌리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발전기가 가버립니다, 안 오고, 부하가 걸려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에 청소년회관 전체의 전기용량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처음 지을 때 야외에 이벤트 업체가 와서 전기를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집을 지으면서 그 정도 여유도 안 넣어가지고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변압기가 내려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감리나 설계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 자료제출을,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정되어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하고 시방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정경효위원장

방금 조문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청소년수련관 계약서하고 공사 전체의 시방서, 내역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문제점을 찾아 봅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도가 나면 보증인 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설계 문제가 아니라, 감리문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38페이지입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1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111페이지, 위생관리업소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제까지 이것이 없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생관리업소 관리 프로그램하는 이것이 이제까지 1개도 없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0만원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생관련업소의 현황도 넣고 허가증도 거기에서 바로 관리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관계, 도에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 창원시의 모델을 전 시·군에 같이 사용케함으로써 도 자체에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인터넷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적어도 되겠네요, 이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무원 숫자가 적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일이 자꾸 덜어지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19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121페이지, 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 감리비가 4억원인데 감리비가 총 공사비의 몇%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라는 것은 없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발주해 놨기 때문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감리비가 산출되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목조정을 해 놓는 것이지 이 금액을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총 공사비에서 감리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

문관

조문관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총 공사비로 예산 확보된 것이 42억 4,2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비가 4억원같으면 1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공사에서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사 전체금액이라든지 공사내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 보통 몇 %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조금 비싸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던데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인건비하고 전부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야생동물에 대한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녹지공원과로부터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관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야생동물 먹이 구입해 놨는데 주로 겨울철에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무엇때문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겨울철에 먹이가 부족하다든지 눈이 와서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겨울철에 산불예방책으로 헬기가 오니까 그 헬기로 공중에서 투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처음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올해 이관받았기 때문에 금년 겨울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녹지공원과에도 아마 이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눈도 많이 안 오고, 이것은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부언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9개 읍·면·동에 위치가 선정된 곳은 없습니까?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원동쪽에 깊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취산쪽하고 원동쪽으로,

정재환위원

옆에 보니까 121페이지 야생동물 부상치료비 해 가지고 돈은 많이 안 되지만 60만원을 같이 해 놨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인수받으면서 이런 건수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사례는 있었습니다. 너구리가 공사장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구호를 해서 되돌려주었다든지, 하북에서는 독수리가 날아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주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금산마을 주민숙원사업, 물론 우리 김종대 위원도 그 사이에 시달리면서 추진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던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곳에, 이 정도되면 잡음이나 이런 것이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불평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김종대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를 했습니다. 이 이상의 주민지원책도 없고 이 이상의 반대민원도 없을 것이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금산마을이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석산마을인가 마을이 또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석산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영향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쉽게 말해서 땅집식당 그쪽이나, 무슨 마을입니까 그곳이? 땅굴식당 개고기 팔고 하는 데, 녹음도 되고 해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석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그래도 영향적으로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꼭 옆 동네에 이 돈이 흘러간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의례히 나서는 것이 주민들의 습성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전화가 오고 합디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물론 전체 주민을 상대로 이해를 시킨 것은 아니지만 전화로 문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122페이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기정에 5,000만원이 갔습니다,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을 그 당시 용역비로 당초예산에 할 때 조사를 안 하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하니까 한 2,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그때 당초예산을 할 때 우리가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2,0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었습니다. 부득이 7,000만원이 있어야 용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때 돈을 맞추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7,000만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은 계상해 주고 2,000만원은 삭감해 놓으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아예 다음 당초예산에 한다든지 추경에 괜히 의혹만 살 수 있는 예산을, 예산담당주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7,000만원이 들면 7,000만원을 주었어야 되고 5,000만원으로 사업이 안 되면 삭감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도록 5,000만원 걸쳐놨다가 추경에 또 2,000만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의 판단 미스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디다.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도 전문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푸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유원지의 이동식화장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관리도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화장실에 가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동식화장실?

정경효위원장

이동식화장실 말고는 안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주로 유원지의 이동식화장실을 이야기하거든요. 배내골하고 내원사,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홍룡폭포하고 무지개폭포 그 안에 이동실화장실을, 자연발효식화장실, 내원사 입구에 가면 죽 안 해 놨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고 있는데 여름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엉망입니다. 위탁을 주어놓으면 관리감독을 여기에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일지같은 것을 적는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여름이 되어 화장실에 가 보면 알지만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일단 돈을 주고 위탁을 해 버렸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이 조금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중화장실?

김종대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보조부분인데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조금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대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00만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으로 부족해 가지고 도비요청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비가 나중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추경때까지 이것을 사용 안 하고 바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도비가 나중에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이상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비가 와서 시비가 남으면 시비를 이번 추경때 깎아버리면 되지 무엇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그렇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것은 자체사업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난 6월 1일부터 청소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했다가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돈만 주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돈을 주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특히 유원지 이런 곳의 화장실을 보면, 실제 여름에 가보십시오. 가서 한번 보면 청소 안 하고 엉망진창된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잘 안 간다니까요, 더러우니까. 몇 명 가서 질질 흩어버리니까 전부 바위 사이에 저녁 때 다 그것 해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돈만 주고 ‘너거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돈을 주었으면 돈 준 가치대로 하도록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분야 18페이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8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 기본계획용역민간부담금은 토개공에서 받아들인 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밑의 양산하수처리장증설공사 한국토지공사부담금이 기정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문관

조문관위원

아닌데 경정에 60억원인가 더 많이 내놓네요? 땅이 잘 팔려서 더 내놓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내나 하수처리장 2차 공사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1일 13만 4천톤이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받으면 좋은데 당초에 이 만큼 내놓겠다고 해 놓고 60억원 정도의 큰 돈을 더 내놓으면 땅이 잘 팔려 가지고 더 내놓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차집관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

일배

박일배위원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원래 차가 없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준다는 쪽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앞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준 그 부분은, 청소용역회사에 줘 놓은 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못가지고 가고 다른 것만 가지고 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경비가 더 적게 듭니까, 시민들에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별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줘 놓은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전량수거를 해 가지고, 다른 쓰레기라든지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수거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하고 대행업자가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지느냐 많아지느냐 하는 쪽이에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민들은 득이죠. 주민들은 득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득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득이 되어야지 오히려 돈이 많이 부과될 부분같으면 시에서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이소. 지금 당초예산이 6,000만원 있잖아요? 전용수거차량구입이 당초예산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김종대위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인데, 내 말은 지금 도비가 와서 당초예산의 6,000만원하고 보태어서 8,5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뒤에 세출에 깎여 나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세출에는 깎고 조정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대로 입니다.

김종대위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받아서 한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삭감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김종대위원

국장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청경 이런 분들이 지금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데 민간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거기에도 일용직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도 인원이 없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민간(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용인부가 되었던 미화원은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민간에게 위탁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과연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해 놓고,

일배

박일배위원

덧붙여 가지고,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류를 할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미화원들이 없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다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대행을 주었을 때 시비가 충족되는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시비가 충족되는 부분하고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해 주고, 125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부족분) 이것은 지금 신고가 들어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건당 이것은 얼마를 줍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부과금액의 50%, 보통 10만원이면 5만원을 줍니다. 2분의 1.

일배

박일배위원

부과금액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불법투기 신고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멋모르고 소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막무가내 신고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과중한 이런 처벌보다는 계도하는 쪽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차피 시민들이 다른 세금도 다 내는데 모르고 집 옆에 쓰레기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태우는 그것도 신고를 받고 난 뒤에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사안을 봐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세금을 많이 받아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재산상 손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이다 이거네요, 연말까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126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왜 부족분이 생깁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99년도는 23억 1,600만원이 계약금액이었고 금년도에는 계약한 것이 24억 5,512만 8천원인데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1억 5,512만 8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네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23억원은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1년간 하려고 하면 24억 5,500만원이 드는데 예산이 23억원밖에 없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답변을 하니까 물어볼 것이 아닌데 원래 이것을 하면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더 늘어난 부분인지, 민간부분에서 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더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물어봤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1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기본계획용역비 6억 5,000만원.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신도시 소각시설 안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서 전부 다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까 세입에 6억 5,000만원 안 있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토지공사에서 6억 5,000만원을 넣고 나중에 세출을 할 때 지출하는 것은 시에서 지출할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시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시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유산매립장증설공사타당성조사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9,700만원인데, 지금 유산매립장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직접 피해지역인 주민들 하고 증설에 대한 사전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안 되어 있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것은 ’97년 10월 28일자 2억 5,800만원으로 기이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98년 10월 2일 93.5%에서 과업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민간지분 매입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과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어곡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93.5% 과업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부족분에 대해서 9,7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의 타이틀 자체가 증설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산매립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그때 타설을 했거든요. 우리가 용역비를 당초예산할 때 깎고 안 했습니까?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적게 남겨 놓았었거든요, 주민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지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증설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계서는 있어야 됩니다. 용역기본설계는 있어야 되니까 이 설계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이야기가 잠깐 국장님의 답변에서 나오셨는데 민간지분 인수를, 민간지분을 우리 양산시에서 인수를 한다.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이러다가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지분을 인수하느냐가 유산매립장을 증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십시다.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97년도에 이미 우리가 2억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증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이미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다 주었거든요. 주고 이것이 남은 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나머지 돈을 지불하자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9,700만원이 아닌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6,4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려니까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민간지분수입 부분에 대해서 3,7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에 3,7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소각장?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이 부분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 오양,

9,700만원 중에서 오양에서 3,700만원을 내 놔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6,000만원,

문관

조문관위원

49대 51이라고 해서 지분이 반반씩,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민간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이 금액을 다 정산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오양에서 부담할 금액이, 3,767만 1천원을 더 받아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야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왜냐 하면 이미 2억 몇 천만원을 줄 때는 오양이 참여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700만원이 남아있는 거라,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이, 그 이야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은 압니다. 그때 낼 때도 우리가 전체 2억원해 가지고 계약금 1억 2,600만원인가 이렇게 주었다가 작년에, 우리 김성수주사가 잘 알지만 이것을 또 지불을 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은 것이 6,400만원인가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못한 것 조금 해 가지고 9,700만원인데 이것도 49대 51이라든지 전체금액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누면 민간지분에서 받는 금액이 3,700만원보다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오양에서 기이 납부를 49% 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3,300만원 늘어나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대니까 지금 이야기한 3,767만 1천원을 오양에서 더 부담해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왜냐 하면 오양에서 지금 내놓은 것이 1억 4,200만원을 내었습니다. 1억 4,259만 2,000천원을 내었는데, 내어야 될 돈이 1억 4,259만원인데 우리에게 낸 돈이 지금 1억 491만 9천원,

문관

조문관위원

잔금이 이것이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잔금이 3,700만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비율대로는 다 부담이 된 것이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27페이지 맨 마지막에 감용기교체 있죠. 폐 스치로폼 3,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것은 폐 스치로폼을 압축해 가지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엿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계인데 그것이 지금 낡아서 못쓸 지경이 되어서 새로 갈아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유산매립장증설공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실시를 했는데, 지금 오양은 우리시에서 매수하는 조건을 대충 내세우고 있는데 그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만약 우리시에서 지분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분을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돈은 이미 다 자기들이 다 내놓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 내놓고 사는 것은 별도로 정산해야지,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살 때 이것을 감했다든지 안 감했다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남을 수 있으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더 내놓은 것이 있으면 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사람들도 팔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몇 %를 주고 다음에 몇 %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준다든지 빨리 되어야 될 것인데 자꾸 끌어가면서 이것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즉흥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매듭을 빨리 짓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마지막의 감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설치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선별장에,

하영철위원

처음하는 것 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기이 설치한 것이 낡아 가지고,

하영철위원

어디에 설치된 것인데?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선별장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명곡.

하영철위원

명곡에?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이 몇 년째 썼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5년 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용연수가 5년밖에 안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내용연수 그것까지는, 낡아가지고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체를 하면 효용이 그 만큼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기계가 있어야 폐 스치로폼 처리가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명곡에 가서 이 기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용기를 하나 사가지고 5년 정도 쓴다고 하면 이것 새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스치로폼을 바깥에서 수집을 하면 기계안에 히팅시설이 되어 가지고 열이 나서 그것이 녹여가지고 압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쇳덩어리 이것은 새로 하나 사더라 해도 스치로폼으로 해서 문지러면 시꺼멓게 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안에 코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갈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수리를 한번 하려고 해 봤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요사이 스치로폼 중에서 도시락 제조용기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보면 약간 빤딱빤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에 들어 가면 감용이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고 싶은 것은 그것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것, 특히 1회용품을 보면 반찬같은 것을 담는 것이 안 있습니까, 하얀 것, 그것을 전부 녹혀가지고 감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사용을 못해서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지금 낡아가지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용 못하는 상태는 아니고 조금 다른 기계로 좋은 바꾸자, 이 말입니다.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금액이 3,500만원 같으면 대단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김종대위원

앞에 있는 기계는 대당 얼마입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은 ‘95년도에 샀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1천만원 미만을 주면,

김종대위원

이것 하는데 3,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각로가 얼마 입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소각로는 3,600만원, 150㎏짜리가 3,640만원에 나왔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감용기 이것 1대에 3,500만원 이것을 적당하게 쓰고, 소각로 내지는 재활용센터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지요? 그때 되면 장비를 또 사야되지요 분명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옮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1대에 3,500만원이라고 하니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보니까 3,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게 되면 조금 더 다운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달가격입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일반업체입니까, 조달가격입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지금 조달가격을 뽑아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별도로 소각시켜버리면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스치로폼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부산물이 안 있습니까? 엿같이 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팝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나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공장하고 그것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품 아닙니까, 나오는 것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오는 것이 완전제품이 아니고 엿가락같이 압축만 되어서 나옵니다.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원료지요.

정경효위원장

우리 하북에 보면 몇 군데 있거든요. 삼성전관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것을 하니까 엿같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이 비싸더라고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석렬

강석렬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주는 업체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입찰을 해 가지고 대진기업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부산물이 상당히 그것할 것인데?

김종대위원

대진기업이 박필용씨 것 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박필용씨의 것이 아니고 구자순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팝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다 팝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정경효위원장

자기들이 팔면 기계를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우리가 위탁을 해 주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설장비는 우리가 해 주고 운영만 위탁하도록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시설은 해 주어야 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앞서 김종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서 물어봤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기정에 23억원 했다가 경정은 24억 5,500만원, 계약은 해 마다 몇 월달에 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연초에 합니다. 12월말에 해 가지고 연초부터,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이 기정 23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 금액 정도로 내년에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99년도의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99년도에는 23억 1,6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인구가 늘어나고

문관

조문관위원

‘반입되는 양이 많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예상한 대답인데, 생곡폐기물매립장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곡마을의 주민들이 매립장을 하면서 부산시에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권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안 하고 이것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한 달에 가만 앉아서 700만원씩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문업체에 맡기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을 수집·운반하는 대진인가 이 계약한 업체에서는 상당 부분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그러면 그 동네에 한 달에 700만원씩 무엇때문에 업자들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가감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해마다 계약하는 금액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우리 청소과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용기 교체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 가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우리시가 다 해 준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을?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제가 다른 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산실쪽입니다 과다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35평에 전선교체 해 가지고 3,00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있는거라.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을 1,500만원 올린다라든지 2,000만원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용기가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기계는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쇳덩어리 안에 히터를 넣어가지고 스치로폼을 녹여주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없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이런 부분이 3,500만원하는 부분은 조금 그것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하시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으셔가지고 보다 좋은 기계, 싼 기계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뒤의 담당께서는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터 합니다. 세입 19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무궁화 심기는 사업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원동 굴곡 폐도 그쪽에 심습니다.

정재환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전 국토에 무궁화를 심으라고 5,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일단 굴곡폐도에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금에서 원동가는 길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4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339만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임도사업비를 가지고 변경을 한 것인데 이 사업비를 구조개량사업과 신설사업비와 내년도 설계비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는 감을 시키고, 뒤에 가면 그대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국고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이렇게 줄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임도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단기조정에 의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림보육사업이 당초 국가에서 예상을 할 때는 30㏊ 하기로 했는데 그 물량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8페이지·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132페이지부터입니다.

김종대위원

133페이지, 지금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고,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비로 안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푸른양산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도에서 의욕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도비를 많이 주겠다. 시에서 확보하라. 의욕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상 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도비를 안 주더라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꽃길이라든지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김종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슬로건도 “푸른경남가꾸기사업” 해 놓고 도비는 안 주고, 우리 양산도 경남인데,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경남인데 푸른경남을 가꾸자 해 놓고 예산은 안 주면 말이 안 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금 깎여도 도에서는 힘껏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에 가서도 이런 것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불평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 볼 면목이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정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준다고 해 놓고 깎아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렇느냐?’고 우리를 책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잘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32페이지, 야생화 표지판 구입비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에 먹이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녹지공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 줄 것 같으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야생화입니다.

정재환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정재환위원

됐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35페이지, 굴곡폐도소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왜 1억 4,000만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원동 천태산 올라가는 데 굴곡폐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다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돈을 깎아가지고, 그 밑에 있지요. 옥곡 사거리 보강토 옹벽을 하려는 것입니다. 옥곡 사거리 여기가 굉장히 보기 흉해 가지고 시청에 오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7,000만원은 굴곡폐도 삼랑진 경계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채석을 하던데 허가가 난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채석이 아니고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광산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광산 개발하고 있는 그 밑에 공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공지가 있는데 채석하는 곳은 허가가 난 곳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광산개발로 전부 절차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돈이 필요없어 가지고 7,000만원을 빼내어가지고 다른 곳에 한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하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우선 순위를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시청 앞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135페이지, 범어택지 가로수 갱신해 놨는데, 저번에도 은행나무가 있는 것을 뽑아내고 벚꽃나무를 심는데 실질적으로 벚꽃나무는 올봄에 잎이 전부 돌돌 말려가지고 벌레들이 전부 다, 노랗게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벚꽃으로 갱신할 때도 제가 벌레가 많이 달려든다는 이야기를, 속기록에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심기는 심어놓고 뒤에 그것을 안 하니까 잎들이 말리고 발갛게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심어놨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택지개발할 때 은행나무를 심었었습니다. “은행나무 그것이 자람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봄에 삭막하게 있는 것 보다는 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해 가지고, 위에 보면 은행 굴취식재 해 놓은 것은 은행을 뽑고 왕벚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린다” 하는 것은 진딧물 피해인데 진딧물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약을 치고 해도 돌돌말려버리는, 신종 진딧물이 나와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캐 내어가고 거기에 벚꽃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재 가로수가 크게 되면 오히려 은행나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벌레도 잘 안 먹고. 벚꽃나무는 사철 늘 벌레가 달려든다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조성해 줄, 주민들이 원하고 그곳의 택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 공원화하기에는 은행나무보다는, 지금 현재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통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심어놓은 것을 캐내고, 무슨 예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5,300만원이라고 하는 돈도 안 들 것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범어택지개발을 할 때, 공영개발회계 부분에서 식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식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이강원 위원님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고 그런데 사실 저것을 식재하고 나서, 실제 범어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고사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향후 우리 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달게 받습니다. 왜 받느냐 하면 저희들 산림과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지를 관리하는 과에서 시가 됨으로 해서 녹지공원과로 명칭이 바뀌어 산에서부터 들판으로 내려와가지고 도시의 전원화 또 전도로를 전원길로 만드는 쪽으로 힘을 쓰야 되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수목도 식재·관리해야 되는 이런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목관리라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로 물론 해야 됩니다만 일일이 그것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순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를 관리하는 별도의 인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도 가지고 있고 트럭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산불하고 같이 겹치다보니까 도저히, 저희들 직원이 직접 차를 몰고 약치는 것을 가지고 약도 치고, 엊그제 현충일 행사때도 우리 직원이 가서 약을 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별도로 관리인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양산의 녹지행정은 산지보다는 전원과 전원길을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관리하는 쪽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인부를 조금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약도 쳐야 되겠지만 지금 아주 가물지 않습니까? 사실 물을 안 주어가지고 말라죽는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다 관리를 못하더라도 읍·면·동에는 지금 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각 읍·면·동에, 물금같으면 물금의 물차가 나가서 주기적으로 준다든가, 예를 들어 3개동 같으면 3개 동에 물차가 1대 배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소한, 왜냐 하면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뭄에 식재한 것이 말라죽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시와 읍·면·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식재한 것이 말라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백동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높이가 3m, 지름이 6㎝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것을 심다 보면 꺽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할 때 “12㎝정도 되는 것을 해라” 지름 12㎝되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6㎝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자로 때려도 그냥 부러집니다. 보통 높이 4m되는 것은 중간 정도에 그런 것으로 때려버리면 그냥 부러지는데 지금 너무, 지금 한쪽 도로에는 심어져 있잖아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35포기 심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몇 ㎝입니까? 그것도 6㎝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6㎝입니다. 그 밑에 수목보호덮게 70개하는 것은 이것 35포기 심은 것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장선리 소나무숲 보호공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선리에 가면 시유지에 1.2㏊ 정도의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양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물만 지면 물이 차가지고 자꾸 갉아먹거든요. 우리 소나무 숲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갉아먹도록 축대를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맥문동이라든지 아니면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돈 4,000만원 들여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40억원이 들더라도 원만하게 만들어주어야 시비가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절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응급방편이라고 해 가지고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계획도 예산을 생각하기 이전에 원만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점차적으로 해야만이 다음에 시비 전체가 절약된다는 쪽이에요. 한번 식재해 놨다가 큰 물 한번 지고 나서 씻겨 내려가면 또 해야 하고,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아까운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이를 길게 잡는다든지 하시지 말고 짧게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밑에 불법형질변경 녹지복구사업(상북 석계)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녹지부분에 불법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사업비를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민간사업시행자가 해 놓은 것이지요, 사업시행자가 예치해 놓은 돈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치해 놓은 것은 허가가 났을 때 예치를 하는데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원인자에게 ‘복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이것이 시비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복구를 전제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불법으로 하면 불법행위자에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요.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대집행을 해 놓고 그 사람 돈은 뒤에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맞지 싶는데,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비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녹지행정이 심기만 자꾸 심고 관리를, 인부가 부족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 되는 길이 없는지? 그리고 금년에 가로수 말고 산에 나무를 식수한 것이 대략 몇 포기나 됩니까? 가로수는 대략 몇 본 심었고 산에는 대략 몇 만본이면 몇 만본이라고 말씀만 해 보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산에 13만 5천본을 심었고, 조경수는 가로수를 500본을 심었고, 그 다음에 일반 꽃나무 식재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수로 치면 엄청난 개수입니다.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경작하는 논도 지금 물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산에 나무 심어가지고, 과장님 올라가 봤습니까? 거의 고사 안 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괜찮습니다.

하영철위원

나중에 나무 죽으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말라 죽으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봄같은 경우에 보면 가지치기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동원을 하는데, 과장님 물 주는 것 있지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여사로 해 가지고는 나무 다 죽습니다. 지금 아주 가뭅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9페이지, 임도신설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범어 뒤입니다. 화제에서 범어 사이,

일배

박일배위원

화제에서 범어 뒷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0페이지부터입니다.

김종대위원

40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도비인데 지금 정주권개발 이것을 상북하고 하북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면도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경남쪽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 같고 우리 양산쪽은 자체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도에 물어보니까 서부쪽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많이 배정해 버리고 이쪽은 제대로, 보통 2·3년 되면 이 사업을 마치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처를 좀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서부경남쪽에는 읍·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가 정주권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상·하북하고 동면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원동은 오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한 읍·면·동이 정해지면 30억원이면 30억원이라는 총괄금액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차별하는 그런 것은,

김종대위원

도비보조금인데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개발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담당주사님, 당초에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내려왔었지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옴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개발사업비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느냐 하면 그것도, 이렇게 되면 사업이 연기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내년에는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171페이지, 맨 밑에 상세랑보 수리시설물 보수 해 놓은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상삼다리 밑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랑들로 들어오는 보가 삼계천에, 큰 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본체하고 에이프런 부분이 전부 손괴되어 가지고, 보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상북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북 석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제 우리 의장님이 “심의하는데 참석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다고, 그렇게 하면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료 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세랑보의 물이, 일단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봐서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나을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조문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양수해 가지고 물을 풀 데도 없고, 하수 나오는 것이 풀 데도 없다고 하거든요. 어디냐 하면 상북 옛날 면소재지 앞의 그 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양수장에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퍼올리면 간단하게, 물론 퍼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하려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 나오는 것 같던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이 보의 물이 석계 반회 아파트지구를 관통해 가지고 세랑들로 들어오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물이 전부 논바닥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염된 물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이 물을 못쓰겠다. 너무 질소질이 많고 이래 가지고 벼가 넘어지니까 못쓰겠다고 해 가지고 그 뒤부터는 거기에 양수장을 만들어 주든지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퍼주는 것이 좋겠다. 그 물을 못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오염 관계 저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것 같고 농사는 당장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하수가 필요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양수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양수처리를 하게 되면 3·4천만원 정도밖에, 예산도 대충 측정이 되더라고요. 3·4천만원, 그러면 5·6천만원정도밖에 안 드는, 반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2분의 1정도.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하수를 파는데는 4·5천만원만 하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3,000만원·3,000만원. 5,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읍·면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토목직이 있는데 전도를 해 가지고 하면 일이 빨리 수행이 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도 토목직이 있는 읍·면에는,

정경효위원장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당초예산에 된 것을 보면 아직 착공도 안 된 것이 꽉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에서 다 쥐고,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좀 작은 것은 읍·면에 분산시켜주면 빨리 일이 안 되겠느냐, 나는 그런 취지거든요. 보니까 당초예산의 것이 착공 안 된 것이 꽉 있다고요. 지금 몇 월달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은 따 놓고 물어보면 “바빠서 못한다” 읍·면에는 지금 그렇거든요. 기술직이 다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주고 시에서 전부 다 그것을 하면서 “바쁘다 바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것이 있던간에 조금 그것한 것은, 회계법상 그것한 것은 시에서 하지만 조금 그것한 것은 일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추진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그러면 일이 좀 빨리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하면 되니까 내가 봐서는 모든 공사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보다 신속히 되고 감독도 확실히 되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이 있다든가 또 소규모로 시행되는 것은 읍·면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계속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계속해야 되니까 이런 것외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이 되게끔, 당초예산의 것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71페이지, 내석 황지골 교량 파손 재가설이라고 해 놨는데 내석에 길이가 20m 되는 곳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곳이 어디냐 하면,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폭넓이가 20m 되는 곳이 있느냐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하천이 있습니다. 모전 올라가는 곳에서 바로 못밭골 가는 골짝으로 지난 번에,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논까지 지나가면 10m가 아니라 100m도 나오겠지. 쉽게 우리말로 그랑(소하천)이라고 하는데 그랑(소하천) 그것해 가지고 20m가 되는 곳이, 넓어본들 한 5m·10m, 아무리 넓어도 10m밖에 안 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내석 본천이기 때문에 조금 넓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모르지 남의 논까지 안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20m가 나오지 20m가 나올 곳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압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행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하폭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20m 해 가지고 예산하는 것하고 반으로 줄인 10m 예산하고 예산이 틀려져버리는데, 그러면 많이 올려가지고 줄여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남으면 잉여금으로 남기고 이럴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20m 정도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도 동시에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만드니까 자꾸 이런 행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재어보면 넓이가 7·8m 이상 나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남의 논까지 해 가지고 넓게 올리려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하면, 산하고 산하고 걸쳐가지고 하면 100m도 넘게 나오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현지 여건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같은 시 안이지만 표기가 지내·한들소류지 이런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내는 원동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내는 하북 환타지아 맞은 편, 작년에 저희가 식목행사를 한 그곳입니다.

김종대위원

한들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통도사 뒷편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한들소류지 제당보수 있지요? 이것은 절개된 그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의 물은 주민들에게 못 쓰라고 하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그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농민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계획은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도사하고 절충을 하든지,

정경효위원장

절충을 해 가지고, 못 위에 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양수기로 퍼올리니까 계속 충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 그렇게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안 주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그것해서 주민들하고 충돌이 없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확답을 받아 놓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10페이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우리 양산시 전반에 다 하는 용역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주요 소하천은 전부 다.

정경효위원장

용연천 제방보강공사 있지요. 이것은 도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비 안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일단 국장님하고 저하고 치수과하고 대충 이야기는 1억원정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면 대체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어서,

강원

이강원위원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소하천정비계획수립용역하는 이것이 용역을 3억 6,8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지역적으로 잘 알고 더더군다나 관할하는 우리 위원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각 마을별로 가보면 통장들·이장들·개발위원들에게 물어보면 더 잘압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조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장비라든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 일단 하천 홍수량에 맞추어가지고 하폭이라든지 제방의 높이라든지 유로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단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방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시·군에 만약 수해가 났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앞으로 안 해 줍니다. 그리고 하폭이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중기기본계획이 세워진 시·군에는 만약 5만원어치의 피해가 나도 이 계획대로 시행을 하면 하폭도 넓혀주고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만원의 피해가 났지만 5억원이 들더라고 그 계획에 맞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300mm·500mm을 비가 해 마다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지 잘 아는데 어쩌다가 200mm·300mm, 아직까지 우리 양산에는 300mm 이상 온 적은 아직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50년 넘게 살아도 기억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500mm가 왔다고 하면 아무리 용역을 잘 해놔본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3억 몇 천만원 안 들여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하면 공무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용역이라.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을 당하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최대한 막을 수 있는데까지는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13페이지 할 것이 있습니다. 213페이지, 맨 밑에 신기배수펌프장설치공사전면책임감비리가 기정에 비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2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신기배수펌프장설치공사 성립전이라고 해서 국비가 16억원, 시비가 29억 8,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에는 전체 시비로, 밑에 있는 것은 시비 항목이었고 이제 국비가 내려옴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시비 들어 있는 것은 빼버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에 시설비하고 보태면 29억 8,200만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없었는데 국비가 내려옴으로서 국비로 대체하고 시비를 깎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여기에 동면 극동아파트앞 묘지 토지 보상 내지는 중리·당곡 건널목 입체화사업 편입토지 보상, 이것이 지금 평수나, 물론 공시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산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내가 내 나름대로 주위의 지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봤는데 이것은 턱도 아닌 예산을 편성 했더라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통 15% 정도,

김종대위원

지금 감정은 안 했지요, 우리 예상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극동 앞의 이것은 감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런데 동면 앞에 지금 푹 꺼져 있는 곳 무덤이 2기 있는 그곳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의 땅이 243㎥에 6,500만원이면 우리 일반,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개설이나 이런 곳에 묘지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보상가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이 위치는 그래도 옆에 아파트가,

김종대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보상가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주변지역공시지가가 그 인근을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암만 참고로 해도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주위의 보상가 내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땅 몇 평됩니까? 무덤이 2기 있고, 우리시로 봐서도 이것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도로도 옳게 못 내고 한 부분인데 6,5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가 할 수 없이 지주에 이끌려가서 보상하는 그런 가격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6,500만원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정을 어느 감정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희한한 감정입니다. 내가 전문성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 건설과 말고 다른 곳의 토지보상가를 보니까 이렇게 산정된 곳이 없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딴 곳은 외지이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다 보니까 감정가가 조금 비쌉니다.

김종대위원

이 묘지가 누구 묘지인지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고 지금까지, 그것 못 해 가지고 기술센터 올라가는 진입로, 그런 것이 전부 장애가 되어 지금까지 옳게 도로도 못내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애초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 주었어야지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돈 많이 받으려고, 이 위치에 6,500만원,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모두 ‘동면 극동아파트가 무엇인데 땅 몇 평에, 동면이 그렇게 비싸냐?’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이 면적이나 묘지 조성한 그것을 보고 6,500만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양산시민이 길을 내고 시가 무슨 공공시설을 할 때 조금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이것 이상의 면적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감정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 감정입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도록 놔두십시오.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정경효위원장

신불산 공원묘지에서 삼원축산간 도로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이 있지요?

이것 삼원축산에 골프장허가가 난 곳이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허가가 나 있는데 거기의 진입도로를 우리 시에서, 지금 허가가 나 있는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원동쪽, 정상에서 원동 하양대쪽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9월달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집니다. 통행이 가능한데 기존 도로부분은 굴곡이 심하고 안전에 위험하고 해서 일단 통행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금 삼원축산측에서 하는 유원지사업은 자기들이 기존 도로를 보수해 가지고 쓰도록 2차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사업이 타산이 안 맞.고 경기가 안 살고 이러니까 연기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하려는지 감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녀야 될 판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안전하도록,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 가지고 통행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요소만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올라가는 곳에 시멘트 포장이 조금 그것한 곳은 되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포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많아가지고 안전시설물을 마련해야 됩니다. 휀스도 쳐야 되고,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18페이지,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확·포장공사 당초보다 10억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삭감해도 공사 마무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전혀 이상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비가 10억원이 붙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의 도비가 내려내려오는 바람에 순수한 시비에서는 10억원을 깎고,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서 삭감되는 것이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덕계순환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위치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정수장 밑에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하면서, 정수장 밑의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난 번에 땅값이 해결 안 되고 일부터 먼저 하자고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221페이지 과장님, 도시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늘어났습니까?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당초보다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런 수용비 계통은 당초예산할 때 요구하면 우리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는,

김종대위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요구를 했다가 확보가 덜 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가로등은 숫자도 많이 늘어났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올해 들어 서창택지개발한 것이 인수인계가 되어 넘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숫자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223페이지부터 입니다.

하영철위원

224페이지 학술용역비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비, 택시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용역을 다시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택시를 증차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자계식이라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실제적으로 손님을 어디에서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갔는데 몇 ㎞를 뛰었고 손님이 탔다 안 탔다. 이런 것을 전부 기재를 합니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운전자들이 실제적으로 열심히 잘 안 해 줍니다. 택시증차를 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일부에서는 정확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정확 안 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울산시에 물어보니까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5년간에 걸쳐가지고, ‘금년도에는 몇 대 증차한다. 내년도에는 몇 대 증차한다’ 이렇게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하영철위원

지금 용역회사에서 100대의 증차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한 것에 준해서 100대를 증차할 수 있는, 현행 법이 뒷받침이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뒷받침이 되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용역에서는 100대를 증차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양산에 500대를 증차할 요인이 생겼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용역 하나마나 아닙니까? 택시증차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안 된다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차율이라 해 가지고, 지금 10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체택시는 많이 하고 개인택시는 조금 적게 해 가지고, 20대 80의 비율로 해 가지고 자계식이라고 해서 운전자들이 일일이 기재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내 말은 용역을 해 가지고 수요 요인이 생길 때 택시를 위에서 증차하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양산에서 임의대로 대수를 선정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하영철위원

임의대로 못하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교통량조사부터, 그 다음은 택시중장기공급대책, 그 다음에 우리 웅상지역에는 택시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증차관계, 이런 것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양산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앞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양산 여기의 기본요금하고 우리 웅상의 기본요금이 600원 차이가 안 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일권으로 묶도록?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번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조금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을 안 주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용역 안 주고 업체끼리, 또 우리하고 서로 협의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1,350원 웅상은 오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1,95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원 차이나는 부분을 업체에서 그것을 허용하겠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하더라도,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저보다는 아무래도 담당주사가 안 낫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웅상지역의 택시요금체계 복합할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올해 교통량조사를 할 때 웅상지역하고 시청 소재지하고 별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똑같이 할 때 웅상하고 양산 소재지하고 편차가 나는 부분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할증을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할증요즘을 적용하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얼쭈 양산하고 수준이 맞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계속 웅상쪽에 택시운행을 유도해 가지고 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요금 부분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업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양산권내에 있으면서도, 건축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하고 연결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웅상읍민들이 ‘우리는 양산시민이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동일권에 있으면서 요금도 틀린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울산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때문에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동일권내에 있으면 같이 보고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지금 양산시의 3분의 1인구 아닙니까? 그 정도같으면 여기에 차량이 더 많다는 쪽이에요. 그렇지요 택시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택시차량까지 적으면서 600원 정도의 갭이 난다는 이것은 주민들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당초에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하실 때도 거론된 부분이고 벌써 그것이 6개월 정도 흘러가는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과장님하고 실무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5페이지,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 구입 이것을 해 놨는데 800원씩 해 가지고 며칠까지 임시번호를 다는 그것을 말하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200대씩 등록이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평균은 하루에 145대 정도됩니다. 연간 공휴일을 빼고 나면 300일을 잡았을 때 4만 3,500대가 소요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3만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1만 5천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산정하는 방법이 75일로 나와 있거든 200대씩 해 가지고, 75일분만 더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본예산은 안 봤는데 아직 7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 남았습니까? 210일인데 75일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부족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택시제도개선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맞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택시제도개선용역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증차는 도에서 몇 대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증차는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교통량조사는 건설과에서 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자체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체조사를 별도로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별도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용역비가 없어도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택시증차를 할 때, 조문관 위원님이 교통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 운전자들이 직접 이것을 하니까 정확성이 사실상 결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앞에 타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왈가왈부합니다. 정확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공급을 하다 보면 말썽이 생기고 이러니까 좀 신빙성이 있게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은 앞에 계속 탑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방법을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으면,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깎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사항이 아니면 어떻게 그대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할 때, 지난 번에 이것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의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계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자문을 구하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누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알겠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책임보험관련업무 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일용직이 무슨 일을 맡길래 책임보험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이것은,

정경효위원장

차량책임보험 확인하는 그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안 내면 압류조치하고,

정경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1명이 는다 그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정경효위원장

지금 있으면 예산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원칙으로 365일 상용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180일 예산만 얹혀졌고,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는 것이다 그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책임보험관련이라고 하지 말고 차량관련 일용보조인부임이라고 하든지, ‘책임보험관련업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책임보험 업무만 하는 그런, 부기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체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227페이지, 교통신호체계무선연동화공사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신호기가 130대 있습니다. 130대 있는데 인터넷이나 기타 시장에서 바라는 불편한 사항이 지금 7호국도나 35호국도에 보면 신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얼마 안 되는 거리가 1시간씩 걸린다. 40분씩 걸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동화하면 교통량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파란불이 켜지도록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교통신호체계무선연동화공사외 6건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의 것은 시설비이고 뒤의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있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7호 국도상에 17개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신호기가?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어떤 불편함을 느끼느냐 하면, 경찰서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웅상초등학교에 가면 웅상초등학교 입구, 그 다음에 소방서 입구, 그 다음 사평마을 입구 해서 3대가 연속해서 있는데 7호국도를 지날 때 사평마을 앞에 와가지고 신호가 떨어져서 가면 끝에는 빨간불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교통시설담당에게, 정주사에게 내가 “왜 동시신호등으로 안 달아 거기에서 정지신호가 걸리느냐?”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그 금액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동화하는 그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신호기 하나에 제어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

일배

박일배위원

오래되어 교체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도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일치시키고 대체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어기를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을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즉시 즉시해 가지고 안 밀리도록, 그러니까 연동화로 바로 가 버리면 되는데, 거기 해 봐야 불과 20m도 안 되는데 섰다가 앞으로 가면 또 걸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가면서 쫙 밀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 양산시내를 다녀보면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달아서 3개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4개가 있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공·한마음에는 인구가 1만명이 넘게 삽니다. 그리고 차가 1천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좌회전이 일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호 국도로. 그래서 그것을 부탁했지만 지금 예산상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설치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신호기설치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기를 적당한 장소에 못세워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소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들여가지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사실적으로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경찰서에서 상당히 그것을, 지금 유산공단 들어 가는 거기하고 신호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몇 달전부터 이것을 부탁했는데, 좀 그것하게 말하면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구가 1만명 이상 사는데,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차만 하더라고 1천대가 넘습니다. 그곳을 좌회전해 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은 사람 몇 백명 사는 거기에도 도로가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장소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기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교통신호체계연동화공사를 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 양산 전 지역에 다 고려가 됩니까? 조금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주위라든지 양산의 중심지 이런 데에는, 신호 몇 개가 연달아 있는데 이런 곳은 다 연동화가 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도 7호, 국도 35호에,

문관

조문관위원

신호가 딱딱 붙어 있는 그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두 개 있는 곳은 연동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없습니다. 뒤의 하영근 주사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동화하려고 하는 것은 시 전체 신호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7호 국도 35호 국도상을 통과하다 보면 신호기가 과다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신호대기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보니까 가다가 다음 신호에 가면 또 서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묻는 것도 그런 지점에, 물론 하나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연동화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제가 묻는 것도 웅상이나 우리 양산의 중심지에 몇 개 연달아 있는 곳 여기에는 다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27페이지, 노면표시 재도색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얼마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얼마를 했습니까? 1억 9천만원, 약 2억원 했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다 썼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 1억 2천 정도,

김종대위원

지금 6천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어디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웅상은 덕계상설시장 앞에서 덕계파출소구간이고 하북에는 삼감 해운자연농원에서 하북 순지 재흥아파트까지 입니다. 상북 석계 좌삼부대에서 내석마을 회관까지 입니다.

김종대위원

남은 예산으로 부족하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구간을 하려고 하면 지금 남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6천만원 더 해야 그것이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m 수가?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40㎞입니다.

김종대위원

40㎞인데 6천만원도 그렇고,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볼 때는 차선도색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것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옳게 해 가지고 오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색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얼마 안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이 m당 1,500원 치이네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솔직히 해 마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두껍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활트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선이 저희같은 경우는 편도 2차선 내지, 7호국도는 4차선 이렇습니다. 그런데 차선이 왕복 2차선같은 경우에는 활트를 입혀 놓으면 차가 밀린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남은 예산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민식표지판지주 재도색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민식하는 이것은?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중요 도로변에 교통표지판이 안 있습니까? 그것 도색입니다.

김종대위원

교통안전표지판?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에 5,000천원씩 해 가지고 1,673개를 한다고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개당 5천원씩 되어 있는데, 내민식, 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12만원씩 185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도저히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민식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4차로 정도되는데 보면 똑바로 서가지고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구부렁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그 표지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통안내표지판이 1,80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천원씩 해 가지고 한 것은 표지판을 차가 지나가면서 쳐 버리고 이렇게 해서 파손되고 한 이런 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신호기철주가 녹이 슬어가지고 상하고 한 이런 사항들을 시가지 환경정비 측면에서도, 우리 시가지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도색을 새로 전부 다 했으면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죽 이렇게 다녀보면 지주대 그것이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녹이 슬고 한 것이 개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5개나 됩니까? 우리 하주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죽 서가지고 도로 위로 해 가지고 나오는 대형표지판인데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185개나?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 표지판은 실제로 이것보다 숫자가 많은데 녹이 슬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1개만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색 색상으로 전부 다 바꾸는데 해 놓고 나니까, 도로변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철주 이런 것의 색상도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게 한번 개선을 시켜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대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탄력봉이 있지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650만원 되어 있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50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가는 13만원입니다, 개당. 추경에 올라온 것은 650개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올렸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탄력봉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희들이 지난 번에 할 때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자재값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품셈단가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13만원으로 하고 10만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김종대위원

물가라는 것은, 물가상승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가가 1년이 지나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봉 이것은 어디에 설치,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꼭 추경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력봉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에 많이 얹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우리 행정 내부에서 삭감이 되고 탄력봉이 50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탄력봉 설치 위치는 국도 35호선에 약 9개 구간 설치를 하고 국도 7호선에 한 6개 구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 있지요?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 8개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여기는 당초예산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해 가지고 18개소 있고 지금은 버스승강장 설치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도 당초예산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위치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너무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15개소는 부득이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도 예산이 크고 규모가 있는 당초예산때, 만약에 이것이 맞아떨어지면 추경도 필요없거든요 솔직히. 우리 행정 전체가 돌아간다면 추경이라는 것은 실제 안 하는 것인데 할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잘못되고 급히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추경이라는 것이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교통행정과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는 계획도 없이 “50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추경에 재원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요구보다 심지어 몇 배나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파트에서 안 받아주었는지, 그 당시에 필요가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크고 굴직굴직한 사업들은 당초예산때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 중에서 추경에 급히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도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는 조그마하게 이렇게 했다가 추경에 당초예산처럼 예산요구를 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비를 당초예산에 3억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4,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당초예산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각 장소에 어느 지역 읍·면·동에 전부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인데 예산은 당초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탄력봉 부분은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부수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탄력봉 하나에 10만원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명을 많이 하고 현장확인까지 다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내지 실질적인 관리측면이, 예산낭비라하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7호국도 상이나 이쪽 남락 넘어오는데 보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차라리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럴 것 같으면 중앙분리대를, 어차피 곡감지점에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하면 더 영구적으로 되고 관리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이 훨씬 시비가 향후에 더 투입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 절약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산 운영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 설치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앙분리대는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35호 국도는 국도관리청에게 하고 지방도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곡각지점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앙분리대가 설치 안 된 위치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때까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탄력봉을 설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7호국도상이나 이 부분에도 제가 국도관리청에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7호국도상에 하자가 있든지 도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차 있는 부분같으면 저는 가차없이 국도관리청에 바로 전화해 가지고 “이 시점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변상조치를 국토관리청에 하겠다” 했을 때 금방 와서 조치가 되더라고요. 명곡 앞쪽이나 그런 부분에 도색을 안 해 주었을 때 거기도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나니까 이틀 후에 와서 도색을 해 주더라고, 이 정도의 적극성을 띠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7호국도를 보면 노면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로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지 정상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심오하게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교통사고가 그렇게 안 납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노면이 이렇게끔 돋아졌을 때는 커브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끔 돌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끌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뒤집어져 있으니까 가다가 눕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7호국도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봉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더 적극성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어느 부분이 사고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 데이터를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을 좀 시켜주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국도상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노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권리를 우리 행정에서 커브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담당자도 분명히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런 쪽에는 요청을, 물론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응급방편이라고 하다보니까 군데군데, 설치해 놓고 군데군데 빠져있다 보면 엄청나게 흉합니다. 그것이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과장님하고, 다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 부분도 좋은 착안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하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 탄력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일배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늘 결재하면서도 잔소리를 한번 하고 결재를 하는데 이것이 실제 1개에 10만원 정도면, 저도 다녀보지만, 저는 “그것을 안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경찰서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경찰서하고도 연계를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사실 지금 임기 앞이나 임곡쪽 커브 지점에 중앙분리대가 있고 난 뒤에 사고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력봉 이것하고 난 뒤에는, 탄력봉이 있는 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것 받는다고 해서 차가 부숴지지도 않는다고, 탄력봉 자체만 넘어지는 부분이니까 탄력봉이 있는 곳에 침범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하려면 분리대, 내가 볼 때는 분리대를 설치하는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탄력봉 이 금액정도면 어느 구간까지, 보통 거리가 얼마입니까, 1개씩 심어놓은 것이?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곡각지점은 3m 그외에는 5m 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 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판을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금액도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기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거론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소모적인 시설보다는 영구적인 구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있지요? 당초예산에 부품교환이 있죠? 부품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53개소에 했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부품교환을 했는데도, 교통신호제어기라는 것을 지금 교체해야 된다면 교통신호체계가 아예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것이 15초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이것이 오래 되니까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경찰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기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숫자입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이 예산을 솔직히 인정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인정 자체가 안 되는 예산이고, 그러면 당초예산의 제어기부품교환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부품 교환한 것 외에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시행령을 빨리 찾아보십시오.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교통시설물업무가 무엇 무엇이 넘어왔습니까, 경찰서에서 과거에 하다가 무엇 무엇이 넘어왔습니까? 자꾸 경찰서 빙자를 대는데 무엇 무엇이 넘어왔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은 경찰에서 합니다.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뒤에 관리는 경찰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관리를 어떻게 시에서 하지, 지금 부품 갈고 도색이고 무엇이고 전부 우리 시비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관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면서 고장났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요.

김종대위원

법령을 보면 나오는데, 나는 도저히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해 가지고 이것 무슨 자동해 가지고 컴퓨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컴퓨터도 고장나면 고쳐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 교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을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경찰서로 예산을 주어가지고 했는데,

김종대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신호제어기 있죠? 이것을 전부 교체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 무슨 회로를 조금 바꾼다든지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 안 망가진 이상은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이 신호체계제어기를 박았다든지 불이 나서 안이 전체 녹아버렸다든지 이렇게 안 된 이상은 신호제어기 교체를 23개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확답을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리 관내에 제어기가 130여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얹어가지고 일반 부품을 교체한 것도 있고, 이것은 10년 이상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어기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경찰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우리 시도 예산권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할 것 안 할 것을 전문가가 보고 해야 되지 왜 자꾸 경찰서 핑계를 댑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한다고 해도 시민이 불편해서 시장이 신호기를 달아야 되겠다고 하면 다는 것 아닙니까? 왜 경찰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우리가 막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한다. 나아가서는 고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경찰에만 의존을 안 하고 경찰에서도,

김종대위원

국장님 교통신호제어기를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경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사후, 바꾸어야 되는지 안 바꾸어야 되는지 검증도 한번 안 합니까? 경찰서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김종대위원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바꾸어야 될 이유를 한번 대어주십시오. 23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나서 전체 교통신호제어기를 1억 350만원을 들여가지고 바꾸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이번 회의 기간 중에 부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자동차가 부숴버렸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회로가 타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박은 사람에게 당연히 변상조치를 하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소리 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 김종대 동료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23개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왔건 우리가 자체조사를 했건 간에 수리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떤 부속이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정비를 해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라는 것입니다. 돈 1억원하면 큰 돈인데 무조건 문제있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23개 교체를 해 달라 한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덧붙여서 당초예산에 개당 30만원씩해 가지고 53개소 부품교환예산이 있습니다. 1,600만원의 예산이 또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은 부분교환이고 이것은 전면 교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내가 알죠. 왜 나는 교통제어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데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수리비만 하면, 안에 저것이 컴퓨터라 해도 그것만 바꾸면 싹 다 돌아가고 신호체계도 다 바뀌어 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같은 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었다 그러면 변상은 본인이 하지요?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하면 그 돈은 어디로 불입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돈을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현물로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돈은 불입을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안 세워진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을 들이받아가지고 그것되었다. 탄력봉을 몇 개 부쉈다,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받아놓고 지나가 버린것 안 있습니까? 뺑소니, 그냥 가버린 그런 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통보는 옵니까, 어디 어디가 부숴졌다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통보는 저희들이 출장갈 때 오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 시설담당자가 현지를 전부 점검을 하고 출장복명서를 서면으로 남기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싸이키경광등 설치하는 것은 번쩍번쩍하는 그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라는 거기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저것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저희 관내 사고다발지역이 35개소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부 다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사고 나는 것을 많이 예방하기 위해서 저것을 설치해라”

정경효위원장

설치는 시에서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시에서 직접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직접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하는 업체가 늘 한 업체지요? 내가 몇 번봤는데,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양산 업체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되도록이면 모든 시설물은, 계약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홍일

박홍일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모든 것을 양산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시대에 양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세금낸 시민이 일을 하는 것 하고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를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회계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양산업체를 챙기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소만 양산으로 옮겨놓고 사는 것은 울산에 산다고 양산시민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양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일을 해 가지고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양산시민으로서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갖추어 주면 주위에서 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