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부서 및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이며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뒤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들의 개별답변은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확실히 알아서 소장님하고 같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30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2페이지, 가축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방약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한 2년정도, 보관을 잘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예방약품이 아닌 일반소모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출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제작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쓸 수는 없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농업진흥지역이 변경고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와 읍면동에 비치분 인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제작을 해 놓았다가 뒤에 가 보면 도색을 해 가지고 별도로 쓰면 되는데 잘못해서 방치되어 버리면, 더더군다나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임야나 산에 올라가면 섞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하면 사실상 3, 4년은 충분하게 쓸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이 변동이 없으면 그렇게 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차원에서 정책도 있고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진흥지역이 올해 늘어나는 면적이 있습니까? 다시 지정한 진흥지역이 몇 ㎡가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을 금년도에 다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변동된 이유는 우리 시군에 있는 진흥지역 내역하고 농림부에 있는 진흥지역 내역하고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진흥지역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그 당시에 조사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농수산부에서 진흥지역을 양산에는 몇 ㎡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면작성을 잘못해 가지고 매년 합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매년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우리가 양산시, 도시과에 보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도면이 있는데 용역을 한 번 줘서 하고 그 다음에 도면제작을 다시 할 때에는 재정비사업이나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할 때 도면을, 진흥지역같은 경우에는 양산면적의 거의 몇 십분의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진흥지역은.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하면 영원히 늘어나거나 변경이 안 된 이상은 그대로 도면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추경에 올라간 이것이 금년도에 농림부하고 우리한테 있는 진흥지역 내역이 틀려서 그것을 새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올해하면 끝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변경이 없으면 다시 안 합니다.
김종대위원
변경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진흥지역은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손을 못대는데 변경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어떤 지역에 보면 새로운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재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때 인쇄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필지수가, 우리가 도면제작하고 측량하고 다시 합니까? 측량을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된 지역의 내역하고 일부 농림부에 있는 것하고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변경고시로 해서,
김종대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재작년에는 했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해가 빨리 안 오는데,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강제조항이고 추가가 아니면 늘어날 수도 없고 그대로 인데 이것이 왜 중앙하고 지방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진흥지역 도면제작하는 것은 진흥지역이 줄은 것은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자체변경은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상북에는 없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에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국토이용변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재정비 그것이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진흥지역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것이 없지요? 지역고시되면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진흥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거나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실하게는 몰라도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이런 데에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금씩 있으면 부의장이 질의할 때 ‘변동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농림부에 있는 도면 자체가 우리는 되어 있는데 농림부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틀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것이 되어 있으면 농림부 것을 바꿔야지 왜 우리 것을 바꿉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면적은 그대로인데 지역차이 그것을,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당초 진흥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도면하고 진흥지역 조사한 것하고 이것이 안 맞아서 조정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부분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의회 예산심의에 올 때는 확실하게 알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고시도면제작 이것은 몇 만분의 1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분의 1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밑에 상세도면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도면은,
정경효위원장
1200분의 1 맞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부언해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안 맞다”고 했는데 안 맞는 것이 우리시 것이 안 맞습니까? 아니면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맞는 것이 있고 농림부에서도 우리시하고 안 맞는 것이 있고 해서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도관리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면은 농림부 자체내에서 양산시까지 와서 이렇게 드로잉을 한 그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양산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농림부에 줘 가지고 보관하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체고시에 의해서 전부 다 만듭니다. 농림부에서도 만들고 우리시에서도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농림부에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 맞고 농림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 틀릴 수도 있네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앞서 동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명쾌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3만원씩해서 도면제작 매수도 550매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불편 하겠네요? 550매를 그려야 될지 250매를 해야 될지 정확하지 못하네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전면을 다 하기 때문에 매수나 이런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시 도면에는 색상이나 이런 것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림부에는 안 되어 있고 또 농림부 조서에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번에 고시를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문관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농림부 것이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흥지역고시를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부에서 하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에서 하지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위의 것이 맞지 어떻게 양산시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양산시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필지를 조성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상세도면하고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필지하고 도면하고 안 맞다, 그러면 당초에 올릴 때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도면에는 10번지가 빠져 있는데 필지에는 10번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흥지역입니까? 진흥지역이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진흥지역지역에 들어가면 그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정경효위원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흥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는 상당히 농민들이, 우리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뗄 때 잘못떼면 물려주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도면이 정확하게 안 맞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농림지역이라고 하고 떼고 준농림지역이라고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땅 한 평의 차이가 엄청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은 상세히 그것을 해서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리고 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 정확하게 그것을 해 주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았다가 내려오니까 조사하고 도면하고 안 맞다, 그러면 어느 것이 농림지역이고 준농림지역입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지 업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해 가지고, 개구리가 돌 하나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이것하나 잘못되어 있으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뒤에 담당주사님들 실제 공직생활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실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다 나오는데 필지별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필지별로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 그것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다 기재를 해서 바운다리를 구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그것인데 면적이야 어디에 갔던 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그렇게 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뻔한 사실을 가지고 말이 많게, 그리고 뒤에 담당주사들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과장님이 모르면 메모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장이 모르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담당주사들이 잘못해서 과장님들이 로버트가 되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진흥지역이 원동에 상당히 많은데 소장님, 진흥지역이 우리 양산지역에 몇 ㎢정도 됩니까, 전체가? 도면이 보통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매에 몇 ㎢가 들어갑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진흥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지역에 관련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시에 진흥지역이 몇 ㎢인지 모르겠습니까? 아시는 담당주사님 없습니까? 담당주사님 안 계십니까? 이것을 모르면서, 도면이 50장이 필요한지 550장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설명을 합니까? 진흥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농민들에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진흥지역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전체가 몇 ㎢인지도 모르고 도면이 550매라고 이렇게 정한 분은 어느 담당주사님이 했습니까? 대충 550매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언제 넘어왔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합치면서 넘어왔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는 그대로 되어 있고 책을 인쇄를 하는데 변경된 내용만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수는 이대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매수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음대로 바꿨다, 뺐다 못하니까 이것을 하면 한 장이 틀려도 전체를,
하영철위원
금년의 상세도면하고 고시도면하고 제작하라고 하는 농수산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공문이 있어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제작하라는 지시공문을,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하영철 위원이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카피를 해 가지고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김해라든지 도에서도 수출하는데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웅상 덕계에 장미단지같은 데에 보면 장미가 국내가격보다도 낮게 수출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이것을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웅상 장미단지가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난, 표고버섯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돼지는 지금 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나오는데 일반신선농산물 이런 데는 보조금이 일절 없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영세농가들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같이 보조금을 좀 주어야 수출농가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고 순수 우리시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아니면 소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의 요구도 “지금 현재 타시군에는 주는데 왜 우리 양산에는 재정이 풍부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안 하느냐”고 해서 전에도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개별로 수출하는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기술센터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단지만 그것이 가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어느 농가든지 수출을 했다고 하는 증명서만 뗄 수 있으면,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을 했다는 증명만 떼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농산물을 예로 들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단가가 안 맞았을 때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산물 수출품목 중에서 일부 과일가공 수출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농가에서 수출하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지난 번에 냉동탑차도 사주고 다 했는데 수출을 하는데 단가가 안 맞다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상황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단순하게 수출농가 지원차원이라고 보는데는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수출을 해 주어야 국내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출계약을 해 놓고도 농가들이 국내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김해같은데는 연간 몇 억원씩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 양산 농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굉장히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출하고 그것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도나 상부관청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상부관청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해서 국가적인 물가안정이라든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양산시에 그것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마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어 손해를 보고 있다, 수출하는데는 하고,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가들이 계약을 해 놓고도 국내가격이 낮을 때는 서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올라가면 국내로 출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수출단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때는 좀 남는 것은 그것을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수출을 우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대량수출농가나 단체에 도비로 시상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수출농가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들이 규모화가 안 되어 있고 영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되도록,
정경효위원장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수출냉동탑차도 사주었지만, 그런 지원은 몰라도 하는데 돈을 거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사기저하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원래는 국비와 시비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다시 바루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이 도비인데,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국비인데,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 되어서 도비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루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이 시비 아닙니까?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2백만원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177페이지, 시비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왜 시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은 올렸는데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라도 이것을 하도록,
하영철위원
농정심의위원회를 6개월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실비보상을 못해 주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못해 주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농민들이 융자나 보조신청을 하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비보상을 주무부서에서 누락을 시켜서 반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술센터 업무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출하포장재비 지원하고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품목이 간단하게 뭡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재 말씀입니까?
하영철위원
출하포장재는 국내 것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수출촉진은 품목이 뭡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출하포장재에 시비 얹은 것은 국도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굉장히 축소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감자라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되는, 예를 들어서 매실이라든지,
하영철위원
국비부족분이라는 이말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 들어온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밑에 수출촉진 자금지원 이것은 품목이 뭡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품목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년도에 어느 작목이든지, 축산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영철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답답한 것이, 돈이 8천만원이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던데 무슨 기준도 없고 개인이 농사 짓는데 수출촉진이라고 해 가지고 8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특정품목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해는 몇 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품목이 지원이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품목을 정해두는 것이,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표고라든지 수출작목을 새로 개발하면 거기에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출하는 농가들의 사기진작차원입니다. 이것을 어느 작목이라고 미리 못을 박아서 정해 놓으면 빠지는 농가가 생기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는 실적에 따른 비율을 나중에 정해가지고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화훼 한 가지만 해 봅시다. 아까 장미단지, 표고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장미는 모르겠습니다만 표고같은 경우는 수출이 과연 용이한지 의문스럽고 센터소장님께서 “지금 김해에는 몇 억원이 지원되는데 수요자들이 양산에는 왜 안 해 주느냐”, 김해에는 대단위 꽃단지인데 김해의 꽃단지에 비하면 우리 양산이 한 1%나 되겠습니까, 면적이? 김해에서 몇 억원을 해 준다고 우리 양산도 해 주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김해에는 화훼가 몇 ㎡인데 총수출이 얼마다, 얼마만큼 수출이 되는데 얼마 지원되는지 요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8천만원 해 놓고 수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족분을 보조 해 준다 막무가내로 그런 예산을,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하 위원님이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금년도 돼지 수출목표가 약 96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수출이 중단됨으로 해서 약 7백만불 되는 수출목표를 일반 신선농산물 쪽으로 수출을 하도록 도나 농림부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품목개발이나,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돼지수출이 구제역으로 중단된 지 두어달 다 되어 가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어달 다 되어 가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개설한 것이 몇 품목입니까? 2달 동안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신선농산물이 수출 되고 있습니다. 난하고 주로,
하영철위원
돼지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출이 중단되고부터 추진해 가지고 수출된 것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우리 수출이 현재 방울토마토가 약 4만 1천불, 장미가 2만 5천불, 난이 2만 4천불, 신선농산물 이런 것이,
하영철위원
추진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품목별로 수출실적을 자료요청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내주십시오. 신선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수출실적,
정경효위원장
방금 하영철 위원이 자료요청한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마치고 바로 내역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어서 농산물 출하포장재비 지원부분하고 지금 하영철 위원이 질의했던 수출촉진자금지원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하포장재가 몇 가지 정도의, 이렇게 되면 몇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수출촉진자금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데에서도 니나 내나 ‘해 달라,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촉진자금을 주면서 수출액에 대해서 10% 내지 25%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목표하고 그렇게 기준을 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금년도 수출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신선품목에 대해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농산물은 약 15만불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확대를 위한 그것은 아직까지,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에는 목표달성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수출한 신선품기준에서 보면 만불짜리가 하나 나와 있고 2만불짜리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만불같으면 돈 천만원 되고 2만불같으면 2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합친 금액도 한 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8천만원같으면 10%정도 된다고 하면 8억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장미, 난 이런 것은 수출이 1/4분기에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4/4분기에 수출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주로 생산되어서 수출되는 시기가 가을, 겨울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은 가을철에 많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시간이 걸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또 ‘수출촉진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 달라고 우후죽순 식으로 해 왔을 때에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사실은 신선농산물이 수출된 것이 2～3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 농가에서 수출금액이 전체 몇 만불이상 되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기준점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말로 한 2백만원어치 수출을 하는데도 20만원이나 3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1차 산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 국민은 다 압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진짜 힘을 내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최초로 이런 부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출금이 얼마였을 때 몇 %을 지원한다라든지 또 어떤 아이탬이었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여기에 예산 올라온 이 부분도 8천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아까 하위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정도로 해 줄 것이라는, 아까 전에 전체 얼마라고 했습니까? 15만불이라고 했지요, 예상금액이?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의 목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15만불같으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1억 6천, 7천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8～9백만원밖에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안 했지만 15만불을 계획해서 개인 수출이 안 됨으로 해서 “신선농산물을 앞으로 늘려가지고 수출을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늘어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15만불을 그런 식으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신선농산물을 확대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8천만원이 지원 되려고 하면 그것은 15만불이 아니라 150만불이나 100만불정도 같으면 지금 예상한 것보다, 당초계획 보다 몇 배가 더 되어야 합니까? 6～7배 정도가 더 되어야 8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과연 그 정도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 공무원 어느 분들에게도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도시과나 건설과나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은 누구라도 질의를 할 것이라는 이런 것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심의에 오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담당자들하고 앉아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미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보고 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태여 센터소장님에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좋습니다. 15만불이 우리가 당초 수출계약예상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와서 이 부분에 수출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신선농산물 쪽으로 수출을 확대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대하는 것이 당초계획에 1배인지 3배인지 이런 것도 대충 계획이라는 것을, 1년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러면 3배를 수출하라고 했다,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도 추정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전체 50만불이다, 50만불 중에 10%나 15%다. 그러면 금액이 4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5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초적인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서류로는 되어 있는데 기억이,
문관
조문관위원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신선농산물이 15만불이라고 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해라고 하면 3배다, 3배같으면 45만불이다, 45만불 같으면 45만불 중에서 지원금액이 조금전에 센터소장님의 말씀처럼 10%나 15%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4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이런 다소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왜 답변을 못하시고,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답변은 못하시고 하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수치를 기억 못해서 그렇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수치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한 말을 거듭하게 되는데 15만불이 당초 계획입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신선농산물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목표지수가 나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몇 배로 나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9백몇 십만불 돼지수출 중에 1/4분기에 계약한 것이 약 2백만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다른 작목으로 최대한, 신선농산물을 비롯해서 수출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세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분석이 되어 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전공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위원이나 장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진흥지역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겠는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와 구성원이 틀리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를 겸해서 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중복된 부분은, 농정심의위원회는 전문농업인들, 전문인이 있고 또 지역단체, 생산단체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마을이장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성원이 틀리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구성원이 틀리지요? 왜 묻느냐 하면, 예산담당주사, 그러면 왜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얹혀져 있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된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누락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같이 겸해가지고, 명단을 받아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데에 가면 수당을 받고 어떤 데에 가서는 못 받았다고 하면 행정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시장에게 다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올라오면 부서별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되었는데 하고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조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출근거를 이야기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고 하는데 무턱대고 “솥뚜껑가지고 자라잡는 식”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77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실비 보상이 있는데 예산담당주사님 왜 5만원입니까, 단가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제는 3만원입니다.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만원으로 해야 되겠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소장님, 축산분야에 대다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주로 항이 잘못 되어가지고 앞에 깍이고 뒤에, 항 변경이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항 변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뒷장에도 나오는데,
김종대위원
농정관리에서 축산관리로,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사업상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축산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80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3백두 해 가지고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송아지, 한우를 많이 키우자는 그런 목적도 있고,
김종대위원
아는데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축협하고 한우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김종대위원
3백만원도 그러면 축협하고 한우 생산농가하고,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6월말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대상 농가가 나옵니다. 그 때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돼지고기 수출지원(품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A등급 B등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돼지를 수출 해 가지고 수출실적에 따른, 전액 도비 지원된 것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반농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양돈단지 내지는 양돈, 양산의 어디에서 지금 수출을 하는 그 단체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작년에 수출이 된 농가가 우리 관내에 65농가인데 이 농가는 10두가 돼도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됩니다. A B등급에 따른 돈이 지원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개인농가라도?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돼지, 거기에서 주로 돼지고기 수출지원품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82페이지,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서동에 있는 부광도축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축장에 대한 지원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돈육가공에 따른 필수시설이 안 되면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양산 관내에 양축농가들이, 이 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해 가지고 일부가 관외로, 김해나 진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관내 도축이 현재 3만 5천두로 29% 관외 도축이 약 8만 5천두로 약 7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우리 시쪽으로 들어오는 연간 이득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잡아서 한 마리당 2천원씩 세수가 증대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축산은 소하고 돼지하고 가격이 틀리잖아요? 돼지가 두당 2천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지가 한 2천원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8,500원,
일배
박일배위원
소하고 돼지하고 전량 수출을 할 때 지금 강서동에 있는 도축장에서 돼지하고 잡는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 2만두 돼지가 한 10만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시설비가 한 5억원정도 들어갔는데 업자측에서는 한 50%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한 1억 5천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1년안에 이 금액은, 그렇지요? 이것이 전부 다 세수가 나오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축세를 5년간 저희들이 통계를 해 보니까 한 32억원정도 세수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원 정도는 세수가 증대 될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 5억원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1억 5천,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5억원이라면서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5억원 중에 융자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소장님, 돼지수출을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누가 수출을 합니까? 양돈단체에서 바로 직수출을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축을 해 가지고 다시 가공업체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이 시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돼지를 잡게 되면 내장분비물이라든지, 현재는 위생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위생시설처리 기준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잡은 것은 앞으로,
하영철위원
지금 양산에서 생산되는 돼지가 진해 거기하고 김해 부경양돈조합에서 출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출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도 수출이 많이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소장님, 계획대로라고 하면 민간업자한테 시설을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수출을 안 하고 여기에서는 도축만 해 가지고 또 김해양돈조합에 고기를 넘겨야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안에 가공시설이 있고 우리가 웅상에도 가면 여기에서 잡은 것이 다시 유니브드라고 하는 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통채로 잡은 것을 반 자른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공업체에 가지고 가서 부위별로 발라서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는 도축만 하게 되고 가공업체에서는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시설이 안 되면 이런 위생처리가 안 된 시설에서 잡은 돼지는 수출용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단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도축세의 세수 목적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수출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까? 도축세수 목적으로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를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제재를 해서, 지금 도축세도 증가가 되고 수출도 되고 그 다음에 양축농가들이 이런 시설이 지금 우리도 관내에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외부에 싣고 감으로 해서 한 차에 약 40㎏ 내지 50㎏정도의 체중감량이 오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수출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본 수출이 재개가 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김해 부경양돈조합에서 수출물량을 달라고 하면 생떼없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부경으로 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수출이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이 나는 그러면 양산도축장에 공급을 한다, 나는 부경양돈조합 도축장에 한다, 나는 진해쪽으로 한다 이렇게 쭉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돼지에 대한 관내 도축이 29%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도축세도 적게 들어오는데 이런 위생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돼지를 주로 이쪽으로, 부광도축장에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수출업자로 하여금 그 돼지를 가지고 가서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도축세도 들어오고 또 우리 관내 양돈농가의 자연감량도 생기게 되고,
하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10만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안 맞지요. 총 양산에서 돼지를 총 몇 두 생산해 가지고 출하자들 의향에 따라서 나는 진해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거기로 보내야 되고 김해양돈조합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내야 되고 여기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돼지를 10만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받아 들일 때 이해가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간 12만두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돼지하고 지금 부광도축장에서 잡는 것이 연간 12만두를 잡는데 그 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 소도 잡고 경북쪽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 농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위생시설이 되면, 김해 진해쪽으로 가면 싣고 가다가 똥 사 버리면 감량이 많이 되어서 손해가 나는 것을 앞으로 우리 양산 부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양축 농가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생시설들이 양산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이 김해나 저런 데의 시설보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현재 부광에도 2층에 가천이라고 하는 수출업체를 자기들 도축장에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가들도 다른데 김해나 진해쪽으로 싣고 가면 감량이 많이 되니까 우리 부광에 이런 시설들이 되도록 시비 보조를 해 주어서 시설이 잘 되면 김해 부경쪽으로 가는 것을 양산도축장에서 잡으면 시에도 시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농가도 득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5억원 중에 절반하면 2억 5천만원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정도 됩니다. 1억 5천,
하영철위원
아니, 자기들이 원래 우리시에 요구를 한 50%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5억원의 시설을 하는데 1억 5천을 지원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50% 지원이 안 되도 그런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효용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들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자기들도,
하영철위원
또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안 하면 도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83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계획 벼농사 교재제작이 있는데 연초에 하는 것입니까, 5백만원이? 벼농사 교육 새 영농교육을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초에 하는 것인데 금년도 겨울에 할 벼농사 교육예산이 당초예산에 얹혀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물어봅시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잘못하다가 빠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야생화 꽃밭조성 재료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꽃생산은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데 야생화는 본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야생화가 현재 붐을 이루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야생화 꽃밭을 만평을, 센터에도 시범포를 조성해서 일부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 최대한,
하영철위원
185페이지,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수가 현재 한 3백만원 들여가지고 개발한 것이 있는데 물 수질이 표층수가 주로 취수가 되어 가지고 물질이 나빠서 꽃이 계속 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데에 자문을 해 보니까 물은 적어도 여기에는 꽃밭에 3백m 정도 내려가서 취수를 안 하면 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꽃밭에 활용하려고 하면 3백m는 파야 된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어느 대학교수가 3백m 밑에 지하수 뽑아서 꽃 키우는데 써라고 합디까? 3백m 아니라 150m만 해도 염분이 올라 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울산대학교수가,
하영철위원
만약에 소장님이 3백m 시공이 안 되어서, 또 안 되면 교수한테 뭐라고 할 것입니까? 2백m쯤 해서 안 되면 또 파야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의 프린트 자료를 보면 탄소가 많이 섞인 이런 지층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한,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한 것은 아니고 대충 자문을 받았는데,
하영철위원
소장님, 용수량은 현재 3백만원 한 그것을 가지고 1,500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3천평입니다.
하영철위원
용수량은 충분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수량은 됩니다.
하영철위원
되면 지금 일본같은 데에서 조금 수질이 나쁜 물이라도 개량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도 지하수를 많이 해 봤는데 무조건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내려가면 물 질이 오히려 못할 것입니다. 지하수보다는 흘러가는 물 안 있습니까? 이것이 산소량도 많고 식물에 더 좋은데 그것이 오염이 되니까 지하수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확보되면 산소의 이온 뭐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소장님 생각대로 3백m하면 염분이 올라와서 못씁니다. 용당이나 양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는 바다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85페이지, 생활과학관 교육용 장비 구입해서 2대가 되어 있는데 교육장이 한 곳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곳인데 TV 1대하고 VTR 1대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세트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트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5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화류육묘장 지하수 개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남양산 인터체인지 바로 길 갈라지는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송쪽으로 가다가 보면 희승대씨 집 지나서 오른쪽으로 보면 하우스가 보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육묘장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지금까지 지하수가 없었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지하수를 한 3백만원 들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이 지금 현재 탄소성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꽃이 제대로 안 자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87페이지, 온실 운영재료 구입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전부 같이 기술센터는 1년 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그 이듬해 가을에 세워서 연초에 먼저 계획을 내가지고 꽃도 키우고 재료도 구입을 하고 모든 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금년도 거의 다 가는데 무슨, 운영 재료가 하도 많아서, 당초예산서에 보면 엄청나게, 하우스 육묘장 재료구입해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약용버섯이 상황버섯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내에,
하영철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 시범용으로,
하영철위원
우리 나라에서 거의 실패를 다하고, 왜 희소성이 있느냐 하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데 거의 실패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있거든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센터에 있는 온실을 지금까지는 장미도 조금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농민들 교육 겸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백화점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경영온실에서 수익을 내는 온실로 금년부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적어도 본 궤도에 정상적으로 오르려고 하면 한 3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3년후부터 연간 순수익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모두 제하고 약 3,500만원의 순수익을 우리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일부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깎이는 바람에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들어가는 것은 재료비로써 현재 모종을 사 넣는 이런 돈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우리가 전용 난하우스로 바꾸면서 수출용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이 교체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빠진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난 묘종을 사 넣어야 되는 예산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답변 중에 경영수익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경영스타일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관공서에서 경영수익을, 자체의 고급인력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해야 되지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리고 상황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 되었는데 거의 실패를 해 가지고 전국의 몇 군데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에 5백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전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난 배양실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배양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을 많이 했습니까? 조금 전에 또 작목을 바꾸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온실을 몇 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우리가 특화를 해 가지고 난수출을 양산에는 지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비싼 지역에서는 난이나 이런 특화작목을 수출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선도적인 기술투입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시범겸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자는 취지이고 상황버섯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현재 상황버섯은 ㎏당 약 백만원이 넘는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화제에도 거기에 한 사람이 금년도에 약 1억원정도 예산을 자기 사업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이 지금 상황버섯이, 부산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진성농원이라고 거기에 대량 재배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재배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시험재배를 빨리 해 가지고 재배할 농가들의 실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배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의 것은 설명 안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의 것은 온실에 필요한, 아까 조직배양실을 말씀드렸는데 조직배양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다가 인력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조직배양실에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한 사람 투입하면 연간 인건비가, 있던 사람이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가고 나면 여기에 우리가 원동에 있는 후계자 농가와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직원을 철수시킴으로 해 가지고 연간 2,7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농가가 지금 조직배양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좁고 해서, 우리는 기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약 만본의 난 조직 배양묘를 우리 관내 농가에 저가에 공급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본당 약 5백원씩 원래는 출하를 해야 되는 모종을 350원씩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센터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시설활용도 되고 우리 농가들은 타지역에 공급하는 모종보다는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하영철위원
소장님, 이것도 당초계획에 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계획은 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를 2명 도입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산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드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조직배양실을 했습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2년전에,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안 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00만원 하는 것을, 한 5,700만원이나 1억원 정도의 소득을 내었으면 인건비 주고도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인데 무계획적으로 조직배양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1～2년 해 보다가 안 되니까, 2년전의 예산서를 보면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모든 기자재. 지금 소장님, 시중시세 5백원짜리를 350원으로 낸다, 그것이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용버섯 이것도 좋은 취지지만 전문가 고급기술투입 안 하면 실패합니다. 1억원씩 투자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도망다니고 하는데 기술센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상황버섯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해 보다가 안 되면 또 진성농원에 해서 싸게 공급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조직배양실을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본위원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센터에 54명의 기술직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연구 이런 쪽은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되고 원래 지도직이 하는 일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지식을 농가에 전달하고 보급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과에 그런 직원들이 24명이 있는데 또 농정과하고 합치면서 벼농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전부 지도직으로 넘어와서 거의 직원들이 행정요원화 되어 있고 읍면에 3명까지 근무를 하던 상담소가 전부 철폐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2～3개의 업무를 맡아야 될 것을 예를 들면 5～6개를 맡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왜 업무를 벌립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없애면서 새로운 신규업무를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인력이, 농기계 인력도 우리가 장비가 많이 있으면서도 농기계인력 작년에 2명 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고 지금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 것을 하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력 범위 내에서 엄청난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조직배양실은 최소장님이 계실 때 한 것입니까? 전직 소장이 있을 때 한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의 앞에 소장이 계실 때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참고로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189페이지, 벼병충해 방제해 가지고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데에 목변경이나 항 변경이나 이런 것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삭감된 것입니까? 우리 시비만 되어 있는데,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준률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를 바꿔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방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191페이지 수출방울토마토 선별기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방울토마토가 금년도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배농가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장미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처음에 선별기를 구입해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요구를 해서 계획에 넣었습니까?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농가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보관을 할 때도 방울토마토 경작자들의 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가 안 맞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영철위원
몇 가지를 해 보다가 안 되면 치우자는 것이, 기술센터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자최아기 구입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종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것을 최아하는 것입니까? 볍씨 이런 것을 최아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볍씨입니다.
하영철위원
볍씨같으면 최아기를 안 사도 통을 만들어 가지고 최아를 해도, 물에 담궈가지고 3～4일이면 싹이 안 납니까, 종자에 이상이 없으면?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통안에 넣어가지고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24시간 정도면 바로 최아가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만 있으면 한 마을 전체의 양을 다 최아할 수 있으니까 아주 고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90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입니다.
하영철위원
상북에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당초 계획이, 아직까지도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약 12만평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활용한 면적이 12만평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하북쪽에 거의 다 단종을 시키고 육묘공장이 물금이나 원동쪽에 하는 것이 이용률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관내에 영농법인체 형태로 벼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물금은 우리가 제외를 해야 되고, 원동 화제쪽에 2～3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재배하는 개인 물량보다는 현재 상북에 정진홍씨가 하는 여기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약 배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 공문을 내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선정을 했고 화제쪽 거기에도 김수태, 박상목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3～4만평정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적어도 앞으로, 여기에 56㎡정도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상자를 몇 개 넣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어디에요?
하영철위원
여기 육묘공장에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상자.
하영철위원
만상자 되면 12만평정도 됩니까? 소장님,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12만평에 지분별로 소유자 자료를 내주세요.
정경효위원장
하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오전 중으로 안 되겠지요?
하영철위원
예, 이것은 늦어도 됩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모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되는 대로 해서, 10일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91페이지 소장님, 고성능방제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량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차 뒤에 방제기를 붙여서 차량이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산 목적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벼농사에도 쓰고 금년도에 구제역 방제에도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썼고,
김종대위원
예상해서 샀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립전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 이것은 작년에 식량증산분야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해서 국비 시상사업 이런 것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산 차가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살수차하고 똑같은 성능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는 개량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어떤 점에서 개량되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억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받은 돈이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발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이런 것이, 읍면동에는 똑같은 차량이 남아서 지금 이때가 되면 쓸 데가 없습니다, 이 차가. 그대로 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산 것이?
김종대위원
예.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내가 봤는데. 기술센터에 지금 1대를 방제차량으로 산다고 하면 논이나 이런 데는,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방제용으로는 필요가 없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규제차량으로 한다고 하면, 이 시기에는 여름에 산불이 안 날 때는 앉아 있는 차들이 우리 시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능방제차량 이것을 사게 된 것은 시상사업비를 도에서 1억원을 내려주면서 우리 센터에 필요한 것 중 아무 데나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식량증산분야에 써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2～3차례 조정을 거쳐서 도에서 이것은 해도 된다고 하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 가내시나 확정내시 여기에 고성능방제차량 구입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상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소장님, 식량증산에 사용해야 할 예산같으면 지금 앞에도 시비 안 들이고 그 예산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1억 부분이. 방제차량 구입 이것도 굳이 기술센터에 안 해도 지금 놀고 있는 차들이 한 시장 밑에 많습니다. 그 차들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의회도 예를 든다고 그렇습니다. 의회도 소형미니버스가 필요하지만 사지 않고 실제 농업기술센터가 차를 안 쓸 때 같이 씁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야지. 기술센터에 노는 차는 노는 차 대로 있고, 나는 아무리 이것이 상금으로 받은 예산이지만 이것 2대 3대해서 똑같은 차량들이, 노는 차량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하나 더 사가지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동면만 봐도 1년에 7～8대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살 때는 기술센터에 1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토양검정용비색계 구입해서 1,5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토양하고 물 속의 염산, 비산 이런 성분분석을 하고 잔류농약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이것이 1,500만원입니까, 1개에? 그 기계가 큽니까? 토양분석하는 것은 토양을 떠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도, 간이분석을 해도 이상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분석을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씩 사도록 기술센터에,
하영철위원
유사한 기자재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정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비색계를 하나 산 것 같은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샀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샀습니다.
하영철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려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하나 있지요,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여기에 있네, 수출 토마토 선별기 7백만원, 토양검정비색계 구입 1조 1천만원, 글자도 똑같네요. 1조 천만원,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2,500만원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2,500만원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기자재를 사가지고 효용을 내겠습니까? 내구연한은 몇 년 갑니까? 평생 갑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내구연한은 모르겠는데 10년이상은 쓸 것으로,
하영철위원
물금같은데는 몇 백만평씩, 웅상이고 양산 주위에는 전부 구획정리해 가지고 땅을 다 묻어버리는데 1～2백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1,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효용이 나겠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같은 데에는 앞으로 난이라든지 이런 수출작목 위주로 자꾸 면적을 전환해 가야 되고 그런 추세로 보면 정밀분석을 앞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 작물에는 인산이나 이런 것의 함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밀분석기는 반드시 센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에서 사라고 강제성을 띠고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제성은 안 띠어도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영철위원
인산이 과적 되어 있는 것은 이 기계 아니라도 기술센터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약 이런 것이 분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영철위원
기술센터 소장은 수출농업 수출농업 하는데 아까 전체 15만불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수출농업 수출농업 한 것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가 총액이 15만불이면 우리 나라 돈으로 약 2억원 미만입니다. 1억 5～6천 되는데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몇 농가가 그것을 해 달라고 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런 기계들을, 물론 사면 좋습니다. 원동에 하우스하는 사람들도 갖다 쓰고 하면 좋은데 효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효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선별기도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또,
정경효위원장
소독열탕기 구입 이 페이지하고 경영수익온실 운영재료구입하고 맥이 같은 것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하고 틀립니다. 열탕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고무바킹하고 이런 것이 다 낡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안돼 가지고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세출밖에 없는데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님, 341페이지에 시설설치비 분할납부금 수입해서 15만원이 있는데 뭐를 설치해 줍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오령지산사에서 산악에 새로 들어오면서 시설부담금을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회사가 작년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분할납부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5백만원, 올해 납부할 것이 7백만원입니다. 전체가 1,2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견학 및 자료수집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관내 공무원들만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46페이지, 산막공단 오폐수관로 교체공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로 파 뒤집어가지고 차도 못다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극동아파트 앞에 나오는,
강원
이강원위원
오폐수 관로가 죽 신북정으로 거쳐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체한다고 보면 도로밑에 가설이 되어 있는, 이것은 나갈 때부터 설치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극동아파트 앞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지선입니다, 지선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하천에 묻혀져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옆에 묻혀져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로에 묻혀져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도로 옆에 묻혀져 있는데 산막공단 진입로가 아니고 지선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도로에는 지장이 없네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47페이지, 방류수 자동 COD측정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COD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있지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COD측정기가 낡아서 새로 교체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동 COD측정기가 항상 사용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폭기조 거기에 24시간 계속 담궈놓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에 시스템이 4개가 있는데 1개가 굉장히 오래 된 것입니다. 한 10년전에,
문관
조문관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내구연한이 8년정도 됩니다. 충분히 썼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한 번 수리를 해 보지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수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수리하는, 이것은 시스템도 다른 것입니다. 수리하는 정도면 하나 사겠다고 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수리하는 업체하고 미팅을 가졌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견적서하고 받아 보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수리해서 쓰려고 하면 4개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다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1,200만원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COD측정기같은 것은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금액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DO메터기 구입도 있는데 이것도 앞서의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휴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것을,
문관
조문관위원
휴대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용을 회사같은 데에 가서 넣어보고 수질체크를 하고 이런 역할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휴대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떠와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휴대용이 저희들 이 하나 필요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18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60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집관로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차집관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장만,
김종대위원
토지공사로부터 넘어온 것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뿐입니까? 당초예산에도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총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60억원, 당초 예산에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만 되어 있습니까? 차집관로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60억원 말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예산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환경부 예산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50억원정도가 차집관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부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억원을 한꺼번에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내놓아야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놓으려고 할 것인데 60억원이나 당초예산보다도 더 내놓은 것은 땅이 잘 팔려서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은 약 2백억원정도 됩니다. 내 놓아야 할 것이, 했는데 그것가지고 다 못하고 한 160억원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1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억 5천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해도 우리시는 아무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삭감이 되어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처리장하고는 관계없이 하수처리장의 차집관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연말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먼저 보냈다가 확정적으로 내시보다 조금 깍여가지고, 전시군이 다 깍여 버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시 자체내의 상하수도과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상하북 쪽으로 올라가는 지관하수관거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시비가 3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상하북 쪽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불이익처분을 하겠다고 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중단이 아니라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가 이번에 끝이 났습니다. 확정을 짓자 설계를 해서 일부 구간을 조금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예산이 10억원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정경효위원장
세출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살이 되어도 모르는 것은 물어야지. 128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및 설계도서 작성S/W 구입이 있는데 S/W이 뭡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소프트웨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야지.
김종대위원
129페이지, 남부시장～교육청 구간 하수구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조가 상당히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0여년간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그마한 협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거기는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량하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를 한 번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막히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막히는 것은 없는데 매몰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저도 옛날에 면사무소에 있어 가지고 아는데 이쪽 한쪽에 옛날에 구거가 있었습니다. 개인집에서 통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다닌다고 만들고 했거든요.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양쪽을 다 하는 것입니까, 200m, 2개소 해 놓은 것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3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담당주사님 해마다, 전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잉여금이 넘어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넘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회계를 개설하다 보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금이 남는 금액을 잡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부 다 예산을 따가려고 애를 쓰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 주는 것도 안 쓰고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게을러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5백몇 십억원이 넘어가더라구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11억원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IC에서 5억원을 받았고 터미널에서 2억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양산 ...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넘긴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상하수도는 이렇는데, 왜 묻느냐 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해 보고 좋다고 해서 넘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조금 그것해서 못 쓰는 것인지 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넘길 것은 넘겨야지요. 가급적이면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서 일을 다 집행하도록, 그것이 공무원들 의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22페이지, 용연마을 하수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용연마을 어디쯤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연초등학교 앞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초등학교 거기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까지,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약품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싶은데,
김종대위원
29페이지 소장님, 시설비에 잔류염소 자동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목변경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염소측정을 못했겠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하고, 여기서 잔류염소 이것은 나가는 것이거든요.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잔류염소라든지 이런 것이 각 가정까지 갈 때 기준치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염소 이것이 수도물 냄새나는 그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잔류염소 측정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휴대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0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이것은 인건비인 것 같은데 공무원이 추가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떻게 추가가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올라 갔었는데 올해부터,
정경효위원장
가계지원비가 당초예산에 안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체력단련비가 작년에 없어지고 금년도부터 주는 가계지원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인원증가는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청경이나 공무원수가 늘은 것은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작년에 소장님, 1년에 상하수도로 인해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약 70억원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70억원, 총수입을 보니까,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도요금이 40몇 억원밖에 안 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전체말고 수도요금만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수도물인데 순수한 물만해도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40억원밖에 안 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3페이지,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국비가 13억 5천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빨리가려고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3년이었는데 저희들이 2년만에 끝을 내려고 작년에 가서 환경부에 잘 내려달라고 조금 로비를 했습니다만 전체 시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조금, 6개월 정도가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당초계획에 비해서 늦지는 않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늦지는 않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7페이지, 국외여비에 해외연수(유럽, 미국)해서 5명×9백만원 투자를 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공무원들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명이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어떤 맥락입니까? (토지공사이전비)해 놓았는데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증산정수장을 토지공사 대신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사업비의 약 3%정도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밀양댐에서 오는 물들은, 구시가지는 전체 밀양댐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만 신도시지역에는 증산정수장의 낙동강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이, 유럽쪽에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양산을 짊어져야 될 젊은 직원들이 가서 보고 배워오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명에 1인당 9백만원인 것 같으면 며칠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10～15일을 가더라도 9백만원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가는 김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인 것 같으면 저는 동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공무원 수를 한 두 명정도 늘려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이 금액으로는, 1인당 9백만원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에 한 보름정도 특A급으로 가더라도 많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여행사하고 서로 가감을 하셔가지고 공무원 수를 좀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행사에 나름대로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금액에 비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조금 늘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9페이지, 평산지구 급수관로 설치공사외 3건 공사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평산에서 하는 그것 말고 나머지 2건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내나 대동아파트 올라가는 쪽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앞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소주지구 급수본관 설치공사,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평산지구 급수관로 설치공사외 3건되어 있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평산구획정리하고 학교하고 집단시설, 덕계지역하고 이 3가지가 당초에 올라가 있던 그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필요한 쪽으로 빨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고도정수장도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팔아 먹어야 수익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한 50가구라든지 30가구 정도가 집단적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해서 깔아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지금 읍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명곡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명곡저수지에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그것을 고도정수장 쪽으로, 어차피 낙동강에서 원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주는데 그 물을 가두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버리는 것이예요. 그러면 공사를 하더라도 고도정수장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나면 읍민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뿐더러 낙동강에서 오는 원수값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읍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낙동강물이라고 하면 거의 기피현상이 생기는데 명곡 물하고 희석을 하는 부분들 같으면 읍민들이 이용을 한다는 쪽이거든요.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쯤 세워보세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웅상쪽의 상수도기본계획이 우리가 2안으로 해 가지고 명곡저수지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명곡저수지에서 덕계정수장쪽으로 오는 것으로 지금 박일배 위원 말씀 대로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오수관로 저것은 국비로서 수자원 공사에서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돌려가지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라, 우리는 지금 정수장까지 해 주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차 우리 웅상지역 상수도 보급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향후에 명곡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낙동강물 들어오는 원수의 원가하고 여기에 그냥 담수되어 있는 저수지 물을 시설비를 했을 때 향후 어느 정도 금액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식수보급이 웅상전체에 확산되었을 때의 가능성까지도 정밀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분명히 원수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설비가 들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득이 될 것입니다. 우선 많은 재원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하는 값어치가 향후, 어느 정도 봤을 때 빨리 우리시의 부채가 손실이 적다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업무용차량구입(무쏘 7인승)이 있는데 가솔린차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디젤차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굳이 비싼 무쏘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토지공사 일을 대행하면서 물금쪽 정수장하고 하는데 이런 상황도 공사감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공사 돈이지만 이것이 시가지 내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저지대같은 이런 데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일반차량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요즘은 차의 범퍼위에까지 물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짚차가 1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굳이 무쏘를 구입한다는 것이, 갤로퍼나 현대에서 나오는 그것도 9인승으로 해서 타도록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200만원이면 사거든요. 9백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토지공사에서 돈을 주더라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갤로퍼로 할 것이냐 무쏘로 할 것이냐 대비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이 가격은 조금 옵션이 들어가고 앞으로 직원들이, 이것은 기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오토도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토는 자동적으로 되어 나오는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오토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2백만원정도가 더 비쌉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토지공사이전비가 많이 나오는데 컴퓨터다 복사기다, 업무용 차량이다, 토지공사에서 우리 양산시에 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해 준다고 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비를 3% 저희들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못쓰면 다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으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될 수 있으면 사 놓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3%을 꼭 취득비나 물품 구입 이런 것으로 안 하면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항목상?
정경효위원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오는 돈을 사업비나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3%내에 우리시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에 집행을 하고 못하고 할 수 있습니까, 관항목을 볼 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목보다는 우리가 증산정수장에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 정수장에 기계나 이런 것을, 지금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계나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다 그런 것으로 해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기회에 고가품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특별회계 중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특별회계하고 여기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지금 복사기가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것을 내가 얼핏 보기에는 못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는 3%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관련 거기에 진짜 시민을 위한 측정기를 고급기계를 하나 산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소장님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목돈이 될 수 있는데 하나 마련하고, 이런 기기들은 일반회계에서 꼭 업무를 봐야 되고 시민들은 물을 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도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부언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3%가 금년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까지도 들어오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3년간 들어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금 김종대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차원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서 고속복사기 한 대 구입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을 만약에 사면 증산정수장 내의 사무실에 꼭 놔두어야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증산정수장을 위한 공사용 복사기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에, 본청에다 놓고 쓸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가 볼 때에는 복사기 2,500만원짜리 같으면 A1지도 복사가 가능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지,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정도의 복사기로 복사해 주고 돈받고 하는 이런 데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한 두 집정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웅상고도정수처리, 범어, 평산 이렇게 하면 새로운 거기에 걸맞는, 아까 염소주입같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범어정수장 한 군데를 보지 말고 그 돈을 전체 정수장에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측정기같은 것도 사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 보면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비구입이 시설비에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김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금액하고 이런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총금액의 3%면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차별로 하더라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17억원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앞으로 물론 필요한 것은 사 써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시면 소장님이 잘 했다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50페이지, 정수장시설과정별 안내표지판 설치가 50개소해서 되어 있는데 50개면 전체 양산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지역 전체 8개 취·정수장에 각 시설별로 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안내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 가게 되면 취수시설, 여과시설, 각 시설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과정마다 조그마한 팻말을 붙인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폭기조, 침전조 이런 식으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수장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상환금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되어 있는데 상당부분 빚을 빨리 갚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인데 기정에는 하나도 계획을 안 세운 것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수도세가 올라서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수도과에서 빚을 갚기에는 30억원정도의 일반회계 적립금이 필요하다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5억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시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때에 15억원을 받아가지고 갚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55페이지, 특별회계 이것은 자금운용 금고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농협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금리가 몇 %입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3개월 기준 6%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일반은행하고 시중하고 어떻습니까? 금리차이가 나던데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납니다.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일시적으로 3개월정도 예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일반회계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특별회계까지도 농협에 하다보니까 실제 금리를 조금 더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시금고인 농협에 하면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시금고라고 해서 자꾸 손해를 봐가면서 금리가 낮은 거기에 넣어야 될,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편이니까, 나머지라도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상수도 요금을 각 읍면별로 전부 다 거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읍면의 단위농협을 이용을 안 할 수 가없어서 저희들은 조금,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73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약품이지요? 연도가 있어서 기간이 있어서 못쓰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약품인데 혹시 1년 지나면 못쓴다든지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렇게 1년이상 것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개월정도 그 정도로,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당초예산에 약품을 너무 많이 사서 엄청 남아 있더라구요. 뭐더라?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활성탄요?
김종대위원
아, 활성탄. 엄청난 잔고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뒤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명시이월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댐 저것이 내년 3월에 준공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준공은 내년 12월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계획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통수계획과 준공계획은 조금 틀립니다. 자기들이 2년전에 발표를 할 때 “2001년 3월달 정도를 통수시기로 보고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는 3월로 알고 있다니까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01년 6월로 통수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면 그때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명시이월은,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를 빌려와가지고 밀양과 양산이 수자원공사에 돈을 안 주고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미달로 해 가지고 딱 잡아놓고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국회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70억원정도는 줬는데 그 이후로는,
정경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업비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돌아가는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이말이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댐 상수도 그것은 조기에 그것이 되도록 좀 그것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결산부분인데 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상북에 만들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현지에 가보니까 건물이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몇 명이나 근무하느냐고 하니까 그 안에 7명정도 근무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보다 거짓말이 아니라 층수도 많고 크다고요. 그렇게 꼭 자금을 들여가지고 크도록 해야 됩니까? 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용량의 비율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의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대개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무실이나 다른 뭐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큰, 건물이 5층정도 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숙소 아닙니까? 직원들이 나중에 숙소하는,
강원
이강원위원
7명정도가 근무한다고 하는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숙소는 없는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예산관계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다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는 부서가 별도로 생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관활을 하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자원 자금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자금은 계획상으로는 저희 시비가 투자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안 주고 있어서 그렇지.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막아야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돈도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품처리나 그런 것을 다 지었을 때, 좌우간 사무실용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보다 크다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부분에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천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천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11억 8,003만 1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조례안 4건과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