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는 저에게 추천하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무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무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무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볼 때 이 출장소 부지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집행부가 출장소부지를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다가 부결되었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답변이 세 가지 후보지를 두고 자치단체장 되는 군수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 후보지에 대한 장, 단점을 나열, 군수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 원위원께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는 내용에 보류하자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반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찬성 발언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제출이 된 출장소 부지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소에 출장소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가지 안을 가지고 집행 실무자가 군수에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곳의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앞으로 내일, 그렇지 않으면 100년 후에 개발제한구역에 변화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그 안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출장소가 서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가지고 전에 부결되었던 그 부지를 다시 상정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참작되어서 상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비로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곳이 기장 부산의 개발제한구역과 경계선을 이루고 잇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은 취락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체증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데 교통체증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까지나 주민 속에 들어가 잇는 것이 바람직한 관공서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곳이 동부 5개 읍면의 중심이 되겠느냐고 하는 얘기고 나오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중심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경제, 교통, 정치, 문화, 사회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가지고 중심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동부 5개 읍면의 역사적인 사항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동부 5개 읍민들은 생활의 중심점을 부산으로 하고 있는 때문에 부산을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곳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등 여러 가지 현실을 무시 못하는 때문에 현실 면에서 이 자리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꼭 오늘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 짓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 출장소가 건립이 되기 위해서 부지가 확보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출장소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양론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거수로서 가부를 묻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일어서서 표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