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희영 부시장님께서 지상협동훈련강평에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통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양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0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22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31일 제안되어 6윌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차 회의에서 심사 완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의 말씀드리면 1998년 1월 16일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양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5개 권역별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권역을 1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건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먼 걸음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면 출신 김종대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요즘 온 국민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만 민선 2기 출범 2년여가 지난 우리 시도 신도시내 대학 유치 등으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안으로 본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이고 주민의 절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본의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본의원은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오늘날까지 동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부산광역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희생양으로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면 내지 우선 해제 지역의 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개발제한구역 지역 조정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99년도에 확보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언제 발주할 것인지, 용역업체는 정해졌는지 그리고 용역 발주를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의원의 지역구중 개곡, 법기, 창기, 영천, 남락 등 5개 마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중적 제한을 받고 있고, 상수원의 경우 우리 시와 관련 없는 부산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5개 마을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부산광역시와 광역도시계획협의 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민의 30년 숙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 재정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현황을 보면 산술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 형편이 조금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200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채무가 무려 1,060여억원이고 연간 상환액이 100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이는 재정 압박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되는 문화회관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 하수처리장 건립, 상수도공사 등 추진 중인 대형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뻔한 지방세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국도비 등 의존수입도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배정되는 현실에서 경영수익사업 마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의 골자와 기본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향후부터라도 재정보전이 불확실한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 또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모성 단합대회, 선진지 견학 등 이중 삼중 지원하는 친목성 행사 지원은 이제는 지양하고, 반드시 다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 내지 과징금 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우리 시의 현황과 견해를 질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 과징금 등 징수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징수업무에 따른 교부금이 적거나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징수 업무로 인한 소송 또한 인력이나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승소할 경우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있는 과징금 내지 부담금의 항목별 총액과 징수업무에 따른 징수교부금 규모와 예산 편성 시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부금 상향조정 내지 지역실정에 알맞게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물차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화물차전용주차장이 없어 시가지는 물론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 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유발시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부서의 책임도 있겠으나 그 보다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화물차전용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면 다방천 건너편 도로공사부지를 우리 시가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전용주차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단속을 한다면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될 것이며, 또한 단속의 명분이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가칭 “우리 고장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젊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우리 지역에 관한 자료 수집차 관공서를 방문하면 안내 책자는커녕 이를 안내하거나 설명하는 직원도 없거니와 이를 반갑게 맞아줄 부서도 없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기계화 문명으로 인하여 갈수록 애향심과 우리 고장이란 언어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한 고장에서 학교생활을 해도 자신이 태어나고 거주하고 있는 고장에 대한 역사를 비롯 일반적인 수준의 상식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암기식 교육의 방식에도 물론 문제점이 있겠으나 그 보다도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식 알리기에 무성의한 우리 시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있는 참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방학숙제나 우리 시를 알기 위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에게라도 담당 안내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담 부서를 운용,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라도 초등학교용 우리 고장 이야기를 담은 책자를 매월 또는 격월로 발행하여 방문하는 학생에게 배부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만 시민의 공복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다양해져 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것에 비해 대가가 박봉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봉급이외 복리 후생적 차원의 지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임을 감안하여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배내골과 내원사 계곡에 여름철 한시적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정기휴가 내지 특별 휴가 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시키고 행락지 질서계도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동면 출신 하영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급자·생산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고객 중심의 행정체제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시민이 주체인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종길 시장 이하 700여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시정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이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다음 단계의 과정에 환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일일 것입니다. 경상남도나 우리시에서 행정성과 지표를 개발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 지표에 의거해 성과를 평가할 경우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아울러 도내의 재정자립도 순위에 걸맞는 행정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 또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족도를 충족시켰다고 보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행정혁신에 대한 것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총체적인 질의 경영(TQM),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목표관리제(MBO),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분과의 계약(Contracting­out), 민원후견인제, 행정실명제, 시민감사청구권제, 시민창안제 등 행정관리의 혁신을 도모할 각 사항들의 추진현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민선2기 시장임기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제도는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선심성·소비지향적 행사에 따른 예산낭비,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의 중복 등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보다 자유롭고 분명하게 집단적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1970년대초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여러 엇갈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기능하여 현재도 많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지방자치화라는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마을조직의 적응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과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혼란과 사기저하, 사회봉사자로서의 조직의 정체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파생시키곤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의 적응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새마을가족의 구심체로서 물금읍 범어리 공영개발 단지내에 부지 300여평정도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시유지를 지원하여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관내 1만여 새마을가족의 사기 진작은 물론 향후 힘 있는 양산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만 시민의 관심사인 부산대학 제2캠프스 관내유치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고 대학 유치로 인한 신도시내 도시계획 변경안을 필요하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은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즉 다시 말해 식량안보, 토양보전, 지함수 함양, 그리고 인간에게 휴양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원적 기능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비교 열위에 있는 농업을 선진국들은 오늘날까지 굳이 지키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튼 본의원은 우리 농업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 하우스의 대부분이 토양의 비옥도가 날로 떨어져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만연되고 있어 정밀 토양조사와 함께 환경 친화적 농업의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며 또한 전면적인 토양 개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여 그에 걸맞는 품평회 등을 실시하여 농민 사기 진작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동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고 지역이 가장 넓으며 또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본의원의 지역구인 원동면에 대하여 당면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원동면사무소의 부지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원동면사무소는 14년전에 좁은 부지의 협소한 비탈지역의 건물을 헐고 재건축 되었으나 주차공간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날림공사로 인해 우수기만 되면 사무소 곳곳의 갈라진 균열에 비가 새는 등 사무소 이전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사무소가 철로변 옆에 위치해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전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60ha의 용당들 저습지를 농지조성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리제공사와 연관하여 배수시설의 확충을 요청 건의하며, 원리, 내포천을 정비하여 몇 곳에 담수보를 설치 용수를 저장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발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과감한 하천정비 계획 수립과 함께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밀양댐 수몰지구인 이천관내 주민들의 문화불모지인 지역에 시정의 신속한 정보전달과 난시청해소를 위한 예산지원과 원동면 관내 30년이상 노목의 밤나무가 노령으로 인해 소출이 감소되는 이 시점에 200여㏊의 밤나무단지를 전국민의 선호의 대상 수종인 매실단지로 조성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22일원의 사설공원묘지 설치건에 대해 향후 업자들이 재추진을 하여 우리 시에 협의가 있을 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출신 정경효 의원입니다. 온 시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2기도 이제 2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동고동락,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기대에 비해서 그 성과가 미미함에 자성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근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쓰레기 매립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의 행동반응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욕구와 법질서가 대립되어 상호 불신과 반목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해결에 이른 것은 시민의 성숙한 시민정신과 집행부의 문제해결 능력, 기업의 타협정신의 산물로써 이는 우리시 지방자치사에 한 가지 좋은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정을 보며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재해대책에 따른 하천 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산천, 회야천, 원동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크고 작은 많은 소하천 등이 있습니다만 매년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은 소액에 불과하며, 기성제 정비 확인 등 상부로부터의 확인 또한 빈번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양산천을 볼 때, 물이 흘러야 할 하천이 유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잡초가 높이 1m이상 무성하게 자라 하천인지 저습지인지 모를 정도로 하천이 퇴적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강우시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하천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천관리를 매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99년, 2000년 하천정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10년전 보다 하천이 무방비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천을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우수기에는 많은 재해가 우려되며,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폭우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매년 관내 하천에 대한 재해안전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정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마가 시작되어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한해 발생시 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관정과 식수용 지하수를 매년 120여개 정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조차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 나라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하수를 무한정 개발하다 보니까 수맥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여러 곳을 시추하여 폐공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고, 또한 지하수로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수량부족·고장 등으로 그대로 방치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 날로 수질 오염을 더해 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지하수는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일부 면은 당초 계약 톤수의 절반도 물이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례회 감사시에도 관정 개발의 심각성을 지적 했습니다만 개발 후의 폐공 조치는 말 그대로 무방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년전부터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를 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한 곳에는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하수가 개발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우리시에 신고 된 지하수(관정)는 몇 공이나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폐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납부의 다양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화 시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편의도모 및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주민편의 시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홈뱅킹(텔레뱅킹)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용카드 세금납부제도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한 때 동남은행과 제휴 시행추진 중 수수료 문제와 동남은행 퇴출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신용카드 세금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진신고와 지방세 해설, 구제제도 등 세무민원실을 설치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청에 무료극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 영화는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 가운데도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보고 싶은 영화를 비디오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함양 및 주민문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청 대회의실에 영사시설을 설치 2주에 하루정도라도 무료로 상영할 경우, 반응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무료극장 운영을 제안하니 긍정적으로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랑스런 양산청소년의 발굴 격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문화창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효행이 지극한 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발전 및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취지로 1986년부터 시행해 온 양산시민대상이 수상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연도가 수년간에 걸쳐 발생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산시민대상과는 별도 내지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고장을 빛낸 젊은이 또는 모범기사 등을 발굴하여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배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장을 빛낸 얼굴로는 박사학위 취득자나 사법·행정·외무고시 등에 합격한 청소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기능올림픽 등에 참여하여 고장을 빛낸 청소년 등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거리질서 확립에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노인네들이나 모범시민, 모범택시기사 등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들의 선행수범사례를 양산뉴스, 양산소식지 등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행정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제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단속이나 지도 등 모든 행정이 공개됨으로 민원인과의 유착이나 비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등 각종 환경, 식품위생업소단속 및 처벌사항, 또는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이나 각종 주민홍보 채널에 과감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공개행정강화 추진위원회를 행정 내부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공개되고 있는 규제행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양산을 끌고 가는 양바퀴요, 양날개입니다. 같이 걱정하며, 같이 의논하여 주민의 편리와 이익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이 더 한층 발전해 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원 의원입니다. 시청과 의회에서 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 여러분!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시정을 걱정하시기에 의회까지 찾아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회의 소명과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의 대표로서 항상 공사다망하신 정세영 의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참된 시정 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종길 시장님, 공무상으로 참석치 못한 하희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본의원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시정의 발전은 전 공무원들이 합심된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장 출신 박제상 생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충과 효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박제상 선생의 충효사상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상남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도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한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분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울주군에서는 1988년 부지 면적 2,141평 규모의 유적지를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하고 매년 대대적으로 충신 박제상의 업적을 기리고 그 충절의 정신을 찬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신 박제상의 생가지로 전해오는 양산시에서 의당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장차 양산을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심정이 앞설 뿐입니다. 또한 개발의 논리에 밀려 전통의 보존과 계승이 등한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때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시장님! 충과 효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듯이 선생의 좋은 행적을 현실에 수긍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길이 후손들에게 전승시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충과 효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청소년문화교실, 백일장, 가장행렬, 박제상 왕자구출 재현극 등을 통하여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선생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3천여평 부지를 매입하여 생가를 확충 건립하고 각종 관련 유품과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사무용 책상 교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한때는 공무원으로써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이 근무할 때와는 달리 근무여건 등 전반적인 행정환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화가 급속히 추진되어 우리 시도 정보화를 위한 예산을 연간 1억여원 정도 투입하여 개인 컴퓨터가 지급되고 컴퓨터 없이는 업무추진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변하지 않은 것은 사무용 책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기기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했지만 책상은 본의원이 근무할 당시 22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아 컴퓨터가 올려져 있는 책상에는 서류 한 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는 정보화지만 기록의 보존이 공존하는 시대인 만큼 서류와 컴퓨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실 공간, 예산 등의 문제는 있겠지만 전 공무원의 책상을 컴퓨터 활용에 적합한 책상으로 교체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사무능률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 수급 대책에 따른 저수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예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강우량으로 인하여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수자원공사 직원이 쓴 글을 보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이고 세계는 물을 어떻게 적절히 위생적으로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장·단기적인 물 수급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물 수급대책으로 비상급수용 저수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내원사 한듬계곡과 원동면 내포리 선장계곡이 본의원은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하며 이 지역에 댐을 막으면 우리 시의 물 수급 불안요인을 없애고 장기적인 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좋은 물이 공급되어 시민 건강에도 더한층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를 관광산업기지화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시는 울산과 부산이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불보종찰 통도사와 환타지아, 제2금강산이라 불리우는 내원사를 비롯한 인위적인 자원과 영취산·천성산을 비롯하여 수려한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관광자원이 풍족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관광자원은 보고 느끼는 것에만 한정되고 관광객을 붙잡아 두는 자원이 없어 지역의 소득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를 비롯하여 동해안을 관광벨트화 하여 집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소득 향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본의원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하려면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 방안으로 온천수 개발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 시의 온천수 개발 가능성과 온천수 개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온천개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복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신문구독을 인터넷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정보화 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어 컴퓨터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어느 유능한 공무원이 신문구독을 인터넷으로 하고 종이 신문구독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여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대충 계산하니 본청 실과사업소를 비롯 읍·면·동을 합치면 연간 3천여만원은 족히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제안하고 채택까지 하였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원을 켜놓은 컴퓨터에 인터넷 신문구독에 비용이 드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간 억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화를 추진하여 종이 없는 사무추진을 꾀하면서 인터넷 신문구독을 시행하지 못하는데 대해 답답한 심정으로 드리는 질문임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시행, 예산 절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