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학의원외2인발의) .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창의원외2인발의) .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창의원외2인발의)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에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주요골자에 1야당 8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1야당 800원이라는 것은 하루 잘 때 지급하는 부대경비로 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증인채택에 있어 증언할 본인이 출석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의회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임의로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치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의로 출석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관련이 있는 사람의 증언을 듣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목격한 사람이 본 사실이 없다고 하면 끝이나는데 의회에서 임의로 채택해서 증인으로 안나온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출석요구를 해서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재갑의원외2인발의) .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윤재갑의원외2인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윤재갑 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만 2분과에서 안건을 심의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