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및지방채발행안심사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만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업체 경남지부에서 도시과장, 전문위원 앞으로 건축조례 온돌시공자격시험시공확인 일원화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시를 해주었습니까?

어제 왔습니까?

내용을 저 나름대로 보니까, 온돌 시공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자가 자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56조 2항 여기에 온돌 보일러와 무엇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은 그런 자격을 소지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검사를 받고 이런 것 같으면 온돌은 온돌 시공대로, 보일러는 보일러 시공대로 2중으로 검사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그런 것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주민. 다시 말하면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2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온돌시공 확인서, 보일러 시공확인서 이렇게 하면 2중적인 부담을 준다할까 타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뒤에 다시 오는 문서를 다시 보면 이번에 조례로서 결정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무과장께서 건축행정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관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이해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열관리 시공협회 이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발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킨다고 해도 건설부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다음은 조금 전에 동료 김진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56조 2호에 용적율을 지금 현재는 400%에서 300%로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강화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경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진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상당히 동감합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단독 주택도 그렇습니다. 공장 여기에 종전의 2배에서 1배로 완화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장에 대해서 특혜 주는 그린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공장이 서 있는 것 같으면 본위원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하라 하는 것 같으면 울창한 숲은 아니라 해도 공장주변에는 쪽 가면서 숲이 우거져 있는 하면 거기에서 분출되는 각종 매연이나 각종 환경을 유해 시키는 그런 것들을 그것들이 말미암아 다시 잔해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김진만 위원님.

다음에 제3조 7항에 의원수당 관계가 있는데 의원수당에 대해서 공무원의 수당조례에 준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반위원회의 수당조례에 준한다들지 기준을 명명해 봤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 하면 의원 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을 공무원 수당에 한해서 준다든지 위원들은 하루 일비 기준에 의해서 준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목표 없이 기준 없이 준다는 것 입니까?

다른 조례는 그런 것이 있지요?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든지 등.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말하자면 3장 끼워놔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례에 의해‥‥ 알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진만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문장호 위원님.

예, 김진만 위원님.

다른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윤재갑 위원님.

다른 것이 없으면, 저는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만 제3조 7항의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관계 이것을 양산군위원회실비면상조례에 준한다는 것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게 되에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제3조 7항 이것을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장님 조경관계 설명을 제가 받아들인 것과 다른 동료 위원들이 받아들인 것과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을 2배에서 1배로 완화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해줄 때 조경은 예를 들어서 3백 원 어치 해야 될 것이 미리 나오는데 종전에 조례에는 3백원을 하면 6백원을 미리 예치시켜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1배라는 그것은 건축허가 할 때 조경 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3백원이면 3백원만 예치하라는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를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여기에다가 수정안을 제3조 7항, 위원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준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7항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곧 예결특위가 개의되어서 예결특위를 1분과에서 전체 회의를 하고 심의는 종전과 같이 분과별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