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건의서심사의건 -지하수개발공사비지원요청 -영업및주거도로변대지편입지주건의서(서기원외30인건의) -영업및주거도로변대지편입지주건의서(서기원외30인건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웅상 관계를 합니다. (김진만 위원 총무위원회 회의 참석) 다음은 해당 지역 출신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하수개발 사업비 관계는 하북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북지역 출신되시는 윤재갑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금 건 관계가 있는데 장성진 위원께서 지금 회의를 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수개발공사비지원요청건에 대해서 이 건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기이 집행부에서도 건의서가 접수되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 경위를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 지주들의 건의서 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출신되시는 장성진 위원에게 메모로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메모에 대해서 의견이 왔는데 토지개발공사에 건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불가하다는 그것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도 의견은 불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해당 출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과 해당지역 출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토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공사비 지원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장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난 10월 5일자 민원인들에게 양산군수가 이 건을 어떤 방향에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다 하는 회시공문이 내렸습니다. 이대로 본 의회에서도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 지주건의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무 위원님.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지부용 위원님.

도시과장을 출석토록 하겠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준비를 시켜서 출석시키십시오. 그냥 오라하지 말고.

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 건의서가 집행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만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도시 건설 및 시 편입 예정지구 중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상권 및 생활권이 편입 전과 같은 위치에 대지 제공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 먼저 묻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대개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의 이 지구는 도시계획상에 어떤 용도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그 지역은?

저것이 신도시 건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양산군의 기존의 도시계획 내용이 전부 무로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양산군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어냐 하면 해당되는 그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이 주장하는 것이 양산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 안에는 대개 이 지구가 어떤 용도지구가 되어 있습니까?

주거 지역으로?

이것이 역전 거기 입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지구 건의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대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는데 또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건의서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것은 동 건의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의인들의 주장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동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갖다가 문서로서 보내고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현실적 보상이 촉구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보다도 실제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견해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의인들의 주장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현실적 보상이 이 지주들에게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내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