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10월 12일자 웅상읍 부산시편입건의서 및 표준지가재조사진정서가 제출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웅상읍부산시편입건의 2.표준지지가재조사진정서
14시 47분
장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웅상읍부산시편입건의서, 표준지지가재조사진정서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처리는 전문위원 의견, 해당 지역 출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필요에 따라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 토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이미 배부한 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건설부에서 매년 고시가 된다고 하면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지가가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번마다 차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개별지가가 기준지가를 상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지가를 올려야 개별지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기준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개별적으로 ‘나는 몇 등급인데 몇 등급으로 올려 달라.’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가를 전체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표준지가를 산정할 때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9월 27일 지방토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신도시에 편입되는 소유자들이 이의신청한 것을 분석해 보면 현 시세에 6배쯤 되는 백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기가 불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올렸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소득세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지만 그 외 일반인은 양도소득세에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현 시세 2만원인 것을 10만원으로 하면 보상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8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받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 감정사들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감정 하는데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올려봐야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시켰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주민들은 이해가 되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도시 보상할 때도 감정사들이 와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하는데는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그날도 건의했습니다. ICD 등 부산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들먹이면서 똑같이 양산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지가보상하는 것을 참작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지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니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정도로 보상을 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표준지가를 산정할 때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군토지평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했던 이 부분은 개인에게 통지를 보내기 이전인, 예를 들어 93년 말경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94년 3월 달이나 2월 달에 개인에게 표준지가가 우송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거기에 따라 공시지가도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상향조정 됐을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상향되면 개별지가도 연쇄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양산군 지적과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율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표준지가에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표준지가가 오르면 공시지가, 개별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담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다음에 이의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군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물금에 있는 사람들은 건설부나 각 지역 해당 업무부서에 이의를 신청했고 진정했던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의 회생도 평균지가 상향조정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95년도 1월 1일분 표준지 지가가 새로 감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난해 44.3%에서 50%로 조정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세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표준지가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지가가 내려가서 공시지가는 백만 원 인데 백만 원에 팔리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 과에서 참고로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읍부산시편입건의에 대해서 동료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건의서에 대해 회신할 때 딱딱한 말보다는 부드러운 어휘를 삽입시켜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웅상읍에서 늦게 몇몇 사람들이 부산시 편입을 시도해가지고 부산시 편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지금은 명목이 없는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관계로 오는 28일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행정구역 개편관련 정부안이 확정되어 주민투표 등 절차를 이행되었고, 이것은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안의 절차가 끝났으므로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웅상읍 김진만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개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참고로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준지가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건설부에서 회신온 것을 참고로 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