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원동 용당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원동의 용당지구 밭기반 기반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명을 드리면 전체 10.3ha가 되는 공에 농진공하고 도하고 군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에서 농진공에서 1억 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국비를 해가지고 7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억 5200만원은 국비 또는 지방비로서 보조가 되고 저희들 군비부담은 순수4000만원입니다. 그 안에 사업내용은 암반관정을 3개 파고 농로포장하고 저수로 설치하고 관수로 설치하교 분수장치를 40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 내용에서전체 도 또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일부 부담금 4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은 국비이고,

예.

예. 예. 맞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전체4000만원하고 7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지출 면에서는 전체를 또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조금 전에 말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9 「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예.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109 「페이지」 물어 봅시다. 시설비에 복지회관 부지내 배수로 및 옹벽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 「페이지」 세출관계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8 「페이지」 과장님 이것 내가 물어봅시다. 88 「페이지」 여비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우수 시군 견학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 사람이 열분 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수 농산물을 다른 시, 군에 것을 좀 보고 도입할 것은 하고.

예. 그런데 사실상 유통계가 금년 6월부터 생겨서 유통계 여기에 여비가 한 푼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 사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계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래서.

농어촌 개발계에서 맡고 있다가 앞으로 농산물 유통이 「UR」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계가 금년 6월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들을 부산시 대도시 직판장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임대료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타 가지고 1억 2천을 임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7월 중에 거기에 개장을 하려고 이래서 거기에 진열대하고 간판이 상당히 대형 간판이 있어야 됩니다. 홍보차원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상 5000만원의 예산을 1차 추경에 한 번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가 이것이 청상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개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11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저희들이 개장을 합니다.

89「페이지」여기 말이죠.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비가 감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시설채소 600평짜리 현대화 실설을 3동을 하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1개동에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최초 예산에 108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연말이 되어서 1080만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현대화시설을 못 하는 이런 입장이고 한번을 하더라고 적어도 자 부담비까지 한 6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정은 안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지정합니다.

이것 지금 이 액수하고는 다르지만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수도병충해 방제하는 이것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며칠간 늦고 일찍 고 하는 것은 상관 안하겠는데 이것은 짤끔 주고 이것보다는 이것을 전체 다 확보할수 없습니까?

이 항목은 벼 물바구미 방제인데 1차로 벼 물바구미 약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해서 일부 좀하고 이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벼 물바구미 약을 5얼 그 당시에 아니 6월입니다. 그당시에 안칠 것 같으면 상당히 벼 물바구미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이것을 갔다가 상당히 금년 초에 벼 물바구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다가 이것을 사업은 예비비에서 쓸려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정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예비비에서 쓰는 것 보다는 추경이라는 본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사실상 결심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비비에서 쓸려고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비비는 가능한 한 안 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올렸습니다.

제 얘기는 국, 도비 ,군비 포함하면 우리 양산군 일대에 1회는 물바구미 약이 살포된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입니다. 전체에 다 해야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일제히 한번 치도록 국, 도비,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 그리고 전체가 고르지 않은 것이, 물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살림도 잘 되는 집에는 살기 쉬운데 어려운 형편에는 더 어려운데 여건이 좋은 데는 심지어 항공방제도 해준다. 그렇지 않고 오지에는 직접손수 해야 되는데. 약값도 항공방제 하는데는 약값에서 항공 방제비까지 다 보조로서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애타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은 아마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정부에서 국도비 나오는 이것은 70% 정도밖에 보조를 안하고 30% 정도는 자부담을 물리도록 이렇게 내시가 오고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부담을 물리도록 안물리는 방향으로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항공방제 이런 것은 전량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예.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계화 다목적 장고 2동 건립인데 동당 5000마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목적 창고라고해서 여기에 농물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농기계가 요즘 바락에 갈 것 같으면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그 장소에서는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창고로 쓸 수 있는 것이 저희 군에는 2동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5월에 내려왔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래가지고 도비는 현재 송금돼 있는 상태이고 군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이래가지고 또 대상지도 농협 저희들 동부출장소, 지도소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장안에 1동 하고 웅상에 1동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이 현재 군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현재 농협경영이 모든 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 이래가지고 도비에 내려온데 대한 군비부담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상당히 관심사업으로서 되어 가지고 각 시군마다 2동씩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앞으로 명년에도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협업체가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바락 공동체로 갑니다.

이만하면, 동당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5000만원 하면 대지는 부락에서 확보하고 건물만 100평을 5000만원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도 매체를 통하면 「우루과이 라운드」저것이 시행되고 하면 우리 한국의 농산물도 연중 호가를 상당히 놓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냉동창고도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지금하면 말이죠 돈은 한번 투입하면 그만이지만 저것 아까운 것 또 시대적으로 낙후되고 하면, 아주 초현대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알겠습니다.

물바구미약 이것은 금년6월에 사용했습니다. 사용해 가지고 제가 앞에서말씀 드렸다시피 사실 이것 물바군미란 이것이 우리 군내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당시에 2차를 해서 상당히 위험한 추세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부채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예.

예.

이자는 없습니다. 농협에 정산해 주면 되는데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줄 테니까 청구를 좀 미루어 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청구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것 입니다 국비, 군비 내시가 조금 틀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된 것이 당초에 명년도 것도 지금 또 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또 명년에 가 가지고가격이 모른다든지 이래가지고 물량이 약간 좀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있고.

예, 정산하기 위해서합니다.

100평입니다.

예. 부락 공동으로.

그런데 그것이 부락에 따라 가지고는 웅상리 용당 같은 데는 분락에서 거기에다가 아마 땅을 빌리는 대금을 1년에 지주에게 얼마씩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땅은 여하튼 부락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확보를 다 해가 있습니다.

농산물도 부락에서 해가지고 농산물을 일시적으로 재야 되겠다 든지, 농산물도 재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회들이 사업지시를 하면서 부락공동으로 등기 하도록 했고, 부락에서 개발위원, 이장과 또는 부락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회의록을 전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하는 그 장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는데요. 저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장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지주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심적인 변화나 가족관계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엉뚱 소리하는 것 같으면 그 관리면의 문제점에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거해 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말이죠. 「우루과이 라운드」 에 대비하는 계속 사업입니까? 이것이 별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도의 62대 과제 중점사업으로서 왔는데 계속 사업으로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라왔고 명년에도 이 사업을 잇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이것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사업비 삭감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농산부에서 단비표가 내려옵니다. 그 단비표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애 단비표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단비가 1ha당 저희들이 94년도 답리작사료작물 재배가 300ha입니다. 그런데 ha당 13만6천원이었는데 다시 변경된 것이 10만 4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비보조 하고 지방비하교 이것이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차액분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한운 경쟁력재고사업 조사료 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이것은 한우를 키우는데 있어서 장비 「트렉터」를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트렉터를 논밭에다가 산에다가 다비장을 서고 풀을 심어 가지고 끌고, 베고 하는 장비인 「트렉터」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그것이 이제 1대당 1500만원인데 여기서 이자 20/100을 지원하는 것을 보조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총 300만원인데 도비가 150만원, 국비 150만원, 도비보조 이번에 한 그것이 그렇습니다.

조 사료 장비라 이 말 이네요? 조사가 아니고 '조 사료 장비' 이 말 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데 에데 라니까? 이것이 보니까 1대네요?

1대가 대상자 1명이 하북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2 「페이지」 국내 여비해 가지고 배합사료공장 시, 군간 교체 단속이라. 배합사료 공장에 가서 우리 축산기술 관리들이 배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0

이것은 경상남도 내에 배합사료 공장이 7개가 있습니다. 저것이 창원, 김해, 울산, 양ㅇ산, 양산에는 하나 있는데 이 있는 시군에 교체를 해 가지고 업무 담당자가 배합사료 공장에 가서 배합사료 비율관계를 점검하고 1일 생산량 확인을 배합사료 공장에 가서 교체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여비가 참 그래서 이것을 가서 단속 및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103「페이지」도시과장님 여기 보면 일용 인부임 있지요? 사무보조원 인건비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째서 이래 삭감이 됩니까? 그러면 사무 보조원이 있다가 자기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본인의 어떤 입장으로서 그만 두고 나가서 없어서 주지를 못해서, 인건비를 주지 못 해서 삭감된 것 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일용 인부임을 당초에는 저회들이 30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도시계획확인원 수명이 있습니다. 공휴일제하고 나니까 사실상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혹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 아닌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갑니다. 이번에도 지금 저회들이 가고 교체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오고...

건설부에서 여비가 안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24일부터 29일까지 건설부하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합니다.

부산시내 개발단속하는데 어째서 철마면하고 부산시내 개발지역 경계는 다릅니까? 여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각종여비라든지 다름 일체 안주니까 거하고 여기는 주니까 그럽니까?

사실상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보면 육안으로 차가 나기는 나는데, 부산시는 70년도에 구서동에 축사를 건축을 하다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다가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가지고해서 많이 쓰는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보상비가 이 앞에 초원식당이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총 약 한15억이 나가는데 지금 이것을 추경을 4억 6000을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약 6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약 한 돈이 9억이 남습니다. 남는데 우언 그것을 지급을 하고 철거를 하고 명년도에 가서 그것을 9억을 더 주도록 하교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렸습니다. 앞에 있는 초원식당 이것 입니다. 이것만 뜯으면 상당히 길이 날 여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1차 구간 36억 9400만원중에서 보상비가 약 15억이 되어서 그 보상비를 우선 제척을 시키고 95년도에 주려고 하다가 지금 4억 6000만원을 추경해가 주고 나머지 약 9억은 95년도에 받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철거를 해줄라 해서 양해가 되어서.

15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유 평수는 몇 평이 됩니까?

대지가 150평, 건물이 2층하고 밑에 창고. 건물이 큽니다. 삼백 몇 평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요 앞에 바로 밑에 초원식당이 있습니다. 「카버』 트는데 그것입니다.

우리 양산 도시계획 이전에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거지요?

예 모레이 도는데 안 있습니까? 편안한 식당 들어가려고 하는 모레이도는 요 앞에 2층집 초원식당이라고 하는 그 집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이 사실 상 할 때는 계획상에는 저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 도로가 우리 군청 앞에 도로 이것이 전에 15m 가 되었습니다. 15m, 20m 을 해 가지고 우회도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 안에 담장이 됩니다. 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한데 좀 깍아보소.

평당 거기에 나온 것 이약 150만원.

150만원. 그러면 이것이 몇 평 입니까?

100평은 된 다면서요?

대지는 100평이 넘습니다. 대지는 확실하게 자료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그것도 없이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감정을 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예.

감정가대로는 수용하기로 하고 얘기가 되어졌습니까?

예. 감정한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볼까요? 이것은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올리고 하는데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원물산 관계 부도가 나서 당시에 우리가 확약해 준 그것 때문에 소송계룬 중에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변론 내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고 저희들도 같이 가고 합니다.

저희들 여기 가는 것은 공무원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 지금 기획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승소를 하도록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준해 지금 자문변호사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에게 많은 아문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얻어 가지고 역시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소를 해서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겨울에 산불방지를 하려고 하면 난청지대가 많습니다. 난청지대가 많기 때문에 읍면도 난청재대가 많기 때문에 초소하고 읍면하고 합하면 모두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불 긴급무전연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역시 차량에도 달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20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소가 8군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차량용 안테나가30개가 있는데.

차량용은 읍면에 감시원이 30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오토바이가 30대 있습니다.

읍면에는 군입을 안했습니까? 모자라는 것 입니까?

동부에는 일부 달았고 서부에는 증원되는 일부에 대해서 달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족되는 부분이라고 해놔야.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월 서부가 모자랍니까? 동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은 77년도에 무전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것이 많습니다. 읍면에 있는 무전기20대를 교체하려고 구입하는 것 입니다.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20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대를 사서 동부지역에는 주지 말고 서부지역에만 주이소,

동부에는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쉬운 데는 보강하고,

워원 98 「페이지」 산불 방지용 무전기 구입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워원 그러니까 '구입'이라고 하지 말고 교체한다고 하면 20대를 산다는 것이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방재용이 20대이고, 이 앞에는 안테나.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17일자로.

10월 17일부로?

예.

사서 도빠 식으로 해서철기지로 된 것인데 읍면까지 전분 배부를 했습니 다.

읍면에는 읍면별로 보관하고 각자 사무실로 합니다.

그것은 지침에 내시에 읍면에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 감시요원을 95년도 가서 증원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훼들이 증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제 소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산불방지 요원들을 기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남의 전방집에 와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술을 얻어먹고 거동도 못하고 술값도 안내고, 물어보니까 불쌍해서 저런 사함들을 봐준다. 는그런 식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장소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것이 신고가 이 사람은 딴 데서보고 알고 출동을 했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담당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은 산불발지 요원은 술이 똥이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좀 기동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왜 산불방지 요원들을 왜 40대를 채용을 못하고 왜 60대가 다 넘는 사람들을, 다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장안을 보면 약 12명이 되지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당부말씀을 드리면 97 「페이지」 상단부에 저희들 군유림 영림계획 작성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07ha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이지만 취지는 저희들이 5,100ha의 양산군 임야를 교체했지만 4,400ha는 사유지입니다. 취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산을 조림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앞으로는 심은 나무를 잘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풀도 베내고, 쏙아내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입니다. 4,400ha의 사유림은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바로 국교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군에서 확보한 군 운림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락되는 부분이 잠재적으로 내려 왔고. 그래서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산림조합의 영림계획 기술자가 현지에 가서 어떻게, 이 나무는 무슨 수종인데 어떻게 길러 내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산림과장 문책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현재180억이 은행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그 안에 분양이 다 되면 은행 빛을 안내고 택지 분양대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택지분양이 안되어서 삭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 에 가면 15 「페이지」 에 보면 140억을 은행 기채를 내어가지고 갚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특위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택지가 안 팔려서 그런 것 입니까?

예. 안 팔려서 그런 것입니다.

11 「페이지」 택지분양 포상금은 분양을 하는데 많이 분양을 해주었거 또 「프로테이지」을 적용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 이런 것 입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분양이 좀 저조해 가지고 도에 보면 웅상에 도에서 개발해 놓은 공업단지거기도 보면 포상을 붙여 왔습니다. 많이 붙여왔는데 군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하여튼 1억 미만짜리를 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10만원씩 포상금』 1억 이상 되는 택지분양을 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해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바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보니까 7월 23일 부터 10월 25일까지 51필지가나갔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가 23필지가 나갔는데 포상금을 제도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읍면에 좀 시달되고 본청 다 나가 가지고. 돈이 많다. 작다 하기 보다는 참 공영개발에서 포상금까지 들여가면서 팔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 있는지 조금 홍보는 됩니다.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게.

실시는 안했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승인 나면 시행하려고.

예. 7월 3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군수님 방침이 의회가 승인되면 소급시켜 가지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부결재 받아 가진고.

예 내부결재를 받아왔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계산이 되면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상에 하자가 없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예산승인을시에서 받지 아니하고 소급해가 준다는 그것은 어느 법 조항에 있는 것 인가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방침 결정 후에 예산성립 안 되면 그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예산결정 되면 방침이 결정 난 날로 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으로 가능하다 이말 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택지는 석 달 동안에 51필지가 나갔는데 중요한 것이 시장 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저것이 나가야 은행 빛 이 갚아지는데 택지분양 저것은3년 2년 분할 상환인데 5000만원짜리 하나 팔아봐야 3년 동안에 다 받으면 그것은 은행 빛 을 갚을 수 있는 그 정도 큰돈이 안됩니다. 단, 이자는 갚을 수 있는 돈은 되는데 말이죠,

그것은 일시불일 때는 이자를 10% 안 받고 2년 분할 내지 3년 분할 할 때는 10% 이자를 받으면서 분할 상환합니다.

예, 교육청에서명년도 예산에 한 십팔억 정도 올려 가지고 중학교 2개 있는데 중학교 부지는 아직 좀 멀었고 국민학교 부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

우리도 기획실장 말씀대로 이것이 신도시가 들어서면 아마 택지 분양은 순조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택지가 분양되어서 집이 좀 들어서야 시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시장부지는 명년 연말이나 명년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 입니다. 전망은 과거보다는 밝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차량 선박비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폐기될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호차 하고 「짚」 차가 지금 폐기상태에 있어가지고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차량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차량이 저희들 지도소에 5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폐기 대상이 되는 차량이 2대가 있어 가지고거기에 딴 차 수리비까지 수리비가 과다 지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90만원 정도 있어야 금년도차량이 5대가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차량 폐차시킨다는?

폐차 대상이 내년도에 계획이 2대가 있어 가지고 노후 차량이 고물차가 2대가 움직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박비라는 말이 그러면 수리비를 매개하는 것 입니까? 선박비 입니까?

이것에 과목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회들이 선박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차량 선박배로 돼 있어서 얹는데 들어가 있어서 차량수선비입니다.

분기가 그러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비하면 됩니다.

새기술 개발사업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출전략 항목으로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수출전략 작목으로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수경재배가 현재 농민들이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서 받고 있지만, 기술을 받고 친지만 확립된 기술이제대로 안 들어오고 조금 그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개발하고 또 구입을 해 가지고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도소가 아니고 일반 농가에 해줄 것입니다

위원장님, 올해 본예산에 도비 얼마죠? 5억 이죠?

군비 2억8천인가 지원 하고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원동 화제에 지금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긴의 공정은 지금 현재 80%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마토 같은 것은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 소관예산 신의하면서 병행해서 진정서 10월 10일 회부된 것인데 내용은 유산공단에 삼호화성이라고 플라스틱에 「페인트」 칠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유산공단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공장이 모자라서 옆에 자연녹지 농경지를 300평을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자연녹지는 20평밖에 집을 못 짓거든요. 그 집을 지으면서 창고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60평 건물을 더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소기업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허용해 달라는 것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회신을 했는데 우리한테 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래 한다고 하면 딴 데는 보면 또 규제가 되어 가지고,

"예"

예!

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추결예산편성에 대한 군수님의 제안설명에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7억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했는데 복지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할 때도 군비지원을 해 가지고 진단을 했고 시공회사가 지금부도가 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도가 난 이후에 안전진단하고 있다는 그 사항도 알고 있고 안전진단에 대한 군비도 부담했지요?

예.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데 따른 행정적으로 어떠한 시공회사 창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은 그 사항에 대해서 운선 한번 설명해보십 시오,

저희들이 창조건설 부도남으로 인해서 창조건설 당초에 근로자 복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 계약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계약보증회사 '주식회사 삼림'이라고 중 부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회사도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조항을 도하고도 질의를 하고 질의회신 온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한 바 계약보증회사도 책임 있다. 이래서 만약에 창조건설이 하자보수나 부실 보수를 못 하는 경운에 계약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약보증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갔고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방문을 해 갔고 당신네들이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봤을 때는 창조건설이 부도난 상태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부분이나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보수토록 해달라고 구두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림측의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창조건설에, 보증을 여러 군데 많이 서갔고 창조건설의부도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부담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금액의 부담은 곤란하다. 1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복지아파트 이광재에 의해서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지난 9월 17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기초 지질의 진해력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재검토 요구를 2차를 했습니다. 2차를 하니까 회신내용이 자기네들은 기초 심도를 1m을 가정해서 전체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래서 저회들이 근로복지아파트의 기초심도는 각각 1m 이상 되는 부분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최고 깊은 심도는 저회들이 시공 당시에 보면 약 8m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위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심폭과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초가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우팅」 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부분에 대해서 부위별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안전진단원에서의 이야기는 기초 지반의 접지압이 지질조사는 자기네들이,

예.

안전진단한 회사가 서울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기술원입니다.

먼저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근로자복지아파트 관계로 인해서 돈을8천인가 5천인가.

9800만원입니다.

9800만원이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 부분의 재원은 우리가 설계서 연구분 보강 부분의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할 때 같이 실시를 하려고 집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9800만원 있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지정이 되어졌습니까? 쓸라하는 9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9800만원의 일부는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짓고 그때 추가공사를 우리가 해 주겠다. 「피레침」 「싱크대」 물 처리 관계라든지 요것을 우리가 해주겠다. 주민들하고 그때 그것을 약속을 해갔고 추가분은 설계서에 대해서 해준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주민들하고 군하고 그리 약속을 했지만 그 이행이 안 이루어지고 안전진단이라는 원점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9800만원 그 금액을 지금 쓰지 아니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현재에 복지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총체적으로 다시 하니까 그때에 되면 이것을 그때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기 입주를 해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일부 공정들을 별도 보수를 한다면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를 하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유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보수기간 중이지요?

1차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났었습니다. 2차 보수기간은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창조건설이 부도가 났고,

그러면 창조는 부도가 난 것은 아는데 완전히 파산이 다 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문서로서 낸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낸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있습니다.

건축보증회사에는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예. 분도가 난 이후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공문을,

예,

위원장님!

의장으로서 내가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넘어와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방금 최원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진단서가 도달이 되었으면 의회에도 즉시 1부를 보내주는 것이 도리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의장도 그런 것을 받아본 일이 없고 또 주민 대표도 받아본 일이 없어 가지고 어제 위원장이, 주민대표 위원장이 어제 내방에 와서 이야기를 해갔고.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내하고 앉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주민들도 알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만 가지고 숨겨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싶고. 반드시 이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해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안전진단비가 용역비가 6900만원 이야기했지요?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이었습니까?

예,

6200만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6900만원이라 했는데 6200만원 했으면50%는 군이 부담하고 50%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부담하는 것은 전번에 추경 때 올라갔다고?

예.

올라갔는데 여기 또 보니까 구조안전진단 용역비해서 3100만원을 또 내놨는데 결국은 군이 6200만원을 전액 부담한다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약속이 이행 안된다는 것인데. 그런 용역비를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용역결과를 우리가 조사특위도 만들었고 하면 즉시납품과 동시에 의회에다가,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 다가 1부 주교, 의장에게도 1부 돌려주고, 의회에 다가 공람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부만 떡 숨겨 가지고 책상 안에 집어넣어놔 놓고 입주자 대표가 와도 보여줄 순 없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자는 것 입니까? 그래 놔 놓고 돈은 의회에다가 예산심의 해서 내놔라, 어제도 군수보교 얘기했지만 당장 주라고 말이지, 숨겨 놔 놓고 하면 저거한테 갈 화살이 누구에게 오느냐? 위원들에게 찾아온다 이거야. 그래 해갔고 의회를 곤욕스럽게 만들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공개를 해주어야 되겠고. 그 몇부가져 왔습니까?

저희들이 10부를 받았습니다.

10부를 받았으면 집행부에는 군수, 부군수, 주무과 1부 필요하면 되니까 우리에게 즉시 오늘이라도 넘겨주세요, 예?

의회에는 지금 1부는 와가 있습니다.

지금 와가 있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카피고 책으로 딱 된 것이 있어요, 책으로 보고서가 된 것이. 그것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사무과장?

장위원이 보신다고.

그러면 장위원이 보더라도 의회에 와가지고 1부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도 1부 주어야 되고, 의장에게도 1부 주어야 여기에 따른 위원들하고 협의도 의장이 하고 할 건데, 여기 예산만 요구를 떡 해가지고 말이지 출신위원만 하나 떡 가지고 있다하면 그것은 안 되거든. 그러니 한 4~5부를 보내 주어야 되는 그것이 도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 납품 된 지가 한달이나 있으면 사전에 이런 이런 것을 조치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협의회 때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으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을 쭉 늘어왔는데 보면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주민하고 대화가 선결이 되어야 된다. 입주자들 하고. 이것 7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면 또 들이나 마나라.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며칠 전에도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듣고 새로 지어야 된다. 주장을 이래하고 있어요. 돈 7억은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자꾼 갖다넣으면 안된다. 이거라. 한번 넣으면 끝이 나도록 주민들하고도 무슨 용역을 그것을 내어가지고 털어놔 놓고 자 이것은 이래가지고 보완해라 하니까 보완하겠다든지 기술적으로 설득해 주고 그 다음에 용역사에서 와 가지고 설득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끝이 나지. 근에서는 돈을 10억 넣고 아무리 넣어놔도 이것 끝이 안 나면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것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위원장님께서도 창초하고 창조는 현재 부도는 나도 회사는 살아 있다고- 소문에 의하면 복지아파트 때문에 고의성부도를 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왜 내가 제일 답답한 것은 나도 본업은 건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잠들에게 이 예산부터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 납품이 되었으면 과거에 우리 군 의회에서 이 문제를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군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부실이라는 이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자보증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이. 그러면 이제는 부실이라는 증명이 돼 있다 이거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자보증 보험회사 이행보증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전부 그것부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4억이든 3억이든 되는 데로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회사에서 또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놓고 또 모자라면 군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것은 지금 어제도 내가 군수님한테 물어봤지만 하나도 이행 안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 보험회사에 하자에 대한 보증청구를 하게 되면 창조하고 보증회사 하고는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제도상 그리 돼 있다고. 이행보증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을 전부 현금보증을 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만은 압박을 받게 된다고, 받아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군에서 그런 것을 이행을 하나도 안하느냐. 그런 것이 우선되고 2차적으로 우리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초관심사로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전문적으로 건설업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고, 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 하니까 많이 아는 편이고 그런데 그런 조치는 한 번도 안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하자보증이 끝났다. 끝났다 하는 것은 하자보증을 하도록 끔 여기서 독촉을 해놓으면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이 있어서 이것은 들어가자 마자부터 문제가 제기돼 있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내 이야기는 하자보증이라든지 청구요구를 해왔으면 그 요구하는 날짜부터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 최위원님이, 위원장이 묻는데 끝났다. 끝났으면 끝난게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사고가 나는 성수대교 같은 것 18년, 17년 전에 한 것도 지금 관계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 실무계장이나 과장들이 좀 질시하고 사정 봐줄 것이 있고 안봐 줄 것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관계 재무과하고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조치부터 빨리 해 주라. 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 내가 한번 군수보고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상가를 지어 놓은 것을 주민들이 그 보증금대신에 그 상가를 내놔라 이래가 이 금액이 몇 억이 된다. 안 된다 하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가가 있을 이운가 없어, 창조가. 아, 양산군에 도급받은 회사가 상가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상가가 있으면 양산군께라, 그래서 내기 군수보고도 그것을 어떤 사람이 손댈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딱 해놔라.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거야. 그 상가를 내놔라. 거 있지 분명히, 건축과장?

예.

그래 창조자기 것인 양 내행세를 했는 거라. 왜? 양산군에서 도급받은 회사가 상가를 가질 수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위원님들 이 중에서 모르는 분이 있다고. 그런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라. 그게 우리양산 군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라 조치를 해가지고 하면 그만한 예산을 절감도 할 순가 있는 길도 있고 한데 그런 조치부터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부터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책을 10권을 받으면. 그것도 작게 받은 것 입니다. 적어도 위원 한 사람이 한권씩 받아갈 정도로 해가 이왕 저거 인 채하면서 10부 더 만들어 주라해 가지고 20권, 한 30권 받으면 위원들 하나씩보고 하나하나 「체크」 해 가면서 아 이것 돈을 주어야 되겠다. 아 이것은 우리가 50억이 들어가더라도 양산군이 물어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떡 해 가지고 위험하니까. 어제 우리 최원구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7억을 안주면 그 용역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7억을 안해주니까 그 아파트가 내일 모레 무너졌다. 군에서는 '아, 우리는 빨리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안 해 줘서 뭉개져 버렸다. ' 당신들은 답을 그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우리는 안전진단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책상 서랍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 예산을 요구해가 되겠느냐, 내가 어제 군수하고 부군수에게 항의를 했어요. 살고 있는 사람도 위험하면 죽기 싫은 사람은 빨리 나가도록, 보고 나가도록 주라. 그래 어제군수가 주겠다고 했어. 그래 가지고 내가 사석에서 만났지만 과장에게 주었나 했더니 주었다 했고 오늘 그 위원장이 내한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안주고 있을 이유가 뭐 있냐, 위원들에게도 공개해라, 의장으로서 위원들과 앉아서 심의를 하면서의장이 우예 했긴데 책상 서랍에, 건축파장 책상 서랍에만 넣어왔느냐 안하겠느냐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과도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받아가 심의하는 위원들의 손에, 심의하는 위원회에 다 해주어야 된다. 여기에 산업건설부과상임위원회에게는 의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치를 빨리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빨리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0위원장 최원구 9월 몇 일날 왔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책상 안에 잡아 넣어놓고 의회에도 일언반구 없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근로자복지 아파트 거기에도 아무 말이 없었고, 군수 이하 관계 과장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가지고 있은 그것은 이번에 이런 문제를 도출시킨 그것은 아마 저 성수대교 저것이 펑해 가지고 서울시장까지도 나중에 문제를 삼겠다. 하고 그러니까 앗 뜨거라 해가지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서룬가 온 그것을 즉각 의회에다가제출하지 아니한 그 사유를 갔다가 t시 속개할 때 가져오고, 자료요구 합니다. 다시. 아까도 그 애기 했지만. 그 다음에 띠 7억이 예산이 투입되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기에 지적돼 있는 이런 사항들이전부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주민 불만해소를 갈다가 시킬 순 있는 그런 군수의 소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까지 지체했던 그 사유를 하나 써가지고 가져오고.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창조에 대해서 조치 요구한 사항 그 공문, 그 다음에 창조로부터 거기에 대한 회시된 그 내용. 보증 회사에 조치를 요구한 그 서류, 그 다음에 보증회사로 부터 회신돼있는 그 서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이것은 원본으로 가져오고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도록 카피를 해서 하나 더 가져오십시오. 일단 오전 회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이 어제 오늘 내일 환경처에 저것이 있어 가지고 모레 아침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협약 승인해준 거기에 대해서 11월, 12월 2달간 사용료 받은 것입니다.

예.

이 사용료를 지금 12월 연말, 다 아직 받지는 안했네요?

예.

205 『페이지」 다른 것 없지요?("예" 하는 위원 타수 있음)그 다음에 206 「페이지」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순 있음)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수도과 소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그게 무어라?

박창훈 도시과에 것은 자료가 한3시경 되어야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봅시다. 불법농지 보면 말이지 검사지휘사건 송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되십시오,

우리가 불법농지 전용검사 지휘송치 사건 이렇게 명칭을 붙여 왔는데 사실상 농지전용허가가 우리 동부 지구에 금년에 46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지휘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사후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꼭 필요한 여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 합니다.

예,

예.

기획실장이 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빈 보시고.

예, 와 있습니다. 여비는 실과 인원수 따라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 162 『페이지」부터 석산양수장을 없애

한해 대책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부기변경 입니다. 당초에는 동부 석산 양수장의 「모타 펌프」 수리 할라고 10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동부양수장을 석산양수장을 없애고 동부양수장만 올려서 증감제로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되어서 예산은 올려 가지고 돈은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요 동부는 어딥니까?

기존 양수장이 있는「모타」 가 「디젤모타」입니다.

어디? 동부 여기 보면 어디?

기장입니다.

기장?

그런데 지금 석산양수장도 「모타」 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보면 말이지, 미리미리 손보소. 괜히 고장나서 그렇잖아도 기장에 물이? 식수가 모자라서 야단 법석이라고 해샀는데 .

예.

예.

내리 쪽에 가면.

동부도 내나 거기입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삼양라면 가는 쪽에 왼쪽편에 하천 쪽에 붙어 있는게,

우째가지고 동분라고 붙였습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타 펌프」 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모타 펌프」 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보면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상수도 주는 장치를 만들서 놓았지요?

예.

예.

예.

예.

예.

제가 안내 받기는 아까 내리 쪽에 거기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디젤 모타」 가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명칭은 위원님께서생각하는 쪽이 아니고 내리 쪽에.

그러면 석산 양수장입니다.

하여튼 이 명칭은 말이죠, 나중에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만약에 동부 양수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같으면 거기 없습니다. 없고 거기 뭐 파이프 전부 다 지금 붕괴돼 가지고 물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확실한 사업장 그것을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분과 위원회에 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168 「페이지」 도 저희들이 예산이 시설비 감하고 결국 시설 설계 보조한 것 입니다. 예산은 증감된 것 없습니다.

이것은 좌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 목변경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당초에 좌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제일 밑에 보시면 국. 도비, 군비해 가지고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군비를 38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없습니다. 3800만원을 목에 감하고 이 위에 설계비 800만원하고 개선계획수립 기본 조사설계비 3000만원하고 증감제로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5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다 보니까 돈이 1300만원이 모자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것 입니다. 원전 사업비가 내년도 지원될 예산을 이것을 우리가 미리 먼저 쓰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 안드려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철마다 투표장을 국민학교를 빌려 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번에 경로당을 짓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그것을 쳐가지고 투표군를 만들고 다음에 경로당은 따로 분리해 나간다.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빌려서 하니까 자기들은 투표본부에서는 경로 그 다음에 사무실. 아래층에는 전체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활용한다. 그런 뜻으로 바로 옳기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안 타갔습니다.

거기에 보상비 타 간집이 있고요 안타간 집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느 집을 지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당남이 집하고 또 하나는 같이 붙어 있는 이일호씨라. 저거 아버지는 이전에 이중근인데 이 그집 아들 이름은 지금당잔 기억이 안나는데 그 두 사람 집이라.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절도 하나 안있습니까? 그 밑에 절도 보상비를 타 갔습니다. 타갔는데 저기 이사한 시기가 11월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기는 전부 한전에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미철거된 부분은 걸하고 같이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다.

그런데 예산이 엇어서 철거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절간 도명사 저것을 철거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럽니까?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흉물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불량 청소년들의 집결 장소라고 해서 상다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고 관심가지고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분건설과 소관 아무 그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2, 163 「페이지」 보면 됩니다.

예.0위원장 최원구 5000만원 아까,162 「페이지」 수산진흥 전부 보니 여비인데 163 「페이지」다른 이상 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합니다. ("예. 원안대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기장도시계획연화지구일단의주택똥지조성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 제출) ·기장도시계획기장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신평도시계획하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4.시 31분)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한 「블록」 안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변경되는 것이 지역 출신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중심부분이 되었으니까 좋게 되었는데 당초에 공원은 요 위치, 중간 위치에 하는 것이 안 옳겠냐. 그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시설을 공원시설을 결정 받을 때는 내용을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당초 입안할 당시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을 안하고 여기에 자기들이위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보니까 현재 차가 나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이래 옮기는 것이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가 여기지금 이 도로에서 조금 강하게 차가 나고 4m도로가 안있습니까? 이 도로가 운용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43m가 차가 납니다.

1-1호는 어데 잃니까?

1-1호가 보면 폭이 10m에서 보면 20m 가‥‥ 1-1호는 기장 연화지구입니다.

예.

구획정리사업? 예. 준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

예. 조차측과 협의해서 조합측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용지만 봤을 때 는 약 한 24평이 줄 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은 1,500m'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권성학 조합장님께서 요 토지 지주하교 이 환지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맞춰 주기 위해서 더 추가매입을 해 가지고 맞춰 주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조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래하기로 자기들이 2부를 올린 것 입니다. 서류를 저희들이 요래 진단을 합니다.

혹시나 보면 도면이 허술하면 뒤에 .

그것은 저희들이 근 직권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저희들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조합장애 조합장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신평도시계획상에도‥‥포함해가 언 도료도 신평또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지요? 돼 있교.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논입니다.

논인데 도시계획상은 도로가 돼 있고 지금 이제 「환타지아」 들어가는 것은도시계획상도로는 없었는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설도로를 낸게지요?

도로를 내었습니다.

도로를 내었찌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구획정리하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상 밑에는 도로가 돼 있을 것 아닙 니까? 도시계 획상,

밑에요?

예, 밑에.

거기는 안돼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도로개설은 안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은 안되어도 도시계획상 도로는 선은 그어져 있었다는거죠?

예.

그러면 그 당시 구획정리 할 적에 도로 그어져 있는 것을 구획정리할 때 포함을 시켜야지 왜 그 당시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반폭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반폭하고 위에 반폭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구계를 반폭 반폭을 하다보니까 위에10m, 밑에 10m는 지금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직고 환타지아 들어가는 운회도로를 교통체증 때문에 우회도로를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분지 매입했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땅 매입한감정가하고 지금 그 밑에 땅 감정가하고 금액이딱 같아지는교?

금액은 밑에 하는 것이 돈이 부지 대금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여기는 시가치가 접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위에 있는 땅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보강중고등학교입니다.

구획정리 저것을 할라 하면농지전용은 받으면 10%교?

20%입니다.

20%, 돈을 내야 되지요?

예.

돈을 내고난 뒤에 사업을 합니까? 돈 안내고 우선 사업을 하고난 후에 돈을 냅니까?

아닙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복 저 다 내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것은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얼마정도 내졌습니까?

전체 공시지가의 20% 입니 다.

금액은?

금액은.

그것이 확실히 내어졌는지 안내려졌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출 예.

지산리로 가는 길은 이리 나와 가지고 요 밑에 요래가지고 요래 갑니다.

이것은 군비가 더 추가지원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지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초보다 558m'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 밑에 도로가 늘어났다는 것 입니까?

예. 실제 노선에 당초에는 기정 33,910m'인데 변경 후에는 34,559m'로서 지금 649m'가 늘어 났습니다.

도로 면적이?

예.

그러니까 밑에 도로입리까?

가감 차선 여기에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이‥‥

어디로 차가 들어갑니까?

요리 차를 우회를 시킵니다. 가감차선 도로여야만이 되지 이것이 4차선인데 2차선이 물리는 것 같으면 속력에 의해서차가 충돌합니다.

내 생각에는 35호 국도가 지나가면 차라리 시설녹지를 해 가지고 주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지하고 35호 국도하고는 공간을 비워 가지고 차라리 시설녹지를 하지. 또 여기다가 도로를 내어가지고 여기 큰 도로 있고여기 작은 도로 있고.

예. 이리 가면 통도사 주차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초에 저 도로를 구획정리할 때 포함을 시켜버렸어야 됩니다. 시켰더라면 저 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재산가지고 땅 부지 저것을 했으면 군 예산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그런데 구획 정리사업을보면 20m, 20m를 다 넣는 것 같으면 구획정리사실상 관보율이 많아 가지고 50%를 넘어버립니다. 20m하면, 그래서 관보율 그것하고 농지민들의 이득을 조금 구획정리사업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20m도로는 반폭을 넣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신평도시계획도에 보면 이 포로가 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이것은 신평도시계획상에 없었거든. 그런데 왜 이 도로가 났느냐 하면 「환타지아」 들어오는 바람에 교통 체증을 이것을 우선 낼라 이래 하니까 학교에서 반대를 하니까오리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는 그때 시설결정을 할 때.

그래서 차라리 구획정리할 때 이 도로까지 포함을 시켜버려야 돼, 이 도로까지 구획정리 당시 사업하는 측이 이 도로까지 너희가 해라 하고 해버렸더라면 이 도로 이것은우리가 군에서 차라리 「환타지아」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 냈으면 이 만들어낸 부지군비 들어간 땅 부지 군비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물론 군청 집행부서의 욕심같으면 이것을 20m, 20m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 농지민들의 출혈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여기 또 보면 의문사항이 있는데 지적도상을 보면 요게 학교다 이거라 요게.전부 다 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요논, 요논 확정패 있다 이거라. 그러면 구획정리 화정된 이 논 이것은 구획정 리 안하지요?

그것은 지구계입니다.

그것이 지구계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구획정리를 하면 이 앞에 것도 다 같이 넣어주어 버려야하지 학교옆 남은 자투리땅도. 그리해야 이 도로가 들어가 지는데 자투리땅도, 사업을 하면 사업자측이 사업성이 있게 구획정리를 하도록 해주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삼각지 땅 그것은 그 위에 하고 다 같이 있어서 논인데 그것은 어째서 구획정리를 빼버리고, 농지 거기도 주거지 따닙니까?

주거지 맞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훼들이 볼 때 보강중. 고등학교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보십시오.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다 한필지라는 말 입니다. 한필지.

예.

논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필지 땅 주인이 A 같으면 이 사람 땅이 이까지아닙니까? 그러면 이까지 이래 해 가지고 구획정리 지구를 넣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래 해 가지고 요 밑에 이리. 그러면 도로가여기 구획정리구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측에 사업을 할 순 있도록.

예. 그 관계법에 구획정리 사업법에 보는 것 같으면 도로의 반폭을 지구별로 정한다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북에 저희들이한 것이 쪼호 국도에 지금 말썽이 좀 나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5m를 그때는 사실상 개설이 안되고 그냥 도시계획서만 35m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35m를 넣은 것이 아니고 15m를 넣어야 되는데 l0m만 넣어 가지고.

예, l0m를 해서 기지 단지내 들어가는 진입도로로서 쓰도록 하나는 그렇게 한 계도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이 자투리땅 남는 것이 이 선형을 보는 것 같으면 도로와 도로사이를 구획을 잡아가지고 지구계를 돌렸기 때문에 이 부지를 다넣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지구계가 이 도로의 온폭을 넘어 서가지고 이 자투리땅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도로를 경계를 해 가지고 반폭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결정은 저희들이 입안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설결정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리고는 변경은 안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지구계가 불합리할 때 선정이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변경사유가 명백하게 나오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계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계가 lm 반폭이20m 밑을 내려오는 지구계 위에는 20m 택지와 같이 접한 선을 하고 밑에는 20m 도로를 외각선에 봐가지고 변경시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구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위에는 도로를 지목을 포함을 안시키고 밑에는 도로를 온폭을 집어넣은 것 입니다. 위에는 도로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할 때는 이 도로는 사실상 참 시급해서 『환타지아」 는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기해서 작년에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조합측에서 보 것 같으면 이 도로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반ㅍㄱ만 10m 하겠다. 그래서 그리할 바에는 환타지아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20m를 하겠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지구 변경을 해 줄테니까 이래 내라, 20를 내라 그래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 승인이 내려올 때도 그런 조건이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보상 시가는 밑에 것이 많습니다.

예. 위에 여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는 주거지입니다.

예 다해 놨습니다 차댕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