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신평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도시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수도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부용 위원!

도시과장이 연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달 12일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덕주 위원!

도시과장이 교육중이니깐 도시과장 대리로 수도과장이 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해당 도시계장께서 이 자리에서 참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일반민원이라면 전화로 이야기하고, 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일반민원 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역만을 하니깐 어찌 보는 것 같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준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나름대로 볼 적에는 중요한 거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밝혀 주시고 아까 들은 이야기가 민원이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민원이 와서 이것 말고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장께서 참고발언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냐? 도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과제가 있으면 조사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군에 도시계획이 양산군이나 신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으며 도시계획 가로망으로 말미암아 진정 내지는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도시계획 되어 있는 전 지구가 조사가 되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도 자료를 갖다가 내주시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장의 연화리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남의 집을 무엇을 해놨느냐 하면 공원용지로 묶을 때 집은 지어진 지가 오래 되었고 묶을 때 일부러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심지어는 집의 증.개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리관계도 이야기가 되었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갖다가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인상을 안주겠느냐? 조금 전에 지부용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자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 이것은 뭐냐?’ 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특정한 사정이 아닌 것 같으면 가로망 그 자체는 말이지 틀을 흔들 수 없는 거구나.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가로망도 없앨 수도 있고 그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이것 상당히 도시계획의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그런 곳에만 택해서 했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조사 보고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집행부는 과연 불편 사항이 뭐냐 하는 그것을 민원이 있던 없던 할 것 없이 능동적인 방향에서 전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그 하면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뭐냐? 한꺼번에 확 많이 올려놔 놓으면 도에서 승인해 준다든지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해 주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는 그것이 전체 주민에 대한 특정의 특혜를 주었다는 그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양산이나 신평이나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곳은 가로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 지어져 있고 그래 안 해놨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시계획이 돼 있더라 해도 향후 5년 내에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계획 없이는 전번에 군정질문을 본위원이 할 때 거기에 도시과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 가건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가건물은 쓰레트집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나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을 말하느냐? “아니다 입니다.” 슬라브 칠 수 있고 그렇게 답변이 돼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구에 보는 것 같으면 일광에 그 이후에 가건물 도시계획 선에 속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향후 5개년 내에 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뭔가 좀 배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에게 아까도 우리 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불편사항을 덜어주려고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의회도 그래 좋다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의회는 집행부의 말을 따라 가지고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에 기장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은 전부 뭐냐 하면 현대화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법인 측 거기에는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 우리 시장시설 고시된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 해도 그게 뭐냐 하면 군이 연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내가 도시과에다가 그리 했습니다. 그리 해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시설 고시해 가지고 아직까지 도시계획변경 안된 이상은 안 된다. 여기는 보니까 신평입니까? 되었거든. 그러니 말이지 내가 직접해보고 했는데 안된다. 이것이니까 이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해준 것이 아니냐. 똑 같이 거기에도 집이 있는데.

이것 하나 하고 합시다. 다른 것 더 있습니까?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뭐 합니다만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회까지 심의를 갖다가,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과장이 12일까지 교육이라 하는데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날짜에 쫓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동료 위원은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출신위원이 있으니깐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 동안에 도시과장이 교육 마치고 오시므로,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뭐 없습니까?

예, 지부용 위원!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위원장의 의견으로 볼 때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갔다가 대개 종합을 해볼 때 도시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고 그 교육을 마치고 와가지고 그때까지 보류를 시키고 재심의해서 다음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심의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의를 종결하고 도시과장이 교육이므로 심의유보를 하고 도시과장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편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난 연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 2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심의를 유보를 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산, 신평 2건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입안에 따른 의경청취의 건은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견채택 보다도 유보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중소기업애로사항에관한진정서심사의건(삼호화성(주)이종성진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의회가 불법사항을 용인해 준다 하는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것 한 건으로 말미암아 양산 근래 전체 주민에게 미치는 그러한 문제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 없으시면 귀사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행 법령상 동 진정서 내용에 대한 회견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귀사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행 법령상 동 진정서 내용에 대한 회견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