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윤재갑 의원 발언
재갑
윤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 행정사무감사의 건(양산군수 제출)
10시3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양산군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 의장님은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다 대회 및 도청의 새마을 대회에 각각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웅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1년도 양산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정기 감사로서 지금까지 세차례나 감사를 실시 하였기 때문에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의 군정수행 사항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올바른 군정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므로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순한 문제보다는 주요 군정 집행사항에 비중을 두어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감사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기 군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간연장은 물론 위증 및 불출석에 대한 조치 그리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의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감사권 강화는 물론 집행부의 보다 엄정한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차원이라 사료되므로 이 점을 집행부는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좀더 많은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군정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군정현황을 듣기 전에 위원장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개시 아닙니까?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도의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부군수가 참석해도 안되겠느냐? 행정사무감사의 첫 날인데 군수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군수로서의 지킬 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든지 안계시든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기 보다는 앞에서 본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도 드렸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마땅히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나오셔야 되지만 군수님은 우리 군의 책임자로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위원장에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대개 견해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의회에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께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한다는 것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제 협의회에 군수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을 통해서라도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이런 사유로 말미암아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또 어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안모였으면 모르겠지만 전 의원들이 등원을 했습니다. 등원을 한 가운데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오늘 막상 행정사무 감사전에 나타나서 이 꼴이 되니 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태도가 좀 이상한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보면 쑥스럽다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상한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역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명색이 군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책임자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등의 말이 없다가 오늘 위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자기가 속해있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팽개치고 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에 참석하는 그런 참모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생각이 이상한 것 아니냐? 도는 중요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군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런 저런 말이 나오는데 하고 있는 중간에 이런 저런 일이 생기면 바꾸어서 하고 돌려서 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이 되지만,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최원구 위원님께서 군수님의 출석을 통해서 군정 사항을 보고 받고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 역시 사무감사 자료를 한번도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시간까지 자료를 한번도 못봤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한 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내일 아침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오늘해당 실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인 제1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및 동부출장소 해당 실과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제2반은 산업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및 동부출장소 해당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 운영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가급적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장 주관하에 조치하시기 바라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비공개로 할 사정이 발생되면 해당 반에서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에서 추가 증인 출석등 협조 요청이 있으면 집행부가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를 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된 증인에 대한 선서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증언시 선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반장님은 실과별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