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반장
장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환경위상사업소 및 동부출장소 해당실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에게 관계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게 하고 선서 내용을 제출받은 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선서)
영화
정영화본선소동부지소장
(선서)
반장
장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2「페이지」유방암 검진이 군시책 특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검진기관이 병원이 양산군내에 삼성병원 밖에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검진하는 특수 엑스레이가 삼성병원 밖에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새로 생긴 세종병원에는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서 삼성병원에 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부득이
덕주
전덕주위원
검진대상에 동부에 계신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다 포함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진료대상은 읍면별로 몇 명정도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읍면별로 평균적으로 몇 분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가족계획사업 시술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들쪽날쪽한 것이 있습니다. 내 년도에는 65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술 받은 어머니들은 수용될 것입니다. 읍면별로 몇 명씩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군민이 20만 명이 넘는데 6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인구에 대한파악은 없습니다만 실시 인원이 600명 같으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혜택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소수만 혜택을 보니까 다른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데 검진기계는 어느 정도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2억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엑스레이」 전문 의사가 있어야 판독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면 확대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95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640명에 1,600만원해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시 결과 반응은 좋습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좋은 것 같으면 600명에서640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명으로 더 늘려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겉치레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것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이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640명에 1,600만원 해왔습니다만 추경에 더 확보되면 사업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건소단위에서 유방암검진은 최초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작년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관철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저희들이 크게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항도 감안하지 않을 수없는 입장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0명을 늘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지만 40명을 더 늘렸다고 하는 것은 자체는 겉치레에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패 640명을 했느냐 하면 대상을 가족계획사업을 하신 아주머니들 숫자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행정을 해주십시오.
반장
장성전 나이가 들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외로움을 하소연할 곳도 없는 노인을위해서 월 1회 순회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더 더욱 노인들이 외로워할 것입니다. 몸까지 불편할 때 보건소에서는 월 1회씩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증회해서 돌보아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 저렇게 되었을 매 손발이 되고 귀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외로움도 달래고 병도 치료하고 1석 2조의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의지는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거동불능 노약자 지원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되는분들 중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파악해보니까37명입님다. 이 분들에게 매달 1번씩 가니까 총444명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편다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자주 가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번 가는 것 보다는 한 달에 2번 가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좋습니다. 가보면 불참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손을 잡아주고 혈압을 채어주면 산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내 노약자들을 더 발굴해야 되겠고 시간을 내어서 자주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반장 장성진 제가 보건소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보니까 물리치료하는 기구들이 3군덴가 있습디다.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치료를 잘 받고 가는지 모르지만 아줌마 한 분이 '정말로 효력을 본다. " 그분이 제가 사는 1차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입니다. "나아 가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정말 이런 줄 몰랐다. "고 첨언을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군의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최신기계를 도입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오늘 감사장은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물리치료실을 해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 1월달에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1,600명 정도 이용했는데 장위원님 보시듯이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배 이상 되는 시설로 이번에 옮길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천만 원을 들여서 좀 더 나은 시설을 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경 때 좀 더 내실있는 장비를 갖추어서 노약자라든지 물리치료실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3천만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장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반장
장성진 3천만원만 있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진통을 치료하고, 그 이상 좋은 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종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보건소에 6살 먹은 아이가 후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데 아버지가 삼성병원 「앰블런스」기사입니다. 매일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큰집에 갔을 때 걷는 것을 보고 가족이 눈물을 흘린 사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서 상당히 핵심 적 인 「파트」입니다.
반장
장성진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통합보건사업은 선진국에서 현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으로 분리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보건요원이 지역을 담당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성인병관리, 조금 확대해서 장애자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담당합니다. 우리 요원이 자기가담당하는 부분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자기가 전부 다 할 수 있게 파고들도록 하는 것이 통합보건사업의 취지입니다. 보사부도 보건복지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사부에서는 앞으로 보건소도 개편해서 보건복지사업소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흐름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복지측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의지입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전 단계로 한사람이 지역을 담당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서비스」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보건사업입니다.
반장
장성진 통합보건사업은 양산군만시행합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읍면장 산하에 있다가 보건지소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통합행정을 하면 편리하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주민들도 편리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 지역의 모든 사항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9「페이지」 보건근무 전환에 따른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이 통합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음면에 근무하던 사람이 읍면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옮겨 소속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효율적인 추진이 못되어 근무를 전환해야 된다. "는 어구가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왜 보건요원의근무지가 전화되었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이것은 음면에 있다가 지소로 온 것이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배경설명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보건지소 관계는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라든지 보건소에서 이것을 마무리 못하고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및 년전에 얘기하던 것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에게 묻는 것보다는 채무과에 물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해야 하고 예산자체도 채무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나 보건지소장이나 "제발 빨리 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70평으로 설계까지 하다가 중단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약 4억원 잡았을때 현재 건물을 파는 조건으로 했는데 감정을 해서 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를 더 일을 의욕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을 처분하지 않으면 보건소 청사는 못 짓는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당초에는 그런 식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한 170평은 안됩니다. 군 단위는 최소한 250평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장님은 '시일이 지나가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세월이 흐름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일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재무과에서 대체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으로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적극성을 띠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게셨는데 이것이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소장넘들이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의아심이 듭니다. 또 시장 2층에 보건소를 냈다고 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사업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많은 이용객이 있고 잘되고 있다는 설형을 들었습니다만 대다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사람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식품을 처리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다든지 불결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옮겨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보다는 보건소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연히 지적하시고 질책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재무과장에게 미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절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작은 규모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무료든 유료든 관계없이 시장위에 보전 관청이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 지으려고 한 170평 규모를 했다고 하면 군 보건소가 됐을 때는 250평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크게 했으면 낮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차피 부산에 넘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고, 군청 청사와 보건청사는 필연적으로 정부규모대로 짓게 되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고 무단 점용 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올라왔습니다. 행정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성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보건소문제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각 실과별로 파악해서 얘기해주어야 재무과에서 대장에 정리하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 실과별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소장님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되어야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고 군수에게 건의하고 여러 차례 한 것 같으면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제가 오고 난 뒤에 군수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군수가 바뀌 때마다 업무보고를 했고 저희들은 꼭 이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절대로 변명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급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었지 만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꾸중을 들어도 당연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부산시에 편입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채 양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장청사의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매는 이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7억 2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빨리 옮기도록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점염병을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점염병은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수인성 점염병은 없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역현황을 보면 많은 첫수의 방역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모기와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파리 문제가 군수회의 때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바퀴벌레라든가 파리가 많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겨울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단 조사를 철저히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일기관계, 환경오염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왜 파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 검토는 안했습니다. 모기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군이 많으니까 「아파트」 지하실에 1년 내 내 서식을 합니다. 또 파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방역을 아무리 하더라도 전 공간에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잡기는 어렵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하절기 때 방역하는 것을 보니까 파리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수박 겉 할기 식으로 해서 2주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 물론 다니는 곳은 계속 다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산시가지에 하는 것 같으면 계속 달마서 방역을 실시하면 모기나 파리가 서식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이 되는데 계속 방역을 안 하니까 파리나 모기가 더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방역소독 차량이 2대있습니다. 보건소에 1대, 동부에 1대, 음면을 순회하기 때문에 1대를 가지고 읍에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읍에 제일 안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방역자가 아침저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육방역반을 편성 약품을 지 원해주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전부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율방범반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파리 모기로 인해서 비위생적이 되니까 군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해주십시오. 차량이부족하면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그런 것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차 한대를 가지고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차량이 부족하면 자율방역한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양산읍 관내 공단 지구내에 생활권이 있는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일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 원인 모를 질병이 관내에 확산된다든지 하는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확산된 것이 아니고 소수겠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소수라도 원인불명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마을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북정 모 공단의 어느 인사가 암으로 죽었는데 공단의 공해로 인해서 않다가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질병, 이것이 다 공해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살펴서 점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갈 때‥‥
덕주
전덕주위원
공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점검해서 일을 해주어야 군민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긍지도 가질 수 있지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사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실과는 질책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에게 관계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게하고 선서 내용을 제출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반장
장성전 10「페이지」 방류수 기준치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BOD가 30,COD가 50, 55가 70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유산공단내 위생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천이 계속 혼탁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양산천에 하루 유입되는 폐수를 11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4,400들(49%)이 가정하수이고, 1일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공단폐수가 17만들(15%),공란폐수 중에서 26,600톤(24%)은 위탁처리하거나 자가 처리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축, 기타 폐수가 12,000틀(11%)이 되겠습니다. 11만들 중에서 양산군 지방공단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전체 15% 밖에 안됩니다. 양산천 전체 오염원이 폐수처리장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가정 오수나 공단폐수도 자가 처리 또는 위학처리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양산천이 그렇게 오염되고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 1/4분기에 수질이 약 3배, 4배 초과되어 나갔습니다만 올해 확장을 하고 시설을 개선했던 결과 작년114분기 분석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10「페이지」에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1/4분기) BOD의 경우145ppm 였는데 올해는 43.9ppm, COD는 77.9ppin SS는 47ppm으로 작변 1월달의 BOD 145ppm,COD 108ppm, 55 80ppm로 비교가 됩니다. 지금현재 COD의 경우 초과되었으나 거의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러가지 시설을 확장해서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가 처리가 24%이고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15% 입니다. 자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사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료는 누가 채취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군에서 하다가환경처 에 이관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가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시료 채취하는 것은 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은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채취하는 것이지 그 v외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장부지내 광장의 분진이라든지 공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이 우수기에 비가 오면 하수구를 통해서 양산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사업소에서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173개업체의 오. 폐수를 유입하고 있는데 유입하고 있는 업체인근에 오염원이 있다면 환경보호과에 통보할 의무는 있습니다. 173개 업체 이외에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만 우리가 유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적발되거나 발생되면‥‥
덕주
전덕주위원
광장에 있는 분진이나 각종기름때가 하수구를 통해서 위생사업소로 몰려 위생사업소를 동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양산천에 유입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폐수를 부당하게 방치했다든지 부당 배출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행정적인 조치는 못하지만 활경보호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생사업소내에 들어가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위생사업소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고는 안되겠지만 그 옆을 지나갈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진주 상대공단같은 경우는 섬유, 제지 등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만 양산지방공단은 업종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히 피혁공장의 「슬럿지」는 부패가 되면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금년에 2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왔습니다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에서공해가 발생되는데 공해유발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냄새가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폐수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승인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을 제일 처음 추진할 때 환경처의 감사에 의해서 변경하도록 되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권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이전에도 내무부 감사 때, 도 감사 때 저희 군이 관련이 되어가지고 지적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폐수처리소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기본 목적이서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82년 도에서 이관받을 매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는데 92변도에 증설분이 있었습니다. 증설분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제때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차,2차 가동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몇 가지 드러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설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없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3차 처리시설 재가동이라 해가지고 활성탄의 가격이 비싸며 자주 교체해야 되므로 많은 예산 소요에 비해 처리효과가 미흡하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없게끔 손댈 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가동과동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폐수 들어오는 것이 공단을 거치지 않고 입구에서 무단 방류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처리률도 예측이 되는데, 그 처리가 어느정도 되었을 때 활성달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편 상태에서 활성탄을 넣다보니까 자꾸 막혀 활성탄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10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 상태가 나빠지면 활성탄 숯에 막혀 걸러 지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새
김영새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상태가아주 좋습니다. 밝은 물 상태에서는 걸러져 나오는데 「슬럿지」가 많고 오물이 들어가 모래같은 것이 섞이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이 안 빠지니까 아예 가동 못하고 방치한 상해에 있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체납액이 7,317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4,800만원이고 2,541만4천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12윌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고지를 하는 것은 월말까지 고지가 되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황을 낸 시점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사정이 급하다든지 바빠서 제때불입을 못해 하루 이틀 늦은 경우가 있고, 백성산업 같은 경우는 476만원 들어오고 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500만원 중에서도 일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체납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곡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악성폐수가 들어오면 딴 물까지 흐리게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사정이 긴박해서 받되 처리비는 환경보호과에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했는데 군의 것이 체납이 되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군에서 체납을 하니까 딴 업체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기본 시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업자들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업체에서 나오는 물을 일정선 이상으로 유지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배출농도규제 신청을 환경처에 올렸는데 업체에서는 군에서 잘못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 있는데, 잘못했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양산지방공단 폐수처리장을 조성할 때는 양산지방공단 유산공단만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89년북정과 산막지역도 방류하도록 승낙해 유산공단측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산공단만 하면 처리가 잘 될 것 인데 왜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북정, 산막공란을 넣었느냐." 또 "업체에는 부담이 가지 않고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자체처리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는 식으로 불평을 하면서 폐수배출농도규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환경처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성폐수가 들어와서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자체에서는 부지도 없고 시설을 개별적으로 하면 부담이 더 되니까 7명이 의논해서 7개업체가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7억 5천만원을 거출해가지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출농도에 대해서 규제신청을 올렸는데 올 연말까지 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안될 때는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생사업소로 들어와서는 안 될 물질의 폐수가 있죠? 명곡매립장관계 입니다. 이번 명곡쓰fp기매립장 침출수 사고로 인한 폐수 그것이 위생사업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이 그곳으로 들에가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내막은 의장님도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대강 얘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위생공사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군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5,6차례 타협을 했습니다. 저도 몇번 참석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일단 물은 군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군수님과 위생공사에서 협의가 되어 ‥‥
덕주
전덕주위원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능력이안되는 것을 법을 위 해하면서까지 받아주는 사람의 책임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1일 2만들인데 평균 14천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14천들이라도 해도 악성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위생공사에서 나오는 침출수 농도가 당초에 엄청나게 높았는데 자기들이 1차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단보다 오히려 농도가 낮습니다. 얼마이상을 초과하면 못 받는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염산이나 이런 것을 위생사업소로유입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별로 무슨 물질이 유입되는지를 위생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자체검사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대학을 나오고 수질1급 자격증이 있는 실험사가 1개 업체당 1달에 2번씩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따른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도 매월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위원이 앞에 질의했을 매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없다. "고 말씀하셨는데 "시료채취를 한다"는 것은 무슨말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57개업체 외에는 우리가 ‥‥
덕주
전덕주위원
57개업체라도 시료를 채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안 한다. "고 얘기 안했습니까? 그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 "고 안했습니까? 나는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그 외 업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견해 차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합변한 것은 173개 업체 오. 폐수를 하고 있고, 51개 폐수업체는 우리가하고 있는데 유입업체에 이외의 것은 낙동강 관리청에서 하고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료를 채 취해가지고 분석한 후 시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를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시료채취한 것은 없다. "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생사업소 밖 의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57개업체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 이렇게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회피를 하는 식으로 '지료를 채취하는 것이 없다. "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저는 57개 이외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장
장성진 지난번 지하 유류조 예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채 완공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수질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런 뜻에서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보다야 나아졌지만 현황을 볼 때 기준치보다는 전부 상회했다. 10월달이나 기준치 이하이지 전부 다 기준치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모든 좋지 못한 폐수를 정수해서 마지막에 나갈 때는 거기에고기를 키워도 괜찮을 정도는 되어야 안전하겠는데 오늘 이 현황을 봤을 때 불가 아니겠느냐. 돈만 들인 것 아니겠느냐.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양산천을 오염 시키는 것은 총 폐수량의 15%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양산군과 더블어서 위생사업소가 시행하는 이 자체도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양산천이 밝아지기는 요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 동아대학교 김수생박사팀의 시설진단 결과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시설보강도 보강이려니와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경처에 배출농도 규체신청을 했습니다만 7개업체의 만발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유보가 되있습니다. 유보하면서 자기들이 대안으로 제시한공사가 지금 85%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분명히 기준치 이내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농도규제신청을 즉각 환경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연내까지 기준치내에 안내려 갈매는 업소에서 배출된 농도를 규제하므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우지간 시료채취 정사가잘 못되면 양산천도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참고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장성진 위생사업소 자체에서 폐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적립금을 많이 마련해서 일반회계로 안넘어갈 수 있도록 하다가 지난번 부득이 일반회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내에서 적립한 예산은 소진되었습니까?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3,800톤 유량조를 조성할 때 적립금을 썼습니다. 그동안 적립되어 있었던 것이 6억원 이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그 돈 가지고 되었을 것인데 4각으로JSP공법으로 하는데 2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억원 지원받아서 8억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적립된 것을 다 쓰고 올해 초 부터 매달 8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장성진 가령 전체를 다 수리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증설을 하려고해도 할 부지가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증설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제2폐수처리장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한 바있습니다만 부지함만 해도 30억원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특별회계를 적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2폐수처리장으로 영남제분에 3천평 터 가있습니다. 자기들도 폐수처리장에서 인수를 하면언제라도 응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땅값만 우선 계산해서 30억원입니다. 30억원을 적립하려면 1년에 1억원을 잡아도 30년는 적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립비율의 배로 해도 15년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소요소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장
장성진 오늘 1분과에서 환경위생사업소 현지를 가볼 것입니다. 평소에도 한, 두 번 그쪽에 갔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밖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냄새가 엄청나게 좋지 않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직원들 피부에 냄새가 스며 들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할 수있는 길을 모색한 일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실적은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정부가 조금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근무 수당을 최고 15만원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12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면 최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반장
장성진 오폐수업체 중 비배출업소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173개 업체중대배출업체를 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73개 업체 중 공단내 배출업체를 말합니까?
반장
장성진 공단내 매출업체는 환경과는 환경관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방류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글자그대로 순수한 사업을 위한 단체이고 지도감독이나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생사업소에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기 업무 분담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환경과와 위생사업소가 '어디에서 방류 하더라 발리 가봐라, 문제가 있다. ' 이런식으로 유기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혹시 유입업체의 관이 터져서 폐수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신고 받고 쫒아가 보면 유입업체가 아닌 딴 업체라서 낙동강관리청에서 정보를 준다든지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장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위생사업소, 공원묘지, 인성산업세 곳의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