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

전덕주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전덕주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 설명은 군수가 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산편성에 따른 전체적인 의문점이나 질의할만한 사항은 일단 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4대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선거에 따른 각종 예산들이 본청에 전부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읍면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분산해가지고 읍면 예산에 얹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읍면 소관을 군 본청에 얹어놓으니까 선거에 종사하는 읍면 직원들이 치르는 곤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읍면 예산에 얹어놓으면 읍면장들이 예산규모를 봐서 야식비를 준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제때 조치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본청에서 도급해서 줄 것이라고 해서 빚을 진다든지 하게 되는데 빚지는 것이 겁이 나서 직원을 너무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군 본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고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읍면에 이것을 전달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읍면 예산에 산정해야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청에는 가정복지과가 있지만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사회가 아동복지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1개과가 있으니까 매년 예산상 우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속에 보면 당초 예산도 본청과 출장소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동부출장소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그냥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인지? 본청 것이니까 특별하게 단가 계산을 해주는 것인지? 예를 드는것 같으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복장관계도 동부출장소의 중,고등학생들은 6만원인데 여기는 9만원11만원입니다. 지난번 불우가정 방문할 때도 저쪽은 10,000원 짜리 이쪽은 15,000원 짜리, 저쪽은 연2회이고 이쪽은 연3회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한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놓으니까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동부 공무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물론 내년 3월 1일부터는 부산시에 편입되겠지만 그 이전에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 2월 사이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사줄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의 6만원을 이쪽의9만원, 11만원과 비례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군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가있겠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지방재정법 14조와 동 시행령 24조에 따른 적법성 여부와 부적합한 단체를 단체별, 기관별로 명시해서 거기에 예산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씩 내 주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하는데 참고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았는데 어떤 특정기관에 예산이 도급되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나가려고 하면 일단기획실의 합의를 받고 재무과와 그해서 돈이 나가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한번 해봐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자기들이 품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결과를 보니까 전부 예산 『이꼴』집행액『이꼴』제로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에 올린 것이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을 해서 더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업자와 수의계약을 해도 단 몇 %가 남든지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푼도 안 남고 『이꼴』제로 가 되느냐? 이 정산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재무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뒤에 공식석상이 아닌 곳에서 재무과의 실무자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어째서 우리가 정산을 하느냐?" 사업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니까 거기에서 정산한 서류를 우리가 받을 따름인데 무엇을 우리가 정산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도 정산받은 것이 종이 한장에 『이꼴 이꼴 제로』 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기획실에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 회계법에 그런 것이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손무헌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