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장성진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는 기획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릅니다. 기획실 업무가 대충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편성 운영은 기획실 소관입니까?
그런데 군정질문시 그것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소관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올라온 대로 편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에서 올라온대로 무조건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것은 자기 밥그릇을 못찾아 먹는 업무를 하는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산에 대해 저에게 권한과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과의 요구가 부당하면 깎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여금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봐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국도비나 양여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내용을 보면 동부쪽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타당하다면 어떤 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동부출장소 해당실과와 본청의 해당실과 직원들이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2월말 타결정산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타결정산하면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행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것 같으면 다른 예산도 타결정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국.도비는 정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든지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든지, 또 도나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무엇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수가 '하라 하지마라'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회진흥과에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군수가 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과는....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군수가 이 사업을 '나는하겠다. 못하겠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국가가 결정하고 도비보조사업은 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가 그 나름대로 어디 어디라고 하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지역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쪽만 한 것은 "타결정산하기 때문이라고, 업무적으로 쉽게하기 위해서 했다." 고 하는 답변이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토요일 오후부터 작업을 해서 전부 가르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14일쯤 수정예산이 제출될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과별로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와있는 것을 보니 균형을 잃은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과 숫자 등을 봤을 때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계상된곳은 많이 계상되었고,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업무의 중요도와 출장횟수, 출장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기획실은 어떤 업무를 많이 보기에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재무과도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재무과는 40명에 500만원이고 기획실은 13명에 1,600만원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군정기획활동, 심사분석, 행정협의, 지방재정운용추진, 소송수행 등이 있고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비 3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끗발이 있는 과는 많이 계상되어 있고,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라고 해서 활동을 안한다고 단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산업과라고 해서 적게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로 계속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나가는 것은 군수가 알아서 하지만 총액은 도가 통제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총액과 관계없이 실과별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균형을 잃은 것 같으면 추경때 조정을 하든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기획실에서 파악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전위원님! 어떻게 해서 내무과는 100만원이고 산업과는 50만원이냐를 실과별로 기획실에서 밝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업무가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주어야된다. 가령 재무과는 세원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대충 업무를 봐서 판공비가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식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것을 기획실장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도시과의 경우 양산신도시로 인해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여기에 특수활동비를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사업부서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시과의 경우 민원도 있고 신도시에 대한 홍보활동도 할려면 활동비를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많이 주면 좋다고는 하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균형을 너무 잃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 것을 깎아서 주든지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기획실장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풀여비가 1천만원,2천만원 얹혀있어 모자라는 부서에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간 실과장들이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경찰서 예산은 12개 읍면 전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부는빠지고 서부만 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경찰서는 지.파출소 다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데 동.서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어 수정예산을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을 본청 소관에 없어왔는데 이것을 최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동부출장소 소관은 동부출장소 소관으로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그외에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외에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가기관에서 쓰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군비로서 편성해준다고 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경찰청에 요구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줄여나가야죠.
덕주
전덕주위원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요구는 10억원이었습니다. 반을 깎아내는데도 상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세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면 안되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전국이 대동소이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해서 양산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삭감해버리면 그뿐인데 서로의 입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따지다보면 경찰서에 용하게 정보가 들어갑니다. 어느 위원이 경찰서 예산에 손을 댔다고, 그 정보를 누가 줍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민생치안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4, 5억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4, 5억원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여비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상 풀단체 보조를 이렇게 얹어라고 해서 이렇게 얹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양산청년회의소가 환경「캠페인」을 위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돈이 400만원 드는데 200만원 보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풀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다 어디다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8천만원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모든 단체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내년에 일본이나 중국과 자매결연을 할때「리셉션」등 현지비용으로 도에 물어보니까 보상금에 없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없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손해배상금 지급 소요장소는 어디 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예정을 해서 4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고문변호사 수당이 너무 작아서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건당 10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승소하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대법원에 계류중인것은 고문변호사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군수 특별판공비를 줄때 그런 곳에 쓸려고 주는 것이지 자기 얼굴낼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준 것인데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부산시장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명곡천이 오염 되었을때 포괄사업비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사고원인자가해야하지 군비로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군비로 했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에 군비를 부담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분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국비, 도비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군에서 도비, 국비를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나 문화공보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군에서 일단 올려야 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준다, 도비 준다고 해서 금방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떠나 국.도비 보조지원할 때도 군전체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죠?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당연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충효교실 운영 1,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향교에서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충효교실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어떻게 운영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2박 3일동안 중.고등학생은 학교 추천을 받아 여름방학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재대와 간식비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충효교실이다. 주부예절교실이다.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데 효과는 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년전부터 양산이 효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에 가서 하면 좋지만 방학이 되면 가까이에 있는 학교는 양산향교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교재도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지난해도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예산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를타보면 압니다. 충효교실 천 번해도 소용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만히 보면 양심이 좀 있는 학생은 얼굴을 돌립니다. 그나마 쳐다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남의 아이 나무라기 전에 내 아이부터 봐야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몇명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1,300명 정도 받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다른 것은 2달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여름 한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의무교육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전부 다 받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향교에서 하는 충효교실은 윤리관계나 국가관에 치중해서 별도로 강의를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초등학생, 중학생을 토요일 하루를 이용 한 번씩 하게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다 듣게 될 것입니다. 특수하게 몇명만 듣는것 보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상금에 석가탄신일 봉축은1,000,000인데 부활절 봉축은 30만원입니다. 양산군내 교회와 사찰 중 어느 것이 많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사찰이 많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예, 약 2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석가탄신일 봉축에 200개에 다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합동으로 열리는 곳은 대표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부활절 봉축예배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주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합동예배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천주교에서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천주교에서는 초청을 하지 않아서....
성태
원성태위원
이런 것은 군수 정.판공비로 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종교나 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뤄지면 혜택을 못받는 사찰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단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금액 자체는 얼마되지 않지만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판공비를 가지고 주는 것은 일반 사찰에서도 이해하겠지만 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어떤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되지 않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문화재사업은 매년해왔고....
덕주
전덕주위원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간판이 전부 부숴지고 하나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정리사업 이런 것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돈 들여서 보수를 조금하고 그외에는 사업비를 하나도 책정해 놓지않고 개인도자화 하는데 1억원주고....
성태
원성태위원
문화원과 협의는 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협의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고장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으로 채택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돈 주는 예산은 하나 마나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으면 국고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 작업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지 판단기준도 서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은 군비를 개인 사업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문화재사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수시로 합니다. 도난당했을때....
정창
박정창위원
도난방지를 위해서 매월 단속을 한다든지 3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진공모전 보조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양산 사진작가회에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예. 전국적으로 양산사진공모전이 상당히 권위있고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데 상당히 잘나오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민에게 다 줍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다는 못줍니다. 기관단체, 박물관, 학교, 읍면단위로 나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마을별로는 가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마을별로는 가지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마을단위로 1부씩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관서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크게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도 및 수수료는 과거의 보도사례금이 없어지고, 보도수수료는 공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지방지와 국가지에 공급하는 사항이 있으며 예비적으로 계상했다가 일반행정비에서 공고할 사항이 있으면 할려고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계몽지대를 자꾸 삭감시켜가면 공보실장에게 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정홍보수행에 따른 활동비가 있는데 군정홍보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언론매체가 주종을 이룹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접대비 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 1번씩하고 과거의 경우 군수님이 식사모임을 가지거나 아니면 모임을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오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개 체력단련비, 청경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재정보증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명년에 200명 정도 확보하는데 200명이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회계직공무원만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다른 일반직원이 채용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를들어 지출원이다. 분임경리관이라고 해서 그 과에서 재무, 금전관계, 물품관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보증을 공증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개인보증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회사에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근간에 이루어진 세금비리 그런 것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예를들어서 범어택지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 때 1억원씩 변상받은 것이 이런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비정규직 13명, 전부 읍면의 비정규직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맞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읍면에 전도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읍면단위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제대로 안되니까 통신전산계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250만원, 읍면순회 군정보고 및 간담회 급식비36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군수가 쓰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군수가 읍면에 군정보고회를 나가게 되면 읍면단위로 30~50명씩 참석시켜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만찬이 되던 오찬이 되든 그런 비용들을 읍면에 부담시키지 않고 군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특수활동비가 정보비 명목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명목이고,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명목인데 이런것을 판공비 명목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공비라 하는 자체는 군수가 군정을 수행할때 특수계층(소외계층)과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기준예산이 나와있고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폭넓은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성격은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계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것 같으면 정보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군정 보고회때 사람들 5, 600명씩 모으고 읍면단위로 4, 50명씩 모아서 군정보고회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군수의 평상업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시기의 특수업무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96년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내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은 주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문제로 투표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군청)에서 소요 판단이 되어서 지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쓰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괄해서 군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원금을 받을 때 군비가 보태어져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은 선거업무에 대한 중앙보조로 우리군에는 2,970만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은 양산군 전체적으로 집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과 이쪽을 갈라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을 갈라서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인쇄하더라도 일괄해서 해야하지 여기서 인쇄하고, 읍면에서 인쇄하고, 출장소에서 인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괄해서 본청에서 집행해서 각종 사무용품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선거때 선거관리위원회에 4억원정도 위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넘어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 세입예산과 지방비를 보태어서 우리가 그쪽에 비용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나중에 환수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것은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대개 출마예상자들이 기탁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홍보물이나 여기에서 지출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만 거기에서 부담해서 인쇄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에서 남는 부분은 돌려준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전체의 10%를 득표하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각 후보자가 공탁금을 500만원이면 5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홍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소형유인물, 벽보, 선거공보를 보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만 그것으로 쓰고 그 외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비용으로 넘어갈 사항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후보자의 홍보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여타의 관리비.
덕주
전덕주위원
경찰서소관 시상이 있는데 시상은 양산군수가 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서라고 생각해서 심의과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 예산서에 경찰서 소관이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예산은 저 사람들이 10억원이면 10억원의 지방비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제 여러가지 조건과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못줍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최소경비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해서 우리가 봐서 이 정도면 지원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깎거나 일부 적정한 과목에만 편성해주는 것입니다. 최소경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절차만 맞춰주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4억원이면 4억원 요구했을 때 군수 결심받지 않고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해주라고 해야만 예산서에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전부 군수결심을 받아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주기 어려운 지역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방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국립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면 지방경찰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장성진총무위월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1천만원 30회라고 했는데 무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돌발적인 긴급한 사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무슨 시설물 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시설물도 있고 주민들이 급히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지출할 예산도 아닌데 사회진홍과에 올린 것이 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올릴 과목이 없어서 여기에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에 농로 포장할 곳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호계와 명곡에 일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읍에서 농로포장 관계요구는 없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3천만원 이하는 읍면예산에 올립니다. 명곡농로는 읍면예산에 얹혀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오락실도 포함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포함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의 오락실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오락실은 사회과에서 단속합니다. 우리는 연말연시나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지도위원과 유기장 뿐만 마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교육청, 경찰 등 각 단체와 합동으로....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군 관내 전국체전 출전선수는 몇명 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축구와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관내 학생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학생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반인은 있습니까? 기업체에서 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축구를 대우정밀에서 합니다. 체조팀은 군청 체조팀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는데 도 대표 선수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통도환타지아 승인해주면서 체육기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5억원입니다. 받았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올 연말까지 불입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매년 1억원씩 5년동안 주겠다고 했는데 지급시기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증서 원본이 도시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기금 부분이 해당되는데 몇월 몇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지 않을 때의 처별규정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말로서 달라고 하는 식의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공증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급 안 했을 경우 처별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처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돈 같으면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자기들이 안내겠다고 하면 처별을 강구할 수 있지만 일단 내겠다고 하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시 공증서 쓸때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처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기들이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내겠다는 의사표명은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어떤 곳에 쓸계획 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확보한다든지 해야지 사용에 대한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면 복지회관 부지조성 포장사업 비, 어디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상북면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복지회관에서 복지사업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북면 복지회관 운영 계획은 공부방, 노인정, 회의실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군에서 상신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책정되어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상신하지 않았는데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도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회관을 지을 때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습니다. 도에서 그숫자를 파악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어 전도된 사항은 도에서 챙겨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꺼? 사회진흥과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도비보조는 도에서 책정해서 도비 얼마를 줄테니까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도에서 어떻게 다 알고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군비로서 순수하게이루어지는 것은 도비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복지회관의 경우도 경남도 어느군에 몇개 있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200만원 줄테니까 800만원은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웅상 무지개폭포 정비사업도 도에서 알고 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1개군에 사업을 한 개 하라는 것인데 어디에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웅상 무지개폭포 같은 것은 5천만원 줄테니까 1억 5천만원 부담해서 2억원짜리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회진흥과 소관 전 업무가 서부 7개 읍면에 업무가 다 있죠? 동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출장소에서 편성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회진흥과장은 여기서 상신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전부 내시가 되어서 오기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진흥과소관의 사업이 동부에 어디에 있든 하나는 있다는 식으로 얘기 해보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동부출장소 것은 출장소에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는 관계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동부출장소는 동부출장소라고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국도비지원 내려온 사업이 전부다 서부지역이고 동부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에 동부의 것과 서부의 것을 같이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고 뭐하고 하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뺏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게 바른 말을 해주셔야지 동부는 동부출장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이 동부에는 하나도 없고 서부만 얹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군에서 도로 상신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 내려온다고 하니까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상신한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이쪽에만 된 것은 집행이 안되니까 도에서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국도비 양여금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구분해서 수정예산 작업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작업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작업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의 것과 저쪽의 것, 예를 들어서 공부방운영 등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은 출장소 예산편성할 때 전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그쪽에 얼마 부담해라. 비율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조팀 운영비가 있는데 양산에서 합숙훈련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대표입니까? 운영비는 각 시.군별로 배당해서지원해달라고 한 예산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해마다 안된다고 얘기해도 자꾸 올리고 있는데 상부의 지시에 불응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고 다른 부분에서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역도연맹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우리 양산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군수님이 역도연맹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체조팀은?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체조팀은 저희가 직접 선수들 봉급주고 훈련비를 주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군씨름대회 개최는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도씨름왕 선발대회전에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마감공사정비, 기계설비 등 해서 10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별도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스텐드」에 8억원이 소요되고_ 올해 골조가 올라가는데 10억원 가지고 마감하고 돈이 되면「스탠드」는 조금씩 조금씩 연결해나갈 생각입니다. 본부석은 15억원을 예상합니다. 올해 7억 8천만원 들었는데 10억원이면 돈이 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30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송에 승소한다고 예측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2심 판결사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판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과표현실화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적응하도록 30% 미만되는 것은 전부다 명년도까지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0%선까지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상당히 급하게 올려서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9% 정도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96년도가 되면 공시지가와과표가 같은 수준이 되도록....
장성진총무위원장
공유재산 임대료에보면 하천부지 임대 수입이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50건 밖에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부지임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 협조해가지고 넘어온 목표액입니다. 총괄부서가 되어서 이렇게 해놓은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낙동강 고수부지 옆에 공유수면은 다 해당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 8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는 임대수입을 금년도까지는 15%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인하되어서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청 증축공사비는 본청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평당 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90만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반적으로 대리석을 붙여가면서 고급 주택을 지어도 130만원 정도면 할 수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금년 의회청사 신축을 보니까 약 200만원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테니스」장 하수구 정비는 재무과에서 사업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군 청사내 「테니스」장인데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하수구를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민원실 냉.난방 시설 공사 1,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민원실 민원「테이블」을 없앴는데 그 전에는 민원 「테이블」밑에 냉.난방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과 뒤와 지적과 뒤에 「팬코일」이 몇개 있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현재는온풍기를 설치해봤는데 한 겨울이 되면 상당히 춥습니다. 민원실 앞에 이런 것을 증설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설해서 중간 중간에 놔야 미관상도 좋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재무과는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서당 경비가 다른 실과와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요구를 하는데 돈을 버는 부서는 여기이지만 쓰는 부서는 딴곳이라서 요구를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는데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점심 한 끼 얻어먹는다든지 하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실에 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금도 먹은 사람이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기획실은 1,600만원인데 재무과는 500만원입니다.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지도소 예찰답 매각수입 이것은 관리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관리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도소 부지를 어디에 사겠다고 하면 그 지역은 땅값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지면 변경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세출은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세입 잡은 예산은 어떻게해서 편성했는지 누가 책임지고 답변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세입은 3월 1일자로 동부가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면 추경때 세입이 조정됩니다. 현재까지는 양산군에 있기 때문에 양산군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세입은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세출은 편성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확고한 행정집행은 군수 밖에 못하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그것은 일반 경상비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비가 「마이너스」된것은 없습니다. 피복비가 2만원씩 더 나가고 생계비는 올랐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춘추원 관계는?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부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별도로 정해지면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편성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심야영업 상설기동반 단속급식비는 몇 달치입니까? (5,000×8명×90일)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이것은 연간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8명씩 조가 되어 나갑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예. 단속요원이 8명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90일간 단속해서 됩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안됩니다. 공무원은 여비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사람입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민간단체, 「모니터」요원들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봉사단체, 소비자고발센터입니다. 민간단체에서 고발해주어야 잘되는데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회과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추원 정비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마쳤고 특별한사업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행려사망자 매장비가 30만원인데 매월 3명씩 발생합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이것은 모릅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사회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드뭅니다. 권위원님째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동.서부로 구별된 것은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갈라서 예산계에 넘겼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예산서가 나올 때 구별될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합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절학습당 입교자「노트」구입비 30만원, 이것은 향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회관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 다.
덕주
전덕주위원
매년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노인복지업무 추진 및 지도활동비 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지도를 하는 것입 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 따라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어 독거노인의 가정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읍면 노인회 분회 활동비 지원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12개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 분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에 주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지출내역을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결산시 감사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불우노인 위문품은 무엇을 합니까? 15,000원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내의 한 벌 정도 사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100세이상 장수노인 방문이라는 것은 노인도 노인이지만 수발하는 분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비 200만원은?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당초 읍면별로 대상지를 받아 적당한 곳 한 곳을 지원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여성지원봉사은행 운영비는무엇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구 의회사무실 2층 소회의실에 설치되어 봉사자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어떤 업무를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봉사할수 있는 봉사처를 발굴, 연결시켜주어 봉사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관내 위안부 할머니가 몇분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한 분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가족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중고품 교환 및 폐품수집소 운영은 어떤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주부클럽, 주부교실 두 군데 폐품수집소가 설치되어 있고 중고품교환은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주부교실은 어곡에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주부「클럽」은 문화원 앞에 사무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중고품 수집 교환은 어떻게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입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을 어려운 세대는 그냥 가지고 가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폐품수집소는 잘되는데 중고품 교환은 잘 안됩니다. 도회지는 상설매장이 설치되어 있어 잘되는 편인데 여기는 잘안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부산시는 민원실 같은 곳에서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군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문화제때 난전에 차려놓고 여성단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설치해놓고 하는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업을 할려면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이 있으면....
덕주
전덕주위원
여성회관이 없어도 민원실이나 의회사무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고 문화공보실과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운영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장 개설해서 기관장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성단체 지도자들을 많이 참여시켜 다른 주부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여름모자학교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올해도 해운자연농원에서 1박 2일로 모자여름학교가 개설됩니다. 엄마와 자녀가 한 자리에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여름모자학교는 엄마와 자녀의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6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6명은 도에서 하는 모자여름학교 입교대상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모자여름학교 강사초빙수당이 35,000원인데 35,000원주면 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2시간하면 7만원, 교통비 합치면 10만원은 줘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복과 하복이 11만원,9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부와 틀림니다. 위문비 내역도 차이가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요구를 하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가정복지과와 복지계가 서로 맞추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보육시설 간식비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보육시설 급식비 및 차량유지비, 교재비,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전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모자가정 생활지원금이 150만원인데 150만원 지원해서 해결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합니다. 줄려면 한꺼번에 주어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든지 하면 좋겠는데 조금씩 내려주면서 그것도 세대를 정해서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현지확인해 가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물어보고 염소를 키우겠다고 하는 곳은 염소를 사주고....
성학
권성학위원
자립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런 것은 복지과장님이 판단, 군비를 한꺼번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은데 150만원 가지고 무슨 자립을 하겠습니까. 도에는 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세대를 늘리지 말고 차라리 한 세대에 천만원이면 천만원을 준다든지 연차적으로 한 세대를 선정해서 장사를 하려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대 20회 출동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출동합니까?
인호
김인호민방위과장
수시로 시험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순찰도 하고 구조장비를 시험해보기도 하고.
성학
권성학위원
민방위교육 생계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민방위과장
이장이나 민방위대장들이 중앙민방위학교에 차출되어 입소하므로 해서 생활하는데 벌이가 안되어 손해가는 것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0만원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는 별도로 주고 생계비는 이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며칠간 합니까?
인호
김인호민방위과장
보통 1주일정도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도 동일합니까?
민호
김민호민방위과장
예. 천안시에 중앙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민방위과장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중앙민방위학교 차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차출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 여비는 이것 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123만 7천원입니까?
인호
김인호민방위과장
공무원 5급에 준해서합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