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동부출장소 관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의를 개의합니다. 1.“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 제출)

예. 알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방향에서 봅니까?

국비하고 국비중에서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주로 본청에 얹혀 있던데 동부소관 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본청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동부소관 관계는 동부출장소 관내의 예산안에 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본청하고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게 양여금 사업의 선정 대상 자체를 본청에서 받지 않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동부에서는 도나 또는 도와 군간의 사업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가 어제 11시에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느냐고해서 자료를 뺐는데 건설사업 총 96억의 양여금사업 중에서 동부의 명칭을 정해 놓은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라 하면 양산군 전체의 군도를 확.포장하는 것이 세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어느 지구의 군도를 확.포장한다 하는 것이 동부지구에는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다시말해서 본청의 재량에 의해서 동부지역에 사업을 하나도 안주어 버리면 예산을 하나도 받을수 없는 그런 사항, 96억 전체가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과!

예.

어제인가 아래인가 건설과 심의한 속기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본청에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얹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없던데?" 하니까 있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산업과는 어떻습니까? 산업과는 산림과 소관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전부 본청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는 국비를 6억 8,000 정도로 해서 50대 48의 비율로전에 다 나누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9억 1,000만원의 국비가 있는데 산림과에도 집행부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물량을 나누었습니다. 국비 8억 6,0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가 1억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2,000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나누고. 단 문제는 임도 설치가 양산군 전체의 물량이 15km로 되어 있는데 동부에는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약 4km는동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저희들도 본청에서 물량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지방양여금 수정작업을 토요일부터 했습니다.

본청 건설과장, 산림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수산과는 전부 저쪽에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지요?

예.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국무총리실 국책사업 기획단에서 원전 부산물 홍보관계 교육이 있어서 2박 3일간 출장을 갔습니다. 수산 부분은 서부지역에는 어항이 없고 동부지역에만 어항이 있기 때문에 수산 관계는 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산관계에 서부에 가야 될 국비사업이 수산과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에 얹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산 부분은 서부, 동부 별도로 구분할 것 없이 전부 동부에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서부에 해당되는 것은 없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동부출장소 산업과장님!

예.

그쪽에 50대 48이라는 비율이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지금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어제 11시 정도가 되어서 자료를 봤는데 돈이 내려와서 사업요구를 하면 출장소장을 참석시키든지 해야 정보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정보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지난 토요일부터 해당되는 그런 것이 산업과장님은 답변이 같은데 건설과에는 본청 기획실과 이야기된 사항이 하나도 추진이 안되었습니까?

기획실에서 어제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부출장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아까 국비하고 양여금 사업이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예산이 내일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양여금은 전체적인 것은 집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분류가 된 것이 아니고 본청 건설과와 동부건설과가 협의한 후 자료가 넘어 와야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부기획실장님, 보십시오. 출장소 건설과와 동부출장소 산업과는 해당되는 본청 산림과와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예산편성이 잘못 된 점을 지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산업과는 본청 산림과와 거의 합의가 되어서 몇대 몇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기획실장 이야기는 토요일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하는데 동부건설과장은 두번째도 역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청 기획실에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동부출장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건설과는 본청 건설과와 협의하고, 산업과는 산림과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안했습니까?

그동안 의회가 예산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본청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 건설과와 본청 건설과 하고는 하등의 조율이 안되었다고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본청과 예산편성의 협의를 거쳐야 될 것에 대해서 산업과는 본청해당 과와 협의를 거쳤는데 동부건설과는 본청건설과와 아무 협의가 없었고, 어제 11시에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부기획실장은 토요일부터 작업에 들어갔다면서요?

본청 산업과와 동부산업과처럼 협의가 되는데는 우리가 그자료를 먼저 챙겨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을 해 보면 지금 동부출장소 건설과장은 양여금 사업이 건설과 소관에 96억이 보조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사업상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에 96억을 전부 다 얹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12억인데 노선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소하천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소하천 사업위치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외송 -서나무지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지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것이 동부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묶어서 전체적으로 해놓았고 어떤 것은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동부출장소 건설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내년도의 양여금이나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이 시점에서, 또한 3월 1일부로 동부 5개 읍면이부산시로 편입되는 이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서 파악한 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양여금을 준다거나 국.도비를 준다는 것이 건설과장에게는"국.도비를 주십시오, 양여금을 주십시오" 하는 권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마다 개략적으로 도비나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95년도에는 어느 정도 내시가 올 사항이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동부건설업무를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본청 건설과장에게 알아보고 해서 그 정도 기본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기획실장 이야기로 알았으면 오늘쯤 충분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세입이 없는 가운데 본청에 몽땅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는,.." 하는 식의 답변은 동부출장소 건설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염계장, 건설과장 어디 갔습니까?

현장에 나갔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할때 염계장도 입회했지요?

예.

그때 위원장으로서 물었는데 양여금 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하는 것이 동부 지구 것도 여기에 얹혀 있느냐 하니까 동부는 동부대로 얹혀 있다고 답변했지요?

동부에는 그때 없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없다고 안했는데? 동부는 동부대로 있고, 심지어는 어느 지구를 예를 들어서 하니까 '어느 노선" 하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과거에 내려오던 사업 물량을 보고 비례 계산을 해서 전부 수정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건설과에만 양여금 사업 96억이 그대로 전부 본청에 얹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 분야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두가지를 구분해서....

도로 분야는 그날 본 위원이 "군도가 여기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어요" 하고말을 안했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동부출장소에 얹혀 있고 뭐하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도없다고....

군도는 부기에 노선을 달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때 보고 드렸다시피 군도가 국도로 승격될 계획에 있는 노선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되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6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적정비율을, 동부출장소 건설과에 수정예산 작업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도 역시 이렇게 해야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계장이 동부지구에 있는 사람인데 부산으로 갔다, 갔는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갔을 때 건설행정은 3월 1일부터『스톱』 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됩니까?어디까지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양여금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볼 때 본청건설과의 횡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에게 연락해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적정비율의 조치를 하라고 하십시오.

실지 우리가 과에서 읍면을 본다면 철마를 예를 듭시다. 철마에 마지 - 웅촌간 농어촌 도로입니다. 다음에 철마 계좌골 농어촌 도로가 양여금을 가지고 일부을 하다가 작년부터 군도로 승격되었는데 군도 승격 그것은 유보해 놓고 올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양여금이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0%가 군비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동부출장소건설과에서 동부출장소 기획실에 올라가고 동부기획실에서 이쪽 기획실까지 올라 오는데, 이 작업이 잘못 되었으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양여금이나 국고 보조가 얼마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1원도 없고 전부 군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월 1일부로 우리는 맨손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부출장소 산업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국비가 없으면 그것은 없다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년 사업과 같이 몇 %, 농어촌도로는 말고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얼른 보니까 양여금이 17/1,000 인가 하는 비율이 나와 있던데 해당되는 것은 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군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게 올해 동부출장소에 80억을 준다하는데 80억이 전부 군비여서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것이 얹혀 있다는 것입니다. 96억중에 얼마라도 배분이 되어서 출장소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각 실과에서 잘못 되었습니까? 기획실에서 잘못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 나와서 언제 기획실장 손에 들어갔습니까? 한번 훑어는 봤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동부의 몫이 안주어졌다 하면 왜 본청 해당 과와 이야기를 해서 못 나눕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입니다.

동부출장소 예산계장에게 물어보겠는데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국비 내시가되는 것이 동부출장소에는 없습니까?

해마다 동부소관은 동부출장소 해당과 까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이 전혀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할 때 출장소 부분은 출장소 부분에 대한 내시가 없으면 편성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행정구역이 변경이 안되면 어느 지역에 얹혀 있거나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서부에 계시는 위원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나중에 못 쓰는 한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고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전부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이 의회의 의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건설과에서 매년 동부지구에 양여금 사업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내시를 받았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청의 건설과장님이 받았을 것입니다. 어제 물어 보니까 내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동부출장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지만 공무원의 입장에는 상하관계가 있고, 또 출장소 과장이라고 하면 본청 과장님과 신분상은 같지만 관청이 다르니까 공무원은 수직적인 관계로서 말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 바뀌니까 『캄플러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분개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출장소건설과장님과 본청 건설과장님이 가셔서, 단돈 1억이라도 동부지구에 얹어야 안되겠느냐? 도로관계는 실무자가 연계장넘 이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 주시고, 다음에 산림과에는 그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가도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어떻다, 도와 연결해도 잘 안된다" 하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지요?

예.

이것은 다른 과에는 대개되는데 산림과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된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출장소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9억 1,000만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산림청은 연결을 안했습니다만 도와 부산시의 실무계장과 대화를 했는데 사업 시기가 저희들은 4월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도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도비는 무엇이냐?『이꼴』시비입니다. 도비는 가져가도 못 씁니다. 단순히 가는 것은 뭐냐? 국비 내지 양여금만 갑니다. 도비로 부담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냐? 저 사람들은 예비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도비부담 행위는 시비로 부담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판도를 하나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남 동부지구의 5개 읍면은 경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도 연초에는 행정구역이 안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온다 이것 입니다. 그러나 3월 1일 이후로 편입이 되어서 한 지구가 몽땅 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는 거기에가서 도비, 군비가 부담하는 요소는 부산 시비나 새로 자치단체가 되는 기장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코 과거에 사업을 하던 일례를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는 대물림 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부산시도 모른다고 하고, 양산군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서류를 가져 와라" 해서 보니까 당초에는 매년 물량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동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1/3로 깍여서 다시 수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실무진이 아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도 소흘히 다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종전대로 책정을 해서 예산계에 다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단지 임도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임도는 계속 세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대리, 상북 외석, 웅상 주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측량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부가 떨어져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그린벨트』 이기 때문에 매년 못했다고 합니다.『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렇느냐 하면 떨어지는 마당에서 일부를 지연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덜하는 한이 있어도 4km정도는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수정을 해서 내려 놓고 왔습니다. 단, 이것은 도나 산림청에서 수정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안내려 오면 공중에 뜨는 물건이 되어 버리고 나중에 군만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도 같은 경우는 감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동부에 나가는 것과 동시에 임도를 4km를 책정해주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회들도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도에 아직까지는 안올라 갔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여금 부분도 노선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은 농어촌도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단계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무엇을 연구한다는 것입니까? 안된다는 말입 니다.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올려도 되는지 도와 연결을 해 보아야 됩니다.

도에서는 부산에 가니까 해주지 마라 하는 것이 뻔한 답변인데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산 군수에게 일단 준 것 아닙니까?

국비는 도에서 승인이 안되면 그 노선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96억의 양여금이 있는데 단돈 1억이라도 안오면.... 건설과는 나가서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계장은 안옵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지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양여금 96억이 본청에 얹혀 있는데 그날 심의를 하면서 동부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니까 동부 것은 동부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느냐고 물으니까 양여금 내시 온 문서마저도 동부출장소에서는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동부출장소 기획실장에게도 왜 안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실무과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건설과장을 건설과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출장중이기 때문에 염계장이 담당이라고 해서 왔다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보냈느냐고 하니까 일언반구 대답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의 위치를 떠나서 동부지구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완전히 동부지구를 건설과는 그거 할려고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염계장이 나갔는데 96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요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2억이 아니라 1,000원이라도 동부지구에는 동부지구대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사업명이 결정이 안되었다" 하는데 여기도 사업명이 결정이 안되었거든. 그러나 군도 같으면 군도, 농어촌도로 같으면 농어촌 도로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동부출장소 건설과에 예년까지 하던 비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좀 피곤하고 괴롭더라도 다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양여금 사업이 농어촌 도로에 임야가 얼마가 내려 왔으니까 동부에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군도라고 하면 이쪽에도 군도가 있고 저쪽에도 군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데 어느 지구라는 표시가 없어요.

예.

그래 왔으니까 그것을 반을 달라,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주어야 시에 가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비를 받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여금 법에서 나오는 사업 입니다. 위원장님이 저보고 의논을 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군비를 주든 도비, 양여금을 주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넘어가면 못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보고 협의를 하라고 해봐야....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주어 가지고 군비만 깍아 버리면 됩니다. 사실상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도로라 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을 하나 보내 달라해서 보니까 직할시에 편입되는 신설 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어촌 도로를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법을 보니까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군에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이런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공문을 받은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만나서 별도로 "이것을 얼마를 주시오"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사업비를 예산재원을 바꾸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팔십 몇억을얹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말은 팔십 몇억을 얹어 놓아도 결국 3월 1일부로 전부 양산군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으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양 그것은 뭐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산시에 가서 "양산군 산하에 있을 때는 군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인데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이 안됩니다. 세입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시비 보조나 신설되는 군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 나름대로 이 관계를 중앙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중앙에서는 도에 내려 주거나, 시에 내려주거나 일단은 행정구역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판도 전체를 보고 한다는것 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괜히 필요없는 80억 그거 뭐합니까? 그래서 가셔서 예산 계장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후에도 여기에 있으니까 위원장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건설과만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계수 조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끝을 내고 내일 아침에 제출하려고 하면 수정예산안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건설과장이 여기서 십자가를 매고 있어요. 위원들에게 굉장히 호되게 당했고, 어떻게 보면 무능 공무원처럼 되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시 건설과장께서 군에도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할시에 편입되는 농어촌도로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농수산부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농발법에 직할시로 들어가도 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달성군, 경기도 강화군 등 세개 군은 옛날과 같이 농어촌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무부하고 협의된 일입니까하고 물어 보니까 내무부와 협의한 일도 없고 저번에 정주권 개발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딱 끊어서 이야기를 안하는데 우리도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법제처에 내놨습니다.

농어촌 도로 관계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의원『세미나』를 했습니다. 문 위원과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교수는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 분 견해도 무엇이냐? 광역시에 군을 두는 것은 군으로 있을 때 누렸던 모든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부출장소 산업과장님, 건설과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옥곡에서부터 천일고속까지?

예.

2차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이 지방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차 계획은 12월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1월에 감정이 오면 바로 통보를 해서 95년도에는 기필코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승인과 동시에 바로 감정 의뢰해서 보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연리 8%인데 더 하향된 것아닙니까?

이것은 상수도 공채 기준입니다. 도에서 일괄 받는 것입니다. 8%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를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